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설계 논의 속 메타, 일본 청소년 소셜미디어 이용 제한 검토

하루 2시간 제한, 일본 소셜미디어 논쟁에 등장

메타는 지난 8월 미국에서 발표한 하루 2시간 제한을 포함해 아동의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이용 제한을 일본에도 도입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 메타의 글로벌 안전 책임자인 안티고네 데이비스는 일본 당국이 미성년자 보호 강화 방안을 살펴보는 가운데 10월 21일 도쿄 브리핑에서 이 가능성을 논의했다.

메타가 설명한 미국 조치는 17세 이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데이비스는 일본에서도 자녀가 앱을 내려받기 전에 부모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에 관심을 보였다. 이 방식은 이미 미국 일부 주에서 도입됐다. 일본에서의 시행 시기나 하루 이용 제한의 구체적인 규정은 발표되지 않았다.

데이비스는 이용 제한 문제는 일본 당국과 논의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와 함께 검토할 사안입니다.

그의 발언에는 가족에게 각기 다른 영향을 줄 세 가지 결정이 담겨 있다. 자녀가 소셜미디어를 얼마나 오래 이용할 수 있는지, 앱이 자녀의 휴대전화에 설치되기 전에 부모가 승인해야 하는지, 계속해서 콘텐츠를 보게 만드는 기능을 서비스가 바꿔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다.

일본의 논의에는 청소년 계정에 이미 적용된 보호 조치도 포함된다. 메타는 13~17세 이용자의 계정은 기본적으로 비공개이며, 60분 이용 후 앱을 닫으라는 알림이 표시된다고 설명했다. 하루 이용 상한을 도입하면 가족이 마주할 제한은 달라진다. 알림은 자녀에게 그만 이용하라고 권하지만, 이용 제한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직접 제한한다.

메타가 일본과 논의하는 내용

데이비스는 일본을 방문해 정부 관계자와 여당인 자유민주당 관계자들을 만났다. 이 만남으로 메타의 제안이 국가 정책 수립에 관여하는 이들에게 전달됐지만,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앱 다운로드 시 부모의 승인에 대해 데이비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일본에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싶습니다.

다운로드 단계에서 승인을 받으면 자녀가 앱을 설치하려는 시점에 결정이 이뤄진다. 반면 계정 비공개 설정과 이용 알림은 자녀가 서비스를 사용하기 시작한 뒤에 작동한다. 따라서 가족은 각각 다른 시점에 적용되는 여러 통제 장치에 직면할 수 있다.

이 차이는 부모가 허용의 의미를 판단할 때 중요하다.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하나의 결정이다. 누가 자녀에게 연락할 수 있는지, 자녀가 무엇을 볼 수 있는지, 얼마나 오래 이용할 수 있는지를 정하는 데는 추가적인 선택이 따른다. 데이비스의 발언은 메타가 일본 정책 입안자들에게 앱 접근과 앱 내부의 이용 경험을 모두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청소년 계정에 이미 적용된 변화

메타는 도쿄 발표에서 13~17세 이용자를 위한 청소년 계정 보호 조치를 소개했다. 계정은 자동으로 비공개 설정돼 게시물이 기본적으로 널리 공개되지 않고, 볼 수 있는 이용자가 제한된다.

이용 시간이 60분을 넘으면 청소년에게 앱을 닫으라는 알림도 표시된다. 미국에서 제안된 하루 2시간 제한은 이 알림 기준의 두 배다. 두 수치는 서로 다른 조치를 가리킨다. 하나는 한 시간 뒤에 표시되는 알림이고, 다른 하나는 하루 이용 시간에 상한을 두려는 제안이다.

데이비스는 연령 확인을 포함해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용자가 13세인지, 15세인지, 17세인지에 따라 규정이 달라지므로 연령 확인은 핵심적인 절차다. 관련 보호 조치를 제대로 적용하려면 서비스가 이용자를 정확한 연령대로 분류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갖춰야 한다.

일본 가정에 실질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기존 계정 설정이 새로운 제한과 어떻게 맞물릴지다. 메타는 논의하고자 하는 정책 의제를 제시했지만, 다운로드 승인과 연령 확인, 이용 시간 제한을 결합한 일본의 종합적인 제도는 내놓지 않았다.

무한 스크롤이 검토 대상인 이유

데이비스는 이용자가 피드를 아래로 내릴 때마다 새 콘텐츠를 계속 보여주는 설계인 무한 스크롤 문제도 언급했다. 끝이 분명한 페이지와 달리 피드는 이용자가 계속 보겠다고 새로 결정하지 않아도 동영상이나 게시물을 끊임없이 보여줄 수 있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이런 설계가 장시간 이용을 유도한다는 우려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돼 왔다. 손가락을 조금만 움직여도 다음 영상이 바로 재생되는 짧은 동영상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문제다.

