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 이주노동자 모집 개혁에 가정 돌봄 인력 부족 우려 커져

월 1만900대만달러 임금 격차가 가정에 부담을 준다

대만이 제조업·어업 고용주에게 이주노동자의 해외 모집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외국인 돌봄 노동자에게 의존하는 가정이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다. 임금이 낮고 법적 보호도 적은 가정 돌봄 일자리가 어떻게 노동자를 유치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노동부는 제조업과 어업에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가정 고용주는 현 계획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가족 단체들은 산업 노동자의 모집 비용을 없애면 공장 일자리가 더 매력적으로 바뀌어 중증 장애인과 고령자가 돌봄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임금 격차는 이미 상당하다. 가정에 직접 고용된 이주 돌봄 노동자의 기본 월급은 2만대만달러다. 논의에서 언급된 산업 분야 최저임금은 3만900대만달러로, 차액은 1만900대만달러다. 공장 노동자는 근로시간과 휴식, 초과근무를 규정한 노동기준법의 보호도 받는다. 가사 돌봄 노동자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가정에 미치는 영향은 채용 서류에 그치지 않는다. 돌봄 인력이 없으면 성인 자녀가 직장을 그만두거나, 70대 부모가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도맡거나, 중증 장애인이 식사와 목욕, 침대에서 몸을 돌리는 데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노동자도 계산기를 두드린다. 고향에 얼마를 보낼 수 있는지, 모집업체에 진 빚이 얼마인지, 쉴 시간이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 대만의 논쟁은 이런 필요와 소득의 상당 부분을 돌봄 비용으로 쓰는 가정의 재정적 한계를 한데 모아놓고 있다.

제안된 개혁은 모집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바꾸는 것이다. 가정 돌봄에 미칠 영향은 임금과 근로조건, 돌봄 노동자가 떠나거나 하루 쉬는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지원에도 달려 있다.

모집 비용을 없애면 달라지는 점

노동부가 제안한 방안은 제조업과 어업에서 이주노동자가 부담하던 해외 모집 및 관련 비용을 고용주에게 이전하는 내용이다. 비용에는 모집 서비스, 교육, 이동 경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 개혁은 미국과의 무역 논의 및 강제노동 방지를 위한 국제 공급망 요건과 연계돼 있다.

모집 과정에서 발생한 빚은 중요하다. 취업을 위해 큰돈을 빌린 노동자는 그 비용을 갚느라 몇 달을 보내야 할 수 있다. 이런 재정적 압박은 해로운 근무 환경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만든다. 고용주가 모집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고용 초기에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관련 법률 개정안은 취업서비스법 제5조와 제40조를 다룬다. 고용주나 모집업체가 여권과 취업허가증, 기타 신분증을 보관하거나 보증금을 받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다. 모집업체 평가 기준을 재검토하고 직접 고용 서비스를 개선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해양위원회 어업서는 원양어선 외국인 노동자의 문서 보관을 금지하는 규정을 이미 개정했으며, 해당 부문에서 노동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모집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 제안에 따르면 가정은 모집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전면 시행 시점이나 가정으로의 확대 여부, 대상 해외 비용의 최종 일정은 제시되지 않았다. 10만대만달러가 넘는 비용이 들 수 있다는 가족들의 발언은 발표된 가정 고용 요금이 아니라 미래에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비용을 가리킨다.

아들의 소득이 보여주는 민간 돌봄의 한계

샤오양의 어머니는 한때 장기요양기관에서 야간 돌봄 노동자로 일하면서 낮에는 자신의 가족을 돌봤다. 60세에 뇌졸중을 겪은 뒤 오른손을 쓰지 못하게 됐다. 식사와 목욕에 도움이 필요하고, 걸음이 불안정해 넘어질 위험도 있다.

샤오양은 어머니의 병원 진료와 재활 치료에 동행할 수 있도록 건설 일을 그만두고 근무 시간이 더 유연한 공장 청소 일을 시작했다. 가끔 건설 현장 일도 한다. 두 일을 합쳐 한 달에 약 6만대만달러를 번다.

돌봄 노동자의 임금과 식비, 숙박비로 매달 3만대만달러가 넘게 들어 재활 장비와 기타 치료비를 지출하기도 전에 소득의 절반 이상이 나간다. 가족은 자녀가 넷이지만 두 누나는 각자 가정을 꾸렸고 남동생은 다른 곳에 산다. 샤오양은 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

그는 고용 관계가 일찍 끝날 경우 추가 모집 비용이 가계 예산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만들 수 있다고 걱정한다. 공장과 가정을 비교하는 그의 설명은 현실적이다. 회사에는 인사·관리 직원이 있지만, 가정은 자체 일과 가족 책임을 병행하며 모집과 고용 문제, 일상적인 돌봄까지 처리해야 한다.

