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선거 관련 부인, 장기적인 법적·재정적 결과로 이어져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11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2년 대선 유세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공적 선거자금 약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할 가능성에 직면했다. 이는 당 자산의 약 3분의 1에 해당한다.
목차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2건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하나는 윤 전 대통령이 전직 세무공무원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을 부인한 내용이다. 다른 하나는 무속인 전성배 씨와의 관계에 관한 것으로, 김건희 여사와 함께 전 씨를 만난 적이 있는지 여부도 포함됐다.
백승엽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2-1부는 2026노1944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했다. 변호인단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윤 전 대통령의 2022년 대선 당선은 무효가 되고, 국민의힘은 선거자금을 반환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탄핵소추를 헌법재판소가 인용하면서 이미 2025년 4월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이번 선거 사건은 별도의 결과를 낳게 됐다. 그를 공천한 정당에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생길 수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윤 전 대통령에게 유권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었다고 밝혔다. 진술로 인한 피해를 설명하며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유권자의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선택할 권리가 침해됐고,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 절차의 적법성이 훼손됐다.
변호사 소개가 중요했던 이유
윤 전 대통령의 첫 번째 유죄 판결은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행사에서 한 발언과 관련됐다. 윤 전 대통령은 형사 수사를 받은 적이 있는 용산세무서장 출신 윤우진 씨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을 부인했다. 윤 전 세무공무원은 윤 전 대통령의 측근이자 전직 고위 검찰 간부인 윤대진 씨의 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론은 변호사를 소개한다는 말의 의미에 일부 기대고 있었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두 사람을 단순히 연결해준 것이 아니라 정식 변호인 선임 계약을 주선했다는 사실을 부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대진 씨도 전 대통령이 아니라 자신이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증언했다.
법원은 이런 좁은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반 유권자는 윤 전 대통령의 선거 관련 답변을 전직 세무공무원과 변호사를 전혀 연결해준 적이 없다는 뜻으로 이해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표현을 법률상 전문 용어로 취급하지 않고 앞뒤 질문과 답변을 함께 살폈다.
증거에는 윤 전 대통령이 2012년 인터뷰에서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을 인정한 내용과 전직 세무공무원과 주고받은 전화·문자 기록 등이 포함됐다. 법원은 선거 당시의 부인이 이런 사실과 배치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안이 공직자로서 윤 전 대통령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평가하는 데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전직 검사였던 후보자가 수사를 받는 사람의 변호사 선임을 도왔는지는 유권자가 그의 처신과 직업적 관계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었다.
법원, 무속인과의 관계가 2013년부터 이어졌다고 판단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유죄 판결은 2022년 1월 17일 불교지도자포럼 출범 후 진행된 인터뷰와 관련됐다. 김 여사와 함께 전성배 씨를 만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당 관계자가 전 씨를 자신의 대선 출마를 지지하는 불교 신자로 소개했다고 말했다. 전 씨는 건진법사로도 알려져 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2013년 12월 김 여사를 통해 전 씨를 처음 만났고, 이후 부부가 함께 여러 차례 전 씨를 만났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이 검사로 재직할 당시 정치 상황에 관해 전 씨의 조언을 들었다고도 봤다.
윤 전 대통령은 부부가 전 씨를 함께 만난 적이 있는지를 묻는 게 아니라 특정한 한 차례 만남을 질문한 것으로 이해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김 여사가 참석하지 않았던 1월 1일 당 신년 행사에 관한 답변이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인터뷰가 더 포괄적인 부인의 뜻을 전달했다고 결론 내렸다. 즉, 윤 전 대통령은 당 활동을 통해 전 씨를 알게 됐으며 아내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였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관계가 시작된 경위와 참석한 만남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본인이 직접 경험한 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반 유권자가 어떻게 이해했을지
서울고등법원은 두 발언을 모두 심리하면서 그 표현과 맥락이 일반 유권자에게 어떤 인상을 줄지를 따졌다. 쉽게 말해, 답변을 들은 사람이 합리적으로 어떤 뜻으로 받아들였을지를 살폈다.
이런 접근은 윤 전 대통령의 해명을 배척하는 데 핵심이 됐다. 변호사와 누군가를 연결해주는 것과 정식 변호인 선임 계약을 주선하는 것 사이의 기술적 구분은, 대중을 상대로 한 답변이 변호사를 전혀 소개한 적 없다는 뜻으로 들렸다면 큰 의미가 없었다. 마찬가지로 법원은 전 씨 관련 인터뷰도 표현과 상황을 고려해 해석했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가 중요한 이유도 살폈다. 변호사 관련 의혹은 검사로서 윤 전 대통령의 처신에 관한 것이었다. 전 씨 관련 의혹은 정부의 공식 체계 밖에 있는 인물이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법원은 발언 당시 윤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재명 씨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오차범위 안에 있었다고 밝혔다. 이는 통상적인 여론조사 오차를 고려하면 어느 후보가 앞서는지가 달라질 수 있을 만큼 두 후보의 지지율이 근접했다는 뜻이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해당 부인이 의혹을 잠재우고 유력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의 지위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접전이었던 선거에서 해당 발언이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결국 그 선거에서 승리했다.
이재명 관련 판결 두 건이 변론에 영향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재명 씨가 관련된 다른 선거 사건에서 대법원이 2020년 7월 내린 판결의 논리를 근거로 무죄를 주장했다. 해당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 씨가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한 발언을 다뤘다.
