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대법원, 인신매매와 자발적 성매매 구분 위해 동의 여부 확인 지시

급습은 자동 구금이 아니라 조사로 이어져야 한다

인도 대법원은 치안 판사들이 성 착취를 강요당한 성인과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을 구분할 수 있도록 사법연수원에 지침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2026년 5월 29일 판결에 대한 후속 검토 결과, 여러 주와 연방 직할지는 전국적 피해자 보호 계획을 뒷받침하는 추가 지시 4건을 아직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J. B. 파르디왈라 대법관과 R. 마하데반 대법관으로 구성된 재판부는 주와 연방 직할지에 인신매매방지전담반을 경찰서로 공식 지정하라고도 지시했다. 중앙정부는 이행 현황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확보하고 12월 14일 심리 전에 새 현황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핵심 보호 조치는 급습 후의 절차와 관련돼 있다. 성인 여성을 인신매매 피해자를 위한 심층적인 보호시설 수용 및 재활 절차에 넘기기 전에 치안 판사가 ‘문턱 조사’라고 불리는 예비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당사자의 의사, 강압 가능성, 즉각적인 안전 위험을 모두 살펴야 한다.

성매매를 스스로 선택했다고 밝힌 성인에게 이 평가는 기존 생활로 돌아갈지 보호시설에 들어갈지를 결정할 수 있다. 인신매매범에게 위협받는 사람의 경우, 동의한다는 겉으로 드러난 진술 뒤에 숨은 압박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번 지시는 2004년 제기된 소송인 ‘프라즈왈라 대 인도연방정부’ 사건을 바탕으로 한다. 20여 년이 지난 지금 이 사건은 인신매매 생존자를 보호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매춘업소 급습 중 발견된 모든 성인을 구금하거나 재활시켜야 하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관행을 당국이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기존 절차를 바꿔야 했던 이유

1956년 부도덕한 인신매매 방지법(ITPA)은 수색, 구조, 보호시설 수용 및 재활 절차를 규정한다. 15조, 16조, 17조에 따라 서로 처지가 크게 다른 여성들이 같은 치안 판사 앞에 설 수 있다. 강압이나 기망으로 인신매매된 사람, 수년 전 인신매매된 뒤 성매매를 계속하는 사람,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종사하게 된 사람이 여기에 포함된다.

법원이 우려하는 점은 단일한 절차가 이런 차이를 가릴 수 있다는 것이다. 여성의 나이와 배경, 가족 사정, 개인사를 자세히 조사하면, 당사자가 기관의 개입을 원치 않는다고 밝혀도 집과 생업에서 떨어져 지내게 될 수 있다.

5월 판결은 법률위원회의 64차 보고서와 성매매 종사자의 존엄을 보호한 대법원의 2022년 판결인 ‘부다데브 카르마스카르 대 서벵골주’ 사건을 근거로 삼았다. 법률위원회는 여성이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구조가 같은 의미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법원은 성매매 자체는 범죄가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종사하는 성인을 매춘업소에서 발견했다는 이유만으로 급습 중 체포하거나 처벌하거나 괴롭히거나 피해자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이번 지시는 경찰과 치안 판사의 실제 업무에 이런 보호 원칙이 반영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치안 판사가 살펴야 할 사항

문턱 조사를 실시하는 치안 판사는 성인 여성의 진술, 즉 성매매가 자발적이었는지에 관한 설명과 본인의 의사, 사회복지사의 평가, 위협·폭력·강압·부당한 영향력의 증거를 고려해야 한다. 평가에는 즉각적인 위험과 석방 후 다시 인신매매될 가능성도 포함돼야 한다.

여성이 자발적으로 일하고 있다고 말하더라도 조사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인신매매범이 피해자에게 그런 진술을 하거나 재활을 거부하도록 위협하거나 사전 교육해, 다시 피해자를 통제할 수 있다고 법원은 인정했다.

따라서 동의 여부는 동의를 표현한 상황과 함께 평가해야 한다. 치안 판사는 여성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동시에, 다른 사람이 여성이 안전하게 말할 수 있는 내용을 통제하는지도 살펴야 한다.

사법연수원은 이 업무를 위한 통일된 절차를 마련하고, 프라즈왈라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어느 지역에서 사건을 맡든 같은 진술이나 안전 우려가 비슷한 평가를 받으려면 일관된 지침이 중요하다.

보호시설 수용과 가족 복귀에도 동의가 우선

5월 판결은 보호시설에 장기간 수용할지, 가족에게 복귀시킬지를 결정할 때 피해자의 동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해 재활을 일률적으로 강요해서는 안 된다.

