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I 연구, 한국의 물 부족 위험이 금강 유역으로 옮겨갈 수 있다고 분석

금강 유역이 예상 물 부족분 대부분을 차지할 수 있어

현재 한국에서 가장 안정적인 수계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는 금강 유역은 보수적인 2030년 기후 계획 시나리오에서 연간 5,367만㎥의 물 부족분을 해소하는 데 7,824억 원이 필요할 수 있다. 한국환경연구원(KEI) 연구에서 가장 큰 지역별 부담으로, 한국의 물 관리 예산을 어디에 투입해야 하는지에 관한 기존 판단에 의문을 제기한다.

한혜진 선임연구위원이 작성한 연구원의 물 관리 보고서는 보수적인 UA95 시나리오에서 분석 대상 유역의 연간 물 부족분 해소 필요량을 6,422만㎥로 추산했다. 이를 해소하는 데는 약 9,919억 원이 들 것으로 봤다. 효율성 중심의 UA65 시나리오에서는 각각 3,872만㎥와 6,172억 원으로 추산됐다.

금강 유역만으로 UA95 물 부족분의 약 83.6%를 차지한다. 6,422만㎥ 가운데 5,367만㎥라는 수치에 근거한 계산이다. 금강 유역의 추정 투자액은 전체의 약 79%에 이른다. 연구의 현상 유지 기준선에서는 물 부족이 예상되지 않는 유역이 기후 불확실성을 계산에 반영하면 핵심 우려 지역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번 연구 결과가 실제로 이런 물 부족이 발생한다고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과거의 물 상황이 앞으로도 믿을 만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가정하지 않을 때 투자 우선순위가 얼마나 크게 달라질 수 있는지 보여준다. 결과를 신중하게 읽을 필요도 있다. 일부 보도는 총액을 다르게 제시하며, 영산강 유역의 변화 방향도 공식 초록과 다르게 설명한다.

공식 수치가 중요한 이유

공식 자료에 따르면 이 연구의 제목은 기후위기 대응 물 관리 재정 추계 방법 개발이며, 2025년에 발간됐다. 연구의 목적은 기후 불확실성 아래 미래 물 관리 비용을 추산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지, 단일한 확정 지출 전망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

보고서의 UA65와 UA95 추정치는 다른 보도에서 언급한 중앙값 추정치와 구분해야 한다. UA65는 효율성 중심의 계획 시나리오이고 UA95는 보다 보수적인 시나리오다. 두 수치는 불확실한 물 부족에 대비하는 서로 다른 계획 접근법을 나타내며, 각각 별도로 확인된 결과를 뜻하지 않는다.

보도에 따르면 2030년 연간 물 부족 중앙값은 3,373만t 또는 3,374만t으로, 기준선인 427만t보다 많다. 이 작은 차이는 핵심 비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어느 중앙값을 적용해도 기준선의 약 7.9배다. 두 수치 모두 공식 UA65 및 UA95 물 부족분 해소 추정치보다는 낮다.

별도의 보도는 더 높은 물 부족 추정치를 6,849만t, 대응 비용을 1조1,600억 원으로 제시한다. 이는 공식 초록의 UA95 총량인 6,422만㎥ 및 약 9,919억 원과 다르다. 반올림으로 설명하기에는 차이가 너무 크며, 그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보도마다 단위도 다르다. 공식 초록은 부피 단위인 ㎥를 사용하지만, 일부 보도는 질량 단위인 t을 사용한다. 담수 1㎥의 무게는 약 1t이므로 두 수치는 대체로 비교할 수 있다. 그러나 단위 환산으로 상충하는 총량 차이를 설명할 수는 없다.

유역별 우선순위는 어떻게 달라질 수 있나

과거에는 가정용수와 공업용수 부족이 남서부에서 가장 심각했다. 2023년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 인용된 수치에 따르면 과거 최악의 가뭄 당시 영산강·섬진강 유역의 물 부족량은 합계 470만t, 한강은 120만t, 낙동강은 60만t, 금강은 10만t이었다.

KEI 분석은 이 순서를 바꾼다. 금강은 현상 유지 기준선에서는 부족분이 없지만 UA65에서는 연간 2,897만㎥, UA95에서는 5,367만㎥의 부족분이 발생한다. 추정 투자 필요액은 0원에서 각각 4,223억 원과 7,824억 원으로 늘어난다.

한강 유역도 더 큰 재원 조달이 필요하다. 공식 초록은 기후 시나리오에서 비용을 1,464억 원으로 제시한다. 현상 유지 시나리오의 220억 원보다 약 6.7배 많다. 다른 보도는 1,684억 원을 제시하며 연간 물 부족량이 57만t에서 721만t으로 증가한다고 설명한다. 두 비용 추정치를 서로 바꿔 써서는 안 된다.