2020년 판결은 제한된 시간 안에 후보자들이 질문과 답변, 반론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불완전한 표현에 여지를 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논리를 선거 유세 중 해명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두 상황이 다르다고 판단했다. 관훈클럽 행사는 토론회로 불렸지만, 초청된 후보는 윤 전 대통령 한 명뿐이었고 기자단의 질문에 별도의 시간이나 형식 제한 없이 답했다. 불교지도자포럼에서 한 발언도 기자들과의 인터뷰 중에 나왔다.
재판부는 대신 이재명 씨의 또 다른 선거 사건에서 대법원이 2025년 5월 내린 판결의 논리를 적용한 원심을 유지했다. 김문기 씨에 관한 이 씨의 발언을 다룬 이 판결은 맥락과 객관적 내용, 일상적인 단어의 의미, 표현 간 연결 관계를 포함해 일반 유권자에게 전달된 전체적인 인상을 살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따라서 이재명 씨 관련 사건은 윤 전 대통령 항소심의 양쪽에 모두 등장했다. 쟁점은 윤 전 대통령이 발언한 상황에 어떤 선례가 더 적합한지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개 인터뷰를 유권자가 어떻게 이해할지에 초점을 둔 접근법을 택했다.
집행유예 판결도 중요한 이유
징역 1년 6개월은 3년간 집행이 유예됐다. 집행유예란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되 법적 조건에 따라 형 집행을 미루는 것을 뜻한다. 집행유예가 선고됐더라도 공직선거법에 따른 유죄 판결과 형량의 법적 결과는 남는다.
공직선거법은 관련 선거범죄에 대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 윤 전 대통령의 형량은 집행이 유예됐지만 이 기준을 충족한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항소심 재판부에 형량을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당선 무효와 국민의힘의 거액 반환 의무가 모두 따르게 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법원은 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거범죄에 따른 결과는 입법부가 정한다고 밝혔다. 유무죄나 형량을 판단할 때 그 결과에 지나치게 무게를 두면 법원의 판단이 왜곡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백 부장판사는 검찰 수사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대응도 비판했다. 수사부터 재판까지의 태도를 설명하며 재판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줄곧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당 자산의 약 3분의 1에 달하는 반환액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약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할 수 있다. 이 금액은 보전받은 선거 비용과 반환받은 선거 기탁금으로 구성된다.
한국은 대선 후보가 당선되거나 득표율 15% 이상을 기록하면 적격 선거 비용 전액을 보전해준다. 이 제도는 후보자와 정당의 선거 비용 부담을 덜어준다. 요건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반환 의무가 발생하며, 대통령 선거에서는 후보자를 공천한 정당이 책임을 진다.
선관위 제출 자료에 따르면 반환 가능 금액은 국민의힘 자산의 약 3분의 1이다. 이 비교는 전직 후보자에게 따르는 법적 결과를 넘어 당 재정이 어느 정도 부담을 안게 되는지 보여준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야당이 윤 전 대통령을 공천한 데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판결을 환영하는 입장문에서 박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제 국민의힘이 책임져야 할 때입니다. 국민의힘은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후보를 공천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항소 절차가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판결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냥 항소심 판결입니다.
사건이 여기까지 온 과정
이 사건은 윤 전 대통령 당선 전 발언과 퇴진 후에도 이어진 재판 절차를 잇는다. 주요 날짜는 다음과 같다.
- 2021년 12월 14일: 윤 전 대통령이 관훈클럽 행사에서 변호사 소개를 부인했다.
- 2022년 1월 17일: 불교지도자포럼 출범 후 전 씨에 관해 논란이 된 발언을 했다.
- 2022년: 윤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이재명 씨를 꺾고 당선됐다.
-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 2025년 4월: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고 윤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 2026년 7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선거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징역형을 선고했다.
- 2026년 10월 13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특별검사팀이 원심 유지 의견을 냈다.
- 2026년 11월 4일: 서울고등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 파면 후 치러진 다음 대선에서는 이재명 씨가 승리했다. 선거 사건의 유죄 판결은 윤 전 대통령의 이전 당선이 적법했는지를 다루며, 탄핵 결정으로 대통령직은 이미 끝난 상태다.
다음 절차는 대법원 상고
윤 전 대통령 법률팀은 판결이 부당하다며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답변의 맥락과 핵심 증거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별검사팀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이라며 결과를 환영했다.
특검법은 직전 심급 법원의 판결이 나온 날부터 3개월 안에 대법원이 판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실제 선고 시기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대법원 심리나 선고 날짜는 발표되지 않았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그 시점에 윤 전 대통령의 당선 무효가 효력을 갖게 된다. 대통령 재임 중 임명 등 윤 전 대통령이 한 행위는 법적 효력이 유지된다는 것이 지배적인 법률 해석이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별도 재판도 받고 있다. 2026년 2월 내란을 주도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이 판결도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선거 사건은 대법원에 별도의 쟁점을 던진다. 윤 전 대통령의 선거 발언이 유죄 판결과 그에 따른 선거법상 결과를 정당화하는지 여부다.
핵심 내용
-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11월 4일 윤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유지했다.
- 두 건의 유죄 판결은 변호사 소개와 무속인 전성배 씨와의 관계에 관한 허위 선거 발언과 관련됐다.
-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 요건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윤 전 대통령의 2022년 대선 당선은 무효가 된다.
- 국민의힘은 약 397억 원, 당 자산의 약 3분의 1을 반환해야 한다.
- 특검법은 대법원이 3개월 안에 판결하도록 규정하지만, 선고 날짜는 발표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