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중국에 첨단 AI 칩 밀수출하면 형사 처벌 추진

대만, 검찰이 직접 기소할 수 있도록 추진

대만은 허가 없이 첨단 인공지능 칩과 서버를 중국으로 수출하는 행위를 대외무역법상 범죄로 규정해, 검찰이 하드웨어의 불법 전용을 직접 기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쿵밍신 경제부장은 정부가 AI 서버와 첨단 반도체를 통제 품목 목록에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화웨이와 중신궈지(SMIC) 등 이름이 특정된 중국 기업에 초점을 맞춘 기존 규제를 넘어설 전망이다. 대만은 중국 내 관련 고객 전반을 대상으로 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출 허가가 필요한지 판단할 때 목적지와 하드웨어 종류가 핵심 기준이 된다.

쿵 부장은 10월 12일 인터뷰에서 이 정책을 설명하며 미국과 체결한 상호무역협정에 따른 대만의 약속과 연계했다. 이번 제안에는 두 가지 변화가 담겼다. 통제 대상 하드웨어를 지정하고, 허가 없이 중국에 제한 장비를 보내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것이다.

대만 제조업체와 수출업체에는 첨단 칩이나 서버가 허가되지 않은 구매자에게 넘어갈 경우 법적 책임이 커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수사 당국에는 칩 불법 전용 의혹을 수사할 때 사기나 위조 혐의에 의존해 온 법적 공백을 메우는 조치가 될 수 있다.

특정 기업에서 더 폭넓은 구매자로

대만 기업들은 화웨이나 SMIC 같은 기업에 통제 품목을 판매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중국의 다른 구매자들은 기업명만으로는 같은 제한을 받지 않았을 수 있다. 새로 마련될 체계는 이 방식을 중국 전역의 관련 고객으로 확대할 전망이다.

통제 품목 목록은 수출 전에 정부 허가가 필요한 제품을 지정한다. 첨단 AI 칩과 서버를 목록에 추가하면 목적지와 구매자뿐 아니라 장비 자체도 규제 집행의 명확한 기준이 된다.

AI 서버는 AI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운영하는 데 쓰이는 프로세서와 메모리 등 여러 부품을 갖춘 컴퓨터 시스템이다. 완제품 서버를 통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첨단 프로세서가 더 큰 기기에 장착된 상태로 국경을 넘을 수 있기 때문이다.

쿵 부장은 시행 시점을 밝히지 않았다. 최종 제품 정의와 허가 조건, 제안된 처벌, 입법 일정도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어떤 거래에 승인이 필요한지 결정할 규칙을 기업들이 기다리고 있다.

기존 사건에서 다른 혐의가 적용된 이유

대만은 올해 이미 첨단 칩의 불법 전용 의혹을 수사했다. 5월에 체포가 이뤄졌고, 검찰은 7월까지 대만 내 슈퍼마이크로 임원들을 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이 사건들은 당국이 AI 하드웨어의 무단 수출을 직접 겨냥한 법률을 추진하는 동안 기존 범죄 혐의를 적용해 온 사례다.

사기와 위조 혐의는 기망 행위나 허위 서류 작성 등을 다룬다. 수출 관련 범죄 조항이 마련되면 검찰은 제한 장비가 필요한 허가 없이 선적됐는지를 직접 따질 수 있다. 다만 수사 당국은 각 선적의 구체적 사실과 관련자들의 책임을 여전히 입증해야 한다.

미국 수사 당국은 슈퍼마이크로 관계자들이 연루된 밀수 조직이 최소 25억 달러 상당의 엔비디아 칩을 중국으로 들여보냈다고 주장했다. 슈퍼마이크로 공동창업자 랴오이셴은 미국 수사와 관련해 체포됐다. 대만에 있는 엔비디아 직원들도 밀수 조직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 사건은 개인에 대한 혐의와 관련돼 있다. 대만이 추진하는 법안은 향후 수사에서 수출 행위 자체를 조사할 보다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제공할 전망이다.

다른 국가를 거쳐 중국으로 들어간 하드웨어

미국의 규제에도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활동하는 유통망을 통해 엔비디아 프로세서가 중국 구매자들에게 계속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당국은 장비가 중개업체나 허용된 것으로 보이는 목적지로 선적된 뒤 결국 제한 대상 고객에게 넘어가는 불법 전용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은 2022년 중국에 대한 첨단 AI 칩 수출 규제를 처음 도입했다. 이후 워싱턴은 협력국에도 자체 통제를 강화하도록 압박해 왔고, 중국 구매자들은 엔비디아와 AMD(Advanced Micro Devices)의 고성능 프로세서를 계속 확보하려 하고 있다.

