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미결 토지 사건으로 심사받는 자낙 판데이 대법관 후보 지명

미해결 가족 항소 사건과 맞물린 대법관 후보 지명

카트만두, 11월 1일. 자낙 판데이가 네팔 대법관 후보로 지명되면, 그의 아내와 여러 친척이 연루된 부패 항소 사건을 심리할 판사들과 함께 일하게 된다. 아내 마야 푸리(판데이)는 특별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법원은 동시에 그녀의 명의로 등록된 분쟁 대상 토지를 몰수하라고 명령했다. 판결의 두 부분 모두 현재 항소심에서 다퉈지고 있다.

권한남용조사위원회(CIAA)는 무죄 판결을 뒤집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마야는 토지를 돌려받으려 한다. 양측의 항소는 자파주 다막에서 라투와강과 디피니강이 합류하는 지점 인근의 공공 토지를 둘러싸고 있으며, 이 지역은 현지에서 발루와타르로 알려져 있다.

파탄 고등법원 헤타우다 재판부 판사인 판데이는 의회의 심사를 기다리는 후보 4명 가운데 한 명이다. 직전 금요일까지 후보 4명에 대해 8건의 진정이 접수됐으며, 진정 제출은 11월 5일까지 가능하다. 후보별 진정 건수와 토지 분쟁을 다룬 진정이 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당장의 윤리적 쟁점은 판데이 본인이 사건에 관여하는지를 넘어선다. 그는 아내의 사건을 심리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한다. 전직 대법관들은 그의 임명으로 인해 동료 판사들이 자신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의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판단하게 된다고 말한다.

판데이는 다른 판사들이 문제없이 항소심을 심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제 의회는 그의 적격성을 검토하는 한편, 대법원은 그의 가족과 관련된 법적 주장을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임명 절차와 항소심의 역할은 서로 다르다. 하나는 대법관 후보자를 심사하고, 다른 하나는 형사 책임과 분쟁 토지의 소유권을 가린다.

8건의 진정과 사법위원회 내부의 이견

사법위원회는 10월 6일 라트나 바하두르 바그찬드, 찬드라 바하두르 사루, 자낙 판데이, 고카르나 당기를 후보로 추천했다. 바그찬드는 포카라 고등법원 수석판사다. 사루는 파탄 고등법원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당기는 앞서 자낙푸르 고등법원 비르군지 임시 재판부에서 근무했다.

추천을 두고 위원회 내부에서 이의가 제기됐다. 대법원 판사 사파나 프라단 말라와 위원회 위원 마헤시 쿠마르 네팔은 소수의견서를 제출했다.

프라단 말라는 충분한 근거 없이 선임 순위가 무시됐고, 후보 선정에 포용성이 부족했으며, 네팔변호사협회가 대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추천 절차 전반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에 동의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네팔은 특히 판데이와 당기의 추천에 반대했다.

의회 청문위원회는 10월 26일 대중에게 진정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명확한 근거와 증거를 제시하도록 했다. 진정은 10일 안에 위원회 사무국이나 지방행정청에 제출할 수 있었다. 진정인에게는 신원 및 연락처를 밝히도록 했으며, 신원 공개를 원치 않는 경우 비밀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위원회는 진정을 검토하고 후보자들의 업무계획을 청취한 뒤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판데이의 청문회는 다음 주로 예상된다. 위원회 내부의 반대 의견은 후보 선정 절차에 관한 것이며, 미결 가족 항소 사건은 사법 윤리와 관련된 별도의 문제를 제기한다.

두 토지 사건의 혐의 내용

CIAA는 2024년 2월 공공 토지를 사인 명의로 등록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부패 사건 2건을 제기했다. 한 사건은 397로파니, 다른 사건은 384로파니의 토지를 대상으로 했다. 합계는 781로파니로, 분쟁 규모가 약 800로파니로 설명되는 이유다. 로파니는 네팔에서 사용하는 전통적인 토지 면적 단위다.

첫 번째 사건에는 피고인 172명이 적시됐다. 공무원 28명, 불법 점유 혐의를 받는 사람 36명, 후속 매수인 108명이다. 두 번째 사건의 피고인은 187명으로, 공무원 9명, 불법 점유 혐의자 65명, 매수인 113명이다. 여러 사람이 두 사건에 모두 포함돼 있어 피고인 수를 단순히 합산하면 일부 인원이 중복 집계된다.

위원회는 공무원들이 권한을 남용해 공공 재산을 등록하고, 레바타라지(가간 푸리로도 알려짐)와 그의 친척들이 그 과정에서 이득을 얻었다고 비난했다. 가간 푸리는 현지 마오주의 지도자이자 마야의 오빠다. 이들의 어머니 데바루파 푸리와 그의 아내 케샤와티 푸리도 해당 거래와 관련된 절차에 연루돼 있다.

