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플랫폼 노동자와 무급 노동 집계 위해 2027년 고용조사 개편 추진

인도 노동 실태를 더 폭넓게 파악

인도는 2027년 1월부터 선정된 각 마을 또는 도시 표본조사 구역에서 조사 대상 가구를 기존 12곳에서 14곳으로 늘리고,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가 있는 가구를 위한 자리를 2곳 별도로 배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조리, 돌봄, 자원봉사 등 그동안 정기 노동력 조사(PLFS)에서 별도로 측정하지 않았던 여러 무급 활동에 관한 문항도 새로 추가할 예정이다.

통계·프로그램이행부는 2026년 10월 23일 이 개편안을 공개하고,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일반 대중과 전문가의 의견을 받기로 했다. 통계청(NSO)은 2027~2028년 조사 주기인 패널 6부터 개편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통계·프로그램이행부의 10월 개념 설명서는 두 가지 공백을 지적한다. 기존 표본에서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가 너무 적고, 가구와 지역사회를 위해 수행되는 무급 노동에 관한 연간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노동력 저활용에 관한 실험적 문항도 제안했다. 노동력 저활용은 일할 능력이 있지만 그 노동력이 충분히 활용되지 않는 사람들과 관련된 개념이다.

2017년부터 시행된 PLFS는 인도의 고용, 실업, 경제활동 참가에 관한 공식 정보의 주요 출처다. 조사 결과는 어떤 가구를 선정하고 사람들에게 무엇을 묻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이번 개편안은 이 두 가지 절차를 모두 손본다.

앱으로 호출을 받아 운전하는 기사에게 이번 개편은 조사 표본에 포함되는 별도 경로가 생긴다는 의미다. 고령 가족을 돌보거나 보수 없이 식사를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연간 통계 작성을 뒷받침할 활동과 시간 관련 문항이 마련된다. 도시가 확장되고 행정 경계가 바뀌는 데 맞춰 가구 선정에 사용하는 지리적 기준도 갱신한다.

플랫폼 노동자를 별도 범주로 두는 이유

통계청은 2026년 1월부터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 정보를 실험적으로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해 조사 경험에 따르면 기존 표본 추출 방식으로는 이들을 충분히 대표할 만큼 확보하기 어려웠다.

앞으로 조사원은 명부에 올리는 모든 가구에 구성원 중 누군가가 지난 365일 동안 디지털 플랫폼 노동을 한 적이 있는지 묻게 된다. 개념 설명서는 올라(Ola), 우버(Uber), 조마토(Zomato), 아마존(Amazon), 어번컴퍼니(Urban Company)를 예시로 든다. 지난 1년을 기준으로 삼으면 조사 방문 때는 일을 그만뒀거나 간헐적으로만 일한 사람도 해당 가구를 식별할 수 있다.

해당 가구는 별도 제2단계 층(SSS)에 포함된다. 층은 표본을 선정할 때 사용하는 집단이다. 플랫폼 노동자가 다른 가구 표본에 충분히 포함되기를 기대하는 대신, 조사에서 이 집단의 가구를 의도적으로 선정한다.

농촌 지역에는 이러한 가구 집단을 4개, 도시 지역에는 5개 둔다. 마을, 도시 블록 또는 지정 구역 등 1단계 추출단위마다 선정하는 14가구 가운데 2가구를 플랫폼 노동자 범주에서 뽑는다. 선정에는 비복원 단순 무작위 추출을 적용한다. 즉, 한 번 선정된 가구는 같은 추출 과정에서 다시 뽑히지 않는다.

대상 가구가 2곳보다 적으면 남은 자리는 정해진 우선순위에 따라 다른 집단에 배정한다. 농촌에서는 SSS 3, 다음으로 SSS 1에 배정하고, 도시에서는 SSS 4, 다음으로 SSS 3에 배정한다. 이렇게 하면 플랫폼 노동이 드문 지역에서도 가구 표본을 채울 수 있다.

플랫폼 노동자 조사 방식의 한계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는 더 넓은 긱 노동 인력의 일부다. 앱을 이용하지 않고 개인적 인맥이나 다른 방식으로 임시 업무나 개별 일감을 맡는 사람들도 있다.

노동경제학자 K. R. 샴 순다르는 이번 제안이 더 광범위한 측정 문제에 부분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반 걸음

순다르는 디지털 플랫폼 밖에서 일하는 긱 노동자는 여전히 포착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새 가구 범주는 플랫폼 노동을 중심으로 설계됐기 때문에, 다른 형태의 긱 노동을 어떻게 다룰지는 전체 고용 조사에서 별도로 남는 과제다.

별도 범주를 두면 가구 선정 방식도 달라진다. 따라서 발표되는 추정치는 인터뷰한 플랫폼 노동자 가구 수뿐 아니라 조사 추정 절차에도 영향을 받는다. 통계·프로그램이행부는 표본 설계, 추정 방식, 설문지를 함께 검토할 의견을 요청했다.

