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당국 조사 중단에 애플, 대만 앱스토어 수수료 26%로 인하

NT$100 판매 시 개발자 몫, NT$70에서 NT$74로 늘어

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애플의 약속을 수락하고 개발자 제한에 관한 조사를 중단하기로 하면서, 애플은 2026년 10월 31일부터 대만의 표준 앱스토어 수수료율을 30%에서 26%로 낮춘다. 이번 변경은 대만 앱스토어에서 이뤄지는 iOS 및 iPadOS용 일반 유료 앱과 앱 내 구매 거래에 적용된다.

적용 대상인 NT$100 거래에서 애플이 가져가는 금액은 NT$30에서 NT$26으로 줄어든다. 다른 비용을 제외하면 개발자 몫은 NT$70에서 NT$74로 늘어난다. 수수료 인하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되며, 개발자는 혜택을 받기 위해 10월 31일까지 개정 계약 조건에 서명할 필요가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의 약속을 조건으로 조사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대만 공정거래법 제28조에 따라 애플의 제안을 수락했다. 당국은 약속 이행 여부를 감독하며, 정해진 조건에 해당하면 조사를 재개할 권한을 보유한다.

대만의 합의는 애플의 기존 앱스토어 결제 체계 안에서 개발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를 변경한다. 대체 앱스토어나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으며, 개발자에게 소비자 가격을 낮추도록 요구하지도 않는다.

애플의 발표 내용

애플은 새 수수료율 시행 이틀 전인 10월 29일 대만 앱스토어 발표를 게시했다. 회사는 iOS 및 iPadOS에서 이뤄지는 유료 앱 거래와 일반적인 애플 인앱 구매를 적용 대상으로 명시했다.

애플은 이번 변경이 대만 경쟁 당국과의 논의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개발자 대상 발표에서 회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대만 공정거래위원회와 논의를 거쳐 앱스토어 대만 스토어에 변경 사항을 적용합니다.

적용 기준은 개발자의 소재지가 아니라 대만 앱스토어다. 개발자의 위치와 관계없이 해당 스토어를 통한 적격 거래에는 인하된 표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여러 국가에서 앱을 판매하는 회사는 대만 판매분과 다른 시장의 약관이 적용되는 거래를 구분해야 한다.

대만이 수수료를 조사한 이유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이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수수료와 거래 조건을 부과했는지 조사했다. 조사 과정에서 대만 개발자들이 우려를 제기했으며, 애플 결제 시스템과 관련한 제한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수수료는 플랫폼이 판매액에서 가져가는 몫을 뜻한다. 애플의 표준 수수료 30%는 흔히 “애플세”라고 불리지만, 정부가 걷는 세금이 아니라 애플에 지급하는 수수료다.

경쟁 관련 우려는 수수료율 자체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개발자에게 애플의 인앱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요구하면 결제업체 선택이 제한되고 사업 비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비용은 개발자가 책정하는 가격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의 경제적 지위 때문에 개발자들이 다른 조건을 선택할 여지가 지나치게 제한됐는지 검토했다. 당국은 수수료를 26%로 낮추는 방안을 평가하면서 다른 시장의 수수료 체계도 살펴봤다고 밝혔다.

조사 중단의 의미

제28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의 최종 결론을 내리기 전에 기업의 약속을 수락할 수 있다. 애플은 자발적으로 수수료 인하를 제안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조치가 조사 중인 경쟁 관련 우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이 경쟁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은 채 조사를 중단했다. 이제 당국은 애플의 약속 이행 여부를 감독하며, 사건을 다시 들여다볼 권한도 유지한다.

당국은 다음 세 가지 경우 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애플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조사 중단 결정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가 크게 달라지는 경우.
•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정보에 근거해 결정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의 다른 잠재적 반경쟁 행위나 불공정 행위도 사안별로 계속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합의는 당분간 해당 조사의 진행 방식을 정하는 한편, 다른 행위에 대한 조사는 계속 열어둔다.

개발자 수익은 얼마나 늘어날까?

수수료율은 30%에서 26%로 4%포인트 인하된다. 기존 애플 수수료를 기준으로 보면 약 13.3% 줄어드는 셈이다. 애플은 NT$100 거래에서 종전 수수료 NT$30 가운데 NT$4를 덜 가져간다.

같은 거래에서 개발자 수익은 약 5.7% 늘어난다. 이는 개발자가 기존에 받던 NT$70과 추가 수익 NT$4를 비교한 수치다. 두 비율은 동일한 판매액의 서로 다른 몫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적용 대상 판매액이 NT$100만이면 애플의 표준 수수료를 제외하고 개발자에게 NT$74만이 남는다. 종전에는 NT$70만이었다. 판매액이 같고 세금 및 기타 비용을 제외한다고 가정하면 NT$4만 차이다.

혜택 규모는 개발자 사업 중 표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거래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애플 중소기업 프로그램에 등록한 개발자와 구독 첫해 이후 요건을 충족하는 구독에 적용되는 기존 15% 수수료율은 유지된다. 이미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개발자는 해당 거래에서 4%포인트 인하 혜택을 받지 않는다.