데이비스는 아동을 보호하려면 메타를 넘어선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무한 스크롤 규제에 대해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업계 전체가 규제되지 않으면 아동의 안전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의 입장은 경쟁 서비스들도 같은 논의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규정은 아동이 어디에서든 접하는 기능을 다룰 수 있지만, 메타만 변경하면 자사 플랫폼에만 영향을 미친다.

무한 스크롤은 이용 시간 제한과 설계 규제가 문제의 서로 다른 부분을 다루는 이유도 보여준다. 하루 이용 상한은 한 번의 이용 시간이나 총 이용 시간을 정한다. 피드를 바꾸면 그 시간 동안의 경험이 달라지며, 여기에는 자녀가 계속 시청할 이유를 얼마나 쉽게 접하는지도 포함된다.

개인화 놓고 이견

데이비스는 개인화를 일률적으로 금지하자는 제안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인화란 이용자가 시청하거나 팔로우하거나 반응한 콘텐츠 등 정보를 바탕으로 자료를 배열하거나 추천하는 것을 뜻한다.

개인화된 피드는 서비스가 이용자의 관심사에 더 잘 맞도록 할 수 있다. 아동 안전 논의에서는 흥미를 끄는 콘텐츠를 고르는 기능이 화면에 어떤 콘텐츠가 계속 나타날지를 좌우하기 때문에 추천 시스템도 검토 대상이 된다.

메타는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는 것과 이들의 이용 경험을 폭넓게 개인화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사이에 선을 긋고 있다. 데이비스는 규제 당국이 개인화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면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일본 정책 입안자들이 결정해야 할 것은 하루 이용 시간만이 아니다. 특정 기능이 미성년자에게 다르게 작동해야 하는지, 그런 규정이 연령 확인과 어떻게 맞물릴지도 살펴야 한다. 더 어린 이용자를 겨냥한 제한은 서비스가 이들을 정확하게 식별하는 데 달려 있다.

미국 소송, 앱 기능에 초점

미국에서는 유해 게시물과 함께 서비스 설계도 논쟁의 대상이 됐다. 3월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한 사건에서 로스앤젤레스 배심원단은 설계 기능이 젊은 이용자의 의존과 심리적 피해에 기여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메타와 구글에 6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보도됐다. 구글은 유튜브의 모회사다.

메타와 다른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은 아동을 중독성 있게 만들도록 의도적으로 설계됐다는 이유로 미국 47개 주가 제기한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8월 170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도 보도됐다. 합의와 관련해 언급된 조치에는 동영상 자동 재생과 ‘좋아요’ 수 표시 제한, 심야 이용 제한, 하루 이용 시간 상한, 강화된 연령 확인이 포함됐다.

이 조치들은 앱의 작동 방식을 다룬다. 자동 재생은 이용자가 별도로 선택하지 않아도 다음 동영상을 시작하고, 공개된 ‘좋아요’ 수는 이용자들의 호응을 숫자로 보여준다. 이런 기능을 제한하면 개별 게시물을 계속 이용할 수 있더라도 앱에서의 경험은 달라진다.

소셜미디어 안전을 둘러싼 초기 논의는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이견으로 복잡해진 유해 콘텐츠 삭제나 제한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았다. 재생 기능과 알림, 이용 시간에 관한 규칙은 사람들을 다시 불러들이거나 계속 시청하게 만드는 장치 등 이용 경험의 다른 측면을 다룬다.

유럽연합 제안의 내용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6년 9월 17일 EU KIDS Act를 제안했다. 이 법안은 13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고, 13세 이상 15세 미만은 부모나 보호자가 관리하는 미니 계정을 통해 제한된 기능과 하루 1시간 이용 한도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허용한다. 15세부터는 스스로 소셜미디어 계정을 개설하고 관리할 수 있다. 13세 미만 아동도 부모나 보호자가 관리하는 계정을 통해 아동 친화적인 동영상 공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제안은 소셜미디어와 동영상 공유 플랫폼, 온라인 게임, AI 동반자 및 챗봇을 대상으로 한다. 18세 미만 이용자 계정에 의무화할 안전 설계에는 무한 스크롤과 보상 유도 장치, 수면 시간대 푸시 알림 제한이 포함된다. 서비스는 낯선 사람의 원치 않는 연락을 차단하고, 미성년자 프로필을 기본적으로 비공개로 설정하며, 다른 이용자를 쉽게 차단하거나 음소거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AI 챗봇과 동반자는 기본적으로 꺼져 있어야 하며, 아동이 정서적으로 의존하도록 유도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온라인 서비스와 앱스토어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연령 확인 절차를 사용해야 하며, 소셜미디어와 동영상 공유 플랫폼은 계정을 개설할 때 연령을 확인해야 한다.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 제공업체는 서비스가 아동에게 안전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이 제안은 아직 법률이 아니다. 유럽의회와 유럽연합 이사회가 이를 검토하고 최종 문안을 협상할 예정이다. 집행위원회는 중독성 설계를 다루기 위해 가을에 디지털 공정성 법안도 제안할 계획이다.

