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UGC 형평성 규정 재검토 위원회 검토…대법원은 모든 학생 보호 촉구

재검토 제안에도 2012년 캠퍼스 규정은 계속 적용

인도 정부는 2026년 11월 5일 대법원에 1월 29일부터 효력이 정지된 대학 형평성 규정을 재검토할 위원회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 규정이 카스트 차별을 어떻게 정의하고 다루는지 법관들이 심리하는 동안 2012년 규정이 계속 적용된다.

투샤르 메타 법무차관은 아베다 살림 타드비 대 인도연방 사건과 관련 청원 심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법원은 정부에 모든 학생의 이익을 보호하라고 촉구한 뒤 심리를 4주 연기했다.

대학보조금위원회(고등교육기관 형평성 증진) 규정 2026년판은 1월 13일 고시됐다. 카스트 차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달라는 소송이 제정의 계기가 됐지만, 이후 규정의 문구와 특정 정의가 적용되는 집단, 오용 가능성이 쟁점으로 부상했다.

논란의 중심에는 지정카스트(SC), 지정부족(ST), 기타후진계층(OBC) 구성원을 기준으로 카스트 차별을 정의한 규정 3(1)(c)가 있다. 다른 조항은 모든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카스트를 이유로 한 부당한 대우를 포괄하도록 차별을 더 폭넓게 정의한다. 두 정의가 어떻게 함께 적용되는지가 핵심 법적 쟁점이다.

정부가 법원에 밝힌 내용

정부를 대리한 메타 법무차관은 학생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어떤 집단도 불만이나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제안된 위원회가 재검토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법무차관은 법정에서 정부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정부는 모든 학생을 돌봐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누구도 불안감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누구도 불만을 느껴서는 안 됩니다. 젊은 세대의 이익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위원회 임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구성이나 임명 시점, 재검토 완료 기한은 발표되지 않았다. 정부는 2026년 8월 이미 규정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법원에 밝혔으며, 11월에는 쟁점을 검토할 위원회를 둘 가능성을 제시했다.

모든 학생을 보호할 방안 촉구한 법관들

수리아 칸트 대법원장은 학생과 다음 세대의 복지를 고려해 정부가 규정을 다시 살펴보라고 촉구했다. 조이말야 바그치 대법관도 심리에 참여했다.

대법원장은 재검토가 이루려는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다음 세대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다시 검토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모든 학생의 이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법원은 정부에 의견을 전달했으며,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규정의 문구뿐 아니라 실제로 학생들의 이익을 지킬 수 있는 방안에도 우려를 표했다.

대학과 단과대학에 당장 적용되는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 2026년 규정은 효력이 정지된 상태이며, 추후 명령이 있을 때까지 2012년 규정이 계속 적용된다. 효력 정지는 법원이 법적 이의를 심리하는 동안 해당 조치의 시행을 잠정 중단하는 것이다.

두 가지 정의가 핵심 쟁점이 된 이유

규정 3(1)(c)는 지정카스트, 지정부족, 기타후진계층 구성원에 대해 카스트 또는 부족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카스트 차별로 정의한다. 이들은 흔히 SC, ST, OBC로 불린다.

규정에 이의를 제기한 청원인들은 이 문구에 따라 일반 범주 학생과 교직원이 해당 조항의 구체적인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한다. 반대 측은 허위 신고를 다루는 명확한 조항이 없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그러나 규정 3(e)에는 더 폭넓은 차별 정의가 담겼다. 이 조항은 모든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카스트를 이유로 한 부당하거나 차등적인 대우를 포괄한다. 따라서 법적 쟁점은 포괄적인 일반 정의와 특정 공동체를 명시한 별도 정의의 관계에 있다.

대법원은 1월 심리에서 특히 카스트 차별을 다른 형태의 차별과 별도로 처리할 절차가 규정돼 있지 않은 점을 들어, 더 좁은 정의가 규정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물었다.

쉽게 말해, 신고가 같은 절차를 거친다면 적용 범위가 다른 정의를 두 개 마련할 이유가 무엇인지 법관들이 물은 것이다. 한편 규정 지지자들은 불리한 처지의 공동체 학생들이 고등교육에서 겪는 카스트 차별로부터 강력히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호 대상 외에도 여러 쟁점 제기

대법원의 1월 심리는 일반 범주 학생이 특정 조항을 이용할 수 있는지 외에도 여러 사안을 다뤘다. 유보 대상 공동체 안에서도 가장 불리한 처지에 놓인 집단의 보호, 학생 분리 조치, 신입생 괴롭힘에 대한 규정도 살폈다.

