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증거 확인부터 납부까지 하나의 앱에서
베트남 교통경찰국은 차량 소유자가 공안부가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 VNeTraffic을 통해 교통 위반 통지를 받고 증거를 확인하며, 의견을 제출하고 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제안했다. 범칙금 부과 결정서에는 납부용 QR 코드가 포함되며, 전자 영수증과 납부 결과는 자동으로 기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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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경찰국 관계자가 2026년 10월 18일 설명한 이 모델은 카메라 증거, 경찰 확인, 통지, 납부를 하나의 전자 절차로 연결한다. 이 시스템을 통해 사건을 처리하는 사람은 거주지나 위반 장소 관할 교통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이 제안은 정부가 제16대 국회 제2차 회의에 심의·승인을 요청한 행정위반처리법 개정안에 근거한다. 교통경찰국은 이 절차를 제안 모델로 설명하고 있다. 국회 승인 여부와 시행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운전자에게 가장 큰 변화는 통지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를 포함해 원격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차량 소유자는 통지 내용을 수용하거나 해명을 제출하고,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면 해당 운전자를 밝힐 수 있다. 경찰은 계속해서 증거를 확인하고 범칙금 부과 대상자를 판단한다.
카메라 증거가 차량 소유자에게 전달되는 과정
제안된 절차는 감시 카메라나 기술 장비가 교통 위반을 감지하는 단계에서 시작된다. 영상과 관련 정보는 위반 데이터베이스로 전송돼 교통경찰이 검토할 전자 기록으로 남는다.
이후 경찰관은 차량과 소유자 정보를 확인한다. 교통경찰국이 설명한 확인 항목에는 소유권, 차량 등록, 검사, 보험이 포함된다. 등록 정보로 차량과 등록된 소유자를 확인하며, 검사는 차량에 요구되는 기술 검사를 말한다.
관련 정보를 확인한 뒤 경찰은 소유자의 VNeTraffic 계정으로 통지를 보낸다. 따라서 등록된 소유자가 가장 먼저 통지를 받으며, 다른 사람이 운전한 경우에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이 절차에서는 위반 감지와 통지 사이에 경찰의 확인 단계가 들어간다. 카메라와 기술 장비가 증거를 제공하고, 경찰관은 소유자에게 답변을 요청하기 전에 기록을 확인한다. 번호판과 연결된 사람이 운전자가 아닌 경우 특히 중요한 단계다.
운전자가 통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VNeTraffic 통지에는 추정 위반 내용과 범칙금 액수, 시간과 장소, 차량 번호판, 사건 담당 경찰 부서가 표시될 수 있다. 증거 자료로 사진이나 영상도 함께 제공된다.
이 정보로 통지를 받은 사람은 차량의 이동 경로와 실제 운전자를 대조할 수 있다. 장소와 시간은 소유자가 해당 여정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고, 사진이나 영상은 경찰이 위반으로 판단한 근거를 보여준다.
제안된 범칙금은 통지 단계에서 표시된다. 경찰이 책임자를 특정할 충분한 근거를 확보하면 정식 범칙금 부과 결정이 뒤따른다. 간단히 말해 통지는 수신자가 내용을 확인하고 답변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결정서는 납부해야 할 범칙금을 명시한다.
증거와 담당 부서를 같은 통지에 표시하면 운전자가 사건 기록을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교통경찰국은 전자 절차 전반을 통해 위반 처리 과정을 더욱 개방적이고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위반을 수용하면 범칙금 결정과 납부로 이어져
위반 사실에 동의하는 차량 소유자는 VNeTraffic에서 이를 확인한다. 경찰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범칙금 부과 결정서를 발급하며, 여기에는 납부에 사용할 QR 코드가 포함된다.
QR 코드는 호환되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읽어 납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각형 패턴이다. 제안된 시스템에서는 결정서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경찰서를 따로 방문할 필요 없이 전자 절차 안에서 납부를 마칠 수 있다.
납부자에게는 전자 영수증이 발급된다. 납부 결과와 영수증은 위반 처리 시스템에 기록되고, 사건이 마무리됐다는 사실도 자동으로 등록된다.
