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교과서·교사 부족 집중 점검하는 학교 교육 전반 검토 착수

2023년부터 교실·교과서·교원 인력 점검

베트남 공산당 서기국이 2023년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의 학교 교육 전반을 대상으로 종합 검토에 착수했다. 검토 결과는 12월 10일 서기국에 제출될 예정이다. 검토 대상에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교육과정, 교과서 내용과 비용, 교사 부족, 학교 시설, 국경 지역 코뮌 기숙학교 투자 등이 포함된다. 검토는 2026년 12월 15일 전에 완료해야 한다.

결정과 업무 계획은 2026년 10월 13일 교육훈련부에서 발표됐다. 정치국 위원이자 당 중앙위원회 서기, 중앙선전교육위원회 위원장인 찐 반 꾸옛이 대표단을 이끈다. 대표단은 교육훈련부 당위원회 상임위원회를 대상으로 공식 업무를 수행하며, 교육훈련 발전에 관한 정치국 결의 제71-NQ/TW호의 이행을 어떻게 지도하고 조직했는지 살펴본다.

호앙 민 선 교육훈련부 장관은 학교 교육이 학생 2,000만여 명과 교사 100만 명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이번 검토는 흔히 별도로 다뤄지는 쟁점을 한데 모은다. 수업이 아동에게 적절한지, 교과서가 부담 가능한 가격이고 재사용 가능한지, 학교에 충분한 교실과 장비가 있는지, 예정된 과목을 가르칠 자격 있는 교사가 있는지 등을 살펴본다.

대표단 구성 경위

서기국은 2026년 9월 16일 교과서와 학교 교육과정 관련 사안을 검토했다. 이후 당 중앙위원회 사무처는 9월 18일자 공문 제5099-CV/VPTW호를 통해 결정을 전달했다. 공문은 꾸옛에게 대표단을 이끌도록 하고, 중앙선전교육위원회가 중앙감찰위원회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하도록 지시했다.

검토 기간은 2023년부터 시작되지만 결의 제71호는 2025년 8월 22일 발표됐다. 이에 따라 대표단은 결의 이전의 상황과 이후 이행 과정을 모두 살펴보게 된다. 따라서 결의 발표 전에 이뤄진 투자, 인력 배치, 교육과정 결정도 현재 상황 평가의 일부가 될 수 있다.

꾸옛은 이번 활동이 정치국 위원이자 당 중앙위원회 서기를 맡은 인사가 이끄는 첫 서기국 점검 대표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정 사안이나 교육 분야의 제한된 쟁점을 살펴본 과거 점검과 달리 이번 검토는 전반을 다룬다고 말했다.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정책을 유지하거나 바꾸고, 새로운 정책으로 지원할지 정치국과 서기국에 권고할 계획이다.

교육과정 부담과 과목 선택 집중 점검

교육과정 평가는 초등교육, 중학교 교육, 고등학교 교육을 대상으로 한다. 대표단은 교육과정의 과학적 근거, 학년 간 학습 내용의 연계, 교육 단계 간 전환의 일관성을 살펴볼 예정이다. 내용이 학생의 심리 발달과 지역별 실정에 적합한지도 평가한다.

구체적으로는 교육과정 부담, 과도한 요구를 줄이려는 노력, 통합형 수업, 과목 선택 등을 검토한다. 통합형 수업은 서로 연관된 과목 내용을 함께 다루기 때문에 학교는 해당 영역을 아우르는 수업을 구성해야 한다. 검토에서는 이런 수업의 편성이 전체 교육과정에 부합하는지, 학교가 실제 여건에서 이를 운영할 수 있는지를 살핀다.

꾸옛은 오랜 기간 여러 개혁 단계를 거쳐 교육과정을 연구해 온 전문가와 과학자들의 의견을 요청했다. 이들의 평가를 통해 현재도 적절한 요소와 조정이 필요한 요소를 파악할 계획이다. 이번 검토 결과로 개정 교육과정이나 폐지 대상 과목 목록, 새로운 수업 부담 기준이 발표된 것은 아니다.

교과서 내용·비용·재사용 가능성은 별도 쟁점

교과서 검토에서는 도덕 교육, 역사, 정치, 이념, 생활 방식 관련 내용, 특히 문학·역사·시민교육 교과서 내용을 살펴본다. 대표단은 전문가 의견을 받아 유지할 부분, 기존 교과서에서 이어갈 수 있는 내용, 삭제하거나 대체해야 할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교과서 편찬과 출판의 책임 소재도 점검한다.

