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금지 위반 혐의로 플랫폼 5곳 법적 대응 준비

플랫폼 5곳, 연방법원 소송 직면

호주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스냅챗, 유튜브가 16세 미만 아동의 계정 보유를 막지 못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잠재적 벌금은 현재 1억920만 호주달러에 이른다. 아니카 웰스 통신부 장관은 2026년 10월 19일 시드니에서 플랫폼 5곳 모두를 상대로 소송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줄리 인먼 그랜트 온라인안전위원장의 수개월간 조사에 뒤이은 것이다. 7월 발표된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제한 조치 시행 전 소셜미디어 계정을 보유했던 아동 대다수는 시행 3개월 뒤에도 기존 계정을 유지하거나 새 계정을 만들 수 있었다. 주된 이유는 실효성 있는 연령 확인 절차가 없었기 때문이다.

제한 조치는 2025년 12월 10일 발효됐다. 플랫폼은 16세 미만 호주인이 계정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동과 부모, 보호자에게는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책임은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에 있다.

웰스 장관은 인먼 그랜트 위원장이 연방법원에 제출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확대된 조사 권한을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권한에 따라 규제 당국은 기업에 문서를 요구하고 현직 또는 전직 직원에게 질문에 답하도록 할 수 있다.

웰스 장관은 위원장의 준비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이제 위원장은 연방법원에 그 다섯 기업을 제소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더 많은 권한을 갖게 됐습니다. 그 권한을 활용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웰스 장관은 말했다.

소송 제기 날짜는 공개되지 않았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회사 메타와 온라인안전위원회는 즉각 논평하지 않았다. 스냅, 틱톡과 모회사 바이트댄스, 유튜브의 모회사 구글도 논평 요청에 즉시 답하지 않았다.

법에 따라 기업이 해야 할 일

법적 의무는 2024년 11월 통과된 2021년 온라인안전법 개정안에 근거한다. 정부의 최소 연령 지침은 플랫폼이 16세 미만 아동의 계정 보유를 막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법원 소송에 앞서 온라인안전위원회는 기업이 사용하는 시스템, 취할 수 있는 조치, 그 효과와 비용, 기타 영향을 살펴야 한다. 쉽게 말해 핵심 쟁점은 기업이 연령 제한을 시행하기 위해 적절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운영했는지 여부다.

정부의 정의는 사회적 교류, 이용자 간 연결, 콘텐츠 게시 기능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서비스를 포괄한다. 계정과 연동된 추천 기능, 끝없이 이어지는 스크롤, 공개적으로 표시되는 ‘좋아요’ 수, 사라지는 스토리 등의 기능도 고려한다.

2025년 7월 29일 제정된 규칙은 메시징, 온라인 게임, 전문 네트워킹, 교육, 건강 지원 서비스 등 지정된 범주를 제외한다. 아동은 해당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온라인안전위원회는 계정 제한 조치가 시행되기 전인 2025년 9월 16일 업계를 위한 규제 지침을 발표했다.

계정 수를 넘어서는 조사

온라인안전위원회의 3월 규정 준수 현황 보고서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냅챗, 틱톡, 유튜브를 5개 조사 대상 플랫폼으로 지목했다. 규제 당국은 플랫폼 10곳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정보 제출 요구서 23건을 발부했다.

조사 대상에는 킥, 레딧, 스레드, 트위치, 엑스도 포함됐다. 3월 초까지 플랫폼에 대한 추가 접근이 차단된 계정은 31만 개를 넘었다. 이는 계정 수이며, 아동 한 명이 여러 서비스에 계정을 보유할 수 있다.

조사관들은 기업 시스템이 어떻게 설계되고 운영됐는지 확인하고, 서비스를 시험하며, 이미 확보한 정보를 검증하고 있었다. 온라인안전위원회는 연령 확인 기술을 제공하는 플랫폼 및 업체와의 조사·논의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3월 보고서는 2026년 중반까지 최소 일부 집행 조치를 결정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온라인안전위원회는 7월에 업계의 일부 개선에도 불구하고 조사가 계속되고 있으며 플랫폼 5곳 모두에 우려가 남아 있다고 밝혔다.

