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필요와 자녀의 미래를 나누어 지원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2026년 10월 30일 가오슝에서 열린 청년 프로그램 행사에서 2027년부터 출생 후 18세까지 아동에게 매월 5,000대만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제안은 입법원이 예산을 승인해야 시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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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안은 2026년 대만 인구 전략의 일환인 가족 지원 계획을 발표한 총통부의 5월 27일 발표에 담겼다. 발표는 출생부터 18세까지 매월 5,000대만달러를 지원하고, 6세 전에는 전액을 가족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6세부터는 가족 지원금과 별도의 아동 성장수당 계좌에 절반씩 나누어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0~6세로 설명된 어린 연령대 자녀를 둔 가정은 매월 5,000대만달러 전액을 받게 된다. 6~18세의 저축 기간에는 부모가 매월 2,500대만달러를 받고, 나머지 2,500대만달러는 자녀를 위해 적립된다.
이렇게 적립하면 투자 수익을 제외하고 12년간 총 36만대만달러가 쌓인다. 라이 총통은 수익률을 2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이상으로 보장하고, 투자 수익은 전액 자녀에게 귀속된다고 밝혔다.
5월 27일 계획은 정부가 전문 금융팀에 계좌 자금의 운용과 투자를 맡기고, 2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이상을 보장한다고 명시했다. 자금은 자녀가 18세가 되면 인출할 수 있다.
가정이 체감할 변화는 현재 지출에 쓸 수 있는 돈과 자녀의 향후 교육, 해외 경험 또는 창업을 위한 저축이 함께 제공된다는 점이다. 고연령대에서는 제안된 월 지원금의 절반은 부모에게, 나머지 절반은 자녀의 미래를 위해 배정된다.
라이 총통은 학비 지원, 청년 해외 꿈 기금과 함께 이 수당을 소개했다. 청년 해외 꿈 기금은 청년들의 해외 학습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그는 이 조치들이 대만 쇄신 계획의 서로 연결된 부분이라며, 어린 시절의 지원을 졸업 후 기회와 연계했다.
36만대만달러 적립 방식
매월 2,500대만달러를 적립하면 1년간 3만대만달러가 모인다. 12년 동안, 즉 매월 144회 적립하면 총 36만대만달러가 된다. 같은 기간 부모는 별도로 연간 3만대만달러를 받는다.
따라서 제안된 지원액은 두 연령대 모두 자녀 1인당 연간 6만대만달러다. 연령 전환 시 달라지는 것은 돈의 배분 방식이다. 유아기에는 전액을 가정이 받지만, 이후에는 절반을 자녀 몫으로 적립한다.
라이 총통은 투자 수익을 통해 자녀가 18세가 될 때 저축액이 약 50만대만달러에 이르기를 기대한다고도 밝혔다. 이 금액을 달성하려면 적립된 36만대만달러에 약 14만대만달러의 수익이 더해져야 하며, 납입액 대비 약 39% 증가해야 한다.
50만대만달러는 투자 목표액이며, 약속된 최저 수익률은 2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에 연동된다. 정기예금은 약정 기간 동안 은행에 돈을 맡기고 이자를 받는 상품이다. 제안은 이러한 저축 금리를 수익률의 하한선으로 삼는다.
납입금은 매월 들어오기 때문에 초기 적립금은 마지막 적립금보다 수익을 낼 시간이 길다. 최종 잔액은 투자 방식과 수년간의 수익률에 따라 달라진다.
지급 전 예산 승인 필요
제안된 수당을 시행하려면 대만의 입법부인 입법원이 필요한 지출을 승인해야 한다. 라이 총통은 2027년 시행을 목표로 제시했으며, 실제 시행 여부는 예산 심의에 달려 있다.
라이 총통은 5월 27일 발표에서 행정원에 법률 개정이 필요한 조치의 입법 작업을 완료하고 입법원과의 소통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재정 여력을 고려하면서 경제 성장의 성과를 나누는 계획이라고 설명했지만, 발표에는 수당의 총 공공 비용이나 별도 재원은 명시되지 않았다.
공식 제안에는 6세에 적용되는 지원 방식 전환, 전문적인 투자 운용, 18세 때의 인출이 담겨 있다. 다만 자격 요건, 신청 방법, 계좌 및 인출의 세부 절차, 총 공공 비용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더 나와야 한다. 정확한 지급일이나 입법 승인일도 발표되지 않았다.
별도 계좌 법안에는 다른 규정 적용
입법원은 2026년 7월 24일 대만 아동 성장 및 미래 계좌법을 통과시켰지만, 해당 법률은 여전히 총통 공포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법률은 정부의 월별 수당 제안과는 별도 체계다. 7세 전에는 성장 비용으로 연간 6만대만달러를 지급하고, 7세부터 18세가 되기 전까지는 성장 비용 3만대만달러와 미래 계좌 적립금 3만대만달러를 매년 지급한다. 지원 방식이 전환되는 시점은 6세가 아니라 7세다.