정책 논의의 전개

도쿄에서 논의된 사안은 법원 조치와 기업 발표, 공공 규제 제안에 걸쳐 있다. 관여하는 당국과 의사 결정 단계도 각각 다르다.

• 3월: 로스앤젤레스 배심원단은 서비스 설계와 관련된 피해를 다룬 사건에서 메타와 구글에 6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보도됐다.
• 8월: 메타는 17세 이하 이용자의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이용을 하루 2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한 미국의 안전 조치를 발표했다. 메타와 다른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은 아동에게 중독성을 유발하도록 설계됐다는 혐의와 관련해 미국 47개 주와 170억 달러 규모의 합의에 같은 달 동의한 것으로 보도됐다.
• 9월 17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13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고, 13세 이상 15세 미만에게는 기능을 제한하고 하루 1시간 이용 한도를 둔 부모 관리 미니 계정을 허용하는 EU KIDS Act를 제안했다.
• 10월 21일: 데이비스는 도쿄에서 청소년 보호 조치를 소개하고 일본의 이용 제한 가능성, 다운로드 시 부모 승인, 업계 전반에 대한 규제를 논의했다.

유럽의 제안은 연령 기준과 부모 관리 계정, 설계상 보호 조치를 결합했고, 메타가 설명한 미국 조치에는 자사 서비스 이용 시간 제한이 포함됐다. 일본은 미성년자 보호 방안을 검토하면서 앱 접근과 설계에 관한 제안을 함께 살펴보고 있다.

가족에게는 차이가 분명하다. 연령 기준은 자녀가 언제 가입할 수 있는지를 정한다. 부모 승인은 누가 접근을 허가하는지를 정한다. 하루 이용 제한은 자녀가 얼마나 오래 머물 수 있는지를 정하고, 설계 규칙은 그 시간 동안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에 영향을 준다.

일본의 결정이 바꿀 수 있는 것

일본에서 하루 이용 상한을 도입하면 해당 연령대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이용 시간 관리가 공식적인 요소가 된다. 앱 다운로드 시 부모 승인을 받도록 하면 자녀가 앱을 쓰기 전에 가족이 결정할 수 있는 시점이 앞당겨진다.

무한 스크롤이나 개인화를 다루는 규정은 서비스 작동 방식에 더 깊이 영향을 미친다. 정책 입안자들은 어떤 기능을 바꿔야 하는지, 어떤 연령대에 다르게 적용해야 하는지, 경쟁 서비스에도 같은 요건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정해야 한다.

메타는 도쿄 발표에서 추가 보호 조치에 대한 지지와 개인화에 대한 광범위한 제한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함께 밝혔다. 데이비스는 업계 전반의 책임도 촉구했다. 일본의 정책 논의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보호 조치와 정부가 더 폭넓게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을 모두 다루고 있다.

핵심 내용

• 메타의 글로벌 안전 책임자인 안티고네 데이비스가 10월 21일 도쿄 브리핑에서 일본의 이용 제한 가능성을 논의했다.
• 메타가 8월 발표한 미국 조치에는 17세 이하 인스타그램·페이스북 이용자의 하루 2시간 제한이 포함됐다.
• 메타는 13~17세 청소년 계정을 기본 비공개로 설정하고, 60분 이용 후 앱을 닫으라는 알림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 데이비스는 일본에서 자녀의 앱 다운로드에 부모 승인을 도입하는 데 관심을 보였다.
• 그는 업계 전반의 무한 스크롤 규제를 촉구하고 개인화의 일률적 금지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 로스앤젤레스 배심원단은 3월 메타와 구글에 6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보도됐다.
• 메타와 다른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은 미국 47개 주가 제기한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8월 170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도됐다.
• EU KIDS Act 제안은 13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고, 13세 이상 15세 미만에게 하루 1시간 이용 한도를 둔 부모 관리 미니 계정을 허용한다. 유럽의회와 유럽연합 이사회의 검토가 필요하다.
• 일본의 시행 시기나 완전한 규정안은 발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