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흐부브 울라, 방글라데시 은행 다수 붕괴 직전 경고…부실 대출 비중 3분의 1 육박

은행·차입자·공공 신뢰에 대한 경고

방글라데시 은행 대출의 거의 3분의 1이 6월 기준 부실로 분류됐다고 방글라데시 은행관리연구소(BIBM) 사무총장 에자줄 이슬람이 밝혔다. 그는 은행 콘퍼런스에서 이같이 말했으며, 마흐부브 울라 국가교수는 많은 은행이 붕괴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목요일 다카 미르푸르의 BIBM에서 발언한 마흐부브는 은행 부문이 “매우 취약하고” “불안정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당국이 여러 조치를 통해 문제가 있는 금융기관을 겨우 유지하고 있지만, 광범위한 비위로 대중의 신뢰가 훼손됐다고 말했다.

이 논의는 다카대학교 전 경제학 교수 바르카트-에-쿠다의 기조 발표에 이어 연례 은행 콘퍼런스 둘째 날이자 마지막 날 첫 번째 세션에서 진행됐다. 발표자들은 연체 대출, 일부 은행의 가용 현금 부족, 부실한 감독, 정부 대출 의존도 증가 등 서로 맞물린 여러 문제에 직면한 은행 부문의 상황을 설명했다.

마흐부브의 경고는 은행 경영을 넘어섰다. 그는 문제의 배경에 거버넌스와 경제 운영의 실패가 있으며, 유력 기업인들이 정치적 보호를 받으며 이득을 얻고 있다고 주장했다. 은행을 정상화하려면 경제 정책과 정치적 책임성을 모두 바꿔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부실 대출 비중이 3분의 1에 가깝다는 의미

에자줄이 제시한 수치는 대출 문제의 규모를 간명하게 보여준다. 은행이 빌려준 타카 세 단위 가운데 거의 한 단위가 6월까지 부실로 분류됐다는 것이다. 부실 대출은 차입자가 정해진 상환 일정과 적용되는 분류 규정에 따라 돈을 갚지 못한 대출을 뜻한다.

은행은 예금자 등 자체 채무를 이행하고 다시 대출할 수 있도록 차입자들이 돈을 갚는 데 의존한다. 상환이 중단되면 은행은 예상 수익을 잃고 결국 손실을 떠안아야 할 수도 있다. 이는 은행 재정에 부담을 주고 다른 차입자에게 내줄 수 있는 자금을 줄인다.

에자줄은 자본과 대손충당금 부족, 자금세탁, 취약한 거버넌스, 낮은 생산성도 은행 부문을 약화하는 요인으로 꼽았다. 자본은 손실을 흡수하는 재정적 완충 장치다. 대손충당금은 대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비해 은행이 따로 적립하는 금액이다. 둘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차입자가 돈을 갚지 못할 때 은행을 보호할 여력이 줄어든다.

콘퍼런스에서는 6월 기준 대출 건전성 현황과 목요일 논의에서 나온 후속 평가가 제시됐다.

• 에자줄에 따르면 6월 기준 전체 은행 대출의 거의 3분의 1이 부실로 분류됐다.
• 콘퍼런스 마지막 날인 목요일, 발표자들은 이 대출 문제와 함께 유동성의 불균형, 규제 실패, 민간 대출에 대한 압박을 살펴봤다.

콘퍼런스의 정확한 날짜와 6월 수치의 연도는 명시되지 않았으며, 발표자들은 은행 부문을 정상화할 일정도 제시하지 않았다.

