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보건 예산 477억 링깃…인력난 계속되는 가운데 예산 증가세 둔화

증액분 거의 전부 운영비로 편성

말레이시아 보건부는 2027년 예산으로 477억400만 링깃을 배정받지만, 증액분 11억8400만 링깃 가운데 개발 예산에 추가되는 금액은 500만 링깃에 불과하다.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 겸 재무장관이 2026년 10월 9일 발표한 이번 예산에는 계약직 의사 9,000명 이상을 정규직으로 임용하겠다는 약속이 담겼지만, 연간 예산 증가액은 최근 5년 중 가장 적다.

재무부의 2027년 연방 지출 추계에 따르면 보건부 운영비는 409억5479만4000링깃, 개발비는 67억4950만4800링깃이다. 합산 예산은 2026년 465억2021만5600링깃보다 약 2.55% 늘어난 것으로, 통상 2.5% 증가로 반올림해 표현한다.

추가 배정액의 약 99.6%는 운영비로 들어간다. 운영비는 급여와 의약품, 물품 구입, 병원·진료소 운영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충당한다. 개발 예산은 2026년 최초 편성액과 비교해 약 0.07% 증가한다.

줄케플리 아흐마드 보건장관은 이번 예산을 환영하며 의사 정규직 임용, 장비 구입, 환자 지원과 시설 보수를 언급했다. 의료단체들도 개별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고용 안정만으로는 인력 이탈과 불균등한 배치, 전문의 부족을 해결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핵심은 직위를 마련하는 것과 실제로 인력이 그 자리를 지키게 하는 것의 차이다. 운영 예산상 2027년 직위 수는 33만3000개로 2026년과 같다. 이 수치만으로 실제 충원된 직위가 몇 개인지는 알 수 없다. 예산 자료에도 약속된 정규직 임용이 환자를 진료하는 인력의 순증으로 어떻게 이어질지 설명돼 있지 않다.

큰 폭의 증액 이후 증가세 둔화

안와르 정부 들어 보건 예산은 매년 늘었지만, 증가율은 2024년 예산 이후 하락했다. 2023년 2월 제출된 첫 마다니 예산은 보건 예산을 약 12% 늘려 363억 링깃으로 편성했다. 2024년 예산에서는 증가율이 13.5%에 달했지만 2025년 9.8%, 2026년 2.8%로 둔화했다.

2027년 예산에서도 둔화세가 이어진다. 약 2.55% 증가율은 보건부가 324억 링깃을 배정받았던 2022년 예산 이후 가장 낮다. 당시 증액은 4억6800만 링깃, 1.5%였다. 다만 비교에는 맥락이 필요하다. 정부는 2021년 10월 발표된 2022년 예산에서 팬데믹 대응을 위해 별도로 40억 링깃도 배정했다.

개발 예산의 증감 비교는 기준액에 따라 달라진다. 공식 추계에 기재된 2026년 최초 편성액은 67억4450만 링깃으로, 이에 비춰보면 2027년 증액분은 약 500만 링깃이다. 그러나 2026년 수정 추계액인 66억1480만 링깃과 비교하면 약 1억3470만 링깃, 2% 증가한다. 거의 제자리걸음이라는 평가는 수정 지출 추계가 아니라 연간 최초 편성액끼리 비교한 것이다.

증액분은 어디에 쓰이나

세부 예산을 보면 기존 서비스와 신규 서비스를 뒷받침하기 위한 계획을 알 수 있다. 신규 시설 운영비는 5000만 링깃에서 7억5359만 링깃으로 7억359만 링깃 늘어난다. 이 가운데 약 7억360만 링깃은 인건비, 즉 직원 급여와 관련 지급액으로 책정됐다.

보건 시설용 의료 물품 예산은 44억3000만 링깃에서 47억5300만 링깃으로 3억5000만 링깃 늘어난다. 보건부 운영 예산 전체에서 인건비는 248억4200만 링깃에서 252억9000만 링깃으로 4억4884만 링깃, 약 1.8% 증가한다. 인건비는 보건부 전체 예산의 약 53%를 차지한다.

이 수치들은 서로 다른 항목을 나타내므로 각각 별도의 신규 지출 약속으로 간주해 합산해서는 안 된다. 신규 시설 예산은 특정 목적에 쓰이는 지출을 나타내고, 인건비 총액은 지출을 유형별로 묶은 것이다. 급여 지급액은 두 항목 모두에 포함될 수 있다.