법률에 따른 자격 요건은 자녀가 18세 미만이고, 중화민국 국적을 보유하며, 대만에 주소를 두고 매년 최소 183일 대만에 거주하는 것이다. 가구 소득에 따른 제외 기준은 없으며, 부모가 이에 맞춰 별도 금액을 납입할 필요도 없다. 이 규정은 법률에 해당하는 내용이며 정부의 원래 제안에 대한 세부 자격 요건을 정한 것은 아니다.
출생부터 전 기간 지원 대상인 자녀의 경우 법률에 따른 정부 출연금은 총 114만대만달러다. 성장 비용 75만대만달러와 미래 계좌 39만대만달러로 구성된다. 여기에는 법률 시행 후 태어난 자녀에게만 제공되는 1회성 초기 출연금 6만대만달러가 포함된다. 법 시행 전에 태어난 자녀는 과거 연도에 대한 소급 지급을 받지 않는다.
법률은 미래 계좌의 수입과 관리를 노동보험국에 맡기고, 투자 운용은 노동기금국에 위탁하도록 규정한다. 수익률은 2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부족분은 국고가 보전한다. 18세 이후 정부 출연금과 관련 수익을 인출하려면 교육, 취업, 직업훈련, 창업, 주택 구입 계약금 또는 임대료 지출 증빙이 필요하다.
두 제도를 단순히 합산할 수는 없다. 두 제도를 어떻게 통합하고 재원을 마련하거나 함께 운영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법률에 따른 실제 계좌 개설 및 지급 시기도 공포, 예산 절차와 행정 준비에 달려 있다.
서로 연계된 계획의 진행 과정은 대선 공약에서 이미 운영 중인 해외 프로그램, 그리고 재원을 기다리는 아동수당으로 이어진다:
- 2024년: 라이 총통이 대선 기간 해외 청년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 2025년: 프로그램이 시작돼 청년 1,463명이 참여했다.
- 2026년: 라이 총통은 참가자가 3,073명으로 늘었다고 밝혔고, 10월 30일 가오슝 행사에서 아동수당 제안을 발표했다.
- 2027년: 정부는 예산 승인 후 수당을 도입하고 해외 프로그램 참가자를 4,000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일정에 따라 정부는 두 가지 과제를 안게 됐다. 제안된 아동기 지원금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 일과 첫해를 마친 해외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일이다.
해외 프로그램 참가자 두 배 이상 증가
라이 총통은 청년 해외 꿈 기금 참가자가 2025년 1,463명에서 2026년 3,073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그의 발언을 전한 또 다른 보도에서는 2026년 수치를 실제 참가자가 아니라 신청자가 3,073명에 육박한 것으로 설명했다.
라이 총통이 밝힌 참가자 수를 기준으로 하면 1,610명이 늘어 약 110% 증가한 것이다. 2년간 누적 참가자는 4,536명으로, 누적 수혜자가 4,500명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과 부합한다.
취약계층 가정 출신 참가자 비율도 2025년 7%에서 2026년 14%로 상승했다. 프로그램 규모가 두 배 넘게 커지는 동안 이들의 비중도 두 배가 됐다.
이 비율을 반올림된 수치로 보고 참가자 수에 적용하면 취약계층 가정 출신 참가자는 2025년 약 102명, 2026년 약 430명으로 추산된다. 행사에서 발표된 정확한 인원수가 아니라 비율을 바탕으로 계산한 추정치다.
라이 총통은 2027년 첫 참가 집단에 청년 1,000명 이상이 포함되고, 연간 참가자 수는 4,000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2026년 수치인 3,073명과 비교하면 최소 약 30% 더 늘어나는 셈이다.
청년들이 해외에서 얻은 경험
환경보호국에서 일하는 한 참가자는 고도별 대기오염 변화 양상을 연구했다. 라이 총통은 이 경험이 대만의 대기 질 감시와 재난 대비 또는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고도별 오염도를 측정하면 지상 관측 지점 한 곳에만 의존하지 않고 특정 지역 상공의 오염 분포를 파악할 수 있다. 이 사례는 해외 학습 기회를 대만의 구체적인 공공 서비스 업무와 연결했다.