연간 통계에 포함되는 조리와 돌봄

설문지인 조사표 10.4에 추가될 문항은 농촌과 도시 모두 첫 가구 방문 때 1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가구의 자체 사용을 위한 재화 생산, 무급 가사 서비스, 돌봄, 자원봉사, 무급 수습 노동을 측정한다.

통계·프로그램이행부는 여성의 무급 노동을 개편의 핵심 배경으로 들었다. 개념 설명서는 상당수 여성이 요리와 청소를 하고, 자녀나 고령자, 환자,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보는 데 많은 시간을 쓴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활동은 가구의 안녕을 뒷받침하고 다른 구성원이 유급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 한다.

인도는 시간사용조사를 통해 이미 이러한 활동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조사는 매년 시행되지 않는다. PLFS에 문항을 추가하면 국가의 주요 노동 통계와 함께 정기적인 연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가사 서비스 문항은 전날 오전 4시부터 면접 당일 오전 4시까지를 기준으로 삼는다. 음식 준비와 배식, 설거지, 청소, 세탁, 간단한 수리, 장보기, 청구서 납부, 가사 업무 조정 등이 포함된다.

돌봄은 별도로 기록한다. 문항에는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고 씻기는 일, 학습을 돕거나 책을 읽어주고 함께 놀기, 아이의 활동에 참석하기, 질병이나 장애 또는 노쇠가 있는 성인에게 신체적 돌봄이나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일이 포함된다. 응답자는 가사 서비스와 돌봄에 쓴 시간을 정수로 답하게 된다.

재화 생산, 자원봉사, 무급 훈련

가구 자체 사용을 위한 생산은 다른 기준 기간을 적용한다. 지난 7일 동안 야생 식량 채집, 식량을 위한 어획이나 사냥, 저장용 보존식품 만들기, 가구에서 사용할 돗자리·바구니·가구·의류 등의 물품 제작을 했는지 묻는다.

가구 건물의 신축과 대규모 수리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땔감 줍기, 자연 수원이나 공공 급수원에서 물 길어오기, 기타 자연물 채집도 해당한다. 이런 활동을 했다고 답한 사람에게는 한 주 동안 적어도 1시간을 썼는지, 그렇다면 총 몇 시간을 썼는지 묻는다.

자원봉사 문항은 다른 가구의 재화 생산이나 건설·대규모 수리를 무급으로 도왔는지 묻는다. 지난 7일 동안 조직, 단체, 지역사회 또는 사업체에 제공한 도움도 포함한다.

직장 경험이나 직업 기술을 얻기 위해 재화를 생산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적어도 1시간을 썼다면 무급 수습 노동으로 기록한다. 설문지는 생산에 참여하는 과정이 무급인 연수생 제도, 도제 제도, 인턴십을 예시로 들고, 해당 활동에 쓴 시간을 묻는다.

응답 기준 기간은 활동마다 다르다. 플랫폼 노동 여부는 지난 365일, 가사 서비스와 돌봄은 하루, 자체 사용을 위한 생산·자원봉사·훈련은 7일을 기준으로 한다. 연간 조사 결과는 조사 연도 전반에 걸쳐 진행된 면접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다.

갱신된 지도를 바탕으로 표본 확대

이전 표본 배정은 농촌 1만2,504개, 도시 1만188개로 1단계 추출단위가 총 2만2,692개였다. 통계·프로그램이행부는 갱신된 지리적 기준과 수정된 배정 규칙에 따라 두 지역의 단위 수를 모두 소폭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념 설명서에는 새 표본의 최종 수가 명시되지 않았다.

선정된 단위마다 가구 수를 12곳에서 14곳으로 늘리면 2곳, 약 16.7%가 추가된다. 전체 표본 확대 규모는 최종 선정 단위 수에도 달려 있다.

표본추출틀, 즉 조사 지역을 선정할 때 사용하는 지리적 목록에는 도시조사기준의 갱신, 도시로 편입되거나 농촌으로 재분류되는 지역, 그리고 행정구역의 신설·분할·통합이 반영된다. 2011년 인구조사를 기반으로 한 농촌 표본추출틀도 후속 갱신을 거친다.

표본조사 지역을 배정하는 데 쓰는 인구 수치는 보건·가족복지부의 2024년 10월 1일 기준 전망치에서 2026년 10월 1일 기준 전망치로 바뀐다. 각 마을에는 주별 인구 증가율을 적용한다.

이러한 조정은 조사 자원이 어디에 투입되는지에 영향을 준다. 새로 개발된 도시 지역은 표본 선정 기준에 포함돼야 하고,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은 인구 규모를 반영할 수 있도록 표본조사 지역을 더 배정해야 할 수 있다. 경계와 인구 수치를 갱신해 실제 거주 지역을 더 잘 대표하는 가구를 선정하는 것이 목표다.

달라지는 농촌 표본 선정 규칙

농촌 표본 추출에서는 2025~2026년 패널에서 실무상 문제를 일으킨 집단 구분 단계 하나를 없앤다. 마을은 인구조사 수치를 기준으로 층 안에서 인구 500명 미만과 500명 이상으로 나뉘었다. 일부 집단에서 조건에 맞는 마을이 너무 적어 표본 선정 때 집단을 반복해서 합쳐야 했기 때문에 이 구분을 폐지할 것을 통계청은 제안했다.

