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8천억 위안 투자 자금 배정 완료…건설 단계로 초점 이동

3대 정책은행, 주요 사업 자금 배정 완료

중국 3대 정책은행은 10월 28일까지 2026년 정책금융 프로그램에 배정된 8천억 위안 전액을 집행했다. 인공지능과 배터리 제조부터 교통, 지하 배관에 이르는 사업에 자금이 투입됐다. 이번 프로그램의 규모는 지난해보다 60% 늘었다. 중국 정부가 투자 감소세를 되돌리고 민간 기업의 대형 사업 투자를 유도하려는 가운데 시행됐다.

중국개발은행은 총투자 계획액 5조5천억 위안 규모의 사업에 3천650억 위안을 배정했다. 중국농업발전은행은 약 4조3천900억 위안 규모 사업에 3천150억 위안을, 중국수출입은행은 투자액 1조7천억 위원을 넘는 500여 개 사업에 1천200억 위안을 배정했다.

세 은행의 수치를 합하면 총투자 계획액은 약 11조6천억 위안에 이른다. 다음 단계는 초기 자금을 은행 대출과 민간 투자, 장비 발주, 건설 활동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은행들은 이 과정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투자 관리를 강화하고 후속 대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에 제시된 환율을 적용하면 약 1천190억 달러에 해당하는 8천억 위안은 사업 자본금을 보완한다. 사업 시행자가 나머지 자금의 상당 부분을 확보하기 전에 필요한 초기 재원이다. 정부는 이 기반의 부족분을 메워 더 큰 규모의 투자를 가능하게 하려 한다.

전체 배정액 가운데 중국개발은행이 약 46%, 중국농업발전은행이 약 39%, 중국수출입은행이 15%를 담당했다. 세 은행은 각기 다른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전통 인프라와 제조업·기술, 민간 자본이 참여하는 사업을 함께 지원한다.

적은 초기 자본으로 더 큰 사업을 뒷받침하는 방식

이번 금융 프로그램은 정책은행이 조성한 특별기금을 통해 운영된다. 정책은행은 정부의 개발 우선순위를 지원하는 기관이다. 이들 기금의 출자는 사업의 자본 요건을 충족하고 상업은행과 다른 투자자로부터 추가 자금을 조달하는 데 도움을 준다.

대형 건설 사업에는 대개 여러 재원이 필요하다. 시행자와 투자자가 초기 자금을 대고, 나머지 비용은 대출로 충당한다. 초기 자금이 부족하면 사업 전체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정책기금은 그 부족분을 보완한다.

은행들에 따르면 8천억 위안 전액은 사업 자본금을 보충하는 데 쓰였다. 따라서 이번 프로그램은 정부의 자금 지원 결정과 시행자, 대출기관, 민간 투자자가 참여하는 더 큰 규모의 금융 절차를 연결한다.

경제학자들은 금융기관을 통해 공공 지출 목표를 추진하고 정부 예산을 통한 직접 지출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이런 방식을 준재정 지원이라고 부른다. 경제적 효과를 살펴볼 때 실제 진행 과정은 명확하다. 사업에 자본이 들어가고, 추가 자금이 마련된 뒤, 건설·기계·자재·서비스에 돈이 쓰인다.

투자 부진에 프로그램 추진 시급성 커져

중국의 고정자산 투자는 2026년 첫 7개월 동안 6.7% 감소했다. 고정자산 투자는 건물과 인프라, 기계 등에 대한 지출을 추적하는 지표로, 기업과 공공기관이 생산 역량을 확충하고 있는지 가늠하는 데 유용하다.

경제성장률도 1분기 5.0%에서 2분기 4.3%로 둔화했다. 투자 프로그램은 성장 동력 약화에 대한 중국 정부의 대응책 가운데 하나다. 당국은 수요를 뒷받침하는 동시에 산업 및 공공 인프라 우선순위에 부합하는 사업을 추진하려 한다.

생산성이 낮은 인프라와 과잉 산업설비, 가격을 둘러싼 출혈 경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뒤 지방 당국은 자본 지출에 더 엄격한 심사를 적용해 왔다. 이러한 통제와 적격 사업 부족이 맞물리면서 상반기 중 금융 프로그램 집행이 지연됐다.

차이퉁증권은 이번 자금이 주로 이미 계획 단계에 있거나 예비 승인을 받은 사업의 자금 조달 제약을 완화하는 데 쓰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 준비를 마친 곳은 자본 부족분이 채워지면 자금 조달과 건설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기반이 마련된다.

중국청신국제의 연구 보고서도 2026년 전반적인 재정 지출과 지방정부 특수목적채권 발행, 준재정 지원의 집행 속도가 더뎠다고 분석했다. 9월 위탁대출 자료를 토대로 정책금융 수단이 효과를 내기 시작했다고 평가했으며, 4분기에는 인프라 투자 감소 폭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3월 발표에서 10월 집행 완료까지

정부는 3월 8천억 위안 규모의 프로그램을 발표했지만 신청과 자금 집행은 연말에 가까워지면서 속도를 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계획을 전한 8월 18일자 상하이시 정부 공지에 따르면, 위원회 부주임 위슈후는 민간 투자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자금 배치를 앞당기기 위한 회의를 주재했다.