두 연구, 계정 감소 확인…측정 방식은 달라

온라인안전위원회의 3월 규정 준수 현황 보고서는 2026년 1월 19일부터 2월 2일까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했다. 8~15세 아동의 부모와 보호자 898명이 응답했다. 이들은 계정 보유 비율이 제한 조치 시행 전 49.7%에서 시행 후 31.3%로 18.4%포인트 하락했다고 답했다.

7월 31일 발표된 별도 평가는 3월에 수집한 자료를 사용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16세 미만 아동의 계정 보유 비율은 52.4%에서 42.1%로 10.3%포인트 낮아졌다. 조사 대상과 자료 수집 기간이 달라, 두 조사 결과는 초기 몇 달간 서로 다른 시점의 상황을 보여준다.

7월 평가 발표 자료는 계정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비율도 추적했다. 이 비율은 시행 전 85.9%에서 3개월 뒤 81.5%로 4.4%포인트 하락했다.

이용률 변화 폭이 작다는 점은 가족에게 중요하다. 계정 보유와 콘텐츠 접근은 서로 다른 행위이며, 법은 미성년자의 계정 보유를 막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평가 자료에 따르면 시행 첫 3개월 동안에도 소셜미디어는 아동의 삶에서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했다.

연령 확인 절차 미비로 계정 유지

앞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부모들은 집행에 상당한 공백이 있다고 설명했다. 자녀가 계정을 계속 보유한 부모 가운데 66.8%는 플랫폼이 자녀에게 아직 연령 확인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는 계정 보유가 계속된 가장 흔한 이유였다.

12월 10일 전에 자녀가 특정 서비스 계정을 보유했다고 답한 부모 가운데 계정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페이스북 63.6%, 인스타그램 69.1%, 스냅챗 69.4%, 틱톡 69.3%였다. 유튜브는 48.5%였다.

이 비율은 각 플랫폼에서 이전에 계정을 보유했던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유튜브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서비스에서는 약 3분의 2 이상이 계정을 유지한 반면, 유튜브에서는 절반가량이 계정을 유지했다.

온라인안전위원회는 시행 첫 3개월 동안 최소 연령 신고 양식을 통해 760건이 넘는 제보도 접수했다. 반복적으로 제기된 우려는 아동이 계정을 계속 보유하거나 다시 만들고, 미성년자 이용자에 대한 신고를 받은 플랫폼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었다.

확대된 권한과 높아진 벌금 상한

웰스 장관에 따르면 정부는 제한 조치 시행 이후 벌금 상한을 두 배인 1억920만 호주달러로 인상했다. 현재 정부 지침에는 이 금액이 명시돼 있으며, 온라인안전위원회의 3월 보고서에는 이전 상한액인 4,950만 호주달러가 기재돼 있다. 두 금액은 집행 제도 시행의 서로 다른 시점에 발표된 지침을 반영한다.

규제 당국은 여러 집행 수단을 갖고 있다. 3월 보고서는 공개 통지, 법적 구속력이 있는 확약, 위반 통지서, 법원 금지명령, 민사상 벌금 부과 신청 등을 제시했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확약은 기업이 약속하고 법원을 통해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조치다. 금지명령은 특정 행위를 하거나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법원 명령이다.

웰스 장관은 확대된 권한이 인먼 그랜트 위원장이 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안전위원회는 독립 규제 기관이며 통신부 장관을 통해 의회에 책임을 진다.

웰스 장관은 10월 15일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기업의 규정 준수를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기술 기업에 책임을 묻는 일을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한 조치와 조사 진행 경과

예정된 소송은 거의 1년에 걸친 제도 시행과 여러 단계의 증거 수집에 뒤따른다. 이 과정은 7월에 발표된 조사 결과가 3월 아동의 경험을 설명하는 이유도 보여준다.

• 2024년 11월: 의회가 2021년 온라인안전법을 개정해 소셜미디어 최소 연령 의무를 도입했다.
• 2025년 7월 29일: 통신부 장관이 제외 대상 서비스 범주를 지정하는 규칙을 제정했다.
• 2025년 9월 16일: 온라인안전위원회가 규정 준수를 위한 합리적 조치에 관한 규제 지침을 발표했다.
• 2025년 12월 10일: 계정 제한 조치가 발효됐다.
• 2026년 3월: 온라인안전위원회가 첫 규정 준수 현황 보고서를 발표해 조사 대상 5곳을 지목하고, 2026년 중반까지 일부 집행 결정을 내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 2026년 7월 31일: 온라인안전위원회가 시행 3개월 후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초기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조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 2026년 10월 15일과 19일: 웰스 장관이 공개적으로 기업들의 규정 준수를 압박하고 플랫폼 5곳 모두에 법적 대응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온라인안전위원회는 7월 발표에서 몇 주 안에 두 번째 규정 준수 현황 보고서를 내겠다고 밝혔다. 장기 평가 프로그램은 2026년, 2027년, 2028년에 걸쳐 공개 보고서와 학술 간행물을 통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가족들, 압박 감소와 일부 관계 단절 경험 보고