또 다른 청년은 드론 기술을 배우기 위해 프라하에 갔다. 라이 총통은 이 경험을 대만의 드론 산업 및 국가 안보와 연관 지으며, 해외에서의 기술 학습이 국내에 도움이 되는 역량을 키우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참가자들은 마술 공연 지식도 서로 나눴다. 라이 총통은 이를 가오슝의 컨벤션, 전시 및 공연 예술 활동과 연결하며, 가오슝도 마술의 도시로 이름을 알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사례는 공공 행정, 기술, 공연 분야를 아울렀다. 라이 총통은 해외 기회가 청년들의 진로 탐색에 도움이 되고, 지식과 아이디어를 대만으로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학비 지원이 먼저다
라이 총통은 교육의 평등이 해외 프로그램의 기반이라고 설명했다. 청년이 해외 유학이나 경험을 고려하기에 앞서 가족이 국내 교육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공립 및 사립 고등학교와 직업고등학교 무상 수업료, 사립 전문대와 대학교 학생을 위한 연간 학비 및 수수료 보조를 언급했다.
그가 제시한 사립대학 지원은 세 단계로 나뉜다:
- 일반 학생은 연간 3만5,000대만달러를 받는다.
- 저소득 가구로 분류된 가정의 학생은 2만대만달러를 추가로 받아 연간 총 5만5,000대만달러를 받는다.
- 중저소득 가구로 분류된 가정의 학생은 1만5,000대만달러를 추가로 받아 연간 총 5만대만달러를 받는다.
추가 지원으로 연간 보조액은 기본 지원금 3만5,000대만달러와 비교해 저소득층 학생의 경우 약 57%, 중저소득층 학생의 경우 약 43% 늘어난다.
라이 총통은 공립대와 사립대의 학비 및 수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해 학생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공립 교육기관에 더 많은 학비 지원을 하던 이전 방식과 대비했다.
라이 총통이 가족의 형편을 중시한 이유
라이 총통은 공립대 진학 여부가 노력과 학업 능력만으로 결정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교육 자원이 부족한 농촌 지역 학생은 공립대에 진학할 기회가 적을 수 있고, 그 결과 가족은 사립대 진학에 따르는 더 높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그는 시골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다닌 경험을 떠올렸다. 일부 급우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교를 그만뒀고, 다른 이들은 중학교를 마친 뒤 공장에 취업했다고 말했다.
이 개인적 경험은 그가 학비 지원, 아동기 저축과 해외 기회를 연결한 이유를 설명한다. 각 단계의 지원이 청년에게 다음 단계에서 더 많은 선택지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대만 총통인 라이 총통은 제안된 저축이 교육이나 해외여행에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설명했다: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할 돈이 있고, 해외에 가고 싶으면 세상을 둘러볼 자금이 있을 것입니다.
그는 청년들이 이 돈을 창업 초기 자금으로 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제안의 공통된 목표는 청년이 성인이 된 뒤 무엇을 할지 결정할 때 가족의 경제 사정이 결정적인 요인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생애 단계별로 다른 두 가지 지원
제안된 수당은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돈과 자녀가 나중에 쓸 수 있는 기금이라는 두 가지 구체적인 필요를 충족한다. 고연령대에서는 월 5,000대만달러 가운데 각각 2,500대만달러가 두 목적에 배정된다.
학비 보조와 해외 프로그램은 같은 과정의 다른 시점에 마련된 지원이다. 학비 지원은 교육을 이어가는 데 드는 비용을 줄이고, 해외 프로그램은 고등학교, 직업학교 또는 대학을 마친 뒤 대만 밖에서 배울 기회를 제공한다.
라이 총통은 이러한 조치를 대만 쇄신 계획이라는 이름 아래 함께 제시했다. 새 수당의 다음 구체적 단계는 재원에 대한 입법 승인이다. 이후 가정이 지원금을 받기 전에 필요한 운영 세부 사항이 마련돼야 한다.
핵심 내용
- 대만은 예산 승인에 따라 2027년부터 자녀 1인당 매월 5,000대만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5월 27일 공식 제안에 따르면 6세 전에는 전액을 가족이 사용할 수 있다. 6~18세에는 2,500대만달러를 부모에게 지급하고, 2,500대만달러는 자녀를 위해 적립한다.
- 12년간 매월 적립하면 수익을 제외하고 총 36만대만달러가 쌓인다. 전문 금융팀이 투자를 운용하며, 최소 수익률은 2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에 연동되고 18세부터 인출할 수 있다.
- 7월 24일 통과된 별도 계좌 법률은 7세에 지원 방식이 전환되며 국적 및 거주 요건이 적용된다. 이 법률을 정부 제안과 어떻게 통합할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 라이 총통은 18세 때 약 50만대만달러를 모으는 것을 투자 목표로 제시했다.
- 그는 해외 청년 프로그램 참가자가 2025년 1,463명에서 2026년 3,073명으로 증가했으며, 2027년에는 4,000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그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사립대학의 연간 학비 및 수수료 보조액은 3만5,000~5만5,000대만달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