안전에 대한 위협이 있거나 강압, 사전 교육 또는 부당한 영향력이 결정에 작용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치안 판사는 당사자의 의사와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때는 이유를 서면으로 기록해야 한다.

서면으로 이유를 밝히면 결정에 대한 책임성이 높아진다. 구조 작전의 자동적인 결과로 구금하거나 친척에게 돌려보내는 대신, 성인이 밝힌 의사를 왜 존중하지 않는지 공무원이 설명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성인 절차는 상업적 성 착취를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에 적용된다. 아동은 아동복지위원회를 통해 2015년 소년사법법에 따른 별도 절차를 밟는다. 따라서 아동 보호는 아동을 위해 마련된 법체계 안에서 이뤄진다.

재활은 헌법상 의무가 된다

피해자 보호 계획은 구조부터 기소, 지역사회 복귀에 이르는 개입을 다룬다. 사생활 보호,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동의, 개인별 필요에 맞춘 지원, 피해자를 범죄자로 취급하지 않는 보호가 그 원칙에 포함된다. 보호시설 안에서 징벌적 관행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대법원은 헌법 21조와 23조를 근거로 재활을 보장했다. 21조는 생명과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고, 23조는 인신매매와 강제노동을 금지한다. 두 조항은 인신매매 이후의 지원을 집행 가능한 권리로 다룰 헌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따라서 주거시설, 상담, 직업 훈련 또는 그 밖의 재활 지원을 원하는 생존자는 법원에 권리 보장을 청구할 수 있다. 정부의 책임은 착취 상황에서 누군가를 구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사람이 회복하고 삶을 다시 꾸릴 수 있도록 돕는 데까지 이어진다.

파르디왈라 대법관은 빈곤, 노숙, 제한된 교육 기회, 경제적 불안 등 착취에 앞서 나타날 수 있는 여건과 착취를 연관 지었다. 이런 상황은 실질적인 지원 없는 구조가 생존자를 다시 착취에 노출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전문 경찰 부서에 공식 권한 부여해야

주와 연방 직할지는 적절한 법적 절차를 거쳐 인신매매방지전담반을 경찰서로 지정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중앙정부는 이 문제를 해당 주와 연방 직할지에 제기하고 조속히 지정 절차를 밟도록 요청해야 한다.

경찰서로 공식 지정되면 전문 인신매매 전담반은 수사 업무를 수행할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게 된다. 이번 지시는 전담반에 인신매매 사건의 책임을 맡기면서도 그 역할 수행에 필요한 공인된 지위는 부여하지 않는 간극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보호 체계는 지구 법률서비스 당국을 통한 법률 지원 접근성도 강화한다. 보호시설 수용, 재활 또는 가족 복귀에 관한 결정을 앞둔 사람에게 법률 지원은 본인의 의사를 설명하고 자유를 제한하는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는 데 매우 중요할 수 있다.

이행 요건은 경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공인 복지기관 지정, 주별 사회복지사 명단 작성, 경찰 및 정부 담당관 지정도 포함된다. 이러한 조치는 사법 지시를 일상적인 업무로 옮길 기관과 담당자를 정한다.

법원, 명령의 실효성 점검에 나서

프라즈왈라를 대리한 선임 변호사 아파르나 바트는 5월 판결에 따라 여러 당국에 부여된 책무를 정리한 이행표를 제출했다. 아이슈와리아 바티 법무차관보는 정부 조치에 관한 중앙정부의 현황 보고서를 제시했다.

재판부는 이행을 점검하는 도구로서 이 표를 환영했다. 검토 결과 여러 주와 연방 직할지가 추가 지시 4건을 아직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후속 조치가 계속되는 심리의 핵심 과제가 됐다.

파르디왈라 대법관과 마하데반 대법관은 방대한 판결을 내린 뒤 실제 이행 상황을 신뢰할 만한 방법으로 평가하지 못하는 문제를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이 지시들이 판결문 형태로 기록되고 나면, 사건은 갑작스럽게 종결된다,

법원은 청구인과 중앙정부에 계획의 진행 상황과 실효성을 추적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라고 요청했다. 다음 주요 시점은 인신매매 관련 청원이 보호, 동의, 이행에 관한 지속적인 점검으로 발전해 온 과정을 보여준다.

