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 넷플릭스·글로벌 제작사 유치 나선 가운데 인도네시아 영화법 전면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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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onesia Prepares Film Law Overhaul as Jakarta Courts Netflix and Global Productions

영화 허브 구상과 국가 법률 전면 개편

자카르타가 해외 영화·영상 제작 유치에 나선 가운데 인도네시아는 2027년 제안을 목표로 영화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라노 카르노 부지사는 넷플릭스가 ‘자카르타 촬영’ 서비스를 통해 현재 네 편의 작품을 제작 중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움직임은 촬영 유치를 넘어 영화의 자금 조달 방식, 노동자 보호, 인도네시아 영화의 보존 방식을 바꾸려는 데까지 이어진다.

목차
  1. 영화 허브 구상과 국가 법률 전면 개편
  2. 개정법이 바꿀 내용
  3. 영화 권리를 담보로 대출받기 어려운 이유
  4. 자카르타, 한 곳에서 촬영 지원
  5. 다음 과제는 스튜디오와 인센티브
  6. 촬영지와 금융을 한자리에 모은 서밋
  7. 인도네시아 영화를 국내 시장 너머로
  8. 개혁안에 포함된 노동자와 영화 유산
  9. 관객과 지역으로 혜택 확산
  10. 주요 내용

인적개발문화조정부(Kemenko PMK)는 영화법 개정 관련 입장문에서 입법 목표를 제시했다. 조정부는 2026년 4월 7일 열린 조정 회의에서 문화부와 창조경제부가 법안 초안과 이를 뒷받침할 학술 보고서를 준비 중이며, 2027년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영화진흥원(BPI)의 파우잔 지드니 원장은 개정법을 통해 기관의 법적 권한을 확립하고 업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길 바란다. 한편 자카르타는 일부 촬영지 이용료를 낮추고 국제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향후 3~5년간 스튜디오와 기타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인도네시아 영화는 이미 국내에서 큰 관객층을 확보하고 있다. 지드니 원장에 따르면 2025년 인도네시아 영화의 국내 박스오피스 점유율은 약 67%로, 전체의 3분의 2가량을 차지했다. 세계 경제의 압박 속에 2026년 성장세는 다소 둔화하고 있다. 이제 과제는 탄탄한 국내 관객 기반을 안정적인 자금 조달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 더 폭넓은 해외 배급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개정법이 바꿀 내용

인도네시아 영화 규제의 토대는 여전히 2009년 제33호 영화법이다. 이 법은 1992년 3월 제정된 1992년 제8호 법률을 대체했다. 개정 논의 재개는 2025년 10월 발표됐으며, 2026년 초부터 BPI와 영화검열위원회, Kemenko PMK가 본격적인 초안 작성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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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드 사우피 Kemenko PMK 문화 진흥·보존 담당 차관보는 개정안이 문화와 창조경제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부가 밝힌 우선 과제는 인허가 절차 간소화, 데이터와 자금 조달 체계 강화, 업계의 디지털 기술 활용 확대에 맞춘 규정 마련이다.

현재 BPI는 관련 기관을 모으고 업계를 대변하며 활동을 조율한다. 지드니 원장에 따르면 BPI는 독자적으로 영화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정책 변경을 요구할 권한이 없다. 그는 프랑스 CNC, 한국 KOFIC, 싱가포르 IMDA와 같은 영화 지원 기관처럼 안정적인 재원과 명확한 권한을 갖춘 기관을 원한다.

영화 업무를 관할하는 부처는 두 곳이며, 지드니 원장은 BPI가 어느 쪽도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는 조정 문제 자체가 개혁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조정 문제는 제도적인 문제인 동시에 정치적인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는 것 역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정부가 내건 2027년 목표는 법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국회 통과 시점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한편 문화부 관계자 주디 와후딘은 현행법 아래에서 10년 넘게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업계 관계자와 기타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초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화 권리를 담보로 대출받기 어려운 이유

2022년 제24호 정부령은 이미 지식재산권을 바탕으로 한 자금 조달을 허용하고 있다. 영화인에게 지식재산권은 저작권과 영화의 방송·배급 권리를 포함한다. 영화가 극장이나 TV, 스트리밍 서비스에 공개되면 이러한 권리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그러나 은행은 보통 토지와 건물, 기계 등 유형 자산을 담보로 대출한다. 담보는 대출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대출 기관이 청구할 수 있는 자산이다. 제작사는 가치 있는 영화 권리를 보유하고 있어도 은행이 인정할 만한 자산은 거의 없을 수 있다.