마비가 있는 여성에게 돌봄 노동자의 이탈은 일상 지원의 상실

46세 샤오링은 어린 시절부터 마비를 안고 살아왔으며 일상생활을 다른 사람에게 의지한다. 부모는 이제 70대이고 연금으로 가계를 꾸린다. 샤오링은 온라인 판매로 소액의 수입을 얻는다.

가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출신 돌봄 노동자는 거의 매달 고용주 변경을 요청해 왔다. 가족은 노동자를 붙잡기 위해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임금을 올렸지만, 노동자는 3년 계약이 끝나면 업무 부담이 더 적은 가정을 찾아 떠나겠다고 밝혔다.

샤오링은 또 다른 큰 모집 비용을 감당하지 못할까 봐 두려워 장애인 가족 및 돌봄 고용주를 대표하는 대만 단체에 도움을 요청했다. 부모에게는 대체 인력을 구하는 일이 딸을 집에서 계속 돌볼 수 있는지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 단체의 회장인 하이디 창은 자신의 가정도 비슷한 재정적 부담을 겪고 있다고 설명한다. 초과근무를 포함해 돌봄 노동자 한 명을 고용하는 데 한 달에 약 2만8000대만달러가 든다.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한 가족은 노동자 두 명이 필요해 생활비와 의료비를 제외하고도 고용 비용이 약 5만6000대만달러에 이른다.

이 수치는 기본급만으로는 가계 예산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가정은 이미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고 식사와 숙소를 제공할 수 있지만, 돌봄 노동자는 공장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법정 근로시간 및 휴식 보호를 받지 못한다.

임금 논쟁은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번 논쟁에 앞서 가사 돌봄 노동자의 임금을 1만7000대만달러에서 최소 2만대만달러로 인상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1만7000대만달러의 임금은 2015년부터 유지돼 왔다. 2022년 논쟁 당시 이 임금은 산업·건설 부문 이주노동자 최저임금보다 8250대만달러 낮았다.

주요 경과는 다음과 같다.

• 2015년: 민간 고용 이주 돌봄 노동자와 가사도우미의 월급이 1만7000대만달러로 책정돼 있었다.
• 2020년: 창 회장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목적지 국가에서 노동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모집 방안을 요구했다.
• 2022년: 노동부는 고용안정기금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돌봄 노동자와 가사도우미의 임금을 최소 3000대만달러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 현 제안: 가정 고용주는 제외하고, 제조업·어업 고용주가 3년에 걸친 단계적 절차를 통해 해외 모집 비용을 부담한다.

창 회장은 앞선 2만대만달러 인상이 인도네시아의 요구에 따른 대만과 인도네시아 간 협상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한다. 산업 분야 고용주에게 비용 부담을 확대하면 인도네시아가 가정 돌봄 노동자에게도 같은 제도를 요구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임금 격차는 계속 커졌다. 2022년에 언급된 8250대만달러 차액과 비교하면, 앞으로 1만900대만달러까지 벌어질 격차는 2650대만달러 더 크다. 타오위안 가사 돌봄 노동자 직업노조의 황쯔화 사무총장은 임금과 근로시간, 휴식 보호의 불평등 때문에 이미 인력 모집에 어려움이 생기고 있다고 주장한다.

돌봄 노동자들은 일자리와 국가를 두고 선택한다

국립중앙대 인적자원관리연구소의 겸임 부교수 신핑룽은 대만이 자국 공장뿐 아니라 다른 국가와도 경쟁하고 있다고 말한다. 일본과 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더 적극적으로 인력을 모집하고 더 높은 임금을 제시하고 있다.

신 교수는 출신국의 경제와 인구 구조가 변화하면서 해외로 떠나는 노동자 수의 증가세가 둔화할 것으로 내다본다. 이에 따라 대만은 이주노동자 수요가 늘어나는 동시에, 더 매력적으로 변하는 다른 목적지와 경쟁해야 한다.

그는 노동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모집이 대만에 유용한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고용주의 모집 비용은 늘어날 수 있다. 목적지를 비교하는 노동자에게 큰 초기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은 최종 임금 중 고향의 가족에게 전달되는 몫을 바꿀 수 있다.

대만국제노동자협회의 천슈롄도 2022년 임금 논쟁 당시 비슷한 주장을 했다. 그는 이주 돌봄 노동자에게 노동기준법의 보호를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일본과 한국의 더 나은 기회가 노동자를 대만에서 떠나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교육도 고용 조건의 일부다. 앞선 논쟁 당시 창 회장은 출신국이 전문 교육을 제공하고 대만은 돌봄 노동자의 입국 자격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잡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는 적절한 기술을 갖춘 노동자가 필요하며, 노동자에게도 맡게 될 업무를 위한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다.

