1인당 1만 대만달러 지급안, 입법부 결정에 한 걸음 더
대만의 2027년도 중앙정부 예산안이 2026년 10월 27일 상임위원회 심사에 회부됐다. 예산안에는 지급 대상자 1인당 1만 대만달러를 현금으로 지급하기 위한 2,357억 대만달러가 포함됐다. 다음 단계에서 정부가 설날 연휴가 시작되는 2월 4일 전에 지급을 시작하겠다는 조건부 일정을 지킬 수 있을지가 결정된다.
목차
한궈위 입법원장은 줘룽타이 행정원장이 예산안을 설명하고 하루 동안 질의에 답한 뒤, 총 3조9,266억 대만달러 규모의 예산안을 상임위원회에 회부했다. 예산안은 세입과 세출을 같은 규모로 편성했으며, 지출은 확정된 2026년도 예산보다 31.5% 늘었다.
행정원은 기술 산업에서 발생한 추가 세수가 현금 지급 재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공지능, 첨단 컴퓨팅, 반도체가 이끄는 경제 성장의 과실이 이를 생산하는 산업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국민과 나눠야 한다는 논리다.
야당 국민당(KMT)은 지급액을 2만 대만달러로 늘리자고 요구한다. 정부 관계자들은 지급액을 두 배로 늘리려면 차입하거나 기존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말한다. 국민당 의원들은 다른 분야, 특히 추가경정예산을 삭감하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가계에 영향을 미칠 결정은 두 가지다. 입법부가 승인할 지급액과 예산안을 얼마나 빨리 처리하느냐다. 상임위원회 회부로 세부 심사가 시작됐지만, 지급안이 시행되려면 입법원의 최종 승인이 필요하다.
누가 지급 대상인가?
행정원 예산안은 여러 집단을 대상으로 하며, 대만에 호적을 둔 국민 외에도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호적은 개인을 등록된 가구와 주소에 연결하는 공식 기록이다.
- 대만에 호적을 둔 대만 국민.
- 호적은 없지만 거류증을 보유한 대만 국적자.
- 영구거류증을 보유한 외국인.
- 중국, 홍콩, 마카오 또는 다른 국가 출신으로 거류증을 보유한 대만 국민의 배우자.
- 해외에서 복무하는 정부 인력과 그 부양가족. 단, 양쪽 모두 대만 국적을 보유해야 한다.
거주 자격에 관한 규정은 가족 구성원의 국적이나 이민 신분이 서로 다른 경우 중요하다. 거류증이 있는 외국인 배우자는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만, 그 밖의 외국인은 영구거류 자격이 있어야 한다.
국민당의 별도 법안은 지급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돈을 지급하도록 했지만, 자격 기준은 명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두 안은 지급액뿐 아니라 정부안이 지급 대상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지급은 언제 시작될 수 있나?
줘룽타이 행정원장은 2026년 10월 8일 일정을 발표했다. 입법부가 2027년 1월 5일까지 총예산안을 승인하는 것이 전제다. 이 일정에 따르면 라이칭더 총통은 1월 20일까지 확정된 예산을 공포할 수 있으며, 이는 예산 시행에 필요한 공식 절차다.
온라인 등록은 1월 25일 시작되고, 첫 지급은 다음 날인 1월 26일 이뤄질 예정이다. 현금자동입출금기(ATM)나 우체국을 이용하는 사람은 설날 연휴가 시작된 뒤까지 더 기다려야 한다.
- 2026년 8월 20일: 행정원이 2027년도 예산안을 승인했다.
- 2026년 10월 27일: 입법원이 예산안을 상임위원회에 회부했다.
- 2026년 11월 3일: 의원들이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정부 설명을 들을 예정이다. 당초 10월 23일에서 연기됐다.
- 2027년 1월 5일: 정부가 제시한 조기 지급 일정에 필요한 예산 승인 시한.
- 2027년 1월 20일: 해당 일정에 따른 총통의 예산 공포 가능일.
- 2027년 1월 25일과 26일: 각각 온라인 등록과 첫 지급 시작 예정일.
- 2027년 2월 4일: 설날 연휴 시작.
- 2027년 2월 15일과 22일: 각각 ATM과 우체국을 통한 수령 시작 예정일.
지급 일정은 예산 승인 여부에 달려 있다. 상임위원회 소집위원들이 심사 일정을 마련하고, 입법원 재정위원회는 배분표에 따라 예산 관련 자료를 배부할 예정이다.
정부가 현금 지급을 기술산업 호황과 연계하는 이유
줘 원장은 2025년 경제성장률이 8.76%, 2026년 상반기에는 14.15%를 기록했다며, 후자는 39년 만에 가장 높은 성장세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026년 연간 성장률을 11.05%, 2027년은 6.04%로 전망한다.