AI 가속기는 여러 계산을 동시에 처리하는 특수 칩이다.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해 AI 모델을 학습시키고, 사람들이 모델을 사용할 때 이를 실행하는 데 쓰인다. 높은 연산 성능으로 상업적 가치가 크며 국가안보 규제의 주요 대상이기도 하다.

대만은 이 노력의 핵심에 있다. 대만반도체제조(TSMC)가 엔비디아와 다른 설계업체의 칩을 생산하기 때문이다. 서버 조립업체와 중소 부품 공급업체도 대만 기술 산업에서 활동하고 있다. 대만의 통제는 제조된 칩이 실제 AI 시스템으로 완성되기까지 여러 단계에 영향을 미친다.

쿵 부장, 미국과의 무역 약속과 개정안 연계

대만 경제부장인 쿵은 계획 중인 수출 조치를 워싱턴과의 무역 협상에서 한 약속과 명시적으로 연계했다. 그는 대만의 일부 통제 조치가 미국의 조치에 상응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쿵 부장은 “앞으로 통제 품목에 대한 대만의 일부 조치는 미국의 조치에 상응하게 될 것입니다. 상호무역협정에서 상당한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다.

무역 합의에 따라 미국은 대부분의 대만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0%에서 15%로 5%포인트 낮췄다. 대만 기업들은 미국의 반도체·에너지·AI 사업에 2,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별도로 2,500억 달러 규모의 신용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신용보증은 차입자가 상환하지 못할 경우 특정 손실을 보전하겠다고 약속해 대출을 뒷받침하는 제도다. 따라서 두 금액이 모두 2,500억 달러이지만 기업의 투자 약속과는 목적이 다르다.

관세 및 투자 합의는 1월에 이뤄진 것으로 설명됐고, 상호무역협정 서명도 2월에 이뤄진 것으로 소개됐다. 쿵 부장의 설명은 수출 제안을 협정상 약속과 연결하지만, 대만이 도입해야 할 통제 조치의 구체적인 목록은 제시하지 않았다.

라이칭더 총통은 앞서 대만이 수출 통제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형사 처벌 조항 추진은 그 약속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대만에서 반출되는 첨단 하드웨어에 대한 집행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규제 강화 제안에 이르기까지

대만의 제안은 미국의 규제와 현지 수사, 투자 약속이 여러 단계에 걸쳐 이어진 뒤 나왔다. 주요 사건을 보면 무역 정책과 규제 집행의 연계가 점점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022년: 미국이 중국에 대한 첨단 AI 칩 수출 규제를 처음 도입했다.
• 올해 5월: 대만 당국이 칩 불법 전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체포를 진행했다.
• 7월까지: 검찰이 대만 내 슈퍼마이크로 임원들을 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 7월: TSMC가 애리조나에 1,00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하겠다고 발표해 미국 내 투자 계획을 2,650억 달러로 늘렸다.
• 9월: 쿵 부장이 TSMC의 투자 확대와 별도로 대만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 계획이 200억 달러 추가됐다고 밝혔다.
• 10월 12일: 쿵 부장이 대만 통제 품목 목록에 AI 서버와 첨단 반도체를 추가하고 무허가 선적에 형사 책임을 묻는 계획을 설명했다.

제안된 체계는 대만이 다른 범죄 혐의로 불법 전용 의혹을 수사하던 방식에서 구체적인 수출 규제 수단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한다. 적용 범위는 제한 대상 칩과 서버, 해당 거래를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달려 있다.

대만, 미국 내 AI 생산 확대도 추진

쿵 부장은 미국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수십억 달러를 유치하는 계획을 설명했다. 첫 사업은 최대 40억 달러가 들 수 있는 텍사스 단지다. 이 시설은 중소 공급업체가 칩 제조업체와 서버 조립업체 인근에 사업장을 마련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 계획은 엔비디아와 다른 AI 하드웨어 기업을 위한 미국 내 공급망을 뒷받침하는 것이 목표다. TSMC와 폭스콘 같은 서버 제조업체에 납품하는 공급업체들이 산업단지 입주 대상이 될 전망이다.