지드니 원장은 은행과 금융감독청(OJK)이 인정하는 가치평가 방식, OJK의 기술 지침, 자산 건전성에 관한 2019년 제40호 OJK 규정의 개정이 빠져 있다고 말한다. 가치평가란 자산의 가치를 추산하는 것으로, 향후 수익이 관객 규모와 판매 계약에 달려 있을 때는 산정이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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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 필름 서밋은 OJK, 창조경제부, 지식재산총국, 은행, 인도네시아 감정평가사협회를 한자리에 모은다. 이들이 제안한 과제에는 영화 권리 가치평가 기준 마련, 시범 금융제도 운영, 실제 시행에 필요한 규제 개정이 포함된다.

제작사 입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는 보유한 권리를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출 기관과 감정평가사, 규제 당국이 해당 권리의 가치와 관련 위험을 평가하는 방식에 합의해야 한다.

자카르타, 한 곳에서 촬영 지원

자카르타 영화위원회는 6월 ‘자카르타 촬영’ 서비스와 함께 출범했다. 이 서비스는 촬영 허가와 지원을 한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카르노 부지사는 이후 말레이시아와 인도 기업들이 영화와 시리즈 촬영을 위해 수도를 찾았다고 말했다.

넷플릭스의 네 작품은 자사 ‘익스트랙션’ 시리즈의 스핀오프인 ‘타이고’에 이어 제작에 들어갔다. 카르노 부지사는 첫 자카르타 필름 서밋과 연계해 체결한 양해각서에 현지 영화 인재 양성을 위한 넷플릭스의 지원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프라모노 아눙 주지사는 자카르타가 지향할 기준으로 부산을 꼽았다. 부산은 국제적으로 이름난 영화제와 업계 기관, 활발한 제작 활동이 어우러진 도시다. 자카르타는 영화 제작과 자금 조달, 구매자와의 접점을 비슷하게 연결하고자 한다.

프라모노 주지사는 서밋 개막식에서 자카르타가 얻기를 바라는 위상을 이렇게 설명했다.

우리 팀이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행동에 나서리라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언젠가 자카르타라는 이름이 부산과 같은 영화계 위상을 떠올리게 되길 바랍니다.

부산은 이미 협력 도시다. 카르노 부지사는 부산영상위원회가 자카르타 영화위원회의 아시아영화위원회네트워크(AFCNet) 정회원 가입을 돕는 데 기여했다고 말했다. 자카르타는 스트리밍 업체를 넘어 튀르키예 대표단, 영국문화원과도 협력을 추진하며 교류 범위를 넓히고 있다.

다음 과제는 스튜디오와 인센티브

자카르타는 일부 촬영지 이용료를 50% 인하하고, 요건을 충족하는 인도네시아 영화의 영화관 입장권에 50% 세제 혜택을 도입했다. 두 조치는 서로 다른 비용을 겨냥한다. 하나는 요건에 맞는 촬영지를 이용하는 제작사를 지원하고, 다른 하나는 해당 영화의 극장 입장권에 부과되는 세금과 관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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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노 부지사는 제작 인센티브가 아직 초기 단계라며 태국과 말레이시아의 사례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자카르타는 5년에 걸쳐 제작부터 자금 조달, 시장 진출까지 전체 가치사슬을 강화하고자 한다. 가장 부족한 물리적 기반시설은 스튜디오와 사운드스테이지, 후반작업 시설이며 3~5년 안에 확충할 계획이다.

사운드스테이지는 제작진이 조명과 음향, 세트를 통제할 수 있는 밀폐 공간이다. 후반작업에는 촬영 후 진행되는 편집과 음향, 시각효과 작업이 포함된다. 이러한 시설은 제작비와 숙련 노동의 어느 정도가 도시 안에 머무를 수 있는지를 좌우한다.

