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전기요금 5단계 개편 추진…많은 가구 요금 줄지만 사용량 따라 달라

월 400kWh 사용 가구 절감액 최대…전력 많이 쓰면 요금 인상

한 달에 전력 400킬로와트시(kWh)를 사용하는 베트남 가구는 5단계 주택용 요금안에 따라 전기요금이 107만4,500동에서 103만6,000동으로 3만8,500동 줄어든다. 반면 1,000kWh를 사용하는 가구는 요금이 14만6,900동 올라 329만7,400동을 내게 된다.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평균 소매 전기요금이 다시 조정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새 요금 체계가 기존 6단계 체계를 대체하도록 하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다. 산업무역부는 평균 소매 전기요금이 kWh당 약 2,204.07동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제안은 고객별 전기요금 배분 방식을 바꾼다. 사용량이 적은 구간은 일부 요금 부담이 줄고, 사용량이 많은 구간은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한다. 킬로와트시(kWh)는 전력 사용량을 나타내는 단위다. 1킬로와트의 전력을 지속적으로 1시간 사용하는 기기는 1kWh를 소비한다.

산업무역부는 주택용 고객의 약 94%가 요금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추산한다. 예비 평가에서는 한 달 사용량이 약 778kWh를 넘으면 절감 효과가 사라지는 것으로 봤다. 그러나 제안서에 첨부된 상세 요금 비교표에 따르면 손익분기점은 710~711kWh 사이다. 이 차이는 해당 구간에 근접한 가구에 중요하며, 고객이 절감액을 정확히 추산하려면 설명이 필요하다.

5단계 요금 체계는 2025년 5월 29일자 결정 제14/2025/QD-TTg호에서 이미 마련됐다. 경과 조항에 따라 새 체계는 다음 평균 전기요금 조정이 이뤄질 때까지 시행이 보류되고 기존 체계가 유지돼 왔다. 이번 제안은 이 조건을 없애려는 것이다.

5개 구간 요금 체계

개정안은 가구의 전력 사용량을 5개 구간으로 나누고, 구간이 높아질수록 요율을 올린다. 각 요율은 개별 요금 설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 소매요금 대비 비율로 표시된다.

• 첫 100kWh: 평균 요금의 90%, kWh당 약 1,984동.
• 101~200kWh: 108%, kWh당 약 2,380동.
• 201~400kWh: 136%, kWh당 약 2,998동.
• 401~700kWh: 162%, kWh당 약 3,571동.
• 700kWh 초과: 180%, kWh당 약 3,967동.

누진 요금은 계단식으로 적용된다. 401kWh를 사용하는 가구는 첫 100kWh에 첫 번째 요율을, 다음 100kWh에 두 번째 요율을, 이어지는 200kWh에 세 번째 요율을 적용받는다. 마지막 1kWh에만 네 번째 구간 요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700kWh를 넘으면 추가 사용량에 더 높은 요금이 부과되지만, 이전 구간 사용량에는 각 구간의 요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 때문에 최고 구간에 진입한 가구도 첫 400kWh에서 얻은 절감액 일부를 유지할 수 있다.

어떤 가구가 가장 많이 절감하나

상세 비교에 따르면 50kWh를 사용하는 가구는 요금 변동이 없어 9만9,200동을 그대로 낸다. 100kWh 사용 가구는 요금이 20만1,700동에서 19만8,400동으로 줄어 3,300동을 절감한다.

200kWh와 300kWh 사용 가구도 각각 3,300동을 절감한다. 요금은 각각 43만9,700동에서 43만6,400동으로, 73만9,500동에서 73만6,200동으로 낮아진다. 이들 가구는 월 지출이 크게 달라지기보다는 소폭 줄어드는 효과를 얻는다.

400kWh 사용 가구의 절감액은 3만8,500동, 약 3.58%로, 50~700kWh 사용량 구간 중 가장 크다. 주된 이유는 301~400kWh 구간의 요금이 기존 체계의 kWh당 3,350동에서 개정안의 2,998동으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매달 400kWh를 꾸준히 사용하는 가구라면 월 3만8,500동의 절감액을 기준으로 12개월간 46만2,000동을 아낄 수 있다. 실제 연간 절감액은 더운 날씨에 사용량이 늘어나는 경우를 포함해 매달의 소비량에 따라 달라진다.

