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글라데시 세수, 부가가치세 감소로 예산 압박…분기 목표보다 4조1,879억 타카 부족

세수, 분기 목표의 69%에 그쳐

방글라데시는 2026~2027회계연도 7~9월에 세수 9조2,517억 타카를 거둬들였다. 국가세입위원회(NBR)의 목표액 13조4,396억 타카보다 4조1,879억 타카 부족한 규모다. 부가가치세 수입이 16% 감소하면서 소득세와 관세 수입 증가분을 상쇄했다. 이는 부진한 기업 활동과 투자 둔화, 정부 개발사업 지출의 이례적인 저조함으로 압박이 커지고 있음을 드러낸다.

세수는 1분기 목표의 약 68.8%에 그쳐 예상 수입의 거의 3분의 1이 걷히지 않았다. 세부 집계 기준 부족액 4조1,879억 타카는 약 4조3,000억 타카라는 대략적인 헤드라인 수치와 차이가 있다. 1크로르(crore)는 1,000만 타카로, 세부 집계 기준 부족액은 4,187억9,000만 타카에 해당한다.

NBR이 제시한 전년도 같은 분기 세수는 9조825억 타카와 9조1,390억 타카로 서로 다르다. 이번 세수 9조2,517억 타카와 비교하면 각각 약 1.86%, 1.23% 증가한 셈이다. 어느 수치를 기준으로 삼아도 세수 증가율은 2% 미만으로, 연간 예산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속도에 크게 못 미친다.

정부는 회계연도 전체 NBR 세수 목표를 60조4,000억 타카로 설정했다. 전년도 실제 세수보다 약 45% 높은 목표다. 전년도 세수 증가율은 12%였다. 따라서 1분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맞물려 나타났다. 경제에서 세금이 천천히 걷히는 한편, 예산은 세수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가계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세무 행정에만 그치지 않는다. 세수가 줄면 정부는 더 많이 빌리지 않는 한 지출할 돈이 줄어든다. 이미 판매 부진을 겪는 기업은 신용 이용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부가가치세가 부족분의 거의 절반 차지

부가가치세 징수액은 2조9,348억 타카로, 분기 목표액 4조9,405억 타카보다 2조57억 타카 부족했다. 이는 전체 세수 부족액의 거의 48%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가 목표 미달의 가장 큰 원인임을 보여준다.

부가가치세는 상품과 서비스 판매 과정에서 걷는 세금이다. 기업은 과세 대상 거래와 납부할 세금을 신고한다. 따라서 세수는 경제 활동과 납세 준수 여부, 신고 및 납부 시기에 좌우된다. 이 가운데 어느 한 요소가 바뀌어도 특정 기간 국고에 들어오는 세수가 달라질 수 있다.

다른 주요 세목도 전년보다 징수액이 늘었지만 목표에는 미달했다.

• 소득세와 여행세는 3조3,040억 타카가 걷혀 목표액 4조2,726억 타카보다 9,686억 타카 부족했다. 징수액은 약 16.75% 늘었다.
• 수출입 관련 세금과 관세는 3조129억 타카가 걷혔으며, 부족액은 1조2,135억 타카로 집계됐다. 징수액은 약 7.5% 증가했다.
• 부가가치세 수입은 전년 동기보다 16% 감소해 다른 세목의 증가분을 상쇄했다.

연간 부가가치세 목표액은 22조3,480억 타카로, NBR 전체 징수 목표의 약 37%다. 따라서 소득세와 관세 수입이 계속 늘더라도 부가가치세 징수 회복은 예산 목표 달성의 핵심이다.

신고 주기 변경으로 상황 파악 어려워져

NBR 관계자들은 부가가치세 감소의 일부 원인으로 월별 신고를 3개월마다 하는 방식으로 시범 전환한 점을 꼽았다. 새 제도 아래 많은 기업이 7월과 8월에 신고하지 않아 분기 중 징수 흐름에 차질이 생겼다고 밝혔다.

정부는 분기가 끝난 다음 달 초 월별 신고를 다시 도입했다. 아산 하빕 NBR 위원장도 세수 부족을 검토하기 위해 현장 담당자들과 회의를 열었다. 관계자들은 대기업 납세자의 납부액이 기대에 못 미쳤다고 말했다.

세계은행 다카 사무소의 전 수석 이코노미스트 자히드 후사인은 신고 일정만으로 분기 세수 부족을 모두 설명할 수 있다는 견해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7~9월분 납부 기한이 이미 지났다며, 경제 활동 부진이 상황을 평가하는 데 핵심이라고 말했다.