계약은 바뀌지만 수수료 인하는 자동 적용

애플은 변경된 정책을 반영하기 위해 애플 개발자 프로그램 사용권 계약을 개정했다. 개발자는 계정에 로그인해 새 약관에 동의할 수 있지만, 10월 31일부터 적용되는 낮은 수수료율은 시행일까지 절차를 마쳐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애플은 발표에서 적용 시점을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10월 31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수수료율 변경의 혜택을 받기 위해 10월 31일까지 개정 약관에 서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번체 중국어를 포함한 개정 계약의 번역본은 한 달 안에 공개될 예정이었다. 개발자는 계약 세부 내용을 검토할 때 추후 공개될 문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발표문은 iOS 및 iPadOS의 일반 거래 외에는 세부 내용을 거의 밝히지 않았다. 구독에 대한 적용 방식, 다른 인하 수수료 프로그램과의 관계, macOS·tvOS·visionOS·watchOS 거래의 적용 여부는 명시하지 않았다. 이 부분을 확인하려면 짧은 발표문만이 아니라 해당 거래에 적용되는 전체 약관을 살펴봐야 한다.

소비자 가격도 내려갈까?

이번 합의에 따라 소비자 가격이 자동으로 인하되지는 않는다. 개발자는 절감분을 수익으로 보유하거나 가격을 조정할 수 있으며, 늘어난 수익을 인력·개발·고객 지원 등의 비용에 충당할 수도 있다.

PwC 대만의 부대표이자 제휴 법률사무소의 파트너 변호사인 쉬융진은 수수료가 개발자의 운영 비용 가운데 하나이며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인하가 개발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인 동시에 소비자 이익과도 관련이 있다고 봤다.

쉬 변호사는 애플의 경제력이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부당한 거래 조건을 강요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 경쟁 쟁점이라고 지적했다. 대만 수수료와 다른 지역의 더 낮은 수수료 간 차이가 정당한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애플은 대만 앱스토어 운영으로 거둔 전체 수수료 수익을 공개하지 않아 시장 전체에서 이번 인하의 재정적 규모는 알 수 없다. 개별 개발자가 즉시 체감할 가장 분명한 효과는 가격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적용 대상 판매에서 더 많은 수익을 보유하게 된다는 점이다.

대만은 다른 시장보다 제한적인 방식 택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만의 개정 표준 수수료율이 일본과 브라질 등 시장의 수수료율과 비슷하다고 밝혔다. 당국은 과도한 수수료 우려를 해소하는 데 26%가 도움이 될지 평가하면서 이들 시장의 체계를 참고했다.

애플의 대만 발표는 대만에만 국한됐다. 일본과 브라질의 더 광범위한 변화에는 수수료 체계와 함께 대체 앱 유통 및 결제 수단이 포함돼 있어, 전체 제도는 표면적인 수수료율만 비교하는 것보다 복잡하다.

다른 지역에서는 별도의 조치가 이어졌다. 애플은 2026년 3월 중국 본토의 표준 수수료율을 25%로 낮췄다. 대만의 새 수수료율보다 1%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유럽연합에서는 디지털시장법에 따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조사 이후 앱스토어 수수료와 사업 조건이 변경됐다.

규제 압박에는 앱스토어 정책과 관련해 한국에서 약 1,55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는 보도와, 대체 앱 유통 및 결제 수단에 관한 호주 연방법원 판사의 명령도 포함됐다. 애플은 호주 법원 명령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만의 합의는 범위가 더 좁다. 애플의 기존 유통 및 결제 체계를 유지하면서 표준 수수료를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춘다.

사흘에 걸쳐 진행된 변경

애플의 발표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수락, 새 수수료율 시행은 사흘 연속으로 이뤄졌다. 개발자에게는 공지와 시행 사이의 기간이 짧았지만, 인하가 자동 적용돼 즉시 신청할 필요는 없다.

• 2026년 10월 29일: 애플이 수수료 인하를 발표하고 개발자 프로그램 사용권 계약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 2026년 10월 3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8조에 따라 애플의 약속을 수락하고, 이행 여부를 감독하는 동안 조사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 2026년 10월 31일: 대만 앱스토어에서 이뤄지는 iOS 및 iPadOS의 적용 대상 거래에 26% 표준 수수료율이 시행된다.

시행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이 약속을 지키는지 확인한다. 개발자는 대만 거래 중 어떤 항목에 새 표준 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어떤 항목이 기존 인하 수수료율을 따르는지 확인해야 한다.

핵심 내용

• 애플은 2026년 10월 31일부터 대만 앱스토어 표준 수수료율을 30%에서 26%로 낮춘다.
• 변경 사항은 iOS 및 iPadOS의 적용 대상 유료 앱과 앱 내 구매에 적용된다.
• 다른 비용을 제외하면 NT$100 거래에서 개발자가 받는 금액은 NT$70에서 NT$74로 늘어난다.
• 10월 31일까지 개정 약관에 서명하지 않아도 낮은 수수료율이 자동 적용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8조에 따라 조사를 중단하고 애플의 약속 이행 여부를 감독한다.
• 이번 합의는 대체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으며 소비자 가격 인하도 요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