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의원들 추가 개혁 논의 속 8세 미만 자녀 부모 육아휴직 확대 추진

10월 협상으로 육아휴직 연령 확대 가시화

대만 노동부는 2026년 10월 8일 입법 협상에서 8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나 후견인까지 육아휴직 자격을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 이는 자녀 연령 기준을 6세로 정한 정부의 5월 제안과 자녀가 3세가 되기 전에 신청해야 하는 현행 제도보다 확대된 것이다.

「성별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아직 입법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월 8일에는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대만민중당 의원들이 연령 기준을 12세로 높이자고 요구한 반면, 다른 주요 정당 의원들은 8세로 확대하는 방안을 지지했다.

10월 14일, 보육·고용정책 옹호 연맹은 의원들에게 협상을 마무리하고 개정안을 통과시켜 2027년 새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연맹은 2021년부터 자격 확대와 유연한 휴직을 요구해 왔다.

연령 기준은 개정안의 일부에 불과하다. 정부 제안에는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60일의 육아휴직, 출산휴가 연장, 산전 진찰 및 출산 관련 휴가 확대, 부모 모두가 돌봄에 참여할 경우 추가 육아휴직 급여 지급도 포함됐다.

가정에 가장 큰 변화는 영유아기를 지나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도 일을 쉬고 자녀를 돌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의원들에게 남은 과제는 누가 자격을 갖추는지, 가정별 휴직 기간과 재정 지원을 어떻게 정할지, 고용 및 보험 규정을 어떻게 연계할지 합의하는 것이다.

정부의 5월 제안

노동부가 2026년 5월 28일 발표한 고용평등 개정안은 행정원이 입법원 제출을 위해 승인한 개정 내용을 담았다. 제안에는 자녀가 취학하기 전까지 돌봄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육아휴직 자격을 6세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따라서 10월에 합의된 8세 미만으로의 확대는 정부 제안보다 범위가 넓다. 현행 자격 기준은 6세 미만이 아니라 3세 미만이다. 6세 기준은 의원들이 심사 중인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노동부는 영유아기를 지난 자녀를 돌보는 데도 부합하도록 휴직 명칭을 바꾸는 방안도 제안했다. 대만의 낮은 출산율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하나로, 직원들이 돌봄 책임을 다하면서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같은 날 발표된 고용보험 개정안은 급여 수급 자격을 6세 이하 자녀로 확대하고, 자녀의 일곱 번째 생일 전까지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고용평등 개정안 발표에서 언급한 ‘6세’보다 구체적인 표현이다. 10월 협상 이후 최종 개정안에는 휴직과 급여 지급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자격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개혁안이 여기까지 온 과정

라이칭더 총통은 5월 정부의 가족 지원 방안을 예고했다. 여기에는 현행 3세 미만 기준을 넘어서 육아휴직 자격을 확대하고, 급여를 받으면서 60일을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6월 말 입법원 사회복지·환경위생위원회에서 본격 심사에 들어갔다. 옹호 연맹에 따르면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정당을 가리지 않고 8세 미만 자녀까지 자격을 확대하는 데 지지를 보냈지만, 관련 조항은 추가 협상 대상으로 남았다.

• 2021년: 연맹이 8세 미만 자녀를 대상으로 한 자격 확대와 하루 단위 휴직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 2026년 5월 28일: 노동부가 정부의 고용평등 및 고용보험 개정안을 발표했다.
• 2026년 6월 말: 입법위원회가 조항별 개정안 심사를 시작했다.
• 2026년 10월 8일: 노동부가 정당 간 협상에서 8세 미만 자녀까지 자격을 확대하는 데 합의했으며, 대만민중당 의원들은 연령 기준을 12세로 높이자고 요구했다.
• 2026년 10월 14일: 연맹은 의원들에게 법안 통과를 마무리하고 2027년 시행을 준비하라고 촉구했다.

연맹은 이번 회기 중 법안을 통과시킨 뒤 제도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음 협상 일정이나 최종 표결, 시행 날짜는 발표되지 않았다.

유치원 이후까지 휴직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

연맹은 구체적인 돌봄 책임을 근거로 8세 미만까지 연령 기준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6세 미만 아동을 혼자 두지 못하게 하는 아동복지 규정, 보육시설과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임시 휴원·휴교, 돌봄 공백을 만드는 학교 시간표 등을 근거로 들었다.

