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 이틀도 안 돼 숨진 수용자…지룽 교도소, 과잉 물리력 행사 인정

교도소, 교도관들이 물리력 한도를 넘었다고 인정

대만 지룽 교도소는 55세 수용자가 구금된 지 이틀도 지나지 않아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교도관 2명이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인정했다. 위 씨와 양 씨로 알려진 두 교도관은 보직이 변경됐으며, 검찰은 상해치사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교도소 비서실장 추즈청은 10월 13일, CCTV 영상을 검토한 결과 교도관들이 10월 7일 진 씨 성을 가진 수용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비례의 원칙을 넘어섰다고 확인했다. 비례의 원칙은 공무원이 대응하는 상황에 비례해 물리력을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교도소의 인정으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는 자체 판단은 확인됐지만, 진 씨의 사망 원인과 형사 책임 여부는 계속 수사 중이다.

진 씨의 가족은 교도소가 처음 설명한 제압 상황보다 훨씬 폭력적인 일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진 씨의 형은 CCTV 영상에 반복적인 폭행과 벽에 부딪히는 장면, 교도관이 진 씨에게 변기 물을 끼얹는 장면이 담겼다고 말했다. 가족들은 교도관들이 개입했을 당시 진 씨가 의식이 있었고 저항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검찰은 10월 9일 시신을 검시한 뒤 두 교도관이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중대한 용의자라고 판단했다. 두 사람은 각각 20만 대만달러와 15만 대만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다.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10월 12일 법의학연구소 법의관들이 부검을 진행했다.

이 사건은 이제 두 갈래 절차로 진행되고 있다. 교도관들의 행위와 사망 사이의 연관성을 조사하는 형사 수사와 교도소 직무 규정 위반 여부를 살피는 행정 조사다. 보석 결정이나 교도소의 인정은 형사 유죄 판결을 의미하지 않는다.

교도소의 사건 경위 설명

추 실장에 따르면 대치 상황은 10월 7일 오전 시작됐다. 교도소 측은 진 씨가 지시를 따르지 않고 수용실에서 다른 수용자들과 말다툼을 벌였으며 직원들을 자극해 교도소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밝혔다. 이후 위 씨와 양 씨가 진 씨를 제압하고 공동 수용실에서 데리고 나갔다.

앞서 나온 설명에 따르면 진 씨는 입소 절차 중 침대에 누운 채 일어나기를 거부했다. 교도소는 처음에는 그가 지시를 따르지 않고 저항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으며, 대응이 직무 규정을 준수했는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10월 13일이 되자 교도소의 입장은 더 분명해졌다. 교도소는 수용실 CCTV 영상을 검토한 뒤 교도관들의 행동이 허용 가능한 제압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이 판단으로 대치가 시작될 당시 진 씨의 상태나 폭행이 있었다는 주장의 구체적인 순서 등 논란이 된 모든 세부 사항이 밝혀진 것은 아니다.

교도관이 개입한 이유와 이후 사용한 물리력의 정도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이 구분은 중요하다. 진 씨가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교도소 측 설명을 따르더라도, 자체 조사 결과 대응은 과도했다.

가족, 반복 폭행과 변기 물 투척 주장

진 씨의 형은 10월 8일 오후 CCTV 영상을 봤다고 밝혔다. 그는 수용자 8명이 있는 입소 대기실에서 동생이 웅크린 모습이었다며, 약을 먹은 뒤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진 씨의 상태에 대한 이 설명은 형의 해석이며 의학적으로 확인된 사실은 아니다.

형에 따르면 직원 2명이 양쪽에서 진 씨를 들어 올렸고, 각각 최소 20차례 주먹으로 때렸다. 그는 교도관들이 진 씨를 바닥에 붙잡은 채 계속 폭행한 뒤 1인실 쪽으로 끌고 갔으며, 문이 열리자 벽으로 밀쳤다고 말했다.

