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1조 엔 규모 자원 순환 전략 추진…영구자석 원료 30% 재활용 목표

폐금속을 안정적인 산업 공급원으로

일본은 2026년 4월 21일 채택된 정부 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국내에 공급되는 영구자석 원료의 약 30%를 재활용으로 조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같은 해까지 자원 순환 분야에 공공·민간 투자 약 1조 엔을 동원한다는 더 큰 목표도 함께 추진한다.

전기차 모터와 에어컨, 산업 기계에 쓰이는 영구자석은 공급이 소수 국가에 집중된 희토류에 의존한다. 일본은 자석 제조 기술이 뛰어나지만, 중국의 수출 통제가 강화되면서 안정적인 원료 확보가 더욱 시급해졌다.

순환경제 관련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정부의 순환경제 행동계획은 재활용을 경제 안보와 산업 경쟁력의 문제로 다룬다. 핵심 과제는 사업성이다. 폐자재를 수거·처리하는 일이 제조업체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사업을 지속할 만큼의 수익을 내는 사업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일본은 수십 년간 3R, 즉 감량(Reduce)·재사용(Reuse)·재활용(Recycle)을 장려해 왔다. 새 전략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환경에 대한 의지를 안정적인 산업 자재 공급원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수거망과 선별 장비, 정련 공장의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묻는다.

답은 제조업체와 폐기물 수거업체, 지역사회 모두에 중요하다. 공장에는 예측 가능한 사용 가능 자재 공급이 필요하다. 재활용 업체는 새 장비 투자를 정당화하기 전에 고객을 확보해야 한다. 지역 수거 체계는 귀중한 금속이 폐기되거나 해외 구매자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양쪽을 연결해야 한다.

재활용이 경영 의제가 된 이유

히타치의 나카쓰 에이지는 경제산업성과 JX금속, 히타치가 참여한 논의에서 이러한 변화를 설명했다. 그는 광물 공급의 편중과 지정학적 위험, 유럽의 규제 강화로 자원 순환이 환경 부서에 맡겨둘 사안이 아니라 사업 연속성과 경쟁력의 일부가 됐다고 말했다.

경제산업성의 미마키 준이치로는 일본의 초기 재활용 정책이 불법 투기와 매립지 부족 등 국내 문제 해결에 주로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소비자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은 여전히 강점이지만 재활용의 사업 기반은 더 발전시켜야 한다.

행동계획은 국제 경쟁의 범위가 새로 채굴한 자원에서 회수 자재로까지 넓어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중국의 핵심 광물 수출 통제 강화와 정부·기업이 뒷받침하는 자원 재활용 그룹 설립을 언급한다. 또 전자 폐기물 수출을 제한하고 신차에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을 의무화하려는 유럽의 움직임도 짚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각료회의에서 투자 확대를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경제 정책과 연결했다.

민관 투자를 촉진하고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해, 강한 경제 실현을 목표로 하는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의 성장 전략과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조업체 입장에서 순환경제란 회수와 재사용을 통해 유용한 자재를 생산 과정에 계속 투입하는 것이다. 해외 공급이 비싸지거나 확보하기 어려워질 때 또 다른 원료 공급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사업상 매력이다.

구매자와 재활용 업체 사이의 연결고리

미마키는 기본적인 투자 문제를 지적했다. 재활용 자재 공급이 안정적이지 않으면 제조업체가 계획을 세우기 어렵고, 수요가 확실하지 않으면 재활용 업체가 투자하기 어렵다. 어느 쪽이든 움직이려면 상대방의 확약이 필요하다.

행동계획은 일본에서 이 문제가 특히 어려운 이유를 설명한다. 재활용 산업의 상당 부분은 여러 지역에 분산된 비교적 소규모 사업자로 이뤄져 있다. 제조업체가 요구하는 장기 계약과 대량 공급을 제공하면서 품질과 비용 기준을 꾸준히 충족할 수 있는 업체는 많지 않다.

은행도 비슷한 어려움에 직면한다. 첨단 재활용 공장은 투자비 회수에 수년이 걸릴 수 있고, 제조업체는 공장 건설 계획 단계에서 구매를 보장하기를 꺼릴 수 있다. 그 결과 재활용 업체는 향후 수익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금을 구해야 한다.

재활용 자재에는 실제 처리 비용도 따른다. 폐제품을 수거하고 보관한 뒤 해체·선별·정련해야 한다. 미마키는 현재 많은 경우 재활용 원료가 품질과 공급량, 비용 측면에서 새로 생산된 자재보다 불리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대응은 설비 투자를 지원하는 동시에 수요를 창출하는 조치를 결합한다. 사업 논리는 명확하다. 주문을 더 예측할 수 있으면 자금 조달에 도움이 되고, 더 나은 장비를 갖추면 구매자가 요구하는 일관성을 재활용 업체가 확보할 수 있다.

국내 영구자석 재활용 체계에 필요한 것

영구자석 전략은 회수부터 재사용까지 전 과정을 아우른다. 일본은 수거와 분리, 재처리, 회수 자재의 제조업 복귀를 하나의 국내 재활용 순환망으로 연결할 계획이다.