7월 평가에 따르면 소셜미디어가 없어 소외감을 느끼는 아동의 비율은 43.3%에서 36.3%로 낮아졌다. 부모들도 압박감이 줄었다고 답했으며, 자녀 또래 사이에서 소셜미디어 이용이 흔하다고 보는 비율도 낮아졌다.

아동과 부모 대다수는 시행 3개월 시점에 제한 조치의 영향을 아직 체감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소수는 서로 다른 경험을 설명했다. 일부 아동은 소통이 어려워지거나 친구들과의 유대가 약해졌다고 느꼈고, 다른 아동은 관계 개선, 온라인 안전 강화, 소셜미디어 이용 압박 감소를 보고했다.

일부 집단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인지하는 정도가 낮아졌으며, 특히 여아와 10~12세 아동에서 두드러졌다. 이 결과를 고려하면 가족은 자녀가 실제로 온라인에서 무엇을 하는지, 어떤 계정을 여전히 사용하는지에 관해 대화할 필요가 있다.

이번 평가는 2년간 아동과 가족 4,000명 이상을 추적한다. 온라인안전위원회는 스탠퍼드대학교 소셜미디어랩 및 독립 학술자문그룹과 협력해 이들의 경험과 소셜미디어 이용·웰빙 간 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연령 확인에 따른 개인정보 우려 부각

정부의 기술 검토에서는 연령을 확인하는 여러 방법을 살펴봤다. 증빙 자료를 통해 나이를 확인하거나, 나이를 추정하거나, 다른 정보를 바탕으로 추론하거나,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방식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방법은 연령 확인이라는 포괄적 개념에 속하며, 이는 누군가가 연령 요건을 충족하는지 평가하는 절차를 뜻한다.

연령확인인증제도(ACCS)는 호주의 650만 호주달러 규모 연령 확인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정부와 독립적으로 기술 시험을 실시했다. 그 결과는 플랫폼이 취해야 할 합리적 조치에 관한 온라인안전위원회 지침 마련에 참고됐다.

정부 의뢰로 진행된 소비자 조사에서는 성인 약 10명 중 9명이 연령 확인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을 확인하는 웹사이트를 이용하겠다고 답한 아동 가운데 73%는 웹사이트가 연령을 확인하는 이유를 이해했다.

조사에서는 디지털 플랫폼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신뢰가 낮았으며, 특히 데이터 유출을 경험한 사람들 사이에서 그랬다. 따라서 연령 확인 절차를 도입하는 기업은 두 가지 구체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계정 제한을 시행하고 확인 과정에서 수집한 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이다.

당장의 관심은 인먼 그랜트 위원장이 수집 중인 증거와 웰스 장관이 예상한 법원 절차에 쏠려 있다. 장기 평가는 계정과 접근, 가족의 경험에 나타난 변화가 초기 몇 달을 넘어 지속되는지 추적할 예정이다.

핵심 요점

• 웰스 장관은 호주의 최소 연령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스냅챗, 유튜브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 제한 조치는 2025년 12월 10일 시작됐다. 법적 의무는 플랫폼에 있으며 아동, 부모, 보호자에게는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 벌금 상한은 현재 1억920만 호주달러이며 온라인안전위원회의 증거 수집 권한은 확대됐다.
• 7월 평가에 따르면 첫 3개월 동안 미성년자의 계정 보유 비율은 52.4%에서 42.1%로 낮아졌지만, 기존 이용자 상당수가 계정을 유지하거나 다시 만들었다.
• 연령 확인 절차의 부재가 핵심 우려로 제기됐다. 온라인안전위원회는 규정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기업의 시스템과 절차를 조사하고 있다.
•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날짜는 공개되지 않았다. 추가 평가 결과는 2026년, 2027년, 2028년에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