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대법원, 동의 없이 조기 퇴직 강요할 수 없다고 판결

레트란 직원, 5년 근무 기간 둘러싼 퇴직 분쟁에서 승소

마닐라 — 필리핀 대법원은 콜레히오 데 산 후안 데 레트란 라구나가 로돌포 온데비야를 60세에 불법 해고했다고 판단하고, 2004년부터 2024년까지의 근무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학교는 그가 의무 퇴직 연령인 65세가 되기 5년 전인 2019년에 임용이 만료된 것으로 간주했다.

2026년 6월 29일 선고된 판결에서 대법원 제5부는 온데비야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그가 조기 퇴직에 동의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라몬 폴 에르난도 대법관이 판결문을 작성했다.

분쟁의 핵심은 근로자에게 달린 선택, 즉 선택적 퇴직을 받아들일지 여부였다. 대법원이 설명한 퇴직 규정에 따르면 근로계약서에 퇴직 연령이 정해져 있다. 퇴직 연령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의무 퇴직 연령은 65세이며, 선택적 퇴직은 60세부터 가능하다.

온데비야에게 이 두 연령의 차이는 퇴직급여 산정 대상 기간에 영향을 미쳤다. 다른 민간 부문 근로자들에게 이번 판결은 실질적인 보호 원칙을 재확인한다. 퇴직을 선택할 수 있는 나이가 됐다고 해서 고용 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60세에 시작된 분쟁

콜레히오 데 산 후안 데 레트란은 온데비야가 60세가 된 2019년에 그의 임용이 만료됐다고 보았다. 이는 그를 더 낮은 직책으로 재배치한 뒤의 일이었다. 온데비야는 부당 해고를 이유로 진정을 제기해 고용 종료에 이의를 제기했다.

노동 분쟁을 해결하는 국가노동관계위원회는 온데비야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법원도 그가 부당 해고를 당했다고 판단했지만 퇴직 문제에서는 다른 결론을 내렸다. 온데비야가 학교에 보낸 서한을 퇴직에 동의했다는 증거로 본 것이다.

온데비야는 이 판단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는 65세가 되기 전에 직장을 떠나는 데 동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그의 이의 제기는 해고 자체뿐 아니라 학교에 보낸 서한에 부여된 법적 효력에도 관한 것이었다.

대법원이 조기 퇴직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

대법원은 온데비야가 조기 퇴직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부당 해고 진정을 제기한 것은 60세 퇴직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잃은 데 이의를 제기하려는 의사를 보여준다고 판단했다.

에르난도 대법관이 작성한 판결에서 대법원은 조기 퇴직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민간 부문 근로자에 적용되는 원칙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민간 부문 근로자가 조기 퇴직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다면 65세에 이르기 전에 퇴직시킬 수 없다는 원칙은 확립돼 있다.

동의 여부가 쟁점의 핵심이었기에 온데비야의 행동은 중요했다. 항소법원은 그의 서한을 근거로 삼았지만, 대법원은 그가 부당 해고 소송을 이어간 점을 들어 조기 퇴직을 선택할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선택적 퇴직 제도에서 근로자가 실제로 동의했는지를 핵심에 둔다. 해당 제도를 근거로 고용을 종료하려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명시적이고 자발적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선택적 퇴직의 의미

이번 판결에서 설명한 기본 퇴직 체계에 따르면 60세와 65세는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닌다. 선택적 퇴직은 근로자가 60세부터 퇴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의무 퇴직은 퇴직이 의무가 되는 나이를 정하며, 퇴직 연령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65세가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60세가 된 근로자는 직장을 떠날지 선택할 수 있다. 사용자는 선택적 퇴직 자격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자동 동의로 간주해 근로자 대신 결정할 수 없다.

대법원은 판례, 즉 이전 법원 판결을 통해 형성된 법적 원칙을 언급하며 선택적 퇴직 제도에서 동의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반복하는 듯 들릴 수 있지만, 판례는 선택적 퇴직을 포함하는 퇴직 제도에는 근로자의 명시적이고 자발적이며 자유롭고 강요받지 않은 동의가 필요하다고 정하고 있다.

쉽게 말해 근로자가 실제로 동의해야 하며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사용자가 서한이나 다른 행동이 퇴직 수락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근로자와 의견이 다를 때 이 요건은 중요하다.