인건비 증가분 가운데 기존 직원의 처우 개선에 쓰이는 금액과 신규 임용 또는 시설 운영에 쓰이는 금액이 각각 얼마인지는 자료에 명시돼 있지 않다. 따라서 인건비 총액이 늘었다는 사실만으로 인력 유지 효과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정규직 임용만으로 인력 유지는 보장되지 않아

안와르는 2027년 계약직 의사 9,000명 이상에게 정규직 자리를 제안하겠다고 발표했다. 여기에는 의무관으로 근무하기 전에 받는 감독하 임상 수련인 하우스맨십을 성공적으로 마친 의사들이 포함된다.

안와르는 예산 발표에서 이번 조치로 계약직 의사 문제가 끝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7년에는 계약직 의사 9,000명 이상에게 정규직 자리를 제안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하우스맨십을 성공적으로 마친 의사들이 의무관으로 정규직 임용을 제안받게 됩니다.

정부는 2023년 이후 계약직 의사 1만5000명 이상을 정규직으로 임용했으며, 이 가운데 4000명은 2026년에 임용됐다고 밝혔다. 계약직 제도는 정부가 의사 과잉 공급에 대응하던 2016년 도입됐다. 현재는 정규직 자리를 제안받고도 거절하는 의사들이 문제로 떠올랐다.

정규직 임용 대상이 근무지에 나타나지 않는 비율은 2022년 2%(의사 78명)에서 2023년 20%(1118명)로 늘었고, 2025년에는 약 40%에 달했다. 제안된 자리와 실제 충원 인력을 동일하게 볼 수 없는 이유를 보여주는 수치다.

말레이시아의사협회(MMA) 회장 시바네이산 레추마난 박사는 이번 발표가 고용 안정과 경력의 확실성을 높일 것이라며 환영했다. 다만 협회는 전 계약직 의사의 공공 부문 복귀 가능성을 포함해 구체적인 시행 방안과 공정한 배치, 수련 경로를 더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의사 계약 문제를 넘어서는 인력 부족

보건·사회정책 연구기관인 갈렌센터는 공공 보건 부문에 보건 인력 공석이 5만 개 이상 있다고 추산한다. 아즈룰 모흐드 칼리브 센터장은 2026년 초 의사 수련직 5000개에 지원한 의대 졸업생이 약 500명에 그쳤다고 밝혔다. 공고된 자리 10개당 지원자가 한 명꼴인 셈이다.

이 수치는 기존 계약직 의사의 정규직 임용 약속과는 별개로, 수련 단계에 진입하는 인원에 관한 것이다. 그럼에도 고용 형태 변경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즉 공공 부문에 들어오는 인력의 흐름을 유지하는 일이 과제로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MMA는 전문의가 약 1만1000명 부족하다고 별도로 지적하고, 전문의 수련과 경력 개발, 보수, 근무 여건에 대한 투자를 촉구했다. 이 추정치는 서로 다른 인력 부족을 나타내므로 중복되지 않는 별도 수치인 것처럼 합산해서는 안 된다.

지역별 인력 채용도 우려 사항이다. 10월 8일 줄케플리는 의회에서 2026년 사바주와 사라왁주 정규직 의무관으로 임용 제안을 받은 1055명 중 382명이 출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약 36%에 해당한다. MMA는 두 주에서 더 나은 인센티브와 경력 기회를 마련하고, 비율에 기반한 기존 지역 인센티브 지급을 복원하며, 개별 시설의 인력 수요를 보여주는 국가 대시보드를 구축하라고 요구했다.

아즈룰은 여러 해에 걸쳐 재원이 마련된 채용·인력 유지 프로그램과 채용, 배치, 보수, 복지, 경력 개발을 관리할 독립 보건서비스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파시르구당 병원도 인력 부족으로 아직 완전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당 인상으로 특정 직군 지원

2027년 예산은 추가 전문 자격을 보유한 간호사와 준의료 인력의 월 인센티브를 100링깃에서 200링깃으로 두 배 올린다. 대상자는 4만7000명이다. 4만7000명 모두가 1년 내내 수당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1인당 월 100링깃 인상에 따른 연간 비용은 5640만 링깃이다.

항공보건서비스 수당도 30링깃에서 100링깃으로 인상된다. 이번 발표는 9월 8일 사라왁주 미리의 롱 렐랑에서 헬기가 추락해 보건부 직원 4명을 포함한 플라잉닥터서비스 탑승자 5명이 모두 숨진 사고 이후 나왔다.

예산 발표에서 보건 인력 유지를 위한 광범위한 신규 보수 패키지는 발표되지 않았고, 의사를 대상으로 한 이에 상응하는 신규 급여 조치도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특정 직군의 수당 인상은 여러 직종 전반의 보수와 근무 여건 개선 요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나란히 시행된다.

