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 두테르테 탄핵 재판, 재산 혐의만 남아…변호인단은 공정성 문제 제기

남은 혐의는 하나…최대 15억 페소 의혹

필리핀 상원 탄핵재판소는 2026년 10월 13일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4개 조항 중 3개 조항의 철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해명되지 않은 재산 의혹만 남았으며, 변호사이자 회계사인 알렉산더 카브레라는 그 규모를 8억1,700만~15억 페소로 추산해 제시했다. 재판이 11월 9일 재개되면 변호인단이 변론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결정으로 기밀자금, 교육부 공무원 뇌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에 대한 중대 협박 관련 혐의는 재판소의 최종 표결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렇다고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것은 아니다. 프랜시스 에스쿠데로 상원의장은 철회된 조항에 대해 상원의원들이 유죄나 무죄 어느 쪽으로도 판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남은 제2조는 두테르테와 남편 마나세스 카르피오가 자산을 신고하지 않았고 헌법상 금지된 사업 이해관계를 보유했다는 의혹을 다룬다. 검찰은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하고 공적 신뢰를 저버린 책임을 물어 두테르테를 파면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한다. 두테르테는 잘못을 부인하고 있으며, 재판소는 재산 의혹이 입증됐는지 아직 판단하지 않았다.

사건 범위 축소는 폐기된 혐의 중 두 가지에 대해 수 주간 공개 증언이 이어진 뒤 이뤄졌다. 셰일라 시손 수석 변호인은 두테르테가 직접 증거를 제시하기도 전에 혐의를 철회하면, 유죄를 암시하는 주장이 공개적으로 제기된 채 법정에서 이에 대응할 동등한 기회가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판결로 철회된 혐의에 대한 공개 발언을 둘러싼 별도의 논쟁도 시작됐다. 에스쿠데로 의장은 해당 조항에 관한 발언을 제한한 탄핵재판소의 조치를 해제했지만, 변호인단은 반대했고 프랜시스 팡길리난 상원의원은 재고를 요청했다. 재판소가 2027년도 국가 예산안 심의를 위해 절차를 중단하면서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았다.

상원 재판소가 사건에서 제외한 내용

철회된 조항에는 서로 다른 세 가지 혐의가 담겨 있었다. 제1조는 부통령실과 교육부의 기밀자금이 오용되거나 횡령됐다는 의혹이다. 제3조는 교육부 공무원에게 뇌물을 줬다는 의혹, 제4조는 마르코스 대통령과 영부인, 전 하원의장을 겨냥한 조건부 살해 협박 의혹을 포함한 중대 협박 혐의였다.

협박 혐의는 두테르테가 먼저 살해될 경우 해당 인물들을 살해하도록 준비해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 언론 브리핑에서 비롯됐다. 두테르테와 측근들은 그에 대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에스쿠데로 의장은 검찰의 심리 진행 정도에 따라 철회의 법적 효과를 달리 판단했다. 기밀자금 및 중대 협박 조항은 재소추 금지 조건으로 철회됐다. 판결에 따라 해당 혐의는 두테르테의 같은 임기와 제20대 의회 회기 중 되살리거나 다시 제기하거나 기소할 수 없다.

뇌물 조항은 검찰이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소추 금지 조건 없이 철회됐다. 이 차이는 향후 절차가 이어질 가능성을 열어두지만, 다른 사건이 이미 제기됐거나 반드시 뒤따른다는 뜻은 아니다.

철회 절차의 순서는 보도마다 다르다. 일부 보도는 화요일에 세 조항이 모두 철회됐다고 전하고, 다른 보도는 검찰이 지난주 뇌물 조항의 철회를 먼저 요청한 뒤 나머지 두 조항도 제외하자고 했다고 설명한다. 다만 결과는 같다. 제1조, 제3조, 제4조는 판결 대상에서 제외된다.

검찰이 재판 범위를 줄인 이유

하원 검찰단을 이끄는 제르빌 루이스트로 바탕가스주 제2선거구 하원의원은 국민과 재판소, 검찰, 변호인단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파사이시 상원 기자회견에서 사선검사 로르나 카푸난과 함께 이번 결정을 검찰단의 가장 중요한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루이스트로의 핵심 주장은 제2조만으로도 사건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는 탄핵재판소에서 나머지 세 조항을 계속 다루지 않더라도 제2조만으로 파면을 추진할 만한 증거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증거가 충분하고 설득력이 있으며,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하고 공적 신뢰를 저버린 책임을 물어 피청구인을 공직에서 파면하기에 타당하다고 믿습니다.”라고 루이스트로는 말했다.

그는 장기화된 절차에 대한 국민의 피로감과 상원의원들의 입법 업무도 이유로 들었다. 4개 중 3개 조항을 제외하면서 판결을 기다리는 혐의는 75% 줄었지만, 남은 심리가 얼마나 단축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앞으로 증언하지 않아도 될 증인의 수는 보도마다 다르다. 여러 보도는 32명으로 제시했지만 다른 보도는 12명이라고 전했다. 철회로 예정된 증언이 줄어드는 것은 분명하지만, 정확한 인원은 엇갈린다. 변호인단이 언급한 증인 14명은 이미 증언한 사람을 가리키며, 앞으로 출석이 취소될 증인 수가 아니다.