CIAA의 손해배상 청구액은 3억4,665만 루피로 설명되지만, 다른 공개 자료에는 3,467만 루피라는 수치가 나온다. 더 큰 금액은 네팔어 상세 액수인 3,466만5,000루피에 해당한다.

이재민 88가구를 위해 마련된 토지

분쟁은 라투와강의 물길이 바뀌어 무토지 주민들의 정착촌이 떠내려간 1981년 홍수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제방 공사로 강의 흐름이 바뀌었고, 그 과정에서 남겨진 토지의 등록이 조사 대상이 됐다.

CIAA 결정 기록을 인용한 내용에 따르면, 1982년 측량을 통해 강 합류 지점 북쪽인 다막 13·14구의 토지를 구획해 이재민 88가구에 배분하기로 했다. 토지 없는 사람들을 위한 위원회가 소유권 증서를 발급하기 전에 해산되면서 해당 토지는 점유되지 않은 채 남았다.

CIAA는 2017년 7~8월에 해당하는 네팔력 2074년 스라완월에 반복적인 측량과 사유지로의 불법 등록이 있었다는 진정을 접수했다. 조사는 거의 7년이 걸렸다.

위원회는 공공 토지가 개인의 점유 사실을 인정하는 토지인 스와바시 토지로 등록됐다고 주장했다. 오래된 토지 기록을 새 측량 결과와 조정하는 데 사용된 절차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실질적으로는 행정 결정으로 공공 재산이 사유지로 바뀌었다는 혐의다.

조사관들은 등록이 네팔력 2066년, 대략 2009~2010년에 시작됐으며, 다음 네팔력 10년기가 시작될 무렵에는 푸리 측이 약 200로파니를 관리했다고 주장했다. 기록에는 푸리와 가족들이 이후 100건이 넘는 거래를 통해 토지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마야의 변론과 특별법원의 결정

마야는 현지 주민들에게서 토지를 매입하고 외가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주장했다. 진술에서 그녀는 네팔 남부 평야에서 흔히 쓰이는 토지 단위로 1비가와 19카타 규모의 토지를 보유했다고 설명했다.

마야는 거래가 합법적이었다고 주장하며 공공 재산을 자신의 토지에 포함했다는 혐의를 부인했다.

측량 과정에서 정부 또는 공공 토지를 포함해 부패를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적법한 정부 기관을 통해 토지를 취득했으며, 공모하거나 사적 이익을 추구한 사실도 없습니다.

특별법원은 악의적 의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마야와 다른 토지 소유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부패방지법(2002년) 제47조에 따라 이들의 명의로 등록된 분쟁 토지를 몰수하라고 명령했다.

따라서 판결은 두 가지 구체적인 결과를 낳았다. 마야는 당시 부패 혐의에서 벗어났지만, 몰수 명령에 따라 분쟁 토지를 잃었다. 그녀의 항소는 이 손실을 되돌리려는 것이다.

양측이 대법원에 항소한 이유

CIAA는 토지를 취득하고 사용하며 양도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보는 피고인들에 대한 특별법원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들이 단순한 수혜자를 넘어섰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무죄 판결을 뒤집어 달라고 요구한다.

위원회는 정부 토지가 사유지로 등록된 뒤 양도되면서 공공 자금과 재산이 손실됐다는 입장이다. 마야는 자신이 토지를 합법적으로 취득했으며 몰수 명령을 뒤집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법원은 증거와 적용 법률을 바탕으로 해당 주장을 판단해야 한다.

CIAA의 항소 사건 번호는 082-CR-1433이다. 이 사건은 함께 분류된 관련 토지 부패 사건 74건 가운데 하나다. 이 숫자는 분쟁과 관련된 더 큰 규모의 소송들을 반영한다.

가간 푸리 역시 별도의 판결로 처벌을 받았다. 특별법원은 토지 부패 사건에서 그에게 징역 1년과 315만2,000루피의 벌금을 선고했다. 2024년 2월 선고된 별도의 돈세탁 사건에서는 4,030만 루피를 환수하라고 명령했다. 돈세탁 사건도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윤리적 위험을 두고 판데이와 전직 판사들의 견해 엇갈려

판데이는 아내가 기소된 사실을 인정하면서 아내가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항소가 계류 중이라도 대법원의 나머지 판사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말한다.

자신의 입장이 다른 판사들의 경우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며 판데이는 이렇게 말했다.