일부 은행은 현금이 부족하고 다른 은행은 여유 자금이 있는 이유

바르카트-에-쿠다는 은행 시스템 안에서 상반된 압력이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샤리아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일부 은행을 포함한 취약 은행들은 심각한 유동성 부족을 겪는 반면, 은행 부문 전체로 보면 상당한 잉여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동성이란 은행이 예금자에게 돈을 지급하거나 기타 당면 의무를 이행하는 데 즉시 쓸 수 있는 자금을 뜻한다. 은행 장부에 대출과 다른 자산이 있어도 지급 시기가 닥쳤을 때 충분한 가용 현금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방글라데시의 문제는 은행 시스템 전체에 자금이 얼마나 있느냐뿐 아니라 자금이 어디에 있느냐에도 달려 있다. 한 금융기관이 보유한 현금이 자금이 필요한 다른 기관에 자동으로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고객에게는 자신이 거래하는 은행의 상황이 직접적으로 중요하다.

에자줄도 개별 은행의 부족 현상에도 불구하고 은행 부문 전반에는 충분한 잉여 유동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신뢰를 회복하고 자금이 효과적인 투자로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두 평가를 종합하면 현금과 재정적 취약성이 은행 시스템 내에 불균등하게 분포한 상황을 알 수 있다.

신뢰가 위기의 핵심이 된 이유

마흐부브는 광범위한 비위 이후 대중의 신뢰가 무너진 것을 핵심 문제로 지목했다. 그는 일반적인 시장 원리가 작동하도록 뒀다면 대부분의 은행이 이미 사라졌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당국의 은행 유지 노력이 얼마나 성공적일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예금자는 필요할 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하며 은행에 돈을 맡긴다. 은행은 그 돈의 상당 부분을 대출에 사용한다. 고객이 보통 예금을 한꺼번에 찾지 않는다는 점에서 신뢰는 이 구조가 작동하도록 돕는다. 은행 상태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 가용 현금에 추가 압박이 가해질 수 있다.

그러면서도 마흐부브는 은행 네댓 곳은 잘 운영되고 있으며 본보기로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의 평가는 어려움을 겪는 은행 부문 안에서도 금융기관별 성과에 차이가 있고, 살펴볼 만한 사례를 제공하는 은행이 있음을 시사했다.

콘퍼런스 논의는 신뢰를 실질적인 결정과 연결했다. 은행이 차입자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상환을 강제하는지, 손실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문제가 드러났을 때 규제 당국이 조치하는지가 쟁점이었다. 고객과 기업은 이런 결정에 관여하지 않더라도 그 결과에 영향을 받는다.

정부 차입이 민간 기업을 압박

마흐부브는 정부가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은행 차입에 의존하면서 민간 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신용이 줄고 있다고 경고했다. 재정적자는 정부 지출이 세입을 초과하는 상태로, 부족분을 충당하려면 차입이나 다른 재원 조달이 필요하다.

그는 은행들이 “완전히 정부 중심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정부 대출이 관심과 자원을 민간 차입자에게서 돌리고 있으며, 정부 자체의 상환 부담도 커지고 있다는 것이 그의 우려다.

이런 압박을 흔히 구축효과라고 한다. 쉽게 말해 정부가 대출 여력을 차지하면서 기업이 장비를 사거나 원자재를 구입하고 생산을 확대하는 데 쓸 자금이 줄어드는 것이다. 마흐부브는 정부가 원금과 이자를 갚는 일도 큰 과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방글라데시의 낮은 조세수입 대비 국내총생산(GDP) 비율이 문제를 악화한다고 말했다. 이 비율은 세수와 경제 규모를 비교한 것이다. 경제 활동에 비해 세수가 적으면 정부가 지출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든다.

마흐부브는 국내 세수 확보 실패가 차입 압박으로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정부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적 영향력과 부실한 감독의 대가

바르카트-에-쿠다는 정치적 영향력, 취약한 거버넌스, 느슨한 정책, 민간 신용의 더딘 증가를 부실 대출 증가의 원인으로 꼽았다. 그의 진단은 대출 결정의 질과 은행을 둘러싼 규정 및 유인 구조를 연결했다.

마흐부브는 은행가, 부도덕한 기업인, 부패한 정치인 사이에 유착 관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관계를 끊기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국가가 소수의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기업인들이 이익을 챙기도록 해왔다고 비판했다.