각 지방은 사업 목록과 신청서 준비에 나섰다. 산시성 개발 당국은 3대 정책은행과 함께 신청서를 준비했고, 광둥성은 신청과 승인 과정에서 은행들과 긴밀히 협력해 적격 민간 사업에 더 많은 자금을 배정하라고 주문했다.

• 2026년 3월: 정부가 2025년 5천억 위안에서 늘어난 8천억 위안 배정액을 발표했다.
• 8월 17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자금 배치를 앞당기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 8월 24일: 신청 접수가 시작됐으며 지방 당국은 심사를 위해 사업을 준비해 제출했다.
• 9월 초: 첫 사업들이 실행 단계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 10월 27일: 중국개발은행과 중국수출입은행이 배정액 집행 완료를 발표했다.
• 10월 28일: 3대 은행 모두 8천억 위안 전액 배정을 완료했다.

중국개발은행이 처음 배정한 금액은 4억6천만 위안으로, 배터리 제조와 첨단 니켈·크롬 소재, 교통 인프라 분야 3개 사업에 투입됐다. 이 초기 투자는 산업 생산과 전통 인프라를 함께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성격을 보여줬다.

지난해 5천억 위안 규모 프로그램은 9월에 자금 집행을 시작해 10월 말 완료됐다. 총투자 계획액 약 7조 위안 규모의 사업 2천300여 개를 지원했다. 올해 배정액은 3천억 위안 늘었지만, 자금 집행이 가을에 집중되는 흐름은 이어졌다.

교통·도시 재생과 나란히 자금 지원받는 기술 분야

중국개발은행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경제, 녹색 발전, 바이오의약, 소비 분야 사업에 1천790억1천만 위안을 배정했다. 전체 배정액 3천650억 위안의 약 49%에 해당한다.

중국수출입은행은 디지털 경제와 인공지능 등 신흥 분야 사업 220여 개를 지원했다. 이 분야에 대한 금융 지원은 전체 배정액의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중국농업발전은행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분야, 저고도 항공, 소비, 녹색 발전 등을 아우르는 약 2천 개 사업을 지원했으며, 지원액은 약 2천억 위안에 달했다.

디지털 경제는 데이터와 컴퓨팅, 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한 경제 활동을 뜻한다. 저고도 경제에는 드론 운용과 관련 항공 서비스 및 인프라 등이 포함된다. 이들 분야는 도로와 철도 등 익숙한 공공사업을 넘어 프로그램의 지원 범위를 넓힌다.

교통과 에너지, 소비자 인프라, 지하 배관 개선도 여전히 우선순위다. 이 같은 구성은 생산과 일상 서비스를 모두 겨냥한다. 산업 사업은 기계와 자재 발주를 늘릴 수 있고, 도시 재생은 가계와 기업이 이용하는 인프라를 개선할 수 있다.

웨카이증권의 뤄즈헝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첨단 제조업과 기술 혁신 분야가 프로그램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지방의 사업 계획에 등장하는 신흥 산업 가운데 상업 우주 활동을 꼽았다.

민간 참여 우선…자금은 일부 지역에 집중

중국개발은행은 민간 투자나 민간 자본이 참여하는 사업에 1천279억9천만 위안을 배정했다. 전체의 약 35%다. 중국수출입은행은 이 같은 사업 210여 개를 지원했으며, 배정액의 거의 40%를 차지했다.

중국농업발전은행은 민간 투자가 참여하는 사업 약 400개에 650억 위안 이상을 지원했다. 은행들의 대략적인 수치를 기준으로 하면 프로그램 전체에서 민간 참여 사업에 배정된 금융 지원은 약 2천400억 위안으로, 전체의 약 30%에 해당한다.

이 수치는 정책은행 자금이 민간 투자자가 참여하는 사업에 투입됐다는 뜻이다. 민간 투자자들이 최종적으로 추가 투입할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민간 자본 유치 확대라는 정부 목표의 달성 여부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중국개발은행과 중국수출입은행은 각각 안후이·저장·쓰촨 등 경제 규모가 큰 11개 성에 배정액의 70% 이상을 투입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 및 투자 활동이 활발한 지역에 두 은행의 지원이 상당 부분 집중됐다.

민간 기업이 당장 얻을 수 있는 기회는 자본 부족으로 자금 조달이 제약됐던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다. 기업의 참여 의향은 예상 수익과 조달 비용, 사업이 현금 흐름을 창출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에도 영향을 받는다.

