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찰의 영장 신청 기각률 34.1%로 상승…사법 개편 속 적체·인력 공백

경찰 영장 신청 3건 중 1건, 법원 심사 전 제동

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한국 경찰이 2026년 1월부터 8월까지 신청한 체포영장 26,961건 가운데 9,186건을 기각해 기각률이 34.1%에 달했다. 기각률이 30%를 넘은 것은 처음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78년간 함께 행사해 온 검찰 체계를 해체하려는 시점에 나온 수치다.

증가 폭은 상당하다. 2025년 기각률은 26.8%로, 최신 수치는 이보다 7.3%포인트 높다. 압수수색영장 신청도 같은 양상을 보였다. 검찰은 2026년 첫 8개월 동안 신청의 19.1%를 기각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연간 기각률은 10.7~13.7%였다.

이 수치는 법원의 기각이 아니라 검찰의 기각을 뜻한다. 경찰은 검찰에 영장 청구를 요청하고, 검찰은 그 요청을 법원에 제출할지 결정한다. 따라서 신청이 기각되면 판사가 구금이나 수색의 정당성을 심사하기도 전에 절차가 중단된다.

이 수치는 10월 2일 제도 개편 이전의 몇 달을 보여준다. 새 기관들이 출범한 뒤 어떻게 운영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다만 개편 이후에도 남는 부담 지점은 드러난다. 경찰은 수사 책임이 커졌지만, 검찰은 영장 청구 권한과 증거가 기소를 뒷받침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역할을 유지한다.

이 관계는 미해결 검찰 사건 186,307건의 적체, 공석인 주요 직책, 미완성 전자 시스템과 맞물려 시험대에 올랐다. 당면 과제는 기관 간 주도권 다툼을 넘어선다. 새로 나뉜 책임을 맡은 기관들이 증거를 놓치거나 업무를 반복하지 않고 사건을 진척시키며, 피해자들이 담당 기관을 알 수 없는 상황을 막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상승 추세와 엇갈리는 해석

체포영장 기각률은 2018~2020년 약 18%였다. 2021년 수사권 재조정 이후 20%를 넘어섰다. 대부분의 자료는 2021년 수치를 22.8%로 제시하지만, 한 자료는 22.9%로 집계했다. 이후 수치는 대체로 일치한다. 2022년 23.2%, 2023년 25.0%, 2024년 24.7%, 2025년 26.8%였다.

따라서 전체 추세는 상승했지만 매년 오른 것은 아니다. 2024년의 소폭 하락은 2026년의 큰 폭 상승과 대조된다. 최신 기각률인 34.1%는 상대적 기준으로 2025년보다 약 27% 높다. 압수수색영장 기각률 19.1%는 2021~2025년 연간 최고치보다도 5.4%포인트 높다.

경찰 수사관들은 검찰이 법원 판례를 추가하라는 요청 등을 포함해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신청을 돌려보내는 일이 늘었다고 말한다. 일부는 단순한 사건에서도 반복해서 반려되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경찰의 한 경무관급 간부는 구속영장 신청을 꺼리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검찰의 업무 부담을 들었다. 경찰이 구속한 피의자를 송치하면 검찰은 10일 안에 기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다른 설명을 내놓는다.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부족하거나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위법하게 확보한 증거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법원의 심사가 엄격해졌다는 것이다. 또 검찰이 수사 공백을 직접 메울 수 있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구속을 청구하기 전에 경찰 수사 내용을 더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각 건수만으로 어느 쪽 설명도 입증되지는 않는다. 기각 사유와 범죄 유형, 재신청 여부, 신청의 질 변화에 관한 세부 자료는 제시되지 않았다. 또 2026년 8개월간의 수치와 이전 연도의 1년 전체 수치를 비교하고 있다. 급격한 증가를 보여주지만 그 원인을 따로 가려내지는 못한다.

10월 2일 달라진 점

개편으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됐다. 기존 검찰청은 기소와 법정에서의 공소 유지 업무를 맡는 검찰 기관과, 지정된 중대 범죄를 수사하는 별도 기관으로 대체됐다. 일반 형사사건 수사에 대한 경찰의 책임은 커졌다.

