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실 경비 1억7천만 원 지출 의혹…경찰, 국가정보원 압수수색

대외 협력 예산, 국내 지출 논란에 조사받아

한국 경찰이 국가정보원을 두 차례 압수수색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당시 한국에 대한 외교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편성된 약 1억7천만 원이 주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관계자들의 국내 회의와 자문, 식사 비용으로 쓰였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문서와 컴퓨터 자료를 확보하고, 전직 기획조정실장을 포함해 전·현직 국정원 직원 약 20명을 조사했다. 조사 대상 인원은 보도마다 다소 차이가 있어 20명이라고 한 보도도 있고, 약 20명 또는 수십 명이라고 한 보도도 있다.

지출은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50개 활동에 쓰였다. 국정원의 내부 조사를 확인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실제 외국인 접촉이 있었던 활동은 8건에 그쳤다. 38건은 국내 인사 접촉이나 자문 업무였고, 3건은 학술회의 지원, 1건은 기타 항목이었다.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에서 이뤄진 내부 조사에서 국정원은 해당 사업이 당초 계획과 달리 운영됐고 성과도 제한적이었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위법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해 추가 조치는 하지 않았다.

이 차이가 이번 사건의 핵심이다. 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됐거나 다른 목적으로 쓰였다는 내부 판단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경찰은 국정원이 다른 정부 기관의 비용을 대기 위해 예산을 부당하게 사용했는지 수사하고 있다. 이 예산 사건에서 형사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난 바는 없다.

사업은 어떻게 승인됐나

이 사업은 한국을 지원하는 영향력 확대 사업으로 소개됐다. 명시된 목적은 국외에서 외교적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었으며, 국가안보실의 일상적인 국내 업무 비용을 대는 것은 아니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사업이 만들어진 날짜를 구체적으로 두 차례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계획을 마련해 2022년 7월 8일 국가안보실에 보고했다. 당시 국정원장이던 김규현은 7월 18일 이를 승인했다.

당시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던 김태효가 이후 활동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조사에서 확인된 지출 기간은 2023년 6월까지 약 1년이다. 보도된 경과는 다음과 같다.

• 2022년 7월 8일: 윤 의원 설명에 따르면 국정원이 사업 계획을 마련해 국가안보실에 보고했다.
• 2022년 7월 18일: 당시 국정원장 김규현이 계획을 승인했다.
• 2022년 7월~2023년 6월: 50개 활동에 약 1억7천만 원을 지출했다.
• 10월: 경찰 수사의 계기가 된 고발장을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했다. 제출 시점은 보도마다 다르게 전해졌다.
• 1월과 9월: 두 달을 모두 명시한 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국정원을 압수수색했다.

고발 시점은 단서가 필요하다. 두 건의 보도는 2025년 10월이라고 했고, 다른 보도는 전년도 10월이라고만 전했다. 두 번째 압수수색 시점도 일부 보도는 전월이라고 표현한 반면, 다른 보도는 9월이라고 특정했다. 이 설명만으로는 압수수색 연도를 일관되게 확정할 수 없다.

지출 내역이 보여주는 사업의 방향

활동 건수는 총액만 볼 때보다 사업의 방향을 더 분명하게 보여준다. 외국인 접촉은 전체 50건 중 8건으로 16%였다. 국내 인사 접촉과 자문 업무는 38건으로 76%를 차지했다. 학술회의 지원은 6%, 나머지 항목은 2%였다.

지출액의 비중은 이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윤 의원 설명에 따르면 외국인 접촉과 자문에 약 1,280만 원, 국내 학술회의에 약 9천만 원, 국내 전문가 자문에 약 6,600만 원이 쓰였다.

보도된 총액 1억7천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 외국인 접촉과 자문에 배정된 금액은 약 7.5%다. 전체 50개 활동 중 3건에 불과한 국내 학술회의가 예산의 약 53%를 차지했다. 국내 전문가 자문에는 약 39%가 쓰였다.

이 수치는 대략적인 금액이다. 제시된 세 항목의 합계는 1억6,880만 원으로 반올림된 총액보다 조금 적고, 나머지 활동 항목의 별도 지출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완전한 회계 대조 자료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활동당 평균 지출액은 1억7천만 원을 50건으로 나눈 약 340만 원이다. 하지만 이 평균은 큰 차이를 가린다. 학술회의 3건에 들어간 금액이 국내 자문 활동 38건의 지출을 합친 것보다 많았다. 따라서 예산 전체를 식비로 썼다고 표현하는 것은 세부 내역을 넘어서는 설명이다.

식사비와 자문료, 내부 회의 비용

윤 의원실을 통해 알려진 사례에는 언론인과 주요 외교·안보 현안을 논의한 자리, 기업 부사장이 참석한 경제안보 자문 회의, 한국국제정치학회가 주최한 반도체 토론회, 명예교수와의 식사 등이 포함됐다.

그 밖에 국가안보실 자체 회의의 도시락 비용과 언론인, 기업인, 전직 고위 공무원, 교수 등이 참석한 식사 비용도 지출된 것으로 보도됐다. 윤 의원은 국정원 직원들이 김태효를 동행하며 안보실이 자체 부담했어야 할 비용을 대신 냈다고 주장한다.

이 사례에서는 논의 주제와 예산 부담 주체를 구분해야 한다. 반도체 토론이나 경제안보 자문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일 수 있다. 의혹의 핵심은 국내 전문가에게 자문했다는 점 자체가 아니라, 특정 국정원 사업에 승인된 돈으로 다른 기관의 비용을 부담했는지 여부다.