정책대화센터(CPD)의 투피쿨 이슬람 칸 추가 연구국장은 10월 세수 자료가 분기별 신고의 영향을 더 명확하게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NBR 고위 관계자는 12월까지 부족분을 만회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월별 신고 재도입으로 세수가 회복되는지 판단할 단기 기준이 제시된 셈이다.

판매와 투자 부진에 과세 기반 위축

방글라데시 기업들은 민간 투자가 정체된 가운데 수요 부진에 직면해 있다. 자히드 후사인은 8%를 웃도는 고물가가 가계 구매력을 떨어뜨렸으며, 일부 수입업자는 상품이 팔리지 않을 것을 우려해 선적을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식품과 기타 필수품에 더 많은 돈을 쓰는 가정은 다른 상품을 살 여력이 줄어든다. 기업에는 판매 부진이 주문 감소와 생산 축소, 투자 유인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변화는 정부가 세금을 걷는 기반인 거래와 수익을 줄인다.

방글라데시상공회의소연맹(FBCCI) 관리자 파즐룰 호크는 판매 감소와 투자 정체, 자금 유통 위축, 수입 부진을 언급했다. 그는 부가가치세 신고 방식 변경도 징수에 차질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CPD의 무스타피주르 라흐만 특별연구원은 세수 부진을 투자 정체와 은행 대출 감소, 정부 개발사업의 더딘 집행과 연관 지었다. 그의 분석은 세수 문제를 경제 활동과 자금 조달 전반의 부족 속에서 바라본다.

같은 기관의 파흐미다 카툰 특별연구원은 투자가 정체되고 고용 창출도 멈춘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세무 행정에 큰 변화가 없으면 세수가 상당히 회복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개발 지출, 역대 최저 수준으로 하락

기획부 자료에 따르면 연례개발계획(ADP) 집행률은 7~9월 3.89%에 불과해 역대 1분기 최저치를 기록했다. ADP는 공공 인프라 등 개발사업과 기타 투자를 포함하는 정부 프로그램이다.

이번 집행률은 2026회계연도 5.09%, 2025회계연도 4.75%, 2024회계연도 7.50%, 2023회계연도 8.55%와 비교된다. 최근 집행률 3.89%는 2023회계연도 수준의 절반에도 못 미쳐 사업 집행 속도가 얼마나 둔화했는지를 보여준다.

개발사업 지출 부진은 직접적인 경로로 세수에 영향을 미친다.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의 대금 지급 때 세금과 부가가치세가 원천징수되는 경우가 많다. 원천징수란 지급액 일부를 공제해 계약업체나 공급업체에 지급하는 대신 세무 당국에 보내는 것을 말한다.

사업이 더디게 진행되면 이런 지급도 줄어든다. 공급업체는 주문을 덜 받고 계약업체의 업무량도 감소해 관련 기업 활동이 약화된다. 그 결과 정부는 사업 대금 자체에서 걷는 세금뿐 아니라 관련 기업으로부터 거두는 세금도 줄어든다.

라흐만의 분석은 이러한 경로를 연결한다. 사업 집행 부진은 부가가치세와 기타 세수로 이어질 경제 거래를 줄인다. 따라서 세수 확대는 NBR 바깥의 정책 결정과 지출에도 일부 달려 있다.

연간 목표 달성하려면 세수 급증해야

연간 목표액 60조4,000억 타카를 달성하려면 남은 9개월 동안 51조1,483억 타카를 더 걷어야 한다. 이는 월평균 약 5조6,831억 타카로, 1분기 월평균 약 3조839억 타카와 비교된다.

이 계산대로라면 월평균 세수는 1분기 속도보다 약 84% 늘어야 한다. 세수는 연중 변동할 수 있지만, 이 계산은 세무 당국이 마주한 과제가 얼마나 큰지 보여준다.

자히드 후사인은 당시 여건에서 당초 목표는 달성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다고 말했다. 예산은 전년도 실제 세수보다 약 45% 성장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올해 초 세수 증가율은 2%에도 못 미쳤다.

투피쿨 이슬람 칸은 징수 증가세가 충분히 개선되지 않으면 연간 부족액이 약 13조 타카에 이를 수 있다고 추산했다. 그는 부족분에 대응할 계획 없이 당초 목표를 유지하기보다 실제 여건을 반영해 예산을 조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예산을 조정하면 지출 부처와 대출기관이 이용 가능한 재원을 더 현실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경제가 투자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 이미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당장의 과제는 세수에 맞춰 사업 계획을 조정하는 것이다.