재산 의혹의 실제 내용

제2조는 두테르테가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보다 범위가 넓다. 자산·부채·순자산 신고서(SALN)에 자산을 공개하지 않았고, 헌법상 금지된 사업 이해관계를 정리하지 않았다는 혐의다. 카르피오와 관련된 금지 사업 이해관계 의혹도 포함된다.

SALN은 공직자의 자산과 부채, 순자산을 신고하는 서류다. 필리핀 공직자는 매년 이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상원의원들은 재산 규모만으로 위법 행위가 입증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누락과 사업 이해관계에 관한 검찰 주장을 심사해야 한다.

철회 전 주간에는 자금세탁방지위원회와 은행·보험회사 관계자, 카브레라의 증언을 재판소가 들었다. 검찰은 남은 혐의를 뒷받침하기 위해 세무 공무원들도 증인으로 불렀다.

카브레라는 두테르테와 카르피오가 8억1,700만~15억 페소의 해명되지 않은 재산을 보유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증언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이지 상원이 내린 사실 판단이 아니다. 추정치의 하한과 상한은 6억8,300만 페소 차이가 나므로, 산정 근거는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다.

공개적으로 설명된 증거에는 여러 종류의 금융 기록과 증인 진술이 포함된다. 이들의 출석만으로 자산을 은닉했거나 사업 이해관계가 불법이었다고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 주장은 변호인단의 반박과 상원의원들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

변호인단, 반박 기회 문제 제기

시손은 변호인단이 철회 자체에 반대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문제는 검찰이 공청회에서 혐의와 증거를 제시한 뒤 변호인단이 어떻게 대응할지를 누가 결정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그는 검찰 증거를 반박할 기회를 두테르테가 잃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비난과 반박 사이의 균형이 심각하게 무너지면 재판 무효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이는 변호인이 제기한 법률상 이의이지, 재판이 무효라는 판결이 아니다.

루이스트로는 변호인단이 반대신문으로 증인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고, 다른 방식으로 철회된 혐의에 답할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시손은 법정 밖의 공개 발언이 재판 절차 안에서 변호인단이 의견을 제시하는 일을 대신할 수 없다고 맞섰다.

아테네오 데 마닐라 대학교 정책센터의 선임연구원인 마이클 헨리 유싱코는 변호인단의 우려에 힘을 실었다. 그는 공개적으로 증거를 제시한 뒤 기밀자금 및 협박 조항을 철회한 것은 두테르테의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의 평가는 철회를 허용한 재판소의 결정과는 별개다.

이번 논쟁은 겉으로는 같아 보일 수 있는 두 가지 문제를 구분한다. 상원의원들이 혐의에 대해 계속 판단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미 심리한 증거를 피청구인이 반박할 수 있어야 하는지다. 에스쿠데로 의장은 철회된 조항에 대해서는 변호인단이 증거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 검찰과 변호인단이 번갈아 증거를 제시하면 변호인단이 답하기 전에 혐의가 철회되는 상황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 전례와 재판소의 권한

루이스트로는 검찰이 어떤 조항을 계속 추진할지 선택할 수 있다는 근거로 레나토 코로나 전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절차를 들었다. 최초 보도는 그 전례가 2011년이라고 적으면서 코로나 탄핵 재판으로 설명했다. 두테르테 재판의 쟁점은 전례에 언급된 연도가 아니라 철회 시점이다.

시손은 코로나에 대한 탄핵소추안 8개 조항 중 5개가 증거 제시 전에 폐기됐다고 말했다. 두테르테 사건에서는 검찰이 기밀자금과 중대 협박에 관한 증거를 이미 제시했다. 그는 과거의 철회 사례가 현재 상원이 직면한 공정성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에스쿠데로 의장은 어느 한쪽이 단독으로 문제를 결정할 수 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탄핵소추안이 제출되면 각 조항은 탄핵재판소의 관할에 들어가며, 검찰의 철회 요청도 재판소의 결정과 재량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루이스트로의 발표에는 판결이 필요했다. 검찰은 어떤 혐의를 계속 추진할지 선택했지만, 철회를 허용할지와 그에 따른 법적 효과는 재판소가 결정했다.

공개 발언은 허용되지만 제한은 남아

에스쿠데로 의장은 제1조, 제3조, 제4조에 대해 탄핵재판소 규칙 18조의 재판 계류 중 발언 제한을 해제했다. 재판 계류 중 발언 제한은 절차 보호를 위해 진행 중인 사건의 쟁점에 관한 공개 발언을 제한하는 조치다. 철회된 조항은 더 이상 판결을 기다리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 그의 판단 근거였다.

판결에 따라 검찰과 두테르테, 양측 변호인 및 증인은 철회된 혐의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언할 수 있다. 에스쿠데로 의장은 해당 조항이 최종 판결 대상에서 제외된 만큼 두테르테가 대응할 여지를 주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번 허용이 증거를 제한 없이 공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에스쿠데로 의장은 보호 대상 문서와 기타 자료에 적용되는 비밀유지 및 사생활 보호 조치는 계속 유효하다고 말했다. 조항이 철회됐다고 해서 보호 대상 증거를 마음대로 복사하거나 배포하거나 온라인에 올릴 수는 없다.