400kWh 초과 시 절감액이 줄어드는 이유

401~700kWh 구간의 개정안 요율은 kWh당 3,571동으로, 현재 최고 요율인 3,460동보다 높다. 따라서 이 구간에서는 kWh당 111동을 더 내며, 사용량이 늘수록 낮은 소비 구간에서 누적한 절감액이 줄어든다.

500kWh 사용 가구는 여전히 2만7,400동을 절감한다. 600kWh에서는 절감액이 1만6,300동으로 줄고, 700kWh에서는 5,200동에 그친다. 이 구간에서 사용량이 100kWh 늘 때마다 절감액은 1만1,100동씩 감소한다.

700kWh를 넘으면 개정안의 단가는 kWh당 3,967동으로 올라 기존 최고 요율보다 507동 높아진다. 701kWh 사용 가구는 여전히 4,693동을 절감한다. 710kWh에서는 절감액이 130동만 남고, 다음 1kWh를 사용하면 요금이 377동 인상된다.

800kWh를 사용하면 요금이 245만8,500동에서 250만4,000동으로 4만5,500동, 약 1.85% 오른다. 1,000kWh에서는 인상률이 약 4.66%에 이른다. 이 계산은 손익분기점 부근의 소액 절감이 사용량 증가에 따라 훨씬 큰 추가 부담으로 바뀔 수 있음을 보여준다.

94% 추산에 더 명확한 산출 근거가 필요한 이유

산업무역부의 예비 평가에 따르면 월 777kWh 미만을 사용하는 가구는 전체 주택용 고객의 약 94%이며, 주택용 전력 소비량의 약 73%를 차지한다. 산업무역부는 778kWh 사용 시 요금 변동이 없을 것으로 추산한다. 그러나 앞서 제시한 상세 비교에서는 손익분기점이 710~711kWh 사이다.

산업무역부는 월 1,182kWh를 사용하는 가구, 즉 700kWh 초과 사용 가구의 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요금이 약 19만동 추가될 수 있다고 추산한다. 하지만 상세 비교표의 요율과 기준 금액을 적용하면 이 사용량에서 인상액은 약 23만9,000동이다. 이 차이를 설명하는 일관된 계산 결과는 제시되지 않았다.

기존 최저 구간의 기준 요금도 확인이 필요하다. 2025년 5월 9일자 결정 제1279/QD-BCT호와 관련된 요금표에는 첫 50kWh의 요금이 kWh당 1,940동으로 나와 있지만, 상세 비교표는 1,984동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50kWh만 사용하는 가구의 요금이 그대로인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고객 비중과 전력 소비 비중을 보면 전력 소비가 고르게 분포하지 않는다는 점도 드러난다. 산업무역부 수치를 기준으로 나머지 6%의 주택용 고객이 주택용 전력 소비량의 약 27%를 차지한다. 이들의 소비 비중은 고객 계정 비중보다 훨씬 커 상위 구간 요금 변경의 영향이 특히 크다.

시행이 미뤄진 이유

결정 제14/2025/QD-TTg호는 새 요금 체계를 마련했지만, 실제 시행 시점을 다음 평균 소매 전기요금 조정과 연계했다. 산업무역부가 설명한 기간에 해당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고객은 기존 체계에 따라 요금을 계속 납부했다.

산업무역부는 경과 조항인 제6조를 폐지하고 평균 요금 조정을 기다려야 한다는 요건을 없애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후 개정된 체계가 적용되는 고객 집단별로 구체적인 요율을 고시할 예정이다.

• 2025년 5월 9일: 결정 제1279/QD-BCT호가 6단계 체계의 주택용 전기요금을 정했다.
• 2025년 5월 29일: 결정 제14/2025/QD-TTg호가 시행을 미루는 조건과 함께 5단계 체계를 마련했다.
• 2026년 4월 22일: 결정 제963/QD-BCT호가 사업용 요금 변경과 관련된 새로운 피크·경부하 시간을 정했다.
• 현재 의견 수렴 중: 산업무역부는 개정 결정이 발효되면 새 체계를 시행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국회 상임위원회의 민원·감독위원회는 10월 1일자 보고서 제1496/BC-UBDNGS16호에서 조기 시행과 명확한 시행일을 촉구했다. 산업무역부 전력청 부청장 부이 꾸옥 흥도 경과 조항을 없애는 방안을 언급했다. 확정된 시행일이나 의견 수렴 마감일은 발표되지 않았다.

