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개월간 이어진 법적 사건 논의, 단 40분
파키스탄 전 총리 임란 칸은 월요일 라왈핀디 아디알라 교도소에서 변호인 살만 사프다르 변호사와 약 40분간 만났다. 법적 사건과 건강 우려, 당내 갈등이 계속 불거지는 가운데 두 사람의 직접 접촉은 7개월 만에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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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프다르는 면담이 오후 4시 30분께 시작됐으며, 칸의 아내 부시라 비비도 참석했다고 밝혔다. 칸은 부시라 비비와 11개월 만에 만났다. 두 사람은 법률 문제와 관련해 새로운 지시를 전달하고 교도소에서의 건강 상태와 생활 여건을 설명했다.
74세인 칸은 2023년 8월부터 구금돼 있다. 그의 파키스탄 정의운동당(PTI)은 법원에 접견을 허용해 달라는 신청서를 여러 차례 제출한 뒤 이번 면담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으로 사건을 맡은 변호인과의 연락은 재개됐지만, 사프다르는 허용된 시간이 모든 법률 문제를 다루기에는 부족했다고 말했다.
면담은 PTI 정치위원회가 창당자의 석방을 위한 전략에 합의하지 못한 가운데 이뤄졌다. 위원들은 이틀 안에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으며, 지도부의 업무 수행에 대한 논쟁과 당내 징계 해명 요구가 논의의 일부를 차지했다.
칸의 접견 문제는 시력에 대한 우려와 가족 면회, 운동, 독서 자료 및 기타 교도소 시설에 관한 법원 지시의 이행 여부와도 맞물려 있다. 이슬라마바드 고등법원은 화요일과 목요일 주 2회 면회를 허용했지만, 최근 몇 달간 가족과 당 지도부의 접견은 엄격히 제한돼 왔다.
사프다르가 부부와 논의한 내용
사프다르는 칸의 변호인으로 최근 면담에 참석했고, 부시라 비비도 함께했다. PTI 중앙정보부서장 셰이크 와카스 아크람은 정치 문제가 아니라 법원 절차와 사건 대응 지침이 논의의 초점이었다고 말했다.
사프다르는 X에 올린 게시물에서 두 수감자가 각자의 상황을 알리고 지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모든 사건과 법률 문제를 다루기에는 면담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두 사람은 건강 상태와 생활 여건을 설명하고 일부 법률 문제와 사건에 관해 새로운 지시를 전달했습니다.
변호인은 지시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아크람은 면담 시간이 약 40~45분이었다고 밝혔으며, 오랜 공백 이후 수많은 사건을 논의하기에는 너무 짧았다고 말했다.
칸과 부시라 비비는 한 건이 넘는 유죄 판결과 다른 계류 사건에 연루돼 있다. 따라서 면담에서는 항소, 법원 신청, 법적 대응 방안 등을 각각 결정해야 한다. 사프다르의 설명에 따르면 일부 지시는 전달받았지만, 남은 사안은 주어진 시간 안에 다루지 못했다.
사프다르는 앞서 대법원 지시에 따라 칸을 만나 법원을 돕도록 지정된 인물인 법정 조언자(amigus) 역할을 수행한 바 있다. 이 역할은 피고인 본인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는 것과 다르다. 변호인은 비공개 지시를 받고 의뢰인의 변론을 준비하는 업무를 맡는다.
법원, 접견 허용 문제 반복적으로 다뤄
이슬라마바드 고등법원은 칸과 부시라 비비의 면담 문제에 여러 차례 개입했다. 법원 지시는 법률 상담뿐 아니라 부부가 수감된 환경에도 적용됐다.
법원은 6월 18일 이슬라마바드 변호사협회장을 통해 7일 안에 법률 대리인과 면담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1,900억 파키스탄 루피 규모의 알카디르 트러스트 사건 유죄 판결에 대한 항소를 진행하고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한 것이었다.
9월 2일 법원은 아디알라 교도소 당국에 실질적인 인간적 교류, 가족 접견, 운동, 독서 자료와 기타 편의 시설을 제공하라고 지시했다. 법원은 적법한 수감이 피할 수 있는 인간 존엄성의 침해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접견 분쟁의 주요 경과는 다음과 같다.
- 2월 10일: 칸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뒤 대법원 지시에 따라 사프다르가 칸을 만났다.