꾸옛은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내용의 예로 자신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본 시를 언급했다. 그의 발언을 전한 보도에는 해당 시의 제목이나 전문가 평가가 담기지 않았다. 그의 발언은 검토 대상을 제시한 것이지, 특정 교과서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다.

하나의 교육과정에 여러 교과서 세트를 두는 정책은 품질, 선정 과정, 비용 측면에서 평가할 예정이다. 교육과정은 학생이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를 정하고, 교과서는 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자료를 제공한다. 대표단은 이 체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지점과 책임 주체, 필요한 실질적 개선책을 파악하도록 요청받았다.

학생이 교과서에 직접 문제를 풀어야 하는 책도 검토 대상이다. 한 번 답을 적고 나면 다른 학생이 같은 방식으로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꾸옛은 부모에게 낭비 부담을 초래하는 경우 이런 교과서를 없애거나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교과서 세트 수와는 별개의 문제다. 한 세트만 있어도 재사용하기 어려운 책이 포함될 수 있다. 가계 부담 규모나 해당 교과서 사용 금지 결정은 발표되지 않았다.

교과서 부족 문제에 책임 추궁 강화 요구

교과서 공급 문제는 10월 12일 다낭에서 열린 유권자 간담회에서도 제기됐다. 정치국 위원이자 서기국 상임위원인 쩐 껌 뚜는 시의 국회 대표단과 함께 하이쩌우, 호아끄엉, 타인케, 안하이, 선짜 지역 유권자들을 만났다. 그는 정치국이 교육과 훈련 전반을 대상으로 종합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교육과정, 교과서, 수업, 교사, 조직 구조를 점검한다고 말했다.

뚜는 베트남에 출판·생산 역량과 여러 출판사가 있는데도 학생들이 여전히 교과서 부족을 겪는 이유를 물었다. 그는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부족 사태를 점검·조사하고,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교과서 접근성에 초점을 맞췄고, 10월 13일 논의에서는 내용과 가격, 구성도 다뤄졌다.

관련 보도는 이번 활동의 제도적 성격을 서로 다르게 설명한다. 뚜는 정치국 점검이라고 언급했지만, 발표된 계획은 서기국 감독 대표단에 관한 것이다. 꾸옛은 이번 활동이 위반 혐의로 촉발된 점검이 아니며 개인이나 기관의 잘못을 찾으려는 목적도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나 응우옌 반 찌엔 중앙선전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당 조직과 당원에게 위반 징후가 있는지 평가하는 것도 목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런 발언만으로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두 설명의 관계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시설 부족, 학생 수와 비교해 평가

대표단은 학교와 교실, 교육 장비 부족 및 2023년 이후 이뤄진 투자를 평가한다. 꾸옛은 학생 수와 기존 학교 수, 교육 단계별 미충족 수요를 비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건설 사업 목록을 작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급 규모가 교육을 받을 곳이 필요한 아동 수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라는 뜻이다.

국경 지역 코뮌의 초등·중등 통합 기숙학교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검토에서는 해당 학교에 대한 투자와 지역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역량을 평가한다. 이를 통해 국경 지역의 학교 시설, 기숙 여건, 교육 접근성을 하나의 공급 평가에 포함한다.

검토 발표에는 전국적으로 부족한 교실과 장비 규모, 국경 지역 기숙학교의 미충족 수요가 제시되지 않았다. 교육훈련부가 제출할 자료에 이런 수치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치가 파악되기 전까지 대표단은 기존 시설과 학생 수요 간 격차를 정량적으로 제시할 수 없다.

교사 수와 소득 함께 평가

인력 검토는 교육 행정, 학교 관리, 교사를 대상으로 한다. 지역별 인력 과잉과 부족을 살피며, 낙후 지역의 어려움과 교육기관 통폐합·재편에 따른 인력 부족도 포함한다. 교육훈련부는 어느 지역에 인력이 부족한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 어떤 조치를 제안하는지 설명해야 한다.