장비 예산은 늘고 일부 건설 항목은 감소

정부는 노후 진료소와 직원 숙소를 포함해 병원·진료소 유지보수와 수리에 12억 링깃을 배정한다고 발표했다. MMA는 이 예산이 2026년과 같다고 밝혔다. 술타나 아미나 병원의 전문 진료소 단지와 주간치료센터, 쿠칭의 전문 치과 진료소, 게릭과 렘바우의 보건 연계시설 단지 등을 포함한 신규 보건 시설 9곳도 발표됐다.

세부 개발 예산에서 장비·차량 항목은 2026년 수정 추계액 7억1750만 링깃에서 9억6870만 링깃으로 늘어난다. 개보수·수리 예산은 3억6700만 링깃에서 4억2950만 링깃으로 증가한다. 반면 병원 시설 예산은 8억7810만 링깃에서 8억2370만 링깃으로, 신규 병원 예산은 6억2410만 링깃에서 4억6200만 링깃으로 줄어든다.

장비 예산 발표를 둘러싸고 제시된 수치는 서로 다르다. 예산 연설에서는 7억7000만 링깃 이상으로 설명됐고, 줄케플리는 이후 9억6800만 링깃이라고 밝혔으며, 세부 장비·차량 예산은 9억6870만 링깃이다. 이 수치들을 동일한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되며, 각각의 범위를 조정한 설명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발표된 구매 품목에는 구급차 400대와 혈액을 충분히 걸러내지 못하는 신장을 대신해 혈액을 정화하는 혈액투석 장비 개선이 포함된다. 그 밖에 말레이시아과학대학 전문병원의 로봇 기술, 보건부 산하 수련기관 18곳의 실험실·임상 시뮬레이션 장비도 포함된다.

위탁 진료 확대…진료소 지원 사업은 예산 제외

2027년 예산은 공공 환자의 위탁 진료비를 2억 링깃으로 늘린다. 프로텍트헬스는 이 예산이 병원서비스 위탁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공공 환자를 참여 민간 병원에 보내 특정 치료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확대되는 제도에는 민간 의료기관과 전문 치료, 민간 전문의가 제공하는 진료가 포함된다. 말레이시아민간병원협회 회장 쿨짓 싱 박사는 예산 배정과 민간 전문의의 최대 참여 기간 연장을 환영했다.

별도의 서비스는 다른 상황에 놓였다. 마다니 메디컬 스킴은 2026년 예산이 1억 링깃에서 5000만 링깃으로 줄어든 뒤, 보건부의 2027년 추계에 예산이 기재되지 않았다. 자리에하 무스타파 전 보건장관 시절인 2023년 6월 시범 사업으로 도입된 이 제도는 저소득층 대상자에게 민간 일반의 진료소에서 급성 경증 질환 치료비를 지원한다. 만성질환의 정기 추적 진료는 보장하지 않는다.

예산이 배정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이 제도가 폐지됐다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쿠알라룸푸르병원장 하리크리슈나 K R 네어 박사는 10월 10일 마다니 메디컬 스킴을 통한 경증 환자 위탁을 언급하며 예산이 늘었다고 밝혔다. 이는 예산 항목이 없는 상황과 배치되는 설명으로, 다른 위탁 사업을 가리켰을 가능성도 있다. 해당 제도의 현황과 두 프로그램의 차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페카 B40 예산은 8000만 링깃, 말레이시아헬스케어여행위원회 예산은 2000만 링깃, 국가정신건강우수센터 예산은 2160만 링깃으로 변동이 없다. 의료지원기금은 6000만 링깃으로 늘어나며, 지중해빈혈 무료 선별검사는 보인자의 배우자와 자녀에게도 확대된다.

디지털 의료기록, 병원 도입 단계로

말레이시아통신멀티미디어위원회는 보건 시설의 전자의무기록 구축에 10억 링깃을 투자할 예정이다. 이는 보건부가 밝힌 477억 링깃 예산과 별개의 기관 투자 약속으로, 해당 금액에 포함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쿠알라룸푸르병원에서 하리크리슈나는 156년 된 병원이 완전 전산화된 보건정보시스템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엘리베이터 교체와 전기 설비 현대화 등 기반 시설 공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쿠알라룸푸르병원이 2027년 시스템 도입 예정인 병원 16곳 가운데 하나이며, 사업에 2억 링깃이 배정됐다고 말했다. 이 예산과 전체 10억 링깃 투자 약속의 관계는 명시되지 않았다.

하리크리슈나는 전자 의료정보를 여러 진료과 전문의가 확인할 수 있어 환자가 진료를 받을 때마다 같은 병력을 반복해서 설명할 필요가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가 예산은 신약 도입과 시술 확대에도 쓰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간 의료기관 행정에도 별도의 디지털 변화가 예정돼 있다. 쿨짓은 e-CKAPS 포털을 통해 2027년부터 면허 신청을 전면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처리 시간을 최대 65%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는 목표치이지 측정된 결과는 아니다.