- 4월: 이슬라마바드 고등법원 명령에 따라 사프다르가 추가 법률 면담을 했다. 공개적으로 보도된 이전 면담 날짜는 4월 8일이지만, 해당 면담을 4월 9일로 언급한 보도도 있다.
- 6월 18일: 이슬라마바드 고등법원이 7일 안에 법률 대리인이 부부를 만나도록 지시했다.
- 9월 2일: 법원이 인간적 교류와 가족 접견, 교도소 편의 시설에 관한 지시를 내렸다.
- 월요일: 여러 차례 요청 끝에 사프다르가 칸과 부시라 비비를 약 40분간 만났다.
접견 신청이 반복된 것은 접견 자체가 지속적인 법적 쟁점이 됐음을 보여준다. 법원은 면회 일정을 정했지만, 변호인과 가족은 계속 접견 허가를 얻기 위해 명령을 요청해 왔다.
여러 사건으로 석방 추진 복잡해져
칸의 수감에는 혐의와 절차 단계가 서로 다른 여러 사건이 얽혀 있다. 그는 공직자 선물 처리 제도인 토샤카나를 통해 받은 선물의 세부 사항을 숨긴 혐의로 2023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칸과 부시라 비비는 1,900억 파키스탄 루피 규모의 알카디르 트러스트 부패 사건에서도 각각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다. 부시라 비비는 해당 사건에서 부부가 선고받은 2025년 1월 17일 체포됐다.
2025년 12월 20일에는 토샤카나-II 사건에서도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혐의는 사우디아라비아 공식 방문 당시 사우디 왕세자가 선물한 불가리 보석 세트를 불법으로 보유했다는 내용이었다.
해당 판결의 형량은 칸 10년, 부시라 비비 7년으로 전해지는 한편, 총 17년형을 선고받았다는 보도도 있다. 이번 면담에 관한 공개 보도만으로는 정확한 형량 구성이 확인되지 않는다.
칸은 2023년 5월 9일 시위와 폭동과 관련해 반테러법에 따른 재판도 앞두고 있다. 이 재판은 선물 관련 유죄 판결 및 알카디르 트러스트 사건과는 별개다.
따라서 PTI가 석방을 추진하려면 단일 사건이 아니라 여러 법적 절차에 대응해야 한다. 유죄 판결은 상급 법원에 판단을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는 항소로 다툴 수 있다. 6월 접견 허용 명령은 법률 면담을 부부의 항소 제기와 직접 연계했다.
시력 치료와 가족 접촉도 우려 사항
월요일 면담에서는 칸의 건강 상태도 논의됐지만, PTI는 주된 목적이 법률 문제였다고 밝혔다. 칸의 우안 중심망막정맥폐쇄(CRVO) 진단은 1월 말 알려졌다.
CRVO는 망막에서 혈액을 운반하는 주요 정맥이 막히는 질환이다. 망막은 눈 뒤쪽에 있는 빛에 민감한 조직이다. 혈관이 막히면 출혈과 부종이 생겨 시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칸은 정부 운영 파키스탄 의학연구소(PIMS)에서 안과 시술을 받았다. 가족은 그가 원하는 병원으로 이송되도록 요청해 왔다.
PTI 정치위원회는 칸과 부시라 비비가 병원으로 옮겨질 수 있다는 보도에 우려를 표했다. 위원회는 칸의 의료 처우에 관한 대법원 명령을 이행하고, 가족에게 그의 건강 상태를 알리며, 친척들이 그를 면회할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위원회의 요구는 의료 처치와 가족 접견을 연결한다. 가족은 칸의 상태에 관한 정보를 원할 뿐 아니라 직접 만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프다르의 면담으로 부부는 변호인에게 건강 상태를 직접 설명할 기회를 얻었지만, 면담 후 구체적인 진단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당내 논쟁으로 PTI 석방 전략 교착
PTI 정치위원회는 칸의 석방 방안만을 단일 의제로 삼아 이틀 안에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 격렬한 설전 끝에 당은 공동 대응 방안 마련에 실패했다.