낙동강의 경우 보도에 따르면 연간 물 부족량은 32만t에서 125만t으로 증가하고, 비용은 11억 원에서 258억 원으로 늘어난다. 공식 초록은 이에 대응하는 낙동강 세부 수치를 제시하지 않아 해당 수치를 지역별 요약과 대조해 확인할 수 없다.

가장 큰 이견을 보이는 영산강

공식 초록은 기후 시나리오에서 영산강의 물 부족량과 투자 필요액이 줄어든다고 설명한다. 투자 추정액은 현상 유지 시나리오의 1,122억 원에서 UA65에서는 310억 원, UA95에서는 371억 원으로 감소한다. 이는 각각 약 72%와 67% 줄어드는 수치다.

영산강의 물 부족량이 219만t에서 453만t으로 늘고 대응 비용도 1,122억 원에서 1,492억 원으로 증가한다는 보도와는 정면으로 다르다. 한쪽은 개선을, 다른 쪽은 부족분과 비용의 증가를 설명한다. 공식 초록은 감소를 뒷받침하지만 상충하는 보도의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영산강 유역과 관련된 전남·광주 지역에 반도체 산업단지가 건설되고 있어 이 차이는 중요하다. 지역 물 부족분이 줄어드는 모델 결과만으로 모든 산업 개발에 충분한 물이 공급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 추정치는 유역 계획을 다루며 개별 사업의 수요 평가를 대신할 수 없다.

섬진강의 경우 물 부족량은 28만t에서 36만t으로 소폭 늘고, 비용은 328억 원에서 336억 원으로 증가한다는 보도가 있다. 공식 초록에는 이 수치를 검증하거나 섬진강의 부족분이 반드시 완화된다고 결론 내릴 만큼 세부 정보가 없다. 따라서 공식 자료로 가장 뚜렷하게 확인되는 변화는 금강이 주요 위험 유역으로 부상하고 영산강의 투자 필요액은 감소한다는 점이다.

계산의 바탕이 된 2030년 목표

기준선 물 부족분은 정책 목표와 연계돼 있다. 분석 대상 5개 유역 모두 2030년까지 물 공급 안전도 1등급에 도달시키는 것이다. 안전도 등급은 수계가 가뭄에 얼마나 잘 견디는지를 나타내며, 1등급은 물 부족이 거의 없는 매우 안전한 상태를 뜻한다.

보도된 현재 등급은 유역마다 다르다. 한강과 금강은 1등급, 섬진강은 2등급, 낙동강은 3등급이며, 영산강은 등급 미달로 설명된다. 유역물관리계획은 5개 유역 모두 1등급에 도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기후 조정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간 부족분은 427만t으로 추산된다. 1인당 하루 평균 물 소비량으로 보도된 308ℓ를 기준으로 하면 약 3만8,000명이 1년 동안 사용하는 물의 양이다. 기후 시나리오의 중앙값인 약 3,370만t은 약 30만 명의 연간 사용량에 해당한다. 이는 물의 양을 비교한 것으로, 해당 인구만큼의 주민이 물 공급을 잃는다는 예측이 아니다.

관련 날짜와 계획 일정은 다음과 같다:

• 2023년: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 비교에 사용된 과거 가뭄 부족량을 제시한다.
• 2025년: KEI가 재정 추계 연구를 발간한다. 보도에서는 12월 발간으로 소개했다.
• 2026년 5월 31일: 보도에서 2030년 물 부족 중앙값과 추정 투자 범위를 제시한다.
• 2026년 10월 11일: 추가 보도에서 일부 공식 초록과 다른 세부 유역 수치를 제시한다.
• 2030년: 5개 유역 모두 물 공급 안전도 1등급에 도달하는 목표 연도다.

기후 모형으로 알 수 있는 것과 알 수 없는 것

시범 분석은 하나의 모형과 두 가지 기후 경로인 RCP 2.6과 RCP 8.5를 사용한다. RCP는 온실가스 농도와 그에 따른 온난화의 서로 다른 경로를 설명하는 체계인 대표농도경로(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를 뜻한다. RCP 2.6은 배출량이 낮은 경로, RCP 8.5는 훨씬 높은 경로를 나타낸다.

연구 관련 보도는 2100년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약 420ppm과 940ppm에 이르는 두 경로를 결합해 중앙값을 계산했다고 설명한다. 이 장기 경로는 분석에 반영되지만, 여기서 다루는 물 부족량은 세기 말이 아니라 2030년 추정치다.