법적 근거는 2025년 9월 국회가 통과시킨 정부조직법 개정안이다. 형사소송 절차와 수사 규칙의 변경은 기관 간 협력 방식을 규정한다. 집권 더불어민주당은 수사와 기소 여부 결정을 모두 맡아 검찰이 과도한 권한을 행사해 왔다는 오랜 비판에 대응하기 위해 권한을 분리했다고 설명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새 기관 출범 전날인 10월 1일, 개편이 가져올 공익적 효과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공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 장치가 충분한지, 제도 운영 준비가 제대로 됐는지 의문을 제기해 왔다. 이는 권한 분리 반대와는 별개의 문제다. 법적 임무가 더 좁은 기관이라도 그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이나 시스템이 부족할 수 있다.

영문 보도에서는 수사기관을 ‘중대범죄수사청’과 ‘주요범죄수사청’ 등 서로 다른 이름으로 표기한다. 수사 대상 7개 범주에 관한 설명도 다르다. 한 자료는 부패, 금융, 경제, 방위, 국가안보, 사이버범죄, 법 왜곡을 열거한다. 다른 자료는 부패, 경제범죄, 방위사업, 마약, 내란 및 외환, 사이버범죄, 법 왜곡을 제시한다. 특히 실제 사건의 담당 기관을 두고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두 설명을 동일한 관할 목록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전환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

개편 초기 몇 주 동안 여러 기한과 결정이 겹쳤다. 영장 통계는 새 체계 출범 뒤 공개됐지만, 집계 기간은 8월까지다. 이후 상황에서는 별도의 문제가 드러났다. 기관들은 법적으로 운영을 시작했지만 실무 체계가 모두 갖춰지지는 않았다.

• 2026년 9월 29일: 개정 수사 규칙이 공포됐다. 경찰과 검찰이 이견이나 협력 필요성을 두고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의에 참여하도록 했다.
• 10월 1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수사 지휘관 약 650명을 소집해 비상 대응 태세를 선언했다.
• 10월 2일: 검찰을 대체하는 기관과 중대범죄 수사기관이 출범했다.
• 10월 4일: 체포영장 기각률 34.1%를 보여주는 수치가 공개됐다.
• 10월 6일: 경찰이 금융기관 해킹 수사에 착수했고, 경찰개혁위원회는 권고안 12개를 발표했다.
• 10월 14일: 김지용 수사기관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정됐다.
• 12월 30일: 기존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한 한시적 권한이 만료된다.
• 2027년 2월: 수사 관할 조정 협의회가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 수사 권한이 끝나는 12월과 관할 분쟁을 해결할 기구가 출범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듬해 2월 사이에 공백이 생긴다. 협의회가 운영되기 전까지 경찰과 새 수사기관은 사건별로 담당을 조율해야 한다.

이관을 앞두고 늘어난 사건 적체

검찰 통계에 따르면 검찰청의 미해결 사건은 9월 말 186,307건으로, 6월 말 140,513건에서 늘었다. 3개월 사이 45,794건, 약 32.6% 증가한 수치다.

분류 기준과 이관 대상 사건 목록은 마련됐지만, 10월 9일 보도에 따르면 실제 이관은 시작되지 않았다. 관할과 검찰이 12월 30일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사건을 배분해야 한다. 관측통들은 최소 100,000건이 경찰이나 새 기관으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하지만, 이는 확정된 이관 건수가 아니라 추정치다.

어려움은 행정과 수사 양쪽에 걸쳐 있다. 사건을 넘겨받을 기관에는 완성된 전자 이관 시스템이 없다. 경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의 일부 기능과 종이 기록을 함께 사용할 계획이다. 전자 이관을 마련하지 못하면 이미 전산화된 문서도 다시 출력해야 할 수 있다.

이관 지연이 곧 사건 유실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사건 기록과 담당 수사관, 영장 진행 상황, 수배 여부를 함께 추적해야 한다. 한국공공정책연구원 김범준 원장은 민감한 이관 사건을 별도로 추적하고, 각 이관이 완료됐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제안했다.

