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사격 발언에 TIB, 경찰청장 해임 촉구…정부에 해명 요구

경찰청장 발언에 책임 요구 잇따라

방글라데시투명성기구(TIB)는 정부가 허용하고 필요할 경우 경찰이 교차사격에 나설 수 있다고 말한 뒤, 책임을 묻기 전까지 모하마드 알리 호세인 파키르 경찰청장을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2026년 10월 26일 월요일 다카에서 나온 그의 발언은 인권단체들과 국회의원의 비판을 불러일으켰으며, 초법적 살해에 대한 정부 입장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TIB는 10월 26일 발표한 성명에서 경찰청장의 공식 해명과 발언 철회, 무조건적인 공개 사과, 행정적 책임 추궁을 요구했다. 범죄 통제 수단으로 교차사격을 제시하는 것은 시민 보호를 맡은 경찰관들에게 위험한 메시지를 보낸다고 단체는 밝혔다.

파키르는 차우크바자르에서 열린 커뮤니티 뱅크 방글라데시 PLC의 이슬람 금융 서비스 ‘커뮤니티 이슬라믹’ 출범식에서 해당 발언을 했다. 그는 이 은행의 회장이기도 하다. 경찰 권한과 공공질서를 언급하며 교차사격을 정부 허가를 전제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장은 행사 참석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정부가 허가하고 법질서를 유지하고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우리는 교차사격에 나서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TIB가 핵심적으로 문제 삼은 것은 정부 허가가 법을 대신할 수 없다는 점이었다. 이프테카루자만 사무총장은 경찰은 범죄를 수사하고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 피의자를 재판에 회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절차를 벗어난 살해는 행정부가 승인했다는 이유만으로 합법화될 수 없다고 그는 밝혔다.

인권지원협회(HRSS)도 해당 발언을 규탄했다. HRSS는 정부가 초법적 살해를 허용할 수 있다고 보는지, 아니면 파키르가 개인 의견을 밝힌 것인지 정부가 입장을 분명히 하라고 요구했다. 두 단체는 정부가 입장을 설명하고 경찰이 법적 한계 안에서 행동하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 권한에 관한 파키르의 발언

파키르는 교차사격 발언을 경찰 권한 강화, 시민 협조, 헌법 존중에 대한 요구와 함께 내놓았다. 교차사격을 언급하기 직전에는 경찰관들이 헌법에 따라 법을 집행하고 맡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장은 경찰이 강경하게 대응해도, 자제해도 비판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곤봉을 사용하면 파시스트라고 불리고, 침묵하면 무능하다는 비난을 받는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관들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요구하며, 경찰 조직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사회질서 유지를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파키르는 시민들에게 소문과 경찰에 대한 허위 의혹을 퍼뜨리지 말고, 사적으로 법을 집행하려 하지 말며, 경찰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과 시민 모두 법과 헌법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TIB는 이러한 약속과 정부 승인만 있으면 교차사격도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발언 사이에 직접적인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이 어떤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지, 그 수단이 법적 보호를 존중하는지가 핵심 쟁점이라고 단체는 밝혔다.

정부 승인에 논란이 집중된 이유

방글라데시 헌법 제31조와 제32조는 TIB와 HRSS가 제기한 반대의 근거다. 제31조는 법의 보호를, 제32조는 생명과 신체의 자유를 보장한다. 간단히 말해 국가는 중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을 포함해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법을 따라야 한다.

TIB 사무총장 이프테카루자만은 행정부의 허가로 사법 절차 밖의 살해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보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어떤 정부 승인도 초법적 살해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헌법 제31조와 제32조가 보장하는 법적 보호와 생명 및 신체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행정부의 결정으로 무시할 수 없습니다. 혐의가 아무리 중대하더라도 경찰은 적법 절차를 우회해 누구도 살해할 권한이 없습니다.

적법 절차란 혐의를 수사하고 판단하는 법적 단계를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경찰은 용의자를 특정하고 증거를 수집하며, 형사 책임은 법원이 판단한다. TIB는 교차사격이 이러한 역할 분담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치명적 무력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

TIB는 경찰의 모든 무력 사용은 합법적이고 필요하며 비례적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경찰관이 행동할 법적 근거를 갖춰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무력을 사용하며, 상황이 정당화하는 한도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다.