형은 또 수갑을 풀고 난 뒤 교도관 한 명이 플라스틱 대야로 변기 물을 퍼 진 씨에게 끼얹은 다음 자리를 떠났다고 주장했다. 영상에 대해 나온 다른 설명들 역시 수갑을 채운 뒤 바닥에서 폭행하고 벽에 부딪히게 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전체 영상과 다른 증거를 대조해 확인해야 할 중대한 의혹이다. 교도소는 과도한 물리력 행사를 인정했지만 가족이 설명한 모든 행위를 공개적으로 확인하지는 않았다. 교도소 측은 CCTV 영상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모두 지룽 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진 씨는 저항했나, 이미 의식을 잃었나?

핵심 쟁점은 물리력이 행사될 당시 진 씨가 반응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다. 교도소는 진 씨가 지시를 따르지 않았고 저항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한다. 가족들은 영상에서 진 씨가 이미 의식을 잃은 모습이 보였다며 제압이 불필요했다고 주장한다.

두 설명은 서로 바꿔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수사 당국은 공동 수용실에 있을 때, 제압당할 때, 이동 중, 1인실에 들어간 뒤 등 각 단계에서 진 씨의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영상으로 움직임과 직원들의 행동을 살필 수 있지만, 의식 여부와 신체적 고통을 판단하려면 의학적 증거도 필요하다.

진 씨의 형은 동생이 그날 밤늦게 구토와 실금을 하는 등 상태가 나빠졌고, 오전 5시께 생명 징후를 잃었다고 말했다. 이는 대치 이후 상황에 관한 가족의 주장이다. 이런 증상의 원인을 확인할 법의학적 결론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가족은 처음에는 심폐소생 장면만 봤고, 이전 영상을 요청한 뒤에야 폭행 의혹을 알게 됐다고도 밝혔다. 교도소가 모든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다는 입장은 수사 당국이 증거에 접근할 수 있음을 보여주지만, 가족이 처음 본 영상에 관한 우려까지 해소하지는 않는다.

입소·발견 시각 엇갈리는 시간대

사건은 10월 6일부터 13일까지 이어졌지만, 그중 몇 시간의 경위에 대해서는 보도마다 차이가 있다. 교도소의 후속 설명은 진 씨가 10월 6일 오후 9시께 입소했다고 전한다. 형은 같은 날 오후 10시께라고 밝혔다. 다른 설명에서는 경찰이 전날 오후 진 씨를 붙잡은 뒤 10월 7일 오전 7시께 입소했다고 전한다.

• 10월 6일: 경찰이 오후 5시께 진 씨를 붙잡아 검찰로 데려간 것으로 전해졌다. 교도소는 진 씨가 오후 9시께 구금됐다고 밝혔으며, 형은 오후 10시께라고 말했다.
• 10월 7일: 별도의 설명에 따르면 진 씨는 오전 7시께 입소했다. 교도관 2명과의 대치는 이날 오전 발생했다.
• 10월 8일: 진 씨가 1인실에서 반응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다. 발견 시각은 오전 5시께 또는 7시께로 보도됐다. 응급 처치를 받았지만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 10월 9일: 검사와 법의관이 시신을 검시했다. 이후 교도관 2명은 보석으로 석방됐다.
• 10월 12일: 법의관들이 사망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부검을 진행했다.
• 10월 13일: 추 실장은 교도소가 과도한 물리력 행사를 확인하고 교도관들의 보직을 변경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교도소가 밝힌 오후 9시 입소 시각과 오전 5시 발견 시각을 기준으로 하면 약 32시간이 지난 셈이다. 대안으로 제시된 오전 7시 입소와 오전 7시 발견 시각을 적용하면 약 24시간이다. 어느 쪽이든 입소 후 이틀 안에 사망한 것이지만, 정확한 시간대를 밝히려면 구금 기록과 의료 기록을 확인해야 한다.

부검으로 사망 원인 밝혀야

10월 12일 부검은 대치 중 입은 부상이 진 씨의 사망을 초래했거나 사망에 영향을 미쳤는지 밝히는 데 핵심이다. 10월 9일 검시는 천이인 검사가 법의관과 함께 진행했다. 이후 부검에는 법의학연구소 소속 법의관들이 참여했다.

