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경찰 압수수색 이후 아주대 소아응급의학 전문의 7명 사직 의사 밝혀

전문의 9명 중 7명 사직 의사 밝혀

한국 수원 아주대학교병원 소아응급의학 전문의 9명 가운데 7명이 영아 사망 사건과 관련한 논란의 경찰 수색 이후 사직 의사를 병원에 전달했다. 병원은 10월 28일 이들의 의사를 확인하면서도, 정식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직장을 떠난 전문의는 없다고 밝혔다.

전문의들이 떠나면 센터 인력은 9명에서 2명으로 줄어 약 78% 감소한다. 병원은 소아응급 진료가 공백 없이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의료 과실을 주장하는 영아 가족의 고소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9월 30일 센터를 수색했다. 의사들과 의료계 단체는 경찰관들이 응급 진료를 방해했다고 주장한다. 경찰은 병원과 사전 협의를 거쳤으며 비어 있는 진료실만 수색했다고 밝혔다.

논란은 10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커졌다. 여야 의원들은 수사 책임자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그날 밤 한 의원은 전문의 7명이 사직 의사를 밝혔다고 위원회에 전했다.

가족들이 당장 우려하는 것은 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다. 아주대병원은 전국 14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중 하나다. 수원과 주변 지역 어린이뿐 아니라 센터가 없는 지방에서 온 중증 환자도 진료한다.

영아 사망과 가족의 고소

수사는 7월 15일 아주대학교병원에서 영아가 숨진 뒤 시작됐다. 병원 방문 경위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아이는 소아 외래 진료를 받으러 왔다가 대기 중 호흡곤란과 청색증 증상을 보였다.

청색증은 혈액 내 산소가 부족할 때 피부가 푸르게 보이는 증상이다. 의료진은 영아를 소아응급센터로 옮겨 약 1시간 동안 심폐소생술(CPR)을 시행했다. 국회에서 제시된 설명에 따르면 아이는 응급센터에 도착했을 때 심정지 상태였고, 1시간 넘게 심폐소생술을 받았다.

심폐소생술은 심장이 멈췄을 때 흉부 압박 등 응급 조치로 혈액과 산소의 순환을 유지하려는 처치다. 소생술에도 불구하고 영아는 숨졌다. 이후 가족은 의료 과실을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의료 과실 수사와 경찰 수색 방식에 대한 논란이 동시에 이어지고 있다. 가족은 아이가 받은 치료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으며, 응급의료진은 다른 환자들을 진료하는 부서에서 수사기관이 활동하는 방식을 바꾸라고 요구하고 있다.

논란의 전개 과정

영아가 숨진 뒤 전문의 7명의 사직 의사가 공개되기까지 3개월 넘게 걸렸다. 주요 경과는 다음과 같다.

• 7월 15일: 영아가 아주대학교병원에서 응급 치료를 받은 뒤 숨졌다. 가족은 이후 의료 과실을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 9월 30일: 경기남부경찰청이 소아응급센터와 병원 내 다른 장소를 수색했다.
• 10월 7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계 우려를 반영한 수사·수색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경찰과 논의 중이라고 의원들에게 밝혔다.
• 10월 27일: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경찰 수사 책임자를 질의했다. 이날 늦은 저녁 한지아 의원이 전문의들의 사직 의사를 공개했다.
• 10월 28일: 병원은 전문의 7명이 떠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확인했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11월까지 사과와 지침 마련을 요구했다.

9월 수색은 10월 27일 청문회 전부터 의료계의 반발을 샀다. 국회에서의 공방으로 이 문제가 경찰 절차와 센터 운영 지속 여부를 둘러싼 폭넓은 논의로 번졌다.

경찰, 제한된 수색이었다고 해명

함영욱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장은 국회의원들에게 수색영장을 집행하기 전 병원 관계자들과 협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필요한 수색을 진행할 당시 진료실과 치료실이 비어 있었다고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함 단장은 환자들이 치료를 마칠 때까지 4시간을 기다렸다고도 밝혔다. 경찰은 병원 관계자가 현장에 있었으며 수색은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수사 대상에는 전자의무기록(EMR)이 포함됐다. 전자의무기록은 예약, 치료, 처방 등 임상 정보를 디지털로 기록한 자료다. 함 단장은 진료 후 기록이 변경될 수 있고 법적 절차에 활용할 증거를 확보해야 했기 때문에 포렌식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포렌식은 기록의 생성·변경 시각을 보여주는 데이터를 포함해 전자 정보를 보존하고 분석하는 절차다. 아주대병원이 기록을 조작하거나 자료를 없애려 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함 단장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 자세히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함 단장은 수색 전 의료계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또 32년간 경찰에 근무했지만 소아응급실을 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의료진, 경찰 설명 반박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경찰이 9월 30일 응급센터를 세 차례 방문했으며, 이때 환자 진료와 처방이 계속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는 진료 방해 없이 수색했다는 경찰의 설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병원 설명에 따르면 경찰관들이 환자를 진료하던 의사에게 비키라고 지시했다고 위원회에 말했다. 병원 법무팀 직원은 경찰관들과 동행하지 않았다고도 밝혔다. 경찰은 병원 관계자가 현장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당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을 요청했지만, 병원 측은 관할 경찰청과 대립하는 상황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따라서 논란은 경찰관들의 이동 시점, 동행자 유무, 주변에서 이뤄지던 진료에까지 번지고 있다.

한 의원은 경찰이 7월 15일 근무한 의료진 전원의 명단을 요구했다고도 밝혔다. 그는 의료진이 명단 요구 자체 때문에 환자를 계속 진료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고 전했다.