위반을 수용한 경우 제안된 절차는 간단하다. 통지와 증거를 확인하고 동의 의사를 밝힌 뒤 범칙금 결정서를 받고 납부하면 영수증이 발급된다. 이 단계를 연계하면 사건 종결에 드는 행정 절차를 줄일 수 있다.
앱을 통해 통지 내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
통지에 잘못된 정보가 있다고 판단한 차량 소유자는 VNeTraffic에서 바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안된 절차에 따르면 소유자는 경찰이 검토할 해명과 함께 서류, 사진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교통경찰은 답변을 접수해 조사한다. 이의는 위반 혐의 자체나 정보 오류, 운전자 신원에 관한 것일 수 있다. 경찰은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각각 관련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증빙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는 점은 제안의 실질적인 요소다. 운전자는 단순히 이의가 있다는 버튼을 누르는 데 그치지 않고, 설명과 증거를 전자 사건 기록에 제출할 수 있다.
따라서 교통경찰국의 모델은 통지 후 두 가지 처리 경로를 둔다. 위반을 수용하면 범칙금 결정과 납부 절차로 넘어간다. 통지에 이의를 제기하면 경찰이 내용을 확인하며, 이후 조치는 경찰의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등록된 소유자가 운전하지 않은 경우
위반 당시 운전하지 않은 차량 소유자는 운전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유자와의 관계를 제출해야 한다. 경찰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차량 운전자를 확인한다.
운전자가 확인되면 경찰은 해당 운전자의 VNeTraffic 계정으로 위반 정보를 보낸다. 그러면 사건 처리는 등록된 소유자에서 실제 운전 책임이 확인된 사람으로 넘어간다.
차량을 판매했지만 아직 구매자 명의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황이 더 복잡해진다. 등록 기록에 남아 있는 사람이 통지를 받을 수 있지만, 누가 운전했는지 모를 수 있다. 제안에 따르면 경찰은 이런 사건을 계속 조사한다.
이 조항은 차량 등록 기록과 실제 도로 이용 사이의 구체적인 공백을 다룬다. 데이터베이스는 경찰이 등록된 소유자를 찾는 데 도움이 되지만, 운전자를 특정하려면 소유자의 정보 제공과 추가 경찰 확인이 필요할 수 있다.
운전자와 경찰에 달라지는 점
교통경찰국은 이 모델을 통해 이동과 대면 접촉을 줄이고 범칙금 절차를 마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카메라와 기술 장비로 감지돼 증거가 이미 전자적으로 절차에 들어오는 위반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생한 위반 통지를 받은 운전자는 해당 장소 관할 경찰서에 가지 않고도 제안된 절차를 처리할 수 있다. 교통경찰국은 거주지 인근 교통경찰서를 방문할 필요도 없애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원격 처리 절차에서도 경찰 업무는 계속된다. 경찰관은 차량 기록을 확인하고, 해명을 검토하며, 운전자를 특정하고 결정을 내린다. 제안에서 자동화되는 부분은 이러한 경찰 업무와 함께 정보 전송, 납부 기록, 사건 종결 등록이다.
이 제안은 범칙금 징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최초 카메라 기록부터 최종 영수증까지 절차를 연결하는 한편, 차량 소유자에게 혐의에 답변할 기회를 제공한다. 사건과 처리 결과를 같은 전자 시스템에 기록하면서 운전자의 행정 절차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표다.
핵심 내용
- 베트남 교통경찰국은 VNeTraffic을 통해 교통 위반 통지, 답변, 범칙금 결정, 납부를 처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 이 모델은 행정위반처리법 개정안에 근거하며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 경찰은 등록된 소유자에게 통지하기 전에 카메라 증거와 차량 정보를 확인한다.
- 통지에는 범칙금 액수, 시간, 장소, 차량 번호판, 담당 부서와 사진 또는 영상 증거가 포함될 수 있다.
- 차량 소유자는 위반 사실을 수용하거나 정보에 이의를 제기하고, 다른 운전자의 정보를 제출할 수 있다.
- 범칙금 결정서에는 납부용 QR 코드가 포함되며, 이후 전자 영수증이 발급되고 사건 종결이 자동 기록된다.
- 교통경찰국은 경찰서 방문과 이동, 절차 처리에 드는 시간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