TIB가 인용한 국제 기준에 따르면 총기를 의도적으로 사용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는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엄격히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단체는 이를 범죄 통제 수단으로 사람을 살해해도 된다는 허가가 아니라, 엄격히 한정된 예외라고 설명했다.

HRSS도 이자줄 이슬람 사무총장 명의의 성명에서 비슷한 주장을 폈다. 공공의 안전은 합법적 절차와 공정한 수사, 사법부 권한의 존중을 통해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해서 생명과 정의에 대한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실질적인 쟁점은 경찰관이 무엇을 달성하려 하는지에 있다. 임박한 생명 위협으로부터 누군가를 보호하는 일에는 용의자를 처벌하는 것과 다른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TIB와 HRSS는 범죄에 대한 처벌은 사법 절차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9월의 공약과 10월의 논란

TIB는 9월 14일 법무부 장관이 테러 대응에 교차사격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현행법으로 충분하다고 밝힌 사실을 거론했다. 이후 파키르의 발언은 정부 허가가 교차사격을 사용할 수 있는 경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발언의 순서를 보면 정부가 밝힌 정책과 경찰청장의 발언이 나란히 놓인다.

• 9월 14일: 법무부 장관은 정부가 테러 대응에 교차사격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현행법으로 충분하다고 밝혔다.
• 10월 26일: 파키르는 차우크바자르 은행 행사에서 필요하고 정부가 허용하면 경찰이 교차사격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 10월 26일: TIB는 해명과 발언 철회, 사과, 행정적 책임 추궁을 요구했다. HRSS도 정부에 입장을 분명히 하라고 촉구했다.

여기 언급된 성명과 발언에서는 TIB의 요구에 대한 정부 결정이나 경찰청장의 발언 철회, 답변 시한이 발표되지 않았다. TIB는 정부가 서로 모순되는 입장을 해명하고, 공표한 입장을 어떻게 관철할지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과거의 살해 사건이 TIB의 경고에 반영돼

이프테카루자만은 경찰청장의 발언이 특히 중대한 이유를 설명하며 세 사건을 들었다. 신하 살해 사건, 테크나프 시의원 에크라물 하크 살해 사건, 나라양간지 7명 살해 사건이다.

TIB는 신하 사건에서 경찰관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언급했다. 또한 판결과 관련해 거론된 교차사격의 금품 갈취, 고문, 살해 악용 의혹도 짚었다. 단체는 이런 사례가 합법적인 수사와 책임 추궁을 강화해야 할 이유라고 밝혔다.

TIB는 에크라물 하크의 사망과 관련해 가족이 음성 녹음을 공개하고 그가 살해됐다고 주장한 뒤 심각한 의문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단체는 교차사격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오는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과거 사례로 가족의 주장을 들었다.

TIB에 따르면 나라양간지 7명 살해 사건에서 전직 신속행동대대(RAB) 관계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일도 법 집행 권한의 범죄적 남용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법 사례다.

이프테카루자만은 현장 경찰관들이 경찰청장의 발언을 불법적인 무력 사용을 허용하는 묵시적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찰과 국가의 개혁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커지는 상황에서 그는 경찰 조직이 과거 범죄에서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 물었다.

경찰청장, 경찰관 징계 조치 강조

파키르는 경찰의 내부 책임 조치를 옹호하며 지난 두 달간 경찰관 약 27명이 수감됐다고 말했다. 범죄에 연루된 경찰관들을 봐주지 않고 있으며, 경찰 자체적인 견제와 균형 장치도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장은 일부 경찰 인력이 마약 거래에 연루됐고 여전히 연루된 사람도 있다고 인정했다. 또 전 아와미연맹 정부 인사들이 마약 확산을 비호했다고 비난하며 경찰은 무관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파키르는 경찰관에 대한 조치를 조직 내부의 비리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먼저 우리 집안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일에 대해서조차 여러 가지 잘못된 해석이 퍼지고 있습니다.

