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배달 라이더, 보조금만으로는 메울 수 없는 연금 공백에 직면

443.3위안 납부금, 여전히 생필품 지출과 경쟁

푸젠성 취안저우에서 메이퇀의 연금 보조금 지원 자격을 갖춘 배달 라이더는 국가 연금에 매달 443.3위안을 납부하고, 플랫폼도 같은 금액을 보탤 수 있다. 그러나 라이더 약 150명이 일하는 푸시 완다 배달 거점에서 처음 가입한 사람은 20명에 못 미쳤다. 이후 나온 이 거점 관련 보도에서는 가입률이 10% 미만이라고 했지만, 그 후속 집계의 연도는 밝히지 않았다. 메이퇀은 전국 가입자 수를 공개하지 않았다.

낮은 호응은 보험 가입이 가능해지는 것과 실제로 부담할 수 있는 것 사이의 거리를 드러낸다. 메이퇀은 2025년 4월 3일 푸젠성 취안저우와 장쑤성 난퉁에서 연금 보조금 시범사업을 시작한 뒤 11월 전국으로 확대했다. 회사는 이 사업을 모든 배달 노동자에게 개방한 업계 최초의 사회보장 보조금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가입이 가능하다고 해서 모든 라이더가 모든 혜택의 자격을 갖추거나 보험료를 내기로 선택하는 것은 아니다.

취안저우의 42세 라이더 하이량은 연금 비용을 그 돈을 벌기 위해 필요한 배달 건수와 비교한다. 그가 언급한 약 900위안은 메이퇀 보조금을 적용하기 전 현지 전체 납부액인 886.6위안에 가까운 금액이다.

연금에 매달 거의 900위안(135달러)을 내라고요? 저한테는 배달 나흘 치 수입이에요. 그 돈을 선뜻 내놓을 수 있을까요?

하이는 가족의 유일한 생계 부양자이며 채용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여러 플랫폼을 옮겨 다녔다. 연금을 원하지만 메이퇀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그의 상황은 두 가지 장벽을 동시에 보여준다. 보험료는 당장의 지출과 경쟁하고, 잦은 이직은 부담을 덜어주려는 보조금의 혜택을 받기까지 시간을 늦출 수 있다.

연금 납부금으로 실제 얻는 것

중국의 사회보험 제도에는 연금, 의료보험, 실업보험, 산재보험, 출산보험이 포함된다. 일반적인 고용 관계에서는 노동자와 고용주가 보험료를 나눠 낸다. 반면 많은 배달 라이더는 근로계약이 아니라 용역 계약에 따라 대행사나 다른 사업체를 통해 일하기 때문에, 고용주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익숙한 경로에서 벗어나 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2022년 9월 발표한 유연고용 지침은 인력자원사회보장부의 설명을 인용해 대안을 제시한다. 독립적으로 일하거나 고용주를 통한 연금 보장이 없는 적격자는 도시 근로자 기본연금보험에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성별로 정해진 범위 안에서 선택한 기준액의 20%를 전액 본인 부담으로 납부한다.

기준액은 보험료 계산에 쓰이는 금액으로, 노동자의 실제 소득과 반드시 같지는 않다. 취안저우 시범사업에서 월 기준액은 4,433위안이며, 이에 20%를 적용하면 보험료는 886.6위안이다. 메이퇀과 균등 분담하면 라이더 부담은 443.3위안으로 줄어 기준액의 10%가 된다.

정부 지침에 따르면 가입자는 해당 퇴직 연령에 도달하고 최소 납부 기간을 충족하면 기업 근로자와 같은 연금 혜택을 받는다. 보험료는 매달, 분기마다, 6개월마다 또는 매년 낼 수 있다. 이런 선택지는 납부 시기를 조정해줄 뿐, 지출 자체를 없애지는 않는다.

보험료를 절반으로 낮춰도 결정이 쉽지 않은 이유

시범사업의 가입 기준선에 가까운 소득을 올리는 라이더에게 보조금 적용 후 보험료도 소득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월 소득이 4,433위안이면 443.3위안은 10%다. 2024년 블루칼라 고용 조사에서 집계된 배달 노동자의 월평균 소득 7,469위안과 비교하면 약 5.9%다. 다만 이 전국 평균이 취안저우 라이더 모두의 소득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두 수치를 모두 고려하면 베이징대 국가발전대학원의 장단단 교수가 이끈 연구팀이 2024년 라이더 3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절반이 넘는 응답자가 연금을 원했지만, 보험료를 낼 의향은 훨씬 낮았다. 약 38.9%는 월 소득의 5% 미만을 납부하겠다고 답했다.