대만 기업 여러 곳은 이미 상당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콴타컴퓨터는 테네시주에서 서버와 주변기기 조립에 9억7,300만 달러를 지출하는 안을 승인받았다. 위스트론은 미국 자회사의 회로기판 조립 사업에 1억5,000만 달러를 승인받았으며, 텍사스 공장 개보수에 1억4,600만 달러를 추가로 투자할 계획이다.

위스트론의 두 금액을 합하면 2억9,600만 달러다. 콴타의 승인된 지출과 위스트론의 승인·계획 지출을 합하면 12억6,900만 달러다. 이들 사업은 제조업 이전이 칩 생산뿐 아니라 부품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조립하는 단계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TSMC의 별도 미국 내 투자 확대 계획인 2,650억 달러는 이보다 훨씬 큰 규모다. 산업단지는 주요 공장과 조립업체가 인근에서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과 지원 시설 등 생산 네트워크의 또 다른 부분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TSMC, 강한 수요 속 확장 추진…협의는 미결

TSMC는 3분기 매출이 51% 증가했다고 발표한 데 이어 이번 분기 매출이 61%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전망치는 직전 분기 실제 성장률보다 10%포인트 높아, 투자 확대를 뒷받침하는 수요의 규모를 보여준다.

회사는 일론 머스크의 테라팹 프로젝트 참여 가능성도 논의하고 있다. 웨이저자 TSMC 최고경영자(CEO)는 애널리스트들에게 협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히며, 제안된 칩 공장을 운영하는 조건을 설명했다.

웨이 CEO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라며 “다만 공장은 TSMC가 운영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머스크는 앞서 자신의 회사들이 시설을 직접 건설하고 운영할 것이며, TSMC는 부지 일부를 전대받을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양측의 입장을 보면 운영 통제권이 협의의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다. TSMC는 텍사스에 공장을 짓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별도로 확인했다.

테라팹 협력 가능성은 여전히 논의 중이지만, 발표된 미국 내 투자 확대만으로도 상당한 규모의 제조 투자가 이미 걸려 있다. 대만의 수출 규제안은 이런 투자 이전과 함께 시행돼, 기업들이 생산지를 확대하는 가운데 첨단 장비의 접근을 통제하게 된다.

칩 제조업체와 중국 구매자에게 달라지는 점

엔비디아와 AMD가 마주한 시장에서는 중국 고객에 대한 접근이 정부 허가에 점점 더 좌우되고 있다. 두 회사 모두 중국에서 상당한 매출을 올렸다. 대만의 통제가 확대되면 첨단 제품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 체계가 하나 더 추가된다.

대만 수출업체는 최종 규정에 따라 하드웨어와 고객, 목적지를 점검해야 한다. 의심되는 불법 전용 유통망이 중국 이외 국가를 거쳐 장비를 보내는 만큼, 중개업체가 관련된 거래는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중국 칩 제조업체들은 국내 AI 칩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점유율을 잠식하고 있으며, 화웨이도 대체 제품을 개발하는 기업 가운데 하나다. 이에 중국 구매자들은 자국산 프로세서를 확보하는 동시에 일부는 제한된 해외 하드웨어도 계속 찾고 있다.

베이징은 미국의 칩 규제에 강하게 반대해 왔으며, 대만이 미국과 더 긴밀히 보조를 맞추면서 긴장이 더해지고 있다. 당장 상업적으로 달라지는 점은 통제 장비를 취급하는 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무허가 선적을 하면 책임자가 대만에서 수출 관련 범죄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핵심 내용

• 대만은 첨단 AI 칩과 서버를 통제 품목 목록에 추가할 계획이다.
• 대외무역법 개정안은 중국으로 무단 선적한 경우 직접 형사 기소할 수 있도록 할 전망이다.
• 통제 대상은 화웨이와 SMIC 같은 특정 기업을 넘어 중국 전역의 관련 구매자로 확대될 예정이다.
• 쿵밍신 부장은 이번 제안을 미국과의 무역상 약속과 연계했다.
• 수사 당국은 동남아시아 경유 경로를 포함한 중개업체 네트워크를 통한 대규모 칩 불법 전용 의혹을 제기했다.
• 대만 기업들은 미국 내 제조를 확대하고 있으며, TSMC의 투자 계획은 2,650억 달러 규모다.
• 정부는 새 수출 규제 체계의 시행 시점을 아직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