비용 부담과 함께 수수료 내역도 추적해야

국립정치대 노동연구소의 류메이쥔 교수는 고용주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만으로 과도한 해외 모집 수수료가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지적한다. 대만이 다른 국가에서 활동하는 모집업체와 중개업자들의 연결망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여권 발급 비용과 건강검진, 서비스 수수료 등을 어떻게 처리할지 명확히 해야 한다. 고용주가 비용을 부담하려면 각 항목이 무엇을 포함하며 누가 비용을 받는지 이해하기 쉬운 내역이 필요하다.

류 교수는 모집업체가 교육, 대만 정착 지원, 고용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바뀌고,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쪽이 비용을 내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주노동자가 자유롭게 직장을 옮길 수 있도록 해 더 나은 일자리를 선택할 권한을 키우는 방안도 지지한다.

이런 접근에서는 모집 개혁이 비용 청구서를 노동자에서 고용주에게 넘기는 데 그치지 않는다. 더 명확한 서비스와 추적 가능한 비용, 취업 알선이 실패했을 때 분쟁을 해결할 방법이 필요하다.

기관이 가정에서 일하는 돌봄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을까?

황 사무총장은 다른 고용 구조를 제안한다. 기관이 외국인 돌봄 노동자를 고용하고 정부가 장애인 가족을 일부 지원하는 방식이다. 기관을 통해 고용된 노동자는 노동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가정은 모든 고용 책임을 떠안지 않고 돌봄을 받을 수 있다.

그는 보건복지부가 돌봄 인력 수요를 평가하고 대만인 돌봄 노동자와 이주 돌봄 노동자의 역할을 함께 계획할 것도 촉구한다.

대만가족돌봄자협회의 천칭닝 사무총장은 장애인과 치매 환자를 포함해 약 92만명이 장기요양을 필요로 한다고 말한다. 약 21만 가구가 이주 돌봄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 천 사무총장은 이 모든 고용 방식을 단기간에 기관 고용으로 전환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천 사무총장은 모든 가정의 직접 고용을 즉시 대체하기보다 시간이 지나면서 기관 고용과 파견을 선택지로 추가하는 방안을 지지한다. 이는 직장 내 지원과 품질 관리, 고용 조건을 개선할 잠재력이 있다고 본다.

실질적인 효과는 인력 배치에 달려 있다. 돌봄 노동자가 휴가를 내면 필수 업무를 대신할 다른 교육받은 인력이 필요하다. 이주노동자 문제 전문가 쉐젠중은 홍콩에서는 7일마다 최소 하루의 휴일을 보장하고, 싱가포르에서는 2023년부터 초과근무 수당으로 대체할 수 없는 월 최소 하루의 휴일을 보장한다고 지적한다.

대만에서는 휴식을 위한 재원과 대체 돌봄을 위한 재원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을 돌보는 가정에는 일주일 내내 안정적인 도움이 필요하고,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에게는 일에서 벗어날 시간이 필요하다.

고령화로 경험 있는 인력 유지가 더 시급해져

국가발전위원회 전망에 따르면 대만 인구는 2075년 약 1215만명으로 줄고, 65세 이상 인구가 52.9%를 차지한다.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약 513만명으로 전체의 42%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망의 기준 시점과 비교하면 생산연령인구는 1576만명에서 약 3분의 2 줄어들게 된다. 잠재적 노동자와 가족 돌봄 인력은 줄어드는 반면, 전체 인구에서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훨씬 커질 전망이다.

따라서 경험 있는 이주노동자를 붙잡아 두는 일도 돌봄 논의의 일부다. 2025년 12월 열린 고용 기간 상한 반대 시위에서 타이베이의 노동자들은 산업 이주노동자 고용을 일반적으로 12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요건을 충족하는 돌봄 노동자는 최대 14년까지 일할 수 있다.

쉐젠중은 영주 정착이 목적이 아닌 노동자도 직종 변경과 장기 고용을 통해 대만에 더 쉽게 남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언어와 업무, 돌봄 일과에 이미 익숙한 사람을 붙잡아 두면 신규 노동자 채용에 반복해서 의존하는 일을 줄일 수 있다.

대만이 당장 풀어야 할 과제는 공정한 모집 비용을 부담하면서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미 논의 중인 제안들은 임금과 휴식, 교육, 대체 돌봄, 경험 있는 노동자를 붙잡아 둘 수 있는지의 문제와 연결돼 있다. 가정과 노동자 모두 이런 제도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

핵심 내용

• 대만은 제조업·어업 고용주가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해외 이주노동자 모집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 가정 고용주는 현 계획에서 제외됐지만, 가족 단체들은 돌봄 노동자 확보 경쟁이 심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 산업 분야 최저임금으로 제시된 3만900대만달러는 가사 돌봄 노동자의 기본급 2만대만달러보다 1만900대만달러 높다.
• 가사 돌봄 노동자는 산업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노동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 돌봄 노동자 옹호 단체들은 기관 고용과 공적 보조금, 돌봄 인력의 통합 계획을 제안한다.
• 인구 전망은 대만의 생산연령인구가 줄면서 돌봄 서비스 부담이 커질 것임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