또 다른 규칙은 농촌 1층에 관한 것이다. 이 층에는 군청 소재지나 인구 50만 명 초과 도시에서 5km 이내에 있는 조건에 맞는 마을이 포함된다. 기본 층 안에서 이 범주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마을 최소 수를 50곳에서 100곳으로 늘린다.

기본 층 I의 표본 배정에는 인구 구간을 기존 6개에서 8개로 늘려 적용한다. 연속된 구간 사이의 최대 인구 격차는 30라크(300만 명)에서 20라크(200만 명)로 줄어든다.

통계·프로그램이행부는 인구 구간을 더 세분화하면 전국 월별 배정 규모를 1단계 추출단위 2,000개 미만으로 유지하면서도 인구가 많은 지역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표본조사 지역을 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역구와 전국 표본조사 지역 추정치는 첫 방문 면접 자료와 연간 전체 자료를 활용하게 된다.

2027년 전환기에 진행되는 일

새 패널은 농촌과 도시의 월별 전국 추정치를 가능하게 하고 분기별 추정치를 농촌 지역으로 확대한 2025년 1월 개편에 이어 도입된다. 조사 빈도와 상세 수준이 높아지면서 교육과 직무능력 개발에 관한 문항도 추가됐다.

노동시장 추정치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 전환기에는 기존 표본과 새 표본을 3개월간 함께 운영한다. 일정은 다음과 같다.

• 2025년 1월: 개편된 PLFS가 월별 전국 추정치와 확대된 분기별 조사를 뒷받침하기 시작했다.
• 2026년 1월: 디지털 플랫폼 노동 자료의 실험적 수집을 시작했다.
• 2026년 10월 23일: 2027년 개편안이 공개돼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 2026년 12월: 현재 패널 5 주기가 종료된다.
• 2027년 1~3월: 월별 및 1분기 추정치에 패널 5와 6의 통합 자료를 사용한다.
• 2027년 4월 이후: 월별 추정치는 패널 6만 사용하고, 분기별 추정치는 2분기부터 새 패널 자료를 사용한다.

통계청은 2027년 1~3월 월별 추정치의 상대 표준오차(RSE)를 발표하지 않을 예정이다. RSE는 추정치 규모에 대비한 표본추출 불확실성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수치가 낮을수록 정밀도가 높다.

개념 설명서에 따르면 새 패널이 첫 달에 기여하는 자료의 일부와 기존 패널이 셋째 달에 기여하는 자료의 일부는 각각 표본으로 선정된 1단계 추출단위 하나에만 기반한다. 따라서 표본분산의 해당 구성 요소를 계산할 수 없다. 전환기에도 월별 수치는 발표하되, 관련 정밀도 지표는 함께 제공하지 않는다.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안

노동력 저활용은 추가 문항을 통해 실험적으로 측정한다. 이 용어는 실업만으로는 포착되지 않는 미사용 노동력 전반을 가리키며, 어느 정도 일하고 있지만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활용되지 않는 상황도 포함한다.

개념 설명서는 추가 문항으로 산출한 추정치와 관련 자료를 더 검토하고 협의한 뒤 공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험 결과의 발표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순다르는 무급 노동 측정이 장기적으로 국민소득 산정 방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제안의 직접적인 내용은 PLFS를 통한 정보 수집과 발표이며, 국민소득 회계 방식의 향후 변경에는 추가 결정이 필요하다.

통계·프로그램이행부 웹사이트에 문서가 게시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정해진 양식에 따라 일반 대중과 전문가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 이메일 주소는 [email protected] 및 [email protected]이다.

조사 결과를 활용하는 사람들에게 2027년 1월은 여러 변화가 한꺼번에 시작되는 시점이다. 새 지리적 기준, 수정된 가구 선정 방식, 추가 문항이 도입된다. 고용 추세와 플랫폼 노동, 무급 활동을 설명할 때는 과거 연도와 비교하면서 이러한 조사 설계 변경을 고려해야 한다.

핵심 내용

• 인도는 2027~2028년 패널을 대상으로 개편된 PLFS 설계를 2027년 1월 도입할 계획이다.
• 선정된 각 표본조사 지역에서 조사하는 가구는 12곳에서 14곳으로 늘어난다. 가능한 경우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가 있는 가구에 2곳을 배정한다.
• 15세 이상을 대상으로 첫 방문 때 새 문항을 묻고, 무급 가사 노동·돌봄·자체 사용을 위한 생산·자원봉사·무급 훈련의 연간 통계를 작성한다.
• 인구 전망치와 지리적 경계, 농촌 표본 선정 규칙을 갱신한다.
• 2027년 1~3월 추정치는 기존 패널과 새 패널 자료를 통합해 산출하며, 이 3개월 동안 월별 RSE는 발표하지 않는다.
• 실험적으로 산출하는 노동력 저활용 결과는 발표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추가 검토와 협의를 거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