미마키가 우선 과제로 꼽은 것은 공장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자투리 자재다. 생산 후 재활용 원료(post industrial recycled inputs)로 불리는 이 자재는 이미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다. 판매·사용이 끝난 제품에서 자석을 회수하는 것보다 먼저 추진할 수 있는 분야다.

폐차와 폐가전, 폐기계에서 자석을 회수하려면 더 폭넓은 수거 체계가 필요하다. 제품이 적절한 해체 시설에 도착해야 하고, 자석을 다른 부품과 분리한 뒤 제조업체가 사용할 수 있는 품질로 처리해야 한다.

행동계획은 생산 폐기물과 중고 제품 모두를 대상으로 실증 사업과 설비 도입을 지원하고, 실용적인 처리 방식이 개발되면 수거망을 확대하도록 했다. 또 협력국과 함께 중고 제품에서 자석과 희토류를 회수해 일본의 자원 순환 체계에 편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030년 목표는 공급망이 함께 지향할 기준을 제시한다. 일본에 공급되는 영구자석에 들어가는 원료 열 단위 가운데 세 단위가량을 재활용 원료로 채우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려면 개별 공장의 개선을 넘어 구매와 수거, 처리를 조율해야 한다.

투자가 향할 곳

정부의 시행 대책은 2026회계연도 예산안에 재활용 공급망 전반의 투자 지원금 379억 엔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에는 보관과 해체, 선별, 전처리, 제련, 항만 인프라가 포함된다.

1조 엔이라는 더 큰 목표는 2030년까지 자원 순환 분야에서 공공·민간이 합산해 추진하는 투자 규모다. 계획에는 초기 투자 지원과 융자 방안, 일본 탄소중립 투자공사(Japan Green Investment Corp. for Carbon Neutrality)를 포함한 공공·민간 펀드 조성을 통한 자금 조달이 담겼다.

보관 시설은 전략의 실무적인 한 축이다. 회수 자재가 공장 주문과 다른 속도로 들어올 수 있어 재고 시설이 수급 변동을 메우는 데 도움이 된다. 항만과 운송망은 여러 지역에서 소량씩 모은 자재를 한데 모을 수 있다.

계획은 제품 설계도 비용 문제로 지목한다. 해체하기 쉬운 장비와 분리하기 쉬운 자재는 재활용 공정 후반의 작업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회수 기술에 대한 투자는 원제품을 설계하는 기업의 협력도 필요로 한다.

정부는 제조업체와 재활용 업체, 금융기관 사이의 가격 위험 분담 방식을 아직 확정하지 않았으며, 추가 정책 검토와 상업적 협상을 통해 구체화하기로 했다. 2026년 여름에는 행동계획을 경제·재정 운영의 기본 방침에 반영할 예정이다.

고객 확보와 사업 절차 간소화를 위한 규정

개정 자원 유효 이용 촉진법은 2026년 4월 시행됐다. 행동계획에 따르면 적용 대상 제조업체와 기타 사업자는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 계획을 마련하고 정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정부는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당국은 적용 대상 사업자를 확대하고 다른 재활용 자원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준비가 상당히 진척된 제품의 경우 2028회계연도까지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 비율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 조치가 수요를 다룬다면, 또 다른 법률은 재활용 사업의 운영 방식을 규정한다. 재활용 사업 고도화법은 2025년 11월 전면 시행됐으며, 세 종류의 장관 인증 제도를 마련했다.

인증 사업은 주변 생활환경을 보호하는 조건 아래 폐기물 관리법상 일부 허가 절차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3년간 100건이 넘는 사업을 인증해 제조업체와 재활용 업체가 요구되는 품질과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공동 사업 체계를 구축하도록 장려할 계획이다.

공공 조달도 잠재적 수요처다. 정부는 2030회계연도까지 녹색구매법 기본방침이 적용되는 지정 조달 품목 전체에 재활용 플라스틱 함량 등 자원 순환 기준을 원칙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이미 체계의 일부를 갖춘 기업들

JX금속 서큘러 솔루션즈는 JX첨단금속이 80%, 미쓰비시상사가 20%를 출자해 2024년 7월 1일 합작 사업을 시작했다. 사업에는 스크랩 수거와 금속 가공, 전기차 리튬이온 배터리 재활용 개발이 포함된다.

회사의 사업 개요에는 글로벌 스크랩 수거 확대와 구리 제련 과정에서 재활용 원료 사용 증대, 재활용 과정에서 자재를 추적하는 디지털 시스템 활용 등이 담겼다.

도카미 이치로 사장 겸 대표이사는 회수 금속을 원래 용도로 되돌리려면 제품의 전 생애주기에 걸친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 과정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를 실현하려면 제품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공급망 전체가 협력해 자원 이용 효율을 높이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자회사 쓰루가 사업소는 고순도 황산니켈 회수 시설을 2021년, 황산코발트 시설을 2022년, 탄산리튬 시설을 2023년 4월부터 가동했다. 회사는 사용 후 자동차 배터리에서 회수한 금속을 배터리 생산에 다시 투입하기 위한 검증 작업도 이어가고 있다.