가족은 교도소 직원들이 처음에 심장마비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진 씨의 형은 교도소 관리자가 심장약 복용 기록이 있다고 말했다고도 전했다. 약 복용 이력이나 초기 추정만으로 사망 원인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다.

앞선 보도에서는 과거 헤로인 사용 이력도 의학적으로 고려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약물 사용과 이번 사망을 연결하는 법의학적 결론은 발표되지 않았다. 이런 가능성은 시신 검시, 의료 기록 및 다른 증거로 뒷받침된 사실과 구분해야 한다.

일부 보도는 검찰이 교도관들이 진 씨를 폭행해 숨지게 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했다. 그러나 이는 절차상 확인된 사실보다 강한 표현이다. 검찰은 교도관들을 중대한 용의자로 보고 보석을 허가했으며,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진행했다. 상해치사 혐의에 대한 의심은 확정된 의학적 결론이나 법원 판결이 아니다.

보직 변경과 행정 조사

교도소는 두 교도관의 근속 기간이 각각 3년과 4년이며, 이전에 직무 규정 위반이 확인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또 자체 조사에서 두 교도관과 진 씨 사이에 개인적인 갈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는 과거 불만이나 갈등이 폭력 의혹의 배경이었을 수 있다는 가족의 우려에 대한 설명이다.

추 실장에 따르면 두 교도관은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 문제가 생긴 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교도소 측에 사과했다. 보도된 사과는 교도소를 향한 것이며, 진 씨의 가족에게 사과했다는 내용은 없었다.

교도소는 두 교도관이 기존 부서에서 계속 근무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보직 조정을 마쳤다고 밝혔다. 보직 변경은 해고나 최종 징계 처분과는 다르다. 확정된 행정상 징계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추 실장은 사법 당국의 수사에 협조하겠다고도 약속했다. 행정 절차에서는 직원들이 직무 규정을 위반했는지 살펴볼 수 있으며, 검찰은 증거가 형사 기소를 뒷받침하는지와 의혹이 제기된 행위가 사망을 초래했는지를 수사한다. 두 조사는 서로 관련은 있지만 책임의 성격은 다르다.

확인된 사실과 미결 쟁점

진 씨는 뺑소니 사건으로 1년형을 복역하기 위해 교도소에 입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마약, 교통사고 현장 이탈, 위험 운전과 관련한 미결 사건들로 진 씨를 붙잡았다. 이런 경위는 구금에 이르게 된 과정을 설명하지만, 교도관들의 행위가 적법했는지를 판단하는 근거는 아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는 전직 수용자와 전직 교도소 직원은 언어적 소통, 제압 수단, 징벌 점수 등이 질서 유지를 위해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발언은 제한적인 맥락을 제공할 뿐, 진 씨의 수용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는 당시 적용되는 규정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증거는 아니다.

현재 가장 분명하게 확인된 진전은 교도소가 대응 과정에서 비례의 원칙을 넘어선 물리력이 사용됐다고 인정한 점이다. 교도관들의 구체적인 행동 순서, 진 씨의 의식 수준, 밤사이 몸이 아팠다는 진술에 대한 대응, 부상과 사망 사이의 의학적 연관성 등은 여전히 밝혀져야 한다.

사건 관련 보도에는 부검 결과나 기소 여부, 최종 징계 결과, 법원 심리 일정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향후 주요 진전은 법의학적 조사 결과와 형사·행정 조사 결론에 달려 있다.

주요 내용

• 지룽 교도소는 10월 7일 진 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물리력이 행사됐다고 인정했다.
• 55세 수용자는 교도소 입소 후 이틀 안에 숨졌지만, 정확한 입소 및 발견 시각은 보도마다 다르다.
• 가족은 반복적인 폭행과 벽에 부딪힌 일, 변기 물을 끼얹은 일을 주장한다.
• 교도관 2명은 보직이 변경됐으며 각각 20만 대만달러와 15만 대만달러를 내고 보석으로 석방됐다.
• 10월 12일 부검이 진행됐지만 최종 사망 원인은 발표되지 않았다.
• 형사 책임과 행정상 징계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