TIB의 요구는 개별 경찰관에 대한 조치를 넘어섰다. 경찰 활동 방식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경찰청장에게도 조직 최고위층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단체는 제도적 약점에는 전문적인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며, 여기에는 더 나은 수사와 증거능력을 갖춘 증거에 기반한 기소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하스나트, 지방선거 앞두고 중립성 촉구

국민시민당(NCP) 남부 지역 수석 조직책이자 쿠밀라-4 지역구 의원인 하스나트 압둘라는 월요일 오후 다카 무그다에서 열린 시민 대상 행사에서 파키르를 비판했다. 그는 경찰청장을 폭력배라고 부르며, 아와미연맹 집권 당시 전 경찰청장 베나지르 아흐메드와 전 형사수사국장 하룬 오르 라시드의 행태에 파키르의 발언을 빗댔다.

하스나트는 논란을 다가오는 지방자치단체 선거 전 경찰의 중립성 문제와 연결했다. 경찰과 행정기관은 BNP나 NCP, 자마트 등 어떤 정당이 아니라 시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스나트는 경찰관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은 내무부 장관의 경찰도, 총리의 경찰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입은 제복은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한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스나트는 BNP에 투표한 것을 소셜미디어에서 후회한다고 밝혔다가 체포된 것으로 알려진 마이멘싱의 여성도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몽글라에서 미라즈 셰이크가 6개월 넘게 실종됐다는 보도와 해안경비대가 그를 데려갔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는 하스나트가 연설 중 제기한 의혹과 요구다.

그의 선거 관련 메시지는 파키르 발언의 문구를 둘러싼 논란을 넘어섰다. NCP 지도자는 당의 다카 남부시 시장 후보 나시루딘 파트와리를 지원하는 유세를 하며 공정한 치안 활동과 행정 중립성을 촉구했다.

대중의 비판과 감시의 여지

파키르는 은행 행사에서 고위 경찰관의 자택을 급습해 85명을 체포한 일과 관련한 시민 101명의 성명에도 반응했다. 그는 작전에 대한 비판에 이의를 제기하고, 음주와 마약 사용 의혹을 언급하며, 자유를 누리려면 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청장은 시민들이 국가의 윤리와 가치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발언은 허위 의혹을 피하고 경찰이 책임을 수행하도록 해 달라는 그의 전반적인 요청과 함께 나왔다.

TIB는 경찰과 대중의 감시 관계에서 또 다른 쟁점을 지적했다. 기자들이 돈을 받지 못해 경찰을 비판한다는 의혹이다. 특정 기자의 범죄 행위 의혹은 증거에 기반해 수사하고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단체는 밝혔다.

TIB는 기자들을 싸잡아 비난하면 언론의 감시와 책임 추궁 역할이 약화되고 독립적인 보도가 위축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경찰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적절한 근무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이런 필요가 정당한 비판을 회피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TIB가 요구한 조치는 구체적이다. 파키르의 해명과 발언 철회, 공개 사과, 그리고 책임을 묻기 전까지의 해임을 포함한 행정적 책임 추궁이다. HRSS는 법 집행기관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활동하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명확한 약속을 요구했다. 두 단체 모두 범죄 통제의 중심에 생명 보호와 사법 접근권을 두고 있다.

핵심 요점

• 모하마드 알리 호세인 파키르 경찰청장은 2026년 10월 26일 필요하고 정부가 허용하면 경찰이 교차사격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 TIB는 해명과 발언 철회, 무조건적인 사과, 책임을 묻기 전까지의 해임을 포함한 행정적 책임 추궁을 요구했다.
• TIB와 HRSS는 생명과 신체의 자유, 법의 보호를 보장하는 헌법상 권리를 근거로 들었다.
• TIB는 법무부 장관이 9월 14일 테러 대응에 현행법으로 충분하며 교차사격은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 파키르는 지난 두 달간 경찰관 약 27명이 수감됐다고 말했다.
• NCP 의원 하스나트 압둘라는 해당 발언을 규탄하고 다가오는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경찰의 중립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