연맹에 따르면 엔테로바이러스나 인플루엔자가 유행하면 보육센터와 유치원, 초등학교 2학년까지의 학급이 임시 휴원·휴교할 수 있다. 열이 나는 자녀를 즉시 데려와 보육시설에 보내지 말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부모가 이런 결근을 항상 미리 계획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몇 주 전에 연속 휴가를 신청하기보다 당일 아침에 일을 그만두고 나와야 할 수도 있다. 연맹은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일주일에 온종일 수업하는 날이 하루뿐이라는 시간표도 유치원 이후 상당한 돌봄이 계속 필요한 이유로 꼽았다.

제안된 연령 기준은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자격을 확대한다. 연맹은 부모가 일을 쉬며 쓸 수 있는 시간이 학교와 보육기관, 공중보건 규정에 따라 제공해야 하는 돌봄과 더 잘 맞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연하게 쓸 수 있는 60일의 의미

5월 고용평등 개정안은 유연한 육아휴직을 30일에서 60일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직원은 이를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어, 학교의 임시 휴교나 자녀의 질병, 그 밖의 단기간 돌봄에 더 적합하게 쓸 수 있다.

60일은 현행 유연 휴직 한도인 30일의 두 배다. 개정안은 이 형태의 휴직에 별도의 육아휴직 명칭을 부여하되, 육아휴직 기간과 급여 산정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 공통 한도는 가정이 휴직을 계획할 때 중요하다. 하루 단위로 휴직을 사용하면 장기간 쉬는 경우와 같은 휴직·재정 지원 자격에서 일부를 쓰게 된다. 가정은 자녀의 돌봄 필요에 맞춰 자격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과 육아휴직 급여는 서로 다른 목적을 지닌다. 휴직은 고용 관계를 유지하면서 직원이 일을 쉬도록 하는 제도다. 급여는 고용보험을 통해 지급돼 휴직 기간 가계에 보탬이 되는 돈이다. 두 법을 함께 개정하는 이유는 쉴 수 있는 권리와 재정 지원이 함께 작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연맹은 유연한 휴직이 연차가 적은 직원에게 특히 유용하다고 말한다. 부모가 예상치 못한 돌봄 상황에 대응하면서도 자신의 휴식에 쓰려고 남겨둔 시간을 모두 소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건을 충족하면 급여 9개월 지급

5월 고용보험 개정안은 부모 모두가 참여 조건을 충족하면 각자 최대 9개월까지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먼저 같은 자녀를 돌보는 부모가 각각 6개월씩 급여를 받아야 한다. 이후 육아휴직 기간 중 각자 추가로 3개월을 신청할 수 있다.

추가 3개월은 자격을 충족한 부모 한 명당 최대 급여 지급 기간을 6개월에서 9개월로, 50% 늘린다. 노동부는 이 방안이 부모 모두의 육아 참여를 장려하고 가정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조건은 의원들이 한부모에 대한 별도 지원을 논의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가정은 두 부모가 각각 6개월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가정처럼 휴직을 나눠 사용할 수 없다.

고용보험 개정안은 행정 절차도 다룬다. 보험료 산정에 적용되는 급여 구간표를 추가하고, 당국이 관련 기관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거나 보험 심사를 위한 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료 산정 급여 구간은 보험 제도에서 사용하는 급여 수준을 뜻하며, 모든 근로자가 같은 금액을 받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돌봄 부담이 큰 가정에 대한 추가 지원

류젠궈 의원은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자녀가 있는 가정의 육아휴직 기간과 유연한 육아휴직 일수를 늘리자고 제안했다. 연맹은 조기 개입이 필요한 아동, 발달 지연 아동, 희귀질환 아동 등 반복적인 진료와 재활, 치료가 필요할 수 있는 경우를 꼽았다.

연맹은 이런 가정이 자녀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사용할 수 있는 휴직을 모두 소진할 수 있다고 말한다. 자격 연령만 높이면 잦은 돌봄에 필요한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왕청쉬 의원은 친권을 단독으로 행사하거나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피보험자가 최대 9개월까지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제안했다. 이 제안은 자격을 갖춘 한부모에게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와 비슷한 수준의 혜택을 제공한다.