시손은 탄핵 재판 자체는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제한을 해제하면 두테르테를 겨냥한 무분별한 비난이 허용될 수 있다고 반대했다. 팡길리난 의원은 판결 중 해당 부분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고, 에스쿠데로 의장은 변호인단이 두테르테와 상의할 때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이 의견을 내고 재판소가 문제를 다룰 때까지 철회된 조항에 대한 발언 제한 완화는 유효하다. 마이클 포아 변호인단 대변인은 별도로 지역 1심 법원의 함구령이 중대 협박 사건에 대한 공개 발언을 계속 막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상원 재판소의 허용만으로 당사자들에게 적용되는 모든 제한이 해소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두테르테, 사임 거부…다른 의혹 조사도 계속

두테르테는 화요일 열린 제52회 필리핀 기업 콘퍼런스 및 엑스포에서 자진 사임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법률팀이 혐의를 부인할 계획이라며 정부가 공정하게 대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저는 사임하지 않겠습니다. 부통령직에서 절대 물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두테르테는 혐의가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됐으며 2028년 대선 출마 계획을 좌절시키려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선거가 다가오면서 추가 의혹과 적대적인 선거운동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도 말했다. 이는 두테르테의 입장을 나타내는 발언이지, 재판소에 계류 중인 의혹에 대한 판단은 아니다.

탄핵 심리 밖에서도 다른 혐의에 대한 조사가 이어지고 있다. 앞선 월요일 국가수사국은 SALN에 농지로 잘못 신고됐다는 의혹이 있는 토지를 포함해 두테르테 소유 부동산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토니오 트릴라네스 4세 전 상원의원은 별도로 두테르테와 카르피오가 중국 정부로부터 송금받았다고 주장했다. 해임된 경찰관 로둘포 그라시오소 주니어와 스스로를 심부름꾼이라고 소개한 라밀 마드리아가도 돈 전달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했다. 두테르테는 이를 부인했다.

이런 조사와 의혹을 제2조에 대한 판단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탄핵 조항 3개가 철회됐다고 해서 별개의 주장이 사실로 판명되는 것도 아니며,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위법 행위가 입증되는 것도 아니다.

일정과 판결의 파장

화요일 조치는 7월 6일 시작된 재판의 39일째로 알려진 날에 나왔다. 다음 절차는 11월 9일 변호인단의 증거 제시다. 앨런 피터 카예타노 상원 야당 원내대표는 탄핵 재판에는 헌법상 시간 제한이 없으며, 예산 심의와 함께 공정한 재판에 필요한 만큼 시간을 쓸 수 있다고 말했다.

• 2026년 5월: 하원이 두테르테를 4개 조항으로 탄핵소추했다.
• 2026년 7월 6일: 상원 탄핵 재판이 시작됐다.
• 2026년 9월: 상원은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의원 수를 기준으로 유죄 판결 기준을 해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 2026년 10월 13일: 재판소가 제1조, 제3조, 제4조의 철회를 받아들여 제2조만 남았다.
• 2026년 11월 9일: 절차가 재개될 예정이며 변호인단이 증거와 증인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유죄 판결 기준은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다. 보도에 따르면 24석 상원은 헌법상 전체 의원의 3분의 2라는 요건을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상원의원의 3분의 2로 해석해 14표를 기준으로 삼았다. 전체 24명 중 3분의 2는 16표다. 보도된 해석에 따르면 필요한 표가 2표 줄어든 셈이다.

아직 판결은 나오지 않았다.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두테르테는 파면되고 공직 출마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어 2028년 대선 출마 계획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 사건 범위를 줄이면 상원의원들이 판단할 내용은 달라지지만, 그에 따른 가능성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바공 알얀상 마카바얀도 조항 철회를 비판했다. 단체 대표 레나토 레예스 주니어는 기밀자금 논란이 탄핵 추진의 주요 계기였으며 국민은 이 사안의 결론을 알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해당 조항은 이미 증언의 대상이 됐지만, 재판소의 결정으로 판결 없이 남게 됐다.

핵심 내용

• 해명되지 않은 재산, 자산 미신고, 금지된 사업 이해관계 의혹을 다루는 제2조만 상원 판결 대상으로 남았다.
• 카브레라는 해명되지 않은 재산 규모를 8억1,700만~15억 페소로 추산했다. 상원은 이를 사실로 확정하지 않았다.
• 기밀자금 및 중대 협박 조항은 재소추 금지 조건으로, 뇌물 조항은 재소추 금지 조건 없이 철회됐다.
• 변호인단은 검찰 증거가 공개적으로 심리된 뒤 혐의를 제외한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 현재 상원 판결에 따라 철회된 조항에 대한 공개 발언은 허용되지만, 비밀유지 조치와 별도 법원의 제한은 여전히 적용될 수 있다.
• 변호인단은 11월 9일 변론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테르테는 잘못을 부인하며 사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