다른 조사 결과는 보도된 자료에 따라 수치가 조금 다르다. 한 보도는 현재 보험료 부담 수준을 감당할 수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10% 미만이며 의무 납부에 반대한 비율은 23%라고 전했다. 다른 보도는 각각 10%와 23.5%로 집계했다. 두 결과 모두 노후 보장을 원하면서도 현재 비용은 감당하기 어렵다는 폭넓은 긴장을 보여준다.

일상 지출은 이런 긴장을 구체적으로 드러낸다. 푸시 완다 거점 인근 식당을 운영하는 35세 뤄카이는 라이더들이 먼저 먹고 나중에 계산하도록 해준다. 거점 관리자 우샤오화는 현금이 부족한 노동자에게 한 달에 약 2만 위안을 선지급한다고 말한다. 일부 라이더에게 수십 년 뒤를 위해 돈을 따로 떼어두는 일은 오늘 끼니를 해결하는 것과 경쟁한다.

하루 두 번 가장 저렴한 세트 메뉴를 사 먹는 25세 라이더 왕쉬는 이런 선택을 직접적으로 설명한다.

우리는 기본적인 생활을 해결하려고 음식을 배달해요.” 왕은 말한다. “연금보험도 기본적인 것에 들어가나요?

짧은 근속 기간과 자격 심사 기간의 충돌

취안저우 시범사업은 직전 6개월 중 3개월 이상 최소 4,433위안을 벌도록 했다. 공개된 연령 기준은 남성 16~60세, 여성은 직종에 따라 50세 또는 55세까지였다. 이는 시범사업 당시 공개된 조건이며, 전국 확대 이후의 자격 기준 전체를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두 도시의 시범사업 대상자는 약 2만2,000명이다. 이 수치는 가입 가능성이 있는 노동자 수이지 실제 가입자 수가 아니다. 메이퇀은 또 최소 근무시간이나 주문량, 배달 유형에 제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를 시범사업에 명시된 소득 이력 요건까지 없어진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 구분은 장단단의 연구에서 배달 노동자들이 평균적으로 배달 일을 약 6개월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취안저우의 번화한 상업지구에서 인터뷰한 라이더 30여 명 가운데 대략 절반은 업계에 들어온 지 약 3개월이었다. 보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도 많았다.

더 나은 임금을 받을 수 있으면 다른 업종으로 옮기는 노동자도 있다. 취안저우에서는 생산이 집중되는 시기에 신발 공장들이 라이더를 끌어들인다. 우씨는 2월 춘제 연휴를 앞두고 초기 연금 가입자를 포함해 노동자 거의 80명이 자신의 거점을 떠났다고 말한다. 다만 해당 이탈이 있었던 연도는 보도에서 밝히지 않아, 이 사례로 시점을 특정한 전국적 이탈 추세를 확인할 수는 없다.

보험은 배달 일자리가 아니라 노동자를 따라간다

일부 라이더의 망설임은 전면적인 거부라기보다 불확실성에서 비롯된다. 라이더들은 보험료가 배달하는 도시와 연계되는지, 고향으로 돌아가면 문제가 생기는지, 배달 일을 그만두면 이전에 낸 돈이 사라지는지 물어왔다.

후난성 인력자원사회보장청이 2025년 2월 26일 발표한 연금 가입 안내는 국가 부처의 자료를 바탕으로 이런 우려를 다룬다. 유연고용 노동자는 일반적으로 고향이나 근무지에서 근로자 연금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일부 대도시를 제외하면 대부분 지역에서 호적 제한이 폐지됐다.

연금 수령을 시작하기 전에는 성 안에서 이사하더라도 연금 관계를 이전할 필요가 없다. 성 경계를 넘어 이사하는 노동자는 국가 규정에 따라 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배달 플랫폼을 떠난다고 해서 그 자체로 연금 적립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플랫폼 보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는 연금 계좌를 유지하는 문제와 별개다.

이 안내는 또 다른 경로인 도시·농촌 주민 기본연금보험도 설명한다. 이 보험은 호적지에서 지역별로 정한 금액을 매년 납부하는 방식이다. 안내문은 관련 조건이 충족될 경우 두 연금 제도를 연계하고 개인 계좌 잔액을 이전하는 절차도 설명한다. 그렇다고 두 제도에서 동일한 연금액을 받는다는 뜻은 아니다.