그는 처리 기간과 이관 지연, 인력, 영장 처리, 피해자 보호 상황을 3개월과 6개월 시점에 공개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는 권고안이지 발표된 정기 보고 약속은 아니다. 이런 공개의 가치는 간판과 기관 이름을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전환이 실제로 제대로 이뤄지는지 보여주는 데 있다.

시스템과 수사 지휘부 공백

새 수사기관은 자체 전자 사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로 출범했다. 10월 2일 민원을 접수한 사람들은 전자 접수증 대신 도장이 찍힌 사본을 받았다. 다음 주 보도에 따르면 기록과 영장을 종이로 처리하는 방식은 수개월 이상 이어질 수 있다.

물리적인 준비도 끝나지 않았다. 서울 사무소 개보수는 2026년 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고, 일부 지방 사무소에는 직원용 컴퓨터도 지급되지 않았다. 당국자들은 기관 출범 직후가 아니라 한 달가량 더 지나야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간부 공석도 제약 요인이다. 서울 사무소에서는 과장급 자리 25개 중 11개가 비어 있었다. 공석률은 44%다. 정원 122명인 반독점수사국에도 국장이 없었다. 논란이 된 해킹 사건과 관련해서는 사이버수사 지휘부 공석이 특히 문제가 됐다.

김범준 원장은 새 기관들의 인력이 정원의 68%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 수치에는 기관별 또는 수사 전문 분야별 세부 내역이 없다. 별도 보도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출범 첫 주 기준으로 경찰관이 한 명도 없었고, 경력 경찰관 채용도 시작하지 않은 상태였다.

김지용 기관장 후보자는 자격을 두고 여당의 검찰개혁 지지 인사들과 광주지검 임은정 지검장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후보자는 인력과 시설, 시스템을 다루는 전담팀을 구성하고 전직 검사와 경찰관, 변호사, 회계사 및 다른 전문가를 영입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는 10월 14일로 예정됐으며, 보도에는 청문회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실제 사건에서 드러난 관할 경계 논란

10월 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착수한 해킹 수사는 새 관할 규칙의 초기 시험대가 됐다. 금융기관이 관련된 사건이지만, 피해 시스템을 법적으로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 담당 기관이 달라질 수 있었다.

보도마다 쟁점을 다르게 설명한다. 해당 시스템이 전자금융 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새 기관의 관할에 속하는 국가핵심기반시설인지가 문제라는 것이다. 경찰은 잠정적으로 자체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금융위원회에 법률 해석을 요청했다. 보도 당시 검토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다.

이관이 필요하더라도 새 기관의 사이버수사 지휘부 공석은 누가 수사를 지휘할지라는 실무적 의문을 낳았다. 이 분쟁은 법적 책임과 운영 역량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 다른 관할 중복 사례는 인천 미추홀구 원병원에서 발생했다. 2026년 상반기 이 병원에서는 환자 4명이 숨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0월 6일 병원장을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사, 불법 감금,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 등 혐의로 새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인천경찰청은 유족의 고소를 접수해 이미 수사 중이었으며, 같은 날 병원을 압수수색했다. 이 내용은 현재 수사 중인 혐의이지 유죄 판결이 아니다. 두 기관에 고발과 고소가 접수된 만큼 당국은 수사를 조율하고 불필요하게 같은 질문을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수사기관이 바뀌면서 반복되는 피해자 인계

개편의 영향은 영장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하면 검찰은 기록을 검토하고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경찰이 다시 수사한 뒤 최초 결정을 유지하면 검찰이 다시 요청하거나 다른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넘길 수 있다.

이런 검토가 과거에 수사 결과를 바꾼 사례도 있다.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2023~2025년 재수사 요청을 받은 40,001건 가운데 8,808건에서 최초 결정을 뒤집었다. 비율은 22%다. 이 수치는 재검토가 때때로 초기 결정을 바로잡았음을 보여줄 뿐, 나머지 결정이 모두 잘못됐다는 뜻은 아니다.