경찰이 병원에 사망 관련 자료를 먼저 요청하지 않고 수색에 나선 점도 비판받았다. 함 단장은 전자 증거 보존의 필요성을 설명했지만, 의료계 관계자들은 그 방식이 응급 진료의 필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늦은 밤 대화에서 드러난 의료진의 고통

한 의원은 10월 27일 오후 10시 30분께 이지숙 센터장과 연락해, 전문의 7명이 국정감사를 지켜본 뒤 사직을 결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센터장도 이들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인 한 의원은 의료진에게 남아 달라고 설득한 상황을 이렇게 전했다.

그만두지 말라고 간곡히 부탁했지만, 센터장은 '손이 너무 떨려 경기남부경찰청 관할 어디에서도 더는 환자를 진료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병원은 10월 28일 발표에서 고용 상황을 분명히 했다. 전문의 7명이 떠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공식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수색 이후 병원을 떠난 사람은 없었다. 반면 의료계 단체는 국정감사 이후 추가 사직서가 제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병원은 센터가 정상 운영 중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당장의 과제는 사직 의사가 실제 이직으로 이어지기 전에 기존 의료진을 붙잡는 것이었다.

핵심 요구로 떠오른 사과

함 단장은 의료진이 겪은 고통과 환자들이 겪은 불편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수색 절차는 적법했다고 주장했다. 여야 의원들이 요구한 명시적인 사과는 하지 않았다.

한 의원은 사과가 사직 위기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건복지위원장인 이만희 의원을 비롯한 다른 의원들도 함 단장에게 더 분명한 입장을 요구했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10월 28일 성명을 내고 함 단장의 대응이 의료진을 모욕했다고 비판했다. 진료 방해와 허위 증언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경찰의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학회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추가 사직이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112 신고 이후 응급실에 출동하는 경우를 포함해 응급실에서의 경찰 대응 규정을 마련하고 11월까지 완성해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학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공식 보고하는 방안도 요구했다. 의료진이 수사 과정에서 어떻게 대우받는지가 병원의 응급의료 지속 능력과 직결된다는 것이 학회의 입장이다.

인력 부족 우려, 수원 넘어 확산

아주대병원 전문의 9명은 연중 24시간 소아응급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교대 근무를 한다. 7명이 떠나면 훨씬 더 큰 인력을 전제로 운영되는 진료 서비스에 의사 2명만 남게 된다.

전국 14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가운데 아주대병원은 환자 수가 두 번째로 많고, 중증도 1·2등급에 해당하는 가장 위급한 환자 수는 가장 많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인력 문제는 진료받는 어린이 수뿐 아니라 환자들의 중증도와도 관련이 있다.

강원도와 충청북도에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없어, 이 지역의 중증 아동 환자도 아주대병원으로 온다. 병원의 환자 수용 능력이 떨어지면 경기 남부를 훨씬 넘어선 지역의 가족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박수현 대한소아응급의학회 홍보이사는 운영 지속 자체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센터가 문을 닫게 된다면 전국 소아응급의료망 전반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신호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병원은 폐쇄나 운영시간 단축을 발표하지 않았다. 의원들과 의료계 관계자들이 제기한 현실적인 위험은 이 정도 규모의 인력 이탈로 기존 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어린이들이 다른 곳에서 응급 치료를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이었다.

의원들, 조사와 실질적 지침 요구

국민의힘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10월 28일 수색에 대한 즉각적인 내부 조사를 촉구했다. 경찰관들이 진료를 방해하거나 권한을 남용했는지 조사하고, 위법 행위가 있었다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도당위원장은 이날 수원에서 경기도의사회와 만나 사직 위기를 논의했다. 소아응급센터 전문의 출신인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경찰이 초기 수사와 수색의 법적 근거와 증거를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경찰과 아주대학교병원 등 관련 기관에 공조를 촉구했다. 민주당 김윤 의원도 전문의 이탈로 지역 소아응급 진료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찰은 국정감사에서 응급실 수색에 관한 별도의 내부 지침이 없다고 인정했다. 함 단장은 의료계 의견을 반영하고 환자 안전과 진료의 연속성을 보호하는 지침을 마련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경찰청과 실무 논의를 계속하고 있으며 의료계 우려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사직 의사가 알려진 뒤 추가로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만희 위원장은 경위를 파악하고 여야 관계자들과 위원회 차원의 대응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 단체가 제시한 시한은 11월이었다. 지침의 최종 발표일, 의료 과실 수사의 결과, 전문의 7명의 이직 시점은 발표되지 않았다.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는 센터 인력을 유지하고, 논란이 된 수색 경위를 규명하며, 응급 진료를 지속하면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절차에 합의하는 것이다.

핵심 내용

• 아주대학교병원 소아응급의학 전문의 9명 중 7명이 사직 의사를 밝혔다. 병원은 공식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떠난 전문의는 없다고 밝혔다.
• 경찰은 영아가 7월 15일 숨진 사건에서 가족이 의료 과실을 주장하며 고소하자 9월 30일 센터를 수색했다.
• 경찰은 병원과 협의한 제한적 수색이었다고 밝혔지만, 의료계 관계자들은 진료가 방해받았다고 주장했다.
• 아주대병원은 정상 운영을 이어갔지만, 전문의 7명이 떠나면 2명만 남게 된다.
• 의료계 단체는 사과와 11월까지 응급실 대응 지침 마련을 요구했다.
• 보건복지부와 경찰은 의료계 우려를 반영한 지침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