지역별 불균형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전체 교원 수만으로는 특정 과목을 가르쳐야 할 때 필요한 지역에 교사가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꾸옛은 학생들이 온전한 교육을 받는 문제와 교원 배치를 연계해, 예정된 과목을 가르칠 교사가 없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별·과목별 교사 부족 현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교사 처우는 급여 계수만이 아니라 급여와 수당을 포함한 실제 월 소득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급여 계수는 보수의 일부를 산정할 때 사용하는 요소로, 그 자체가 총소득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꾸옛은 일반 공무원 보수 수준과 비교하라고 요청했다. 소득표나 인상안은 발표되지 않았으므로, 이번 검토는 향후 보수 결정이 아니라 자료 제출 요구에 해당한다.

지역 방문과 12월 보고 시한

대표단은 교육 분야 안팎의 전문가, 과학자, 교육자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대표단은 세 그룹으로 나뉘어 베트남 북부·중부·남부의 지역을 방문하며, 대도시와 평야, 산악 지역, 국경 지역을 아우를 예정이다. 교육훈련부는 다양한 여건이 검토에 반영되도록 방문 지역과 기관, 전문가 선정에 협조한다.

선 장관은 수치를 뒷받침한 충실하고 진실한 보고서를 10월 20일 전에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 발표된 일정은 다음과 같다.

• 2026년 9월 16일: 서기국이 교과서와 학교 교육과정 관련 사안을 검토한다.
• 9월 18일: 공문 제5099-CV/VPTW호를 통해 대표단 구성 결정이 전달된다.
• 10월 13일: 교육훈련부에서 결정과 감독 계획이 발표된다.
• 10월 13~20일: 교육훈련부 당위원회 상임위원회가 보고서와 증빙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 10월 20~30일: 대표단이 보고서와 자료를 검토한다.
• 11월 1~20일: 대표단이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의한다.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 11월 21~30일: 대표단이 보고서를 마무리한다.
• 12월 10일: 검토 결과를 서기국에 제출할 예정이다.
• 12월 15일 전: 감독 활동을 완료해야 한다.

일부 보도는 이번 활동이 12월 15일까지 이어진다고 전했지만, 세부 계획은 그 전에 완료하고 12월 10일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11월 회의에 참여할 기관과 구체적인 지역 방문 일정은 발표되지 않았다.

결의 제71호는 목표를 제시할 뿐 검토 결과는 아니다

결의 제71호는 대표단이 교육 여건을 평가할 정책적 틀을 제공한다. 결의가 제시한 2030년 목표에는 중등학교의 최소 80%가 국가 기준을 충족하고, 학령인구의 최소 85%가 고등학교 교육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취득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후자의 경우 어느 성이나 도시도 60% 미만이어서는 안 된다.

전국 고등학교 교육 이수율 목표 85%와 각 지역의 최소 기준 60% 사이에는 25%포인트 차이가 있다. 이는 목표치이지 현재 실적을 나타내는 수치는 아니다. 발표에는 현재 전국 이수율이나 지역별 비교 자료가 없어 목표와의 격차를 아직 계산할 수 없다.

결의는 교육과정 검토, 국가 단일 교과서 세트 마련, 2030년까지 모든 학생에게 교과서를 무상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촉구한다. 더 폭넓은 교육 목표에는 만 3~5세 아동의 유아교육 보편화와 중학교까지의 의무교육이 포함된다. 다만 이번에 발표된 감독 활동은 교육 부문 전체가 아니라 학교 교육에 초점을 맞춘다.

12월 보고서는 불만을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책 방향을 권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과서 교체, 학교 투자, 인력 배치, 교사 보수에 관한 결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꾸옛은 정치국이 결론을 내린 뒤 정부 당위원회가 일관된 이행을 조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면 과제는 교육훈련부 보고서와 지역 방문을 통해 검토 대상 문제의 규모와 원인,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것이다.

핵심 내용

• 서기국의 검토 대상은 2023년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의 학교 교육이다.
• 찐 반 꾸옛이 대표단을 이끌며 교육과정, 교과서, 시설, 인력 배치를 점검한다.
• 교과서 품질과 비용, 공급 부족, 재사용이 어려운 교과서는 각각 별도의 검토 대상이다.
• 교사 소득은 급여와 수당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지역별 인력 불균형도 함께 살핀다.
• 세 개 지역별 대표단이 베트남 북부·중부·남부 지역을 방문할 예정이다.
• 검토 결과는 12월 10일 제출 예정이며, 2026년 12월 15일 전에 완료해야 한다.
• 교육과정 개편, 교과서 제한, 투자 배정, 교사 보수 결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