• 2004년: 프라즈왈라가 현재의 보호 체계로 이어진 공익소송을 제기했다.
• 2022년: ‘부다데브 카르마스카르 대 서벵골주’ 사건에서 대법원은 헌법 21조에 따른 성매매 종사자의 존엄 보호를 확인했다.
• 2026년 5월 29일: 파르디왈라 대법관과 마하데반 대법관이 프라즈왈라 판결과 피해자 보호 계획을 선고했다.
• 후속 이행 점검: 법원은 치안 판사를 위한 지침과 전문 경찰 부서 및 그 밖의 이행 의무에 관한 추가 조치를 요구했다.
• 12월 14일: 다음 심리가 예정돼 있으며, 중앙정부는 그 전에 새 현황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구조 건수 집계는 시작일 뿐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인도에서는 인신매매 사건 2,135건이 기록됐고, 피해자로 확인된 사람은 약 5,800명이었다. 사건 1건당 피해자 약 2.7명에 해당하는 수치로, 한 건의 수사에 여러 사람이 연루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더 어려운 평가는 사람들이 보호 체계에 들어간 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이 체계의 실질적 성과는 생존자가 안정적인 주거, 교육, 일자리, 상담을 얻고 재인신매매로부터 보호받는지에 달려 있다.

실효성을 추적할 방안을 요구한 법원의 요청은 이러한 결과를 이행 점검의 대상으로 삼는다. 기관을 지정하거나 담당자를 정하는 것은 행정 조치이고, 생존자가 적절한 지원을 받는 것이 계획이 추구하는 구체적 성과다.

이러한 보호 조치의 대부분은 지구 공무원, 치안 판사, 경찰, 보호시설 관리자들이 현장에서 실행하게 된다. 따라서 강압과 선택의 차이가 법정을 넘어 실제로 인정되려면 교육, 인력, 법률 지원, 적절한 숙소가 필수적이다.

새 체계에서 누구의 선택이 반영되는가?

성매매 종사자 단체는 현장에서 겪는 압박에 대한 실질적인 경험을 갖고 있다. 여성들은 거리와 매춘업소, 자신의 집에서 일하며, 노동조합과 다른 단체들은 의료 서비스, 콘돔 같은 예방 물품, 정부 보육 지원에 대한 접근을 요구한다.

급습 절차는 구금, 건강검진, 본적지로의 귀환을 통해 이러한 생활 기반을 흔들 수 있다. 일부 여성은 뼈의 발달 상태로 나이를 추정하는 골화 검사를 받는다. 이런 개입은 소득, 가족 관계, 의료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로이드 법과대학의 샤샹크 셰카르와 진달 글로벌 법과대학의 디비야 스리다르 법학자는 성매매 종사자 단체가 공개 법정에서 의견을 밝히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의 비판은 실질적인 공백을 짚는다. 선택을 평가하도록 설계된 체계의 당사자들이 절차와 이행 점검에 도움이 될 경험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판결은 존엄과 자유, 자의적인 개입으로부터의 보호를 보장하면서도 성인 간 합의에 따른 성매매의 폭넓은 법적 인정 문제는 해결하지 않은 채 남겨뒀다. 당장의 과제는 더 좁고 구체적이다. 당국은 성인이 스스로 내린 선택과 겉으로 드러난 선택을 다른 사람이 통제하는 상황을 구분해야 한다.

의회와 주 정부가 마무리해야 할 과제

대법원은 입법이 이뤄질 때까지 전국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완전한 정의 실현에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헌법상 권한인 142조를 활용했다. 인신매매를 다루는 포괄적인 법률 제정도 촉구했다.

법률 개정은 부도덕한 인신매매 방지법, 바라티야 냐야 산히타의 인신매매 조항, 아동 보호법을 더 일관된 체계로 통합할 수 있다. 의회는 이 법률들이 어떻게 연계될지 정할 수 있고, 정부는 보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기관과 인력,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

당장 해야 할 일은 이미 정해져 있다. 주 정부는 지정 절차와 다른 이행 조치를 완료해야 하고, 사법연수원은 치안 판사를 위한 지침을 마련해야 하며, 중앙정부는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급습 과정에서 발견된 성인에게 가장 중요한 변화는 당사자에게 어떤 조치를 할지 결정하기 전에 그들의 의사를 듣고 평가해야 한다는 요건이다.

핵심 내용

• 치안 판사는 인신매매와 성인의 자발적 성매매를 구분하기 위해 문턱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 보호시설 장기 수용 또는 가족 복귀 여부를 결정할 때 성인의 동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당사자가 밝힌 의사와 다른 결정을 내리려면 예외적인 상황과 서면으로 기록한 사유가 필요하다.
• 주와 연방 직할지는 인신매매방지전담반을 경찰서로 공식 지정해야 한다.
• 피해자 보호 계획은 재활을 헌법상 권리로 규정하고 보호시설 내 징벌적 관행을 금지한다.
• 아동은 2015년 소년사법법에 따른 별도 절차를 밟는다.
• 중앙정부는 12월 14일 심리 전에 새 현황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