경제산업성의 자석 공급 프로그램은 공급 안보를 위한 산업 기반이 이미 형성돼 있음을 보여준다. 인증된 계획에는 아이치제강과 신에쓰화학, 다이도특수강, 산토쿠, 혼다, 아스테모가 포함되며, 인증일은 2023년 8월 25일부터 2026년 2월 17일까지다.

이들 기업은 자재 공급업체와 가공업체, 완성 부품을 사용하는 제조업체 등 필요한 참여자의 범위를 보여준다. 재활용을 위해서는 여기에 수거·회수 업체가 더해져야 한다.

금속별로 달라야 할 성과 기준

일본 전략은 자재마다 산업적 과제가 다른 만큼 목표를 구분해 설정했다. 2030년까지 국내 생산 전해동에서 재활용 자원 비중을 약 30%로, 판재와 봉재 같은 국내 압연 알루미늄 제품 생산에서 재활용 원료 비중을 약 40%로 높이는 것이 목표다.

행동계획에 따르면 일본은 1차 알루미늄 잉곳을 전량 수입하고 구리 정광도 수입에 의존한다. 회수 원료를 늘리면 두 산업 모두에 또 다른 자재 공급원을 확보할 수 있다. 알루미늄은 합금 종류를 더 잘 분리하고 불순물을 제거해야 하며, 구리는 스크랩 처리 확대와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제련 산업이 필요하다.

철강 분야의 목표는 2030년까지 스크랩 고도화를 위한 연간 처리 능력을 약 200만 톤 추가하는 것이다. 선별을 개선하면 대형 전기로에서 고급 강종을 생산하는 데 적합한 고품질 스크랩을 확보할 수 있다.

배터리 재활용에는 별도의 기술 목표가 있다. 리튬은 70%, 니켈과 코발트는 각각 최소 95%를 회수하되, 배터리 소재로 사용할 수 있는 품질과 경쟁력 있는 비용을 달성하는 것이다. 일본은 유럽의 재활용 원료 함량 요건이 2031년 시작되기 전에 2030년까지 국내 배터리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려 한다.

배터리 회수율은 투입 원료에서 공정이 금속을 얼마나 회수할 수 있는지를 나타낸다. 자석과 구리, 알루미늄 목표는 산업 자재나 생산에서 재활용 원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기업은 처리 성과와 실제 제조업으로 돌아가는 물량을 모두 추적해야 한다.

아시아 수거망과 단계별 시한

일본은 정련 역량을 국제 자원 순환망의 중심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일본·아세안 자원순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은 인도네시아와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의 법제도와 기술 역량, 사업 연계를 아우른다.

시행 대책은 전자 스크랩 처리량을 2030년 약 50만 톤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2020년보다 50% 증가한 수치다. 이 목표를 기준으로 하면 2020년 처리량은 약 33만3,000톤이며, 목표 달성까지 연간 약 16만7,000톤을 추가해야 한다.

국경을 넘는 자재 이동에는 또 다른 비용이 든다. 바젤협약에 따라 규제 대상 폐기물을 국외로 보내려면 국가 간 사전 통지와 동의가 필요하다. 일본은 부적절한 스크랩 수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이 절차를 디지털화해 건당 처리 기간을 수개월에서 약 1개월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책 일정은 투자와 규제, 산업 목표를 하나로 연결한다.

• 2025년 11월: 재활용 사업 고도화법 전면 시행.
• 2026년 4월: 개정 자원 이용 법률 시행.
• 2026년 4월 21일: 각료들이 순환경제 행동계획 채택.
• 2026년 여름: 정부, 경제·재정 운영 기본 방침에 전략 반영 예정.
• 2028회계연도까지: 준비가 상당히 진척된 제품에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 비율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 검토.
• 2030년까지: 투자 목표와 자석 원료 목표, 기타 자원 회수 목표 달성 추진.

모든 시한을 관통하는 사업적 기준은 같다. 회수 금속을 안정적인 물량과 사용 가능한 품질, 수거·처리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가격으로 공장에 공급해야 한다. 정부 지원은 시장 조성을 돕기 위한 것이며, 이를 지속 가능한 구매·공급 관계로 만드는 일은 제조업체와 재활용 업체의 몫이다.

핵심 내용

• 일본은 2030년까지 국내 공급 영구자석 원료의 약 30%를 재활용 자원으로 조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행동계획은 2030년까지 자원 순환 분야의 공공·민간 합산 투자 약 1조 엔을 추진한다.
• 2026회계연도 예산안에는 재활용 공급망 전반의 설비 투자 지원금 379억 엔이 편성됐다.
• 공장 스크랩은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분야이며, 중고 제품에서 더 많은 자원을 회수하려면 수거망을 강화해야 한다.
• 구리와 알루미늄, 철 스크랩 처리, 배터리 금속 회수에 각각 별도 목표가 설정됐다.
• 아세안 5개국과의 협력 및 수출입 절차 단축을 통해 일본을 재활용 거점으로 키우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