이자 보조금으로 적격 사업의 비용 낮춰

2026년 프로그램에는 적격 자금에 대한 재정 이자 보조금이 추가됐다. 민간 투자와 산업 사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됐다. 이 보조금은 사업 자본금을 마련한 뒤에도 남는 비용 문제를 다룬다. 건설이 진행되고 수익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이자를 계속 내야 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1월 공지에는 소규모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사업에 쓰이는 적격 정책금융기금에 대한 지원이 담겼다. 명시된 지원 규모는 대출자 1인당 적격 대출 원금 5천만 위안 한도로, 최장 2년간 연 1.5%포인트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대출자가 적격 한도인 5천만 위안을 전액 이용하고 해당 연도 내내 원금 전체가 지원 대상이라고 가정하면, 1.5%포인트 보조로 연간 이자 부담이 75만 위안 줄어든다. 실제 혜택은 대출액과 기간, 적용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중국인민은행이 발표한 7월 수치에 따르면 신규 기업 대출의 가중 평균 금리는 3.0%를 약간 밑돌았다. 골든크레딧레이팅의 왕칭 수석 거시경제 분석가는 1.5%포인트 지원이 소규모 민간 기업의 금융 비용을 크게 낮추고 지원 대상 사업 참여를 독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뤄즈헝은 인프라와 공공 서비스 사업 일부가 직면한 현금 흐름 문제를 지적했다. 광범위한 편익을 제공하면서도 충분한 수익을 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자 부담을 줄이면 사업 초기 몇 년 동안 더 많은 현금을 활용할 수 있다.

사업 총액과 올해 경기 부양 효과는 속도가 달라

3대 은행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합한 약 11조6천억 위안은 프로그램의 규모를 가늠하게 한다. 계획된 투자액을 배정액 8천억 위안으로 나누면 정책금융 1위안당 약 14.5위안의 사업 투자액에 해당한다.

지난해 계획 투자액 7조 위안을 5천억 위안으로 뒷받침한 수치도 약 14대 1로 비슷하다. 이를 보면 올해 프로그램 규모는 커졌지만, 배정액 1위안당 뒷받침하는 계획 사업 투자액은 대체로 비슷한 수준이다.

이전 추정치도 비슷한 규모를 제시했다. 중국증권펑위안 연구개발부의 우진후이 연구원은 8천억 위안이 9조~11조 위안 규모의 투자를 뒷받침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차이퉁증권은 약 13배의 금융 승수를 적용해 약 10조 위안으로 추산했다.

특정 연도에 사업 예산 가운데 얼마가 실제 지출로 이어질지는 건설 일정에 달려 있다. 차이퉁증권은 사업 추진이 늦게 시작되고 자금 조달 준비를 마친 사업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반영해 2026년 직접 투자 증가 효과를 약 2조 위안으로 추산했다.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들은 2026년 말과 2027년 초에 효과가 집중될 것으로 보고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에 미치는 기본 효과를 0.5%포인트로 추산했다. 이 추산은 3분기 중 사업이 시행된다는 가정에 기반한다. 이런 전망은 시간이 흐르면서 나타날 경제 효과를 다루는 반면, 은행들이 10월 발표한 수치는 배정된 자금과 지원 사업 규모를 나타낸다.

다음 과제는 자금 집행을 실제 사업으로 연결하는 것

3대 은행은 투자 이후 관리를 강화하고 후속 대출을 제공하며, 자금이 실제 사업으로 전환되는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건설 사업의 경우 금융 절차를 마치고 현장에 인력을 투입해 장비를 설치하고 자재를 구매하는 것을 뜻한다.

중국민생은행의 원빈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8천억 위안의 집행과 주요 인프라·도시 재생 사업이 전자정보 제품과 전기기계, 첨단 장비, 일부 원자재의 수요를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자금 집행 시점은 공급업체와 노동자에게 중요하다. 10월에 자본을 확보한 사업은 곧바로 발주할 수도 있지만, 이후 건설 단계의 지출은 2027년이나 그 이후까지 이어질 수 있다. 기계와 부품, 건축자재를 공급하는 기업은 실제 계약과 대금 지급을 통해 프로그램의 영향을 체감하게 된다.

따라서 배정 완료 이후에는 후속 금융과 건설 진행 상황, 민간 참여가 관건으로 떠오른다. 중국 정부는 초기 자금 8천억 위안을 배정하는 작업을 마쳤다. 경제적 효과는 각 사업이 자금을 집행하고 나머지 재원을 확보하면서 나타날 전망이다.

핵심 내용

• 중국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정책금융 배정액 8천억 위안의 집행을 완료했다.
• 배정액은 2025년 5천억 위안보다 60% 증가했다.
• 3대 정책은행은 총투자 계획액 약 11조6천억 위안 규모의 사업을 지원했다.
• 자금은 기술과 제조업, 소비, 녹색 발전, 전통 인프라 분야에 투입된다.
• 민간 투자 참여 사업이 상당한 지원을 받았으며, 적격 금융에는 이자 보조금도 제공된다.
• 은행들은 이제 후속 대출과 투자 관리, 건설 진행에 주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