인공지능은 정부의 세수 전망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AI 서비스를 구축하고 운영하려면 고성능 칩과 서버 등 컴퓨팅 장비가 필요하다. 대만의 반도체 및 컴퓨팅 공급망은 이들 장비의 상당 부분을 생산·판매해 수출 사업을 확대하고 과세 대상 이익을 늘릴 수 있다.
줘 원장은 공장과 설비 투자의 확대, 기업 실적 개선, 전통 산업 수출 회복도 언급했다. 기업 배당과 임금 인상, 군인·공무원·교사의 급여 인상이 가계 소비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2,357억 대만달러의 지급 예산은 총 3조9,266억 대만달러 규모의 지출안 가운데 약 6%를 차지한다. 이는 복지와 가족, 기업 지원 예산 등을 포함한 더 큰 예산의 일부이지만, 지급 계획 자체도 상당한 규모의 국가 지출임을 보여준다.
추가 세수 가운데 중앙정부 몫은 얼마나 되나?
좡추이윈 재정부장은 전국 세수가 크게 늘었다고 해서 그만큼의 돈을 중앙정부가 배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세수가 예상치를 웃돌았다는 주장에 답하면서 좡 부장은 ‘초과 세수’란 실제 수입과 예산 추계치를 비교한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초과 세수라는 것은 없습니다.
좡 부장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2026년 1~9월 전국 세수는 전년 동기보다 7,000억 대만달러 늘었다. 이 가운데 중앙정부 몫은 2,500억 대만달러, 지방정부 몫은 4,500억 대만달러였다.
증가분 중 지방정부 몫은 약 64%, 중앙정부 몫은 약 36%였다. 좡 부장은 재정수지배분법 개정에 따라 영업세 수입의 95.5%가 지방정부에 배분된다고 말했다.
이 구분은 현금 지급 논쟁에 영향을 미친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 몫까지 자체 사업에 쓸 수 있는 재원으로 계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시와 현에는 자체 예산과 지출 책임이 있다.
좡 부장은 2025년 중앙정부의 실제 세수가 예산 추계보다 251억 대만달러 적었다고도 말했다. 국민당 창즈룬 의원은 2026년 세수가 최대 1조 대만달러 늘어날 가능성을 포함해 전국 단위의 큰 폭의 세수 증가를 근거로 2만 대만달러 지급을 촉구했다.
2026년 전체 세입 상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기업이 최종 세액 산정 전에 납부하는 9월분 잠정 법인세는 10월 말 이후에 모두 집계될 것으로 예상됐다. 좡 부장은 더 종합적인 상황을 11월 중순에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급액을 두 배로 늘리면 비용은 얼마나 드나?
국민당 안은 지급액을 1만 대만달러에서 2만 대만달러로 늘리는 내용이다. 좐칭화 재정부 부장은 이 경우 총지출이 4,700억 대만달러를 넘을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안의 2,357억 대만달러보다 대략 두 배다.
현재 입법부가 심사 중인 3조9,266억 대만달러 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4,700억 대만달러는 총지출의 약 12%에 해당한다. 비슷한 인원이 지급받는다면 추가 비용은 약 2,350억 대만달러다.
좐 부장은 정부의 1만 대만달러 지급안은 지급 재원을 차입하거나 전년도 잉여금을 사용하지 않고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맞추는 데 기반한다고 말했다. 지급액을 늘리면 다른 사업에 부담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급액을 1만 대만달러에서 2만 대만달러로 올리려면 차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기존 사업의 재원을 반드시 잠식해 재정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라고 좐 부장은 경고했다.
국민당 라이스바오 의원은 다른 방안을 제시했다. 국영 석유회사인 대만중유(CPC Corporation, Taiwan)에 대한 2,300억 대만달러 규모의 자본 확충안을 포함해 추가경정예산에서 4,000억 대만달러 이상을 삭감하자는 것이다. 그는 삭감분으로 지급액을 늘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줘 원장은 이 방안이 현실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쟁점은 어떤 지출을 우선할 것인지다. 가계에 더 많은 현금을 지급할지, 야당이 삭감을 제안한 사업을 유지할지, 아니면 늘어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차입할지가 논쟁의 핵심이다.
균형 예산에도 차입이 포함되는 이유
2027년도 예산안은 세입과 세출을 각각 3조9,266억 대만달러로 편성했다. 원금 상환액 1,790억 대만달러도 포함됐으며, 같은 금액을 전액 차입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원금은 이자와 달리 갚아야 할 원래의 채무액이다. 1,790억 대만달러를 빌리면서 같은 금액을 상환하는 것은 만기가 된 기존 채무를 새 채무로 대체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연간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맞췄다고 설명하면서도 채권 발행을 계획할 수 있다.