국가 온라인 서비스나 현지 사회보험 사무소, 주민 서비스센터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취안저우 인력자원사회보장국은 메이퇀 라이더를 위한 전담 창구도 마련했다. 현지 센터에 일상적으로 문의가 들어온다는 사실은 은퇴 준비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지만, 그 관심이 실제 가입으로 이어진다는 뜻은 아니다.

신뢰와 당장의 혜택이 계산을 바꾼다

일부 라이더는 처음에 메이퇀의 제안이 회사가 연금 보험료 전액을 내준다는 뜻으로 이해했다. 논의가 진행된 뒤 회사와 라이더가 절반씩 부담하는 방식이라는 점이 알려졌다. 또 다른 라이더들은 급여 공제가 플랫폼이 소득을 더 많이 가져가기 위한 수단이 아닌지 우려했다.

2025년 4월 보조금 제도에 가입한 배달팀장 진루후이는 이런 오해를 설명한다.

“보험료가 국가 사회보장 제도로 직접 들어간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플랫폼이 자기들 수입을 더 많이 가져가려는 게 아닌지 걱정하죠.” 진은 말한다.

진에게는 가입해야 할 당장의 이유가 있었다. 딸이 9월에 초등학교에 입학할 예정이었고, 취안저우의 입학 규정은 부모가 사회보험을 최소 6개월 납부하도록 했다. 그의 가족에게 보험료 납부는 미래뿐 아니라 현재의 필요에도 도움이 됐다.

다른 라이더들은 현금을 쓸 수 있게 남겨두는 편을 더 가치 있게 여긴다. 27세 리민은 배달 일을 시작한 지 채 일주일도 안 됐으며 전기 자전거와 스마트폰, 1만6,000위안이 드는 교정 치료를 위해 저축하고 있었다. 30대 상하이 라이더 진차이린은 식당을 열 자금을 모으고 싶다며 45세 이후 연금 납부를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선택이 사업 투자나 소비재 구매가 더 나은 노후 보장을 제공한다는 뜻은 아니다. 먼 훗날 받을 혜택이 오늘 당장 필요한 구체적인 지출에 밀릴 수 있는 이유를 보여준다. 난카이대 연구에 따르면 배달 라이더의 평균 연령은 33세여서, 노동자 상당수에게 은퇴까지는 아직 여러 해가 남아 있다.

플랫폼마다 다른 사회보장 모델

메이퇀의 연금 보조금은 더 넓은 사회보장 공백에 대응하는 한 가지 방식이다. 징둥은 음식 배달 사업에서 다른 모델을 택했다. 2025년 3월 1일부터 정식 고용계약을 맺은 라이더에게 사회보험과 주택공적금을 전액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초기 발표에서는 보장을 점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징둥은 노동자의 실수령액이 줄지 않도록 사회보험료를 회사가 부담하겠다고 했다.

주요 변화는 수년에 걸쳐 이어졌다.

• 2021년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을 비롯한 정부 기관들이 플랫폼에 배달 노동자의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도록 촉구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 2022년 7월 7개 도시와 성에서 7개 플랫폼이 참여하는 산재보험 시범사업이 시작됐다.
• 어러머는 2023년 2월 일부 도시에서 사회보험을 제공하기 시작했으며, 시간제로 일하는 안정적 근무 라이더를 위한 보조금도 확대해왔다고 밝혔다.
• 징둥의 음식 배달 라이더 혜택은 2025년 3월 1일 시작될 예정이었다. 메이퇀은 2분기 중 전일제 및 안정적으로 일하는 라이더를 대상으로 사회보험을 제공할 계획을 발표했다.
• 메이퇀은 2025년 4월 3일 취안저우와 난퉁에서 연금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11월 연금 보조금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징둥은 3월 기준 전일제 음식 배달 라이더가 약 1만 명이라고 밝혔고, 4월 15일에는 해당 분기에 최소 5만 명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 채용 목표는 실제로 그만큼 채용했다는 근거가 아니다. 시간제 라이더를 위한 제도는 상해보험과 건강보험에 초점을 맞췄다.

메이퇀은 정저우와 우시에서도 전일제 라이더에게 종합적인 사회보험을 제공해왔지만, 해당 일자리를 채우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더 정식적인 고용 관계는 폭넓은 보장을 제공할 수 있지만, 플랫폼과 일자리를 자유롭게 옮기려는 사람에게는 매력이 떨어질 수 있다.