연맹은 계속되는 협상에서 의원들과 노동부가 이 같은 변경 사항을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협상에서 필요한 수요·자원 평가와 운영 규정을 마무리하지 못한다면 법안 통과 직후 추가 개혁 작업을 시작하기를 바라고 있다.

이 제안들은 서로 다른 두 가지 문제를 다룬다. 자녀가 자라는 동안 가족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기간에 필요한 휴직이나 재정 지원이 어느 정도인지다. 잦은 치료를 감당하거나 돌봄을 맡을 수 있는 부모가 한 명뿐인 가정은 두 가지 모두에 대한 변화가 필요할 수 있다.

출산휴가 연장과 배우자 휴가 통합 한도

정부의 5월 제안은 출산휴가를 8주에서 12주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 기간에서 4주, 즉 50% 늘어나는 것이다. 노동부는 연장을 통해 산모가 신체적·정신적으로 회복할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배우자의 산전 진찰 및 출산 관련 휴가는 7일에서 14일로 늘어난다. 제안된 총일수는 현행의 두 배지만, 산전 진찰과 출산 관련 휴가는 계속 하나의 일수 한도를 공유한다.

연맹은 이 통합 방식에 반대한다. 산전 진찰에 사용하는 날이 출산 전후에 쓸 수 있는 시간을 줄인다는 것이다. 또 배우자 휴가가 7일 늘어나는 것은 출산휴가 4주 연장에 비해 지원이 너무 적어 돌봄 부담 상당 부분이 어머니에게 집중된다고 주장한다.

노동부 제안에 따르면 고용주는 추가된 출산휴가와 배우자 휴가 기간의 임금을 지급한 뒤 노동부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고용보험을 통해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와는 다른 지급 방식이다.

연맹은 가족돌봄휴가 개혁도 요구한다. 군인과 공무원, 교사는 가족돌봄휴가 중 임금을 받지만 다른 직원은 임금이 삭감된다고 지적했다. 연맹은 다음 개혁 단계에서 임금 격차와 배우자 휴가 제도를 우선 과제로 다뤄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고용주 지원과 휴직 이용 현황 파악

5월 고용평등 개정안에는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주에 대한 세제 혜택이 포함됐다. 자격을 갖춘 지출액은 사업소득 과세 대상에서 실제 지출액의 20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적격 지출액이 100대만달러라면 소득에서 200대만달러를 공제할 수 있다. 혜택은 회사의 과세 상황과 최종 자격 규정에 따라 달라진다. 노동부는 법정 휴직과 함께 고용주가 실질적인 보육 지원을 제공하도록 장려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연맹은 개정안 시행 후 급여 신청 건수와 자격이 있지만 신청하지 않은 사람, 급여를 이용하는 남성의 비율 등을 노동부가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요구한다. 자격이 있는 부모가 혜택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도 분석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통계는 새 규정이 가정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특히 더 많은 아버지가 돌봄에 참여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다. 부모 각각이 급여를 추가로 3개월 받으려면 두 사람 모두 상당 기간 휴직해야 하므로 참여 여부는 정책의 핵심 요소다.

대만의 개혁안은 이제 노동부가 지지하는 더 높은 연령 기준과 휴직·급여 확대안을 갖췄지만, 입법 협상은 끝나지 않았다. 당면 과제는 최종 자격 연령과 돌봄 부담이 큰 가정에 대한 지원, 연계된 두 법의 통과 여부다. 연맹은 2027년 시행이 가능하도록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핵심 내용

• 노동부는 10월 8일 8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나 후견인까지 육아휴직 자격을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
• 현행 자격 기준은 3세 미만이며, 정부의 5월 제안은 이를 6세까지 확대하는 내용이었다.
• 협상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으며, 대만민중당 의원들은 연령 기준을 12세로 높이자고 요구하고 있다.
• 정부는 유연한 육아휴직을 30일에서 60일로 늘리고, 육아휴직 및 급여 자격에 포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가 먼저 6개월씩 급여를 받으면 각자 최대 9개월까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 의원들은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자녀와 자격을 갖춘 한부모를 위한 추가 지원을 제안했다.
• 출산휴가는 8주에서 12주로, 배우자의 산전 진찰 및 출산 통합 휴가는 7일에서 14일로 늘어날 예정이다.
• 옹호 연맹은 2027년 시행에 맞춰 법안 통과와 운영 규정 마련을 마무리하라고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