제 아내가 관련된 사건은 제가 심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판사들에게는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개인적 연고가 있는 사건을 맡지 않기로 하는 판사의 결정을 회피라고 한다. 판데이는 아내의 사건에서 자신이 빠져야 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이견은 동료 판사들이 받을 수 있는 압박, 또는 압박을 받는 듯한 인상에 관한 것이다.

전직 대법관 톱 바하두르 싱은 동료 판사의 아내가 연루된 항소 사건을 판단하는 일이 판사들이 공정하게 행동하려 해도 독립성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알고 지내는 이웃과 관련된 사건을 피했던 일을 떠올렸다.

전직 대법관 에카라지 아차리아는 판사들마다 개인적으로 적용한 기준이 달랐다고 말했다. 그는 트릴록 프라탑 라나 전 대법관이 라나 가문 구성원이 관련된 사건을 피했던 사례와 싱이 이웃 관련 사건에 신중을 기했던 일을 들었다.

아차리아는 회피 원칙을 어디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어려움을 이렇게 설명했다.

핵심은 윤리적 규율을 지키기 위해 어디까지 나아가야 하는가입니다.

당사자들에게 그 결과는 구체적이다. 마야는 토지 반환을 원하고, CIAA는 유죄 판결과 공공 재산의 환수를 요구한다. 판사들은 그녀의 남편과 함께 일하면서 그 주장을 판단해야 할 수도 있다. 의회 청문회는 임명 전에 의원들이 이 상황을 검토할 기회를 제공한다.

분쟁이 여기까지 온 과정

토지 소송과 후보 지명은 서로 다른 시기에 진행돼 왔다. 주요 경과를 보면 수십 년 전에 시작된 분쟁이 왜 지금 당장의 임명 문제로 떠올랐는지 알 수 있다.

• 1981년: 홍수로 라투와강의 물길이 바뀌면서 무토지 주민들의 정착촌이 떠내려갔다.
• 1982년: 이재민 88가구에 배분할 토지를 구획했지만, 무토지 주민 위원회가 해산되기 전에 소유권 증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 2017년: CIAA가 불법 측량 및 등록 혐의와 관련된 진정을 접수했다.
• 2024년 2월: 특별법원이 돈세탁 사건에서 가간 푸리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고, CIAA는 토지 부패 사건 2건을 제기했다.
• 10월 6일: 사법위원회가 판데이를 포함한 대법관 후보 4명을 추천했다.
• 10월 26일: 의회 청문위원회가 대중에게 진정 제출을 요청했다.
• 11월 1일: 직전 금요일까지 후보 4명에 대해 진정 8건이 접수됐다.
• 11월 5일: 진정 제출 기간이 마감된다.

위원회의 다음 과제는 이의 제기를 검토하고 후보자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다. 후보가 승인되면 임명 절차가 진행될 수 있지만, 대법원 항소 사건들은 계속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

사법 독립성을 둘러싼 더 큰 논의

네팔 의회당 대표 가간 타파는 11월 1일 사법부의 독립성과 청렴성을 지키는 방안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제도가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와 그 구성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편견 없이 논의하자고 촉구했다.

그의 발언은 마야의 항소가 타당한지를 따지기보다 더 넓은 제도적 논의를 다뤘다. 판데이 후보 지명에서 구체적으로 따져야 할 사안은 더 좁다. 가족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공개할지, 관련 소송에서 어떻게 관여하지 않을지, 동료 판사들이 친척이 연루된 사건을 어떻게 다룰지 등이다.

위원회는 법원의 독립적인 역할을 존중하면서 후보자를 심사해야 한다. 마야의 무죄 판결은 항소심에서 다투고 있고, 그녀의 토지는 논란이 이어지는 몰수 명령의 대상이며, CIAA는 다른 결론을 요구하고 있다. 해결되지 않은 이 소송들 때문에 후보 지명의 시점은 윤리 논쟁의 핵심 쟁점이 됐다.

주요 내용

• 자낙 판데이는 네팔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판사 4명 가운데 한 명이다.
• 아내 마야 푸리는 부패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특별법원은 그녀 명의의 분쟁 토지를 몰수하라고 명령했다.
• CIAA는 무죄 판결에 항소했고, 마야는 토지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 두 부패 사건은 다막의 397로파니와 384로파니 토지를 대상으로 하며, 합계는 781로파니다.
• 직전 금요일까지 후보 4명에 대해 진정 8건이 접수됐으며, 제출은 11월 5일 마감된다.
• 사법위원회 위원 2명이 추천에 반대하는 소수의견을 냈으며, 마헤시 쿠마르 네팔은 판데이와 고카르나 당기의 추천에 특히 반대했다.
• 판데이는 아내의 사건을 심리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한다. 전직 대법관들은 동료 판사들이 해당 사건을 판단하는 데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