프라모노 주지사는 제작사 유치를 위해 자카르타의 전반적인 경제와 교통망을 내세웠다. 그는 경제성장률 5.52%, 물가상승률 2.7%, 대중교통 보급률 93%를 언급했다. 또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2026 글로벌 도시 지수’에서 대중교통 부문 순위가 17위에서 15위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은행의 이완 세티아완 관계자는 영화 제작이 현지 기업과 호텔, 물류업체에 기회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외부 제작진이 필요로 하는 것은 배우와 카메라만이 아니다. 숙박과 교통, 음식, 서비스도 필요하며, 이런 요소들이 촬영 활동을 경제의 다른 부문과 연결한다.

촬영지와 금융을 한자리에 모은 서밋

자카르타 필름 서밋 2026은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열리며, 10개국에서 500여 명의 참석자와 40명의 연사가 참여한다. 자카르타 영화위원회가 BPI와 함께 주최하며 주정부와 인도네시아은행도 참여한다. 프로그램에는 공공기관과 금융기관뿐 아니라 투자자, 스트리밍 플랫폼, 영화 업계 전문가가 함께한다.

세션에서는 제작 정책과 인허가, 인센티브, 투자, 동남아시아 역내 협력을 다룬다. 10월 21일 프로그램은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 준비, 은행의 역할, 관객 데이터를 활용한 투자 위험 평가에 초점을 맞춘다.

10월 22일 ‘자카르타 로케이션 투어’에서는 영화위원회와 제작사가 파사르 룸풋, 무아라 앙케 항구, 코타 투아, 분다란 HI 스카이덱을 둘러본다. 자카르타와 홍콩 간 협력을 모색하는 세션도 예정돼 있다.

정책 및 업계 주요 일정은 여러 해에 걸쳐 이어진다.

  • 2022년: 제24호 정부령으로 지식재산권을 바탕으로 한 자금 조달 허용.
  • 2024년: JAFF 마켓에서 네덜란드와 첫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 체결.
  • 2025년 10월: 2009년 영화법 개정 재추진 발표.
  • 2026년 4월 7일: Kemenko PMK가 개정 관련 조정 회의를 열고 2027년을 법안 제안 목표로 제시.
  • 2026년 10월 20~22일: 자카르타 필름 서밋에서 정책과 자금 조달, 촬영지를 논의.
  • 2030년: 지드니 원장의 BPI 임기 종료. 기관 관련 목표 달성 시한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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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영화를 국내 시장 너머로

인도네시아 영화의 국내 박스오피스 점유율은 약 67%로, 자국 시장에서 강한 입지를 보여준다. 지드니 원장이 고민하는 것은 이 영화들이 해외 관객에게 다가가는 방법이다. BPI는 해외 세일즈 에이전트와 관계를 강화하고, 동남아시아 내 배급을 확대하며, 주요 영화 시장에서 인도네시아 제작사들이 공동 부스를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부는 뤼미에르 서밋에서 국제 공동제작 기금 신설을 발표했다. 프랑스 CNC의 지원을 받아 마련된 이 기금은 인도네시아 파트너와 협력하는 전 세계 영화인을 대상으로 한다. 공동제작은 여러 나라의 파트너가 한 프로젝트에 자금과 인력, 기타 자원을 함께 투입하는 방식이다.

별도의 매칭 펀드는 제작사가 해외 자금을 확보하면 프로젝트별 상한액까지 정부 자금을 보태는 제도다. 지드니 원장은 해외 인맥이 없는 제작사들이 초기 자금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는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 약속이 제작사에 해외 관계를 구축할 더 큰 동기를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가 2024년 네덜란드와 체결한 시청각 협정은 발전시킬 수 있는 기존 협력 기반이다. 프랑스와의 협상도 진행 중이며, 지드니 원장은 동남아시아 시장을 바라보는 한국 제작사들의 관심도 확인하고 있다.

스트리밍 투자는 환영하지만, BPI는 관객에게 다가갈 경로를 더 늘리고자 한다. 디즈니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지드니 원장은 2023년 이후 글로벌 플랫폼들이 동남아시아 오리지널 제작을 축소한 흐름을 지적했다.

플랫폼은 콘텐츠 전략을 바꾸거나 시장에서 철수하거나 인도네시아 콘텐츠의 우선순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응할 수단이 없습니다.