한 보도는 고발인 박선원 의원이 외국인과 추진하려던 협력 사업이 실제로 성사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했다. 반면 윤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는 실제 외국인을 접촉한 활동이 8건으로 기록돼 있다. 이는 서로 다른 내용을 가리킨다. 회의를 했다는 사실이 곧 협력 사업을 완료했다는 뜻은 아니다. 8건의 접촉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는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통제 장치와 법적 쟁점

보도에 따르면 사업에는 세 가지 조건이 붙었다. 현금 지급 금지, 국정원 직원이 동석한 경우에만 지출, 다른 기관이나 민간 부문과 협력할 때만 비용 집행이 가능하다는 조건이다.

이 조건들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과 이번 사업을 구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당시 사건의 유죄 판결을 언급하며 이번 의혹도 형사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정원 직원이 동행해 결제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비용이 국정원의 정당한 지출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핵심은 무엇에 돈을 썼는지, 국정원에 이를 지출할 법적 권한이 있었는지다.

박 의원의 고발장은 국가재정법 제47조를 근거로 들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조항은 한 중앙관서의 장이 다른 중앙관서에 배정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금지한다. 쉽게 말해 서로 별도로 편성된 정부 기관의 예산을 바꿔 쓸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다.

법률의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아직 결론 나지 않았다. 경찰은 해당 지출이 정당한 국정원 사업 비용이었는지, 아니면 국가안보실을 부당하게 지원한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 보도된 통제 조건과 승인 절차, 실제 지출 기록은 판단에 관련이 있지만, 어느 하나만으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니다.

윤 의원, 조사와 환수 촉구

윤건영 의원은 국정원의 내부 조사보다 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윤 의원은 지출이 위법했으며 현금 지급을 피한 것만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는 소셜미디어에 의혹 내용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이런 행위는 명백히 불법입니다.

이는 윤 의원의 주장이지 법원의 판결은 아니다. 윤 의원은 국정원 직원들이 사실상 결제 카드를 들고 다니며 김태효의 비용을 대신 부담했다고 주장하며, 약 1억7천만 원을 환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김태효와 김규현 모두 대면 조사를 받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수사 속도를 비판한 그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정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두 사람의 조사 일정이나 기소 여부, 환수 명령이 확정됐다는 발표는 없다. 예산 환수 요구는 아직 실행된 환수가 아니라 요구 사항이며, 구체적인 국회 청문 일정도 공개되지 않았다.

국정원과 김 전 차장 측의 입장

보도된 국정원 내부 조사 결론에는 혼동해서는 안 될 두 가지 판단이 담겨 있다. 사업이 승인된 계획과 다르게 운영됐고 성과가 미미했다고 평가하는 한편, 지출의 적법성은 불분명하다고 봤다.

윤 의원은 이 조사 결과가 김태효의 국내 인맥 관리를 위해 예산을 썼다는 자신의 의혹을 뒷받침한다고 해석한다. 보도에 나온 국정원의 보다 제한적인 판단은 사업 목적과 성과에 대한 우려를 보여줄 뿐, 범죄가 있었다고 공식 결론을 내렸다는 뜻은 아니다.

김태효는 별도의 내란 사건으로 구금된 상태라고 전해졌으며, 변호인단은 예산 의혹에 대한 질문에 별도 사건 재판에 집중하고 있어 이 사안을 잘 모른다고 밝혔다.

이 답변은 지출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을 담고 있지는 않지만, 이를 자백으로 봐서는 안 된다. 별도 재판 역시 예산 수사에서의 유죄를 입증하지 않는다. 경찰은 지출에 대한 책임 소재를 최종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다.

별도 압수수색은 선거 의혹 관련

국정원은 2023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관련한 별도 수사에서도 압수수색을 받았다. 이 수사는 선거 직전 국정원이 투표 결과가 해킹에 취약할 수 있다는 보안 점검 결과를 발표한 일을 다룬다.

고위 정보 당국자들이 발표 시점을 정하는 데 관여했고 발표 내용 일부가 허위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수사를 촉발한 고발장도 박선원 의원이 제출했다.

보도에 따르면 선거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은 1월에 이뤄졌다. 같은 기관과 고발인, 압수수색 시점이 겹치더라도 두 사건은 구분해야 한다. 한 사건은 2022년과 2023년 예산 지출에 관한 것이고, 다른 사건은 선거 관련 보안 발표를 다룬다. 어느 쪽의 의혹도 다른 쪽의 증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

핵심 내용

• 서울 경찰은 국가안보실을 위한 예산 지원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을 두 차례 압수수색하고 전·현직 직원 약 20명을 조사했다.
•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50개 활동에 약 1억7천만 원이 쓰였다.
• 윤건영 의원실에 따르면 외국인 접촉이 있었던 활동은 8건, 국내 인사 접촉이나 자문은 38건이었다.
• 지출 내역에는 국내 학술회의, 전문가 자문, 식사와 국가안보실 내부 회의용 도시락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도됐다.
• 국정원은 사업이 계획과 다르게 운영됐고 성과가 제한적이었다고 판단했지만, 위법 여부는 불분명하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 경찰은 국가재정법 제47조 위반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형사 책임이 있다는 최종 판단은 발표되지 않았다.
• 윤 의원은 추가 조사와 예산 환수를 요구했지만, 환수 명령이나 확정된 후속 청문 일정은 발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