산재 보장 범위는 연금 가입보다 넓다

메이퇀은 2025년 9월 말까지 산재보험료 20억 위안 이상을 납부해 라이더 1,300만 명을 보장했다고 밝혔다. 이는 연금 가입과는 다른 수치다.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장이 있다고 해서 라이더가 노후 연금을 쌓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

메이퇀의 라이더 보호 정책에 참여하는 연구자 주톈은 회사 설문조사에서 라이더의 70%가 농촌 호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다수가 이미 고향에서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한다. 산재보험이 교통사고를 보장하고 일부 노동자가 상업용 상해보험에 가입한 상황에서, 그는 연금이 눈에 띄게 남아 있는 공백이라고 지적한다.

측정 기준에 따라 노동자 규모도 달라진다. 한 자료는 여러 플랫폼에 등록된 배달 노동자가 1,200만 명 이상이라고 집계했다. 블루칼라 고용 조사는 2024년 배달 노동자 수를 약 1,500만 명으로 추산했으며, 이는 전년보다 15.38% 늘어난 수치다. 어느 쪽도 메이퇀의 보험 보장 인원이나 실제 활동 인원과 같은 기준으로 볼 수 없다.

메이퇀은 중병 지원, 자녀 교육 기금, 식사, 건강검진, 직업훈련 등을 포함한 더 폭넓은 복지망을 운영한다고 설명한다. 2025년 11월에는 부모·자녀 돌봄 휴가와 가을 수확철 휴가를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계획된 혜택의 시행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수백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 수혜자 규모도 연금 가입자 수는 아니다.

해결되지 않은 과제

보장 확대를 추진하면서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지원이 불규칙한 소득에 맞는지에 관한 의문도 제기된다. 새로운 고용 형태를 연구하는 센터의 장청강 소장은 사회보험 의무화로 플랫폼의 인건비가 약 40% 늘 수 있다고 추산했다. 또 메이퇀의 활동 라이더 82만 명 이상을 보장할 경우 비용이 거의 100억 위안 늘어 회사 이익의 70~80%에 해당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는 보장을 더 폭넓게 제공할 때의 추정치이지, 자발적 연금 보조금의 실제 비용을 측정한 수치는 아니다.

일부 노동자를 위한 정부 지원은 이미 마련돼 있다. 2022년 국가 지침에 따르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적격자와 졸업 후 2년 이내의 적격 미취업 대학 졸업자는 사회보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실제 납부액의 3분의 2를 한도로 한다. 대상별 지원 기간도 다르게 정해져 있다. 그러나 모든 배달 라이더가 자격을 갖췄다거나 이 보조금을 메이퇀 지원금과 자동으로 중복 수령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장단단은 소득 수준과 직종을 고려한 보험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중국사회과학원 중국현대화연구원 원장을 지낸 장이는 향후 10년간 도시·농촌 주민 기본연금을 두 배로 늘릴 것을 제안했다. 이는 정책 제안이지 확정된 인상안은 아니다. 우한대 부교수 자오칭은 지속적인 보험료 납부를 요구하는 제도라면 플랫폼 노동자에게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한다.

메이퇀의 경우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단순한 지역 확대가 아니라 실제 가입이다. 전국 가입자 수, 구체적인 가입 유지 결과, 보험료 납부를 지속하는 라이더 수를 보여주는 명확한 지표는 여전히 공개되지 않았다. 주씨는 기대했던 인력 유지 효과가 제한적이었다고 말한다.

“연금 보조금이 더 많은 라이더를 장기적으로 붙잡아두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랐지만, 효과가 크지 않았습니다.” 주씨는 말한다.

하이의 사례는 그 이유를 보여준다. 보험료를 낮춰도 자격을 갖춘 뒤에야 도움이 되며, 그때도 두 자녀와 배달 수입으로 지탱하는 가정의 필요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연금 가입 기회는 확대됐다. 이를 꾸준히 이용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과제로 남아 있다.

핵심 요점

• 메이퇀은 2025년 4월 취안저우와 난퉁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한 뒤 11월 연금 보조금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 취안저우 시범사업의 보험료 기준액을 적용하면 라이더는 매달 443.3위안을 내고 메이퇀도 같은 금액을 부담한다.
• 낮은 현지 가입률은 현금 부족, 잦은 이직, 자격 요건, 제도에 대한 불확실성을 반영한다.
• 정부 지침에 따라 일자리 변경 후에도 연금을 이어갈 수 있으며, 국가 규정에 따라 성 간 이전도 가능하다.
• 징둥, 메이퇀, 어러머는 정식 고용 혜택, 보조금, 상해 보장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결합한다.
• 메이퇀은 전국 연금 가입자 수를 공개하지 않아, 전국적인 가입 가능성을 폭넓은 실제 참여와 동일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