국가교수인 마흐부브는 통치자들이 공권력을 사유재산처럼 취급했다는 자신의 견해를 설명하기 위해 사유화라는 개념을 사용했다.

“우리는 산업의 사유화, 은행의 사유화를 말하지만 국가 자체가 사유화될 수도 있다고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불행히도 우리 국가는 사유화됐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다카대학교 재무학과 학과장 마흐무드 오스만 이맘은 규제 당국의 책임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리스크 관리 문제를 논하며 당국이 적발하거나 막지 못하는 사이 샤리아 은행에서 어떻게 거액의 자금이 유출될 수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의 발언은 감독을 논쟁의 중심에 놓았다. 규제 당국이 비위를 알고 있었는지, 언제 알았는지, 그리고 왜 자금의 은행 유출을 막지 못했는지가 쟁점이었다. 예금자에게 이는 저축을 맡아 보관하는 금융기관을 보호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질문이다.

정책 집행과 AI 활용 제안

푸발리은행의 모하마드 알리 전무이사는 정책 집행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비위가 발생한 뒤에야 규정을 만들어야 하는지, 아니면 문제가 생기기 전에 마련해야 하는지 물었다.

모하마드 알리는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데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규정 준수란 위험을 통제하고 비위를 방지하기 위한 요건을 비롯해 은행 운영을 규율하는 규칙을 따르는 것을 말한다.

그의 제안은 감독 문제, 즉 금융기관이 규정상 요구되는 일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콘퍼런스에서는 특정 AI 시스템의 세부 사항이나 비용, 도입 방식은 제시되지 않았다.

발표자들의 우려를 관통하는 공통 주제는 집행이었다. 규정을 지키게 하려면 행위를 점검하고 위반에 대응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 마흐부브가 제기한 정치적 보호 의혹과 마흐무드 오스만 이맘이 제기한 규제 당국의 미조치 문제 모두 이 절차의 취약성을 다뤘다.

마흐부브가 회복에 정치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

마흐부브는 은행 문제가 행정, 무역, 교육, 보건까지 영향을 미치는 더 넓은 위기의 일부라고 주장했다. 그의 관점에서 은행을 기술적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은 권력 행사 방식의 변화와 함께 진행돼야 한다.

그는 파키스탄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가 대략 10~15년마다 봉기가 반복돼 왔다고 설명했다. 대중이 희생했음에도 실질적인 사회·문화적 변화는 뒤따르지 못해 좌절감이 쌓였다고 그는 말했다. 봉기에는 헌신적인 지도자와 이념적 틀, 국가 쇄신을 위한 명확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흐부브는 민주주의와 책임성이 제대로 기능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유력 기업인 없이는 경제가 돌아갈 수 없다는 이유로 당국이 이들에게 다시 보호막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가 제안한 대응에는 금융 정상화와 정치적 책임이 함께 포함됐다.

국가교수는 회복이 즉시 이뤄지리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도 경고했다.

“하룻밤 사이에 해결책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예금자와 기업의 관점에서 콘퍼런스는 실질적인 우선 과제를 제시했다. 지급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은행, 미상환 대출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조치, 비위를 적발하는 감독, 생산적인 경제활동으로 이어지는 대출이 그것이다. 마흐부브는 이런 과제에서 지속적인 진전을 이루려면 유력한 의사결정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핵심 내용

• BIBM 사무총장 에자줄 이슬람은 6월 기준 은행 대출의 거의 3분의 1이 부실로 분류됐다고 말했다.
• 마흐부브 울라는 많은 은행이 붕괴 직전이라고 경고하며, 신뢰 상실과 거버넌스 실패를 은행 부실의 원인으로 꼽았다.
• 은행 부문 전반에 잉여 유동성이 있었지만 일부 취약 은행과 샤리아 은행은 심각한 현금 부족에 직면했다.
• 발표자들은 정치적 영향력, 부실한 감독, 미흡한 규정 집행을 핵심 문제로 지목했다.
• 마흐부브는 정부 차입이 민간 신용을 압박한다고 경고하며 경제적·정치적 개혁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