정부 차입 확대, 기업 신용 위축 우려

개발 연구·정책 통합(RAPID)의 연구국장 무함마드 딘 이슬람은 투자로 성장과 고용을 뒷받침해야 하는 시기에 세수 징수 부진이 공공 지출을 제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딘 이슬람은 생산과 세수의 연관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벵골어 발언을 번역한 것이다.

생산이 줄면 세수도 줄어듭니다. 경제성장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정부는 목표에 맞춰 세수를 거둘 수 없습니다.

그는 정부가 운영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차입을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은행 대출에 더 많이 의존하면 민간 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신용이 줄어 투자와 생산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딘 이슬람은 기업들이 이미 신용 부족과 높은 금리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자금 조달 압박이 더 커지면 생산적인 기업이 특히 큰 타격을 받고 물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투피쿨 이슬람 칸은 은행 부문 개혁도 세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의 종합적인 분석은 세수 부족을 경기 부진과 신고 방식 변경, 행정상 미비점과 연결하며 여러 압박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고 봤다.

소득세 증가세도 시험대

소득세 수입 증가는 전체 세수에 일부 보탬이 됐지만, 조기 신고 인센티브가 납부 시기를 앞당겼을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납세자들이 9월 전에 신고하도록 유도해 1분기 세수 증가에 기여했다.

이후 자료를 보면 인센티브 기간이 지난 뒤에도 증가세가 이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다. 납부 시기가 후반기에서 1분기로 앞당겨진 것이라면, 초반의 증가 뒤에 성장세가 둔화할 수 있다.

NBR 내부에서는 관리 부실과 현장 직원의 활동 부족도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런 문제는 경기 둔화와 맞물려 있다. 판매와 투자 부진이 과세 대상 활동을 제약하는 상황에서도 행정을 개선하면 납부해야 할 세금을 더 잘 거둘 수 있다.

파흐미다 카툰이 요구한 대대적인 행정 개혁은 문제의 이 부분을 겨냥한다. 월별 부가가치세 신고 재도입은 징수 일정을 바꾸는 조치인 반면, 관리 문제는 세무 당국이 세금을 얼마나 일관되게 관리하고 징수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앞으로 나올 수치가 회복 기대 가늠할 듯

방글라데시의 전반적인 경제 전망은 세수 확보에 부담을 더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0월 13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2027회계연도 성장률을 3.2%, 물가상승률을 10.9%로 전망했다. 아시아개발은행도 성장률 전망을 낮췄다.

높은 물가는 가계의 구매력을 낮추고, 저성장은 기업 소득과 고용 확대를 제약한다. 자히드 후사인은 월평균 약 30억 달러였던 송금 유입이 둔화하는 데도 우려를 표했다. 중동의 긴장이 송금에 추가로 영향을 미칠 위험도 있다고 말했다. 송금은 해외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고국으로 보내는 돈으로, 가계 지출을 뒷받침한다.

정책 변경과 향후 세수 자료는 진행 상황을 평가할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한다.

• 7~9월: 세수는 9조2,517억 타카로, 1분기 목표보다 4조1,879억 타카 부족했다.
• 분기 다음 달 초: 분기별 신고 시범 운영 뒤 정부가 월별 부가가치세 신고를 재도입했다.
• 10월 세수 자료: 투피쿨 이슬람 칸은 신고 방식 변경의 영향을 평가하는 데 유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 12월: 익명을 요구한 NBR 고위 관계자는 그때까지 누적 부족분을 만회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의 당면 과제는 수입에 맞춰 지출 계획을 조정하면서 세수 징수를 개선하는 것이다. 기업과 가계에 중요한 문제는 실질적이다. 신용 이용 여건과 공공사업 속도, 고용, 그리고 판매를 이어가는 데 필요한 구매력이 걸려 있다.

핵심 내용

• NBR은 1분기 목표 13조4,396억 타카에 못 미치는 9조2,517억 타카를 거둬 부족액이 4조1,879억 타카에 달했다.
• 부가가치세 수입은 16% 감소했으며, 부가가치세 부족분은 전체 부족액의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 소득세와 관세 수입은 늘었지만 모든 주요 세목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 개발 프로그램 집행률은 3.89%로 떨어져 세수와 연결된 지출이 줄었다.
• 월별 부가가치세 신고가 재도입됐으며, 10월 자료와 12월 실적이 다음 회복 여부를 가늠할 기준이 된다.
• 연간 목표 60조4,000억 타카를 달성하려면 남은 9개월 동안 월평균 약 5조6,831억 타카를 거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