방법론의 핵심 우려는 기후에 따른 비정상성이다. 간단히 말해 과거의 통계적 패턴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다. 과거 강수량과 하천 유량, 가뭄 빈도를 기준으로 설계한 수계는 기존 계획의 가정에 포함되지 않은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이 점은 현재 안정적인 유역이 모형에서 큰 미래 물 부족분을 보일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현재의 안전도 평가는 평가에 사용된 조건 아래에서의 성능을 나타낸다. 기후가 변해도 같은 공급 체계가 같은 기준을 충족할 것이라는 보장은 아니다.

KEI는 시범 분석에서는 비용 추정치의 정밀도보다 방법론이 중요하다고 경고한다. 모형 하나와 두 가지 경로만 사용했기 때문에 개별 수치를 예측치로 얼마나 확신할 수 있는지는 제한적이다. 연구는 가장 큰 추정치를 불가피한 결과로 취급하기보다 더 폭넓은 조건을 검토할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비용은 늘지만 확정된 지출은 아니다

가장 구체적으로 보도된 기준선 투자액은 1,680억8,000만 원이다. 기후를 반영한 투자액은 6,171억8,000만~9,919억3,000만 원으로 제시됐으며, 공식 초록의 반올림 수치인 6,172억 원과 9,919억 원에 대체로 부합한다.

이 수치를 기준으로 보면 추정 필요액은 기준선의 약 3.7~5.9배로 늘어난다. 이는 물 부족 중앙값이 거의 8배 늘어난다는 비교와는 다른 수치다. 어떤 대책을 어느 지역에서 시행하는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므로 물의 양과 대응 비용은 같은 비율로 증가하지 않는다.

보도에 따르면 이 분석은 가장 저렴한 대책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따라서 총액은 특정 조치 순서를 가정했을 때 부족분을 해소하는 데 드는 추정 비용이다. 이는 예산 편성액이나 승인된 공사 예산이 아니며, 정부가 전액 지출하기로 약속했다는 증거도 아니다.

UA95 비용의 대부분이 금강에 집중된다는 점은 국가 총액의 의미도 바꾼다. 과거 물 부족 순위에 따라 예산을 배분하면 모형에서 가장 크게 나타난 미래 수요를 놓칠 수 있다. 반대로 영산강 추정치가 낮아졌다고 해서 현재 낮은 안전도 등급을 외면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계획에는 기존 취약성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변화가 모두 반영돼야 한다.

시설 확충에 앞서 물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

연구를 맡은 한혜진 선임연구위원은 기후 불확실성이 큰 만큼 매몰비용을 줄이고 적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권고한다. 매몰비용은 이미 지출해 회수하기 어려운 돈을 뜻한다. 나중에 잘못된 것으로 드러날 수 있는 가정에 기대 대규모 기반시설을 건설할 때 특히 문제가 된다.

한 연구위원이 제시한 우선 과제는 수요 관리, 하수·폐수 재이용, 허가된 물 배분량과 실제 사용량의 비교 점검이다. 이미 확보한 물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신규 댐과 제방, 저수지 건설을 자동적인 대응책으로 간주하지 말고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권고한다.

연구진은 여건과 근거가 달라지면 수정할 수 있는 국가 계획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권고는 국가 차원의 일관성과 유역별 차이를 평가할 필요성을 함께 다룬다:

연구진은 “국가 표준 물 관리 미래 전망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국가 기후·물 위험 지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기적으로 갱신되는 국가 전망은 기관들이 미래 수요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기후·물 위험 지도는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을 파악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이 제안은 연구에서 제시한 권고에 그친다. 도입 시점이나 재원 결정, 지도 작성 일정은 여기서 확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핵심 결과는 전국적인 물 부족을 예측하는 것보다 구체적이다. 기후 가정에 따라 물 위험이 집중되는 지역과 기존 안전 목표 달성에 필요한 지출이 달라질 수 있다. 공식 수치는 금강에 가장 큰 위험이 있음을 보여주는 한편, 상충하는 지역별 보도와 시범 분석의 제한된 모형 범위 때문에 정확한 예측에는 불확실성이 크다.

핵심 내용

• KEI는 UA65에서 연간 3,872만㎥, UA95에서 6,422만㎥의 물 부족분 해소가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 공식 비용 추정치는 약 6,172억~9,919억 원으로, 다른 보도에 나온 1조1,600억 원과 다르다.
• 금강은 UA95 물 부족분의 약 83.6%를 차지하며, 추정 비용은 7,824억 원이다.
• 공식 초록은 영산강의 투자 필요액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해 증가를 설명한 보도와 차이를 보인다.
• 보도된 2030년 물 부족 중앙값은 약 3,370만t으로, 기준선인 427만t의 거의 8배다.
• 시범 분석은 모형 하나와 두 가지 기후 경로를 사용한다. KEI는 추정치를 정밀한 예측으로 간주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 연구진은 기존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 유연한 유역 계획, 정기적으로 갱신되는 국가 전망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