그가 내놓은 해법은 구매자와 배급 관계를 더 폭넓게 구축해 인도네시아 제작사들이 영화를 선보일 곳을 늘리는 것이다.

개혁안에 포함된 노동자와 영화 유산

지드니 원장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27개 대학에서 영화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매년 약 1,200명의 졸업생을 배출한다. 그는 졸업생 대부분이 업계에 흡수되지 못하고 업계 이직률은 약 60%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인력 양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인력을 유지하고 교육을 취업과 연결하는 일도 중요하다.

개정 초안은 기본적인 고용주 의무를 규정하고 교육과 기술 개발을 강화하며 아동 배우를 포함한 취약 노동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지드니 원장은 법이 기본 틀을 제시하되 촬영 인력의 임금 수준을 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부적인 상업 조건은 기업과 전문가 간 협상에 맡긴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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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국가직무역량기준은 이미 연출과 연기, 미술 분야를 포함한 직종을 다루고 있다. 이 기준은 각 직무에 요구되는 기술을 규정한다. 제안된 노동자 관련 조항은 직업 역량과 함께 고용 관계에서의 책임을 다루게 된다.

영화 보존도 초안 작성 과정의 핵심 쟁점이다. 영화감독이자 작가인 아스룰 사니의 탄생 101주년을 기념하는 토론에서 지드니 원장은 인도네시아 영화인들의 작품을 보존할 기관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영화에 접근할 수 없으면 젊은 세대에게 중요한 문화계 인물을 소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문화부 관계자 주디 와후딘은 2017년 제5호 문화 진흥법의 틀 안에서 영화를 바라본다. 그의 관점에서 영화는 문화적 표현과 외교, 국가 정체성의 일부다. 이에 따라 개정의 목적은 신작의 상업적 성공을 넘어 과거 작품의 보존과 접근성까지 포괄한다.

관객과 지역으로 혜택 확산

자카르타의 ‘잭시네마’ 사업은 공공시장에 영화관을 설치해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겨냥한 저렴한 입장권을 제공한다. 제작 유치 노력과 함께, 주민들이 영화를 관람할 여력이 있는지라는 업계의 또 다른 과제를 다룬다.

카르노 부지사는 자카르타가 인도네시아 다른 지역의 촬영으로 이어지는 관문 역할도 하길 바란다. 그는 10월 20일 서밋을 마친 뒤 전국에서 술탄과 왕실 대표 약 91명이 방문해 자카르타 영화위원회에 관심을 보였으며, 각 지역에서 촬영을 유치할 가능성도 논의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은행 자카르타 대표 사무소와의 협력, 수도 밖 영화인 초청도 더 큰 구상에 부합한다. 자카르타의 국제 네트워크가 다른 지역의 촬영과 서비스, 협력으로 이어진다면 제작비 지출이 더 많은 지역사회에 돌아갈 수 있다.

지드니 원장은 2030년 임기 종료까지 세 가지 목표를 세웠다. 양자 공동제작 조약 최소 두 건 발효, 실제 사업 실적이 쌓이는 자금 조달 체계 구축, 인도네시아 제작사의 주요 국제 시장 정기 참가다. 그는 BPI의 업무가 도달해야 할 기준을 이렇게 설명했다.

영웅적인 노력 없이도 시스템이 일상적으로 작동할 때, 비로소 지속될 무언가를 만들었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주요 내용

  • 정부는 2027년 제안을 목표로 영화법 개정을 준비 중이며, 국회 통과 시점은 발표되지 않았다.
  • BPI는 더 명확한 법적 권한과 전용 재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개정 초안은 노동자 보호와 영화 보존도 다룬다.
  • 자카르타는 ‘자카르타 촬영’ 서비스를 통해 넷플릭스 작품 네 편이 제작 중이라고 밝혔다.
  • 자카르타는 3~5년 안에 스튜디오와 사운드스테이지, 후반작업 시설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 영화 자금 조달 논의는 지식재산권의 인정 가능한 가치평가, OJK 지침, 규제 개정에 초점을 맞춘다.
  • 국제 기금과 배급 협력, 공동제작 협정은 탄탄한 국내 관객 기반을 넘어 인도네시아 영화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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