판결의 근거가 된 노동법

1974년 5월 1일 대통령령 제442호로 제정된 필리핀 노동법은 고용 보호의 법적 틀을 제공한다. 대법원은 계약상 퇴직 연령과 기본 퇴직 연령인 60세 및 65세의 역할을 설명하면서 노동법의 퇴직 규정을 언급했다.

제3조는 노동 보호와 고용 안정 보장을 정부 정책에 포함한다고 규정한다. 고용 안정이란 근로자가 법적 근거 없이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보호받는다는 뜻이다. 온데비야는 학교가 적법하게 고용을 종료했는지를 노동 당국과 법원이 심리해 달라고 진정을 제기했다.

제4조는 시행 규칙을 포함해 노동법을 해석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의문이 있으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결하도록 한다. 이 조항은 고용 규정이 불확실할 때 근로자를 보호하는 더 폭넓은 법적 맥락을 제공한다.

온데비야 사건의 구체적인 판단은 퇴직 동의 여부에 초점을 맞췄다. 대법원은 그가 의무 퇴직 연령 전에 퇴직을 받아들였는지 살펴보고, 해고에 이의를 제기한 행위가 그와 반대되는 의사를 보여준다고 결론 내렸다.

법원에서 진행된 사건의 경과

온데비야 사건은 여러 단계를 거쳤으며 노동위원회와 두 법원 모두 부당 해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까지 이어진 쟁점은 항소법원이 그가 퇴직에 동의했다고 본 판단이었다.

• 2004년: 대법원이 지급을 명한 퇴직급여의 산정 대상 근무 기간이 시작된 해.
• 2019년: 온데비야가 60세가 됐고, 학교는 그를 더 낮은 직책으로 재배치한 뒤 임용이 만료됐다고 보았다. 그는 부당 해고 진정을 제기했다.
• 해고 이후: 국가노동관계위원회는 온데비야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법원도 부당 해고를 인정했지만 그의 서한을 퇴직 동의로 보았다.
• 2024년: 온데비야가 사건에 적용된 의무 퇴직 연령인 65세가 됐다.
• 2026년 6월 29일: 대법원 제5부가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러한 경과는 온데비야가 65세가 된 뒤에도 퇴직급여가 쟁점으로 남은 이유를 보여준다. 대법원이 판결을 내릴 때 분쟁은 학교가 임용을 종료한 이후의 기간을 포함해 급여 산정 대상으로 인정되는 근무 기간에 관한 것이었다.

온데비야의 퇴직급여에 미친 영향

대법원은 2004년부터 2024년까지의 근무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기간은 20년으로, 학교가 2019년에 조치를 취하기까지의 15년보다 5년 길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인정한 기간의 종료 시점은 임용이 만료된 것으로 간주된 해보다 5년 뒤로 늘어났다.

이 연장으로 60세와 65세 퇴직을 둘러싼 다툼은 구체적인 금전적 의미를 갖게 됐다. 대법원은 온데비야가 조기 퇴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판단한 뒤 퇴직급여 산정의 종료 시점을 더 늦게 인정했다. 판결 설명에는 지급액이 명시되지 않았다.

민간 부문 사용자에게 이번 판결은 선택적 퇴직을 근거로 삼을 때 근로자의 동의가 핵심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근로자에게는 퇴직 자격이 생기는 것과 실제 퇴직을 선택하는 것이 별개의 절차라는 점을 확인해준다. 온데비야 사건에서는 해고에 이의를 제기한 행위가 그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됐다.

핵심 내용

• 대법원 제5부는 2026년 6월 29일 선고한 판결에서 로돌포 온데비야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 콜레히오 데 산 후안 데 레트란 라구나는 온데비야가 60세가 된 2019년에 임용이 만료됐다고 보고 그를 불법 해고했다.
• 대법원은 선택적 퇴직에는 근로자의 명시적이고 자발적이며 자유롭고 강요받지 않은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퇴직 연령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대법원이 설명한 체계에서는 60세부터 선택적 퇴직이 가능하고 65세에 의무 퇴직이 적용된다.
• 온데비야는 65세가 된 2024년까지인 2004년부터 2024년까지의 근무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를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