줘 원장이 사실상 신규 차입이 없다고 한 것은 연간 예산 계산에 관한 주장이다. 라이스바오 의원은 특별예산과 관련한 차입을 지적하며 예산안의 설명 방식에 이의를 제기했다. 특별예산은 일반예산과 별도로 편성되며, 정부 부채를 둘러싼 더 큰 논쟁의 일부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2027년 말 미상환 부채가 6조7,579억 대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줘 원장은 이를 직전 3년 명목 국내총생산(GDP) 평균의 약 23%라고 설명했다. 명목 GDP는 현재 가격으로 측정한 경제 생산 규모다.
예산 설명 자료에 따르면 부채 비율은 2026년 말보다 2.9%포인트 낮고, 공공채무법에 명시된 40.6% 한도도 밑돈다. 줘 원장은 이 비율이 성 정부의 구조조정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의 발언을 전한 일부 자료에는 하락 폭이 2.9%로 표현됐지만, 세부 예산 수치는 부채 비율 비교에 퍼센트포인트를 사용한다.
부채 비율은 정부 부채를 경제 규모와 비교한 수치다.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 정부가 상당한 부채를 계속 보유하더라도 이 비율은 낮아질 수 있다.
다른 지출도 논쟁의 일부
예산 논쟁에는 사회복지 혜택과 기업 지원도 포함된다. 줘 원장은 고령 농민 복지수당, 국민연금, 6개 사회복지 수당 항목에 1,710억 대만달러를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6년보다 457억 대만달러, 약 36.4% 늘어난 규모다.
가족 지원 전략에는 3,730억 대만달러가 배정됐다. 줘 원장이 설명한 대책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월 5,000대만달러 수당, 육아휴직 급여 기간 연장, 결혼·출산·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제도 변경 등이 포함된다.
소기업도 지원 대상이다. 예산안에는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의 사업 전환과 설비 개선을 돕기 위해 250억 대만달러가 편성됐다. 2026년보다 142억 대만달러 늘었다.
군인 급여와 경찰·소방관 보수, 공공부문 종사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연금 삭감도 입법 협상의 쟁점이다. 줘 원장은 행정원이 9월 24일 의원들에게 보완 대책 전체를 제출했다며, 양 기관이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자고 촉구했다.
더 큰 현금 지급을 위해 삭감을 검토하는 의원들에게 이런 예산 항목은 구체적인 선택의 문제를 보여준다. 삭감하려면 대상 사업과 금액을 특정해야 하며, 심사를 거쳐 유지되는 정책을 실행할 만큼의 재원도 남겨야 한다.
정치적 압박과 예산 일정
민진당 정책집행부 주임 우쓰야오는 2026년 10월 26일 야당 의원들에게 설날 전에 1만 대만달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일반예산안을 기한 내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정부안은 차입 없이 재원을 마련했다고 주장하며 지급액 확대 요구를 비판했다.
국민당은 별도 법안을 통해 2만 대만달러 지급을 추진해 왔다. 다만 정확한 절차상 진행 단계는 분명하지 않다. 10월 초에는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10월 26일 보도에서는 상임위 심사를 건너뛰고 2차 심의와 정당 간 협상 단계에 있다고 전했다.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전반적인 갈등도 격화했다. 우 주임은 야당이 지급액 확대를 선거 전략으로 이용한다고 비난했다. 국민당 의원들은 세입이 크게 늘었는데도 왜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할 수 없는지 정부에 설명을 요구해 왔다.
앞으로 예정된 주요 절차는 상임위 심사 일정 확정, 11월 3일 추가경정예산 심의, 11월 중순 세입 현황 발표다. 이들 일정은 재원 논쟁과 1월 5일 예산 승인 목표 달성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급 자격이 있는 주민에게 실질적인 선택지는 명확하다. 정부안은 정해진 자격 기준과 조건부 일정에 따라 1만 대만달러를 지급한다. 야당은 그 두 배를 요구하고 있으며, 재원과 지급 자격은 여전히 입법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핵심 내용
- 대만의 2027년도 중앙정부 예산안이 2026년 10월 27일 상임위원회 심사에 들어갔다. 규모는 3조9,266억 대만달러다.
- 예산안에는 지급 대상자 1인당 1만 대만달러를 지급하기 위한 2,357억 대만달러가 편성됐다.
- 국민당은 4,700억 대만달러 이상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2만 대만달러 지급을 요구한다.
- 2026년 1~9월 전국 세수는 7,000억 대만달러 증가했으며, 증가분 가운데 중앙정부 몫은 2,500억 대만달러였다.
- 정부가 제시한 조기 지급 일정은 2027년 1월 5일까지 입법부가 예산을 승인해야 한다는 조건에 달려 있다.
- 온라인 지급은 1월 26일 시작될 수 있으며, ATM과 우체국을 통한 수령은 각각 2월 15일과 22일 시작될 예정이다.
- 추가경정예산 별도 심의는 11월 3일 예정이며, 더 종합적인 세입 현황은 11월 중순 발표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