말리크 아미르 도가르를 비롯한 일부 위원은 PTI 의장 고하르 알리 칸 변호사에게 이의를 제기하며 그의 업무 수행에 불만을 나타냈다. 살만 아크람 라자 사무총장은 당내 한 그룹이 의회 정당, 즉 PTI 소속 선출직 의원들에게 지나치게 큰 비중을 두고 있다고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누룰하크 카드리는 라자에게 표현을 완화하라고 촉구했다. 이 설전은 칸이 수감된 상황에서 당 중앙 지도부와 의회 소속 의원들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이견을 드러냈다.
마샬 유사프자이 상원의원에게 해명 요구서를 보내는 방안을 둘러싼 논쟁도 있었다. 해명 요구서는 당원의 행동과 관련한 우려에 답변하도록 요청하는 문서다. 참석자들은 누가 이를 발부해야 하는지 상당한 시간을 들여 논의했지만, 책임을 맡겠다고 나선 사람은 없었다.
피르두스 샤밈 나크비 사무차장은 해명 요구서 발부를 거부했다. 아크람도 대변인 직책상 성명만 낼 수 있다며 거부했다. 그러자 위원들은 고하르나 라자가 해당 사안을 처리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다.
예정된 후속 회의는 PTI가 대응 방안을 정리할 기회를 제공한다. 현재 당은 칸의 석방이라는 목표를 내세웠지만, 구체적인 전략은 정하지 못한 상태다.
당, 구금과 강제수색 의혹 규탄
PTI 위원회는 카이베르파크툰크와주 총리와 주의회 의장, 다른 의원들의 구금을 규탄했다. 위원회는 구금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선출직 대표를 가두는 것은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오마르 아유브 칸 전 연방장관과 셰르 알리 아르밥, 샤 아흐마드 등 지도자들의 자택에 대한 강제수색과 재산 피해 의혹도 규탄했다. 당원에 대한 괴롭힘과 자택 수색 의혹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러한 의혹과 함께 위원회는 국회의원(MNA) 아딜 바자이와 다른 PTI 당원, 공공질서유지법에 따라 구금된 사람들의 석방을 요구했다. MNA는 파키스탄 하원의원을 뜻한다.
공공질서유지법은 공공질서 유지를 이유로 당국이 예방적 구금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다. PTI는 형사 절차와 관련된 체포와 함께 당원들에게 이 권한을 적용하는 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위원회는 일부 당 지도자들이 법원 명령으로 석방된 뒤 다시 체포됐다고 밝혔다. 정치적 견해 차이가 박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사법부 결정을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구금과 강제수색 의혹에 관한 PTI의 입장을 담은 것이다.
안보와 LPG 가격도 논의
PTI 위원회는 칸의 수감 문제를 넘어 테러와 생활비 문제도 다뤘다. 위원회는 테러 증가를 중대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진지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테러 조치가 정치적 박해의 수단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촉구하며, 안보 우려를 당원 처우에 대한 문제 제기와 연결했다.
생활비와 관련해 PTI는 킬로그램당 238루피에 매입한 액화석유가스(LPG)가 최대 700루피에 판매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LPG는 취사와 난방에 쓰이므로 가격 상승은 가계 지출을 직접 늘릴 수 있다.
위원회가 제시한 두 가격의 차이는 킬로그램당 462루피다. 소매가 700루피는 주장된 매입가 238루피의 약 2.94배다. 위원회는 가격 차이에 대한 조사와 과도한 이윤에 대한 조치를 촉구했다.
PTI는 전기요금과 석유 제품 가격 인하, 생필품 가격을 낮출 대책도 요구했다. 지도부가 칸의 즉각적인 석방 운동을 놓고 분열된 가운데, 당 의제에는 가계 부담과 수감자 접견, 법적 절차가 함께 올라 있다.
핵심 내용
- 살만 사프다르가 임란 칸을 7개월 만에 직접 만나 약 40분간 면담했다.
- 부시라 비비도 면담에 참석했으며, 사프다르와의 만남은 11개월 만이었다.
- 부부는 건강과 교도소 생활 여건, 법률 대응 지침을 논의했다. 사프다르는 모든 사건을 다루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 이슬라마바드 고등법원은 변호인과 가족 접견, 교도소 편의 시설 이용을 여러 차례 지시했다.
- PTI는 내부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뒤 이틀 안에 정치위원회를 다시 열어 칸의 석방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당은 의료 지원과 구금자 석방을 요구하고 강제수색 의혹을 제기했으며, LPG를 비롯한 가계 비용 대책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