첫 구간 확대, 가구별로 영향 달라

이번 제안은 최저 사용 구간을 첫 50kWh에서 첫 100kWh로 확대한다. 산업무역부의 설계 평가에 따르면 이 첫 구간에 해당하는 가구는 주택용 고객 계정의 33.48%로, 대략 세 가구 중 한 가구다.

재정아카데미 선임 강사 딘 쫑 틴은 50kWh 미만 별도 구간은 더는 필요하지 않고 계산을 복잡하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에너지 전문가 응오 득 럼도 전력 사용량이 비교적 적은 가구에 우대 구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지지한다.

그러나 럼은 사용량이 많은 가구에 비용 부담을 더 지우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어린 자녀나 노인이 있는 가정 등에서 폭염 때 냉방 수요가 늘어나는 점을 지적한다. 냉방 수요와 가구 구성에 따라 가족의 전력 사용량은 증가할 수 있다.

이번 제안은 그 상충 관계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구간 수를 줄이고 첫 구간을 넓히면 많은 고객의 요금이 줄어드는 반면, 추가 사용량에 더 높은 요금을 부과해 전력 사용을 억제한다. 이미 700kWh를 넘게 사용하는 가구는 개정안 요율을 기준으로 전력 사용을 1kWh 줄일 때마다 약 3,967동을 아낄 수 있다.

사업자는 별도의 시간대별 요금 변경 대상

산업무역부는 일부 사업·생산 고객에게 적용되는 시간대별 요금 기준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변경은 전력을 사용하는 시간에 따라 적용되며, 주택용 제안은 월간 총사용량을 기준으로 한다.

결정 제963/QD-BCT호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후 5시 30분~10시 30분을 새로운 피크 시간대로, 매일 자정~오전 6시를 경부하 시간대로 정했다. 기존 시간표의 피크 시간대는 오전 9시 30분~11시 30분과 오후 5~8시이며, 경부하 시간대는 오후 10시~오전 4시다.

변경안은 피크 시간대를 저녁으로 집중시키고 가장 저렴한 시간대를 밤늦게로 옮긴다. 산업무역부는 우선 대규모 전력 사용자와 생산 고객에 개정 시간대를 적용하고, 주택용 고객은 이 시간대 요금 체계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시행을 위해서는 시행규칙 제60/2025/TT-BCT호의 개정도 추진되고 있다. 베트남전력공사(EVN)는 새 소매 요금 체계를 관광 숙박업과 전기차 충전으로 한정하지 말고 고객 집단 전반에 일관되게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공장과 농가, 작업 시간 조정 검토

산업무역부의 예비 평가에 따르면 시간대 변경으로 인한 평균 전기요금 인상률은 철강 생산업체의 경우 9% 미만, 용과 재배 농가와 관광 숙박업의 경우 6% 미만, 전기차 충전소의 경우 약 3%다.

하노이 탁텃에서 수출 의류 사업을 운영하는 응우옌 반 롱은 생산 교대 시간을 조정하려면 노동력 확보와 운영 요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나 끄여이 스틸의 응우옌 응옥 꽝 대표이사는 대형 기계가 필요한 작업을 주간으로 옮기고 전력 저장 설비에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무역부에 따르면 용과 재배 농가들은 조명 시간을 오후 7시~오전 5시에서 오후 8시~오전 6시로 옮길 수 있다. 두 일정 모두 10시간이지만, 변경 후에는 제안된 경부하 시간 6시간이 모두 포함되고 저녁 피크 시간대와 겹치는 시간은 줄어든다.

산업무역부는 전기요금이 철강 생산 비용의 10% 미만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다른 지출이 그대로일 경우 전기요금이 9% 올라가도 총생산 비용의 증가는 0.9% 미만이다. 개별 사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전력 사용량과 운영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핵심 내용

• 베트남은 평균 소매 전기요금을 kWh당 약 2,204.07동으로 유지하면서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를 6단계에서 5단계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 상세 비교에서 월 400kWh 사용 가구의 절감액이 3만8,500동, 약 3.58%로 가장 크다.
• 같은 비교에 따르면 800kWh 사용 가구의 요금은 4만5,500동, 1,000kWh 사용 가구는 14만6,900동 오른다.
• 산업무역부는 주택용 고객의 약 94%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추산하지만, 손익분기점 추산이 상세 요금 계산과 다르다.
• 산업무역부는 시행을 미루는 경과 조항을 없애려 한다. 확정된 시행일은 발표되지 않았다.
• 사업용 시간대별 요금의 별도 변경안은 철강업체, 농가, 숙박업체, 충전소의 전기요금을 올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