2025년 경찰이 송치한 사건 752,560건 중 110,623건에서도 보완수사가 요청됐다. 비율은 14.7%로, 2021년의 11.9%보다 높다고 보고됐다. 이 요청은 송치된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불송치 결정에 대한 별도 재검토 수치와 합산해서는 안 된다.

새 제도 아래에서 검찰은 재수사를 요청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는 없다. 사실 확인 과정에서 확보한 진술과 자료는 재판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 기존 사건에 대한 제한적인 한시적 수사 권한은 12월 30일까지만 유지된다.

변호사이자 전직 형사부 검사인 구본진은 증거 활용의 변화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피해자가 합의한 뒤 진술을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진술자가 검찰에서 한 진술이 사실이라고 확인하면 증거로 쓸 수 있었습니다. 새 제도에서는 본인이 확인하더라도 그 진술을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증거능력이 있는 자료가 여전히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이 이를 확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기관 간 소통의 질이 사건의 속도와 수사력 모두에 핵심이 된다.

수사관은 일반적으로 재수사 요청을 받은 뒤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 피해자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은 뒤 3개월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한 자료는 재검토와 수사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 11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계산했다. 이는 가능한 절차를 가정한 것이지 보편적인 최소 기간이나 측정된 평균이 아니다. 해당 자료가 인용한 2025년 평균 6.9개월은 수사 착수부터 법원의 1심 판결까지 걸린 기간으로, 두 수치는 직접 비교할 수 없다.

미완의 경찰 통제 장치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제도 전환에 대응해 10월 1일 서울 경찰청에 지휘관 약 650명을 모았다. 그는 경찰이 충분한 역량을 갖췄는지, 권한을 공정하고 절제 있게 행사하는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말한 뒤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새 제도가 현장에 완전히 뿌리내릴 때까지 비상 대응 태세로 전환할 것을 선언합니다.

경찰은 경찰서장들이 주요 사건과 검찰이 지적한 사건을 매일 점검하고, 시도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가 추가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건 조작이나 뇌물 수수 등 중대한 비위는 통상 파면이나 해임 대상이 된다. 9월에 설치된 전담 조직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을 추적할 예정이다.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경찰수사개혁위원회는 10월 6일 권고안 12개를 추가로 발표했다.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경찰관을 5년간 매년 최소 100명 채용하고 각 경찰서에 법률 전문가를 2~4명 추가 배치하자고 제안했다. 승인받지 않은 사건 조회를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하고, 미보고 시 징계하며, 상급자의 수사 지휘를 전자 문서로 남기는 방안도 권고했다.

그 밖에 경찰관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고, 온라인 사건 진행 조회를 제공하며, 외부위원만으로 구성된 법정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경찰청은 권고를 적극 수용하고 이행 계획과 일정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렇다고 해당 조치들이 이미 시행되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

외부 통제 방안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경찰위원회 개편안은 위원회가 보고를 요구하고 징계를 요청하며 독자적인 행정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한다. 인사 순환 계획은 전문성과 지역 현장에 대한 이해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로 반발을 샀고, 경찰 직장협의회와의 협의도 결렬됐다.

경찰은 2024년 12월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에 관여한 혐의로 직무에서 배제된 뒤 세 번째 직무대행 체제에서 이런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복합적인 과제는 분명하다. 강화된 심사가 부실한 수사를 잡아내되 피할 수 있는 지연을 만들지 않아야 하고, 경찰 권한 확대에는 현장에서 작동하는 통제 장치가 따라야 한다.

핵심 내용

• 검찰은 2026년 1~8월 경찰의 체포영장 신청 중 34.1%를 기각했다. 2025년 기각률은 26.8%였다.
• 이 수치는 법원 심사 전에 검찰이 중단시킨 신청을 집계한 것으로, 10월 2일 제도 개편 이전에 해당한다.
• 미해결 검찰 사건은 9월 말 186,307건으로, 6월보다 약 32.6% 증가했다.
• 새 수사기관은 시스템 미비와 인력 부족, 주요 간부 공석 상태로 출범했다.
• 기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권한은 12월 30일 만료되며, 관할 조정 협의회는 2027년 2월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 경찰 통제 개혁과 법률 인력 확충 권고는 계획과 이행의 서로 다른 단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