메디아사스의 부담 가능성 우려

정부는 메디아사스를 저렴한 건강보장 상품으로 발표했으며, 2027년 1월 도입할 예정이다. 제안된 병원 지급 방식은 진단과 치료 유형에 따라 비용을 정하는 것으로, 모든 서비스를 개별 청구하는 방식보다 비용을 예측하기 쉽게 하려는 취지다.

갈렌센터는 55세 미만 가입자가 보험료 납부를 위해 근로자공제기금(EPF)의 세자흐테라 계좌 저축액을 사용하는 방안에 반대한다. 퇴직 후 재정 안정성을 약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중소기업 적격 근로자에게 첫해 200링깃을 지원하는 방안도 문제 삼았다.

아즈룰은 보조금이 만료된 뒤에도 감당할 수 있는지 해결하지 못한 채 가입만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보장 제외 항목과 보험료 인상, 진료비 중 환자 부담분, 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비용에 대한 의문도 남아 있다. 이번 발표만으로는 이런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으며, 가구별 지속 비용도 확정되지 않았다.

그 밖에 산후조리까지 소득세 감면을 확대하고, 노인 돌봄 서비스세를 8%에서 6%로 낮추며 연간 돌봄 비용 9만6000링깃까지 전액 면제하는 조치가 포함됐다. 갈렌센터는 이를 환영하면서도 유료 서비스를 감당할 수 없거나 소득세 공제를 활용할 수 없는 가구에는 제한적인 지원이라고 지적했다.

아즈룰은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지원을 바탕으로 가정 돌봄, 지역사회 간호, 재활, 가족 돌봄 제공자를 위한 임시 휴식 지원, 거주형 서비스, 완화의료를 포괄하는 국가 체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미 유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비용을 낮추는 것과 서비스를 구매할 수 없는 가정이 돌봄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다.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예방 대책

갈렌센터는 담배 개별소비세를 추가 인상하지 않고 설탕 보조금 폐지 약속도 빠진 점을 비판했다. 센터는 2027년 담배 세금을 개비당 42센에서 65센으로 올리고, 이후 매년 인상해 2031년 95센으로 높일 것을 제안했다.

센터는 제안한 담배세 인상 일정이 2031년까지 20억 링깃 이상의 추가 세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설탕 제조업체에 대한 연간 보조금은 4억~5억 링깃으로 추정했다. 이는 센터의 추산과 제안일 뿐, 2027년 예산에서 채택된 세입 조치나 확정된 절감액은 아니다.

MMA는 만성질환의 예방과 조기 발견, 지속 관리에서 민간 일반의의 역할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마다니 메디컬 스킴의 예산 항목이 사라진 상황에서 이 제안은 중요하지만, 해당 제도는 만성질환 정기 진료가 아니라 급성 경증 질환을 보장했다.

향후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

• 2026년 9월 8일: 사라왁주 플라잉닥터서비스 헬기 추락으로 탑승자 5명 사망.
• 2026년 10월 8일: 줄케플리, 사바주와 사라왁주에서 정규직 임용 후 출근하지 않은 의사 수 공개.
• 2026년 10월 9일: 안와르, 2027년 예산 발표 및 계약직 의사 9,000명 이상 정규직 임용 발표.
• 2026년 10월 10일: 쿠알라룸푸르병원, 기반 시설과 디지털 시스템 계획 공개.
• 2027년 1월: 메디아사스 도입 예정.
• 2027년 중: 의사 정규직 임용, 병원 16곳의 보건정보시스템 도입, 민간 의료기관의 온라인 면허 처리 시행 예정.

실제 정규직 임용 수락률과 전 계약직 의사의 복귀 기회, 메디아사스 보험료와 보장 내용, 마다니 메디컬 스킴의 현황 등은 추가로 밝혀져야 한다. 환자 대기 시간과 실제 운영 인력에 따른 진료 역량을 통해 발표된 조치가 더 많은 진료로 이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 내용

• 보건부 예산은 477억400만 링깃으로, 2026년보다 약 2.55% 늘어난다.
• 추가 예산의 거의 전부가 운영비로 들어가며, 개발 예산은 2026년 최초 편성액보다 약 500만 링깃 증가한다.
• 계약직 의사 9,000명 이상에게 정규직 자리를 제안하지만, 인력 부족과 이탈 문제는 계속된다.
• 예산에는 구급차 400대, 시설 보수, 환자 위탁 진료비 2억 링깃이 포함됐다.
• 마다니 메디컬 스킴은 2027년 예산에 배정액이 기재되지 않았다. 해당 제도가 계속 운영된다는 병원 측 설명은 확인이 필요하다.
• 메디아사스는 2027년 1월 도입 예정이며, 보험료 부담과 퇴직 저축 활용에 대한 우려는 해소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