법관들은 SC, ST, OBC 공동체 내 극빈층 카스트를 위한 보호 장치가 충분한지 물었다. 새 문구가 해당 광범위한 범주 안의 집단 간 구분을 포함해 기존의 헌법 및 법률상 분류와 어떻게 함께 적용될지가 쟁점이었다.

기숙사와 강의실, 멘토링 그룹도 우려 대상이었다. 차별이 없다는 전제 아래 투명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설명이 붙더라도, 분리를 언급한 문구가 학생들을 갈라놓고도 평등하다고 표현하는 체계를 만들 수 있는지 법원은 문제를 제기했다.

이 쟁점은 평등과 형제애에 맞닿아 있다. 학생들이 동등한 대우를 받고 캠퍼스 생활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다. 법원은 헌법 제14조와 제15조, 전문을 언급하며 질문을 제기했다.

괴롭힘을 차별의 구체적 유형으로 명시하지 않은 점도 심리를 받았다. 신입생 괴롭힘은 흔히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대나 괴롭힘을 뜻한다. 법원은 이를 제외하면 피해자들이 보호를 불평등하게 받을 수 있는지 물었으며, 법 앞의 평등과 생명·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제14조와 제21조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런 질문은 재검토가 다룰 수 있는 범위가 넓다는 점을 보여준다. 정의에 어떤 공동체를 포함할지 바꾸는 것은 분쟁의 한 부분을 다루는 것이며, 법원은 캠퍼스 내 여러 형태의 부당한 대우에 대해 보호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물었다.

두 어머니의 요구에서 시작된 소송

소송은 로히트 베물라와 파얄 타드비의 어머니들이 고등교육에서 카스트 차별을 막기 위한 조치를 강화해 달라며 2019년 청원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하이데라바드대학교 학생이었던 베물라는 2016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뭄바이의 의대생이었던 타드비는 2019년 숨졌다. 두 사람의 죽음 모두 카스트 차별 의혹과 관련돼 있었다.

두 어머니는 제도적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신고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청원은 단순히 규정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보호 조치의 집행 문제를 대법원에 제기했다.

UGC는 협의를 거쳐 2026년 규정을 고시하고 2012년 체계를 대체했다. 이후 제기된 이의는 새 체계가 모든 범주의 학생을 공정하게 보호하고 충분히 명확한 문구를 사용해야 한다는 요구를 더했다.

2019년 청원부터 11월 심리까지

사건은 보호 장치 강화 요구와 대체 규정 도입, 규정의 위헌성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이어졌다.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

• 2019년: 로히트 베물라와 파얄 타드비의 어머니들이 고등교육 내 카스트 차별에 대한 조치 강화를 요구하며 대법원에 청원했다.
• 2026년 1월 13일: UGC가 새 형평성 규정을 고시해 2012년 체계를 대체했다.
• 2026년 1월 29일: 대법원이 새 규정의 효력을 정지하고 2012년 규정을 계속 적용하도록 지시했다.
• 2026년 3월 19일: 1월 심리에서 새 체계에 이의를 제기한 청원 3건에 대해 중앙정부와 UGC가 답변을 제출할 날짜를 정했다.
• 2026년 8월: 중앙정부가 규정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법원에 밝혔다.
• 2026년 11월 5일: 중앙정부가 재검토 위원회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 법원은 심리를 4주 연기했다.

1월 13일 고시와 1월 29일 효력 정지 사이에는 16일밖에 지나지 않았다. 11월 심리 당시 대체 규정은 9개월 넘게 효력이 정지돼 있었고, 그 기간 내내 기존 규정이 적용됐다.

3월 답변 제출 기한은 앞선 심리에서 정해진 것이었다. 11월 심리에서 발표된 다음 절차는 4주 연기였다.

캠퍼스에 미치는 규정 유예의 의미

대법원은 헌법 제142조에 따른 권한을 행사해 추후 명령이 있을 때까지 2012년 규정을 계속 적용하도록 했다. 이 조항은 사건에서 완전한 정의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지시를 내릴 수 있도록 법원에 권한을 부여한다.

따라서 법적·정책적 재검토가 진행되는 동안 학생과 교육기관에는 기존 형평성 체계가 계속 적용된다. 11월 심리에서는 개정 규정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제시됐지만, 현재는 임시 조치가 캠퍼스를 규율하고 있다.

대법원은 앞서 2026년 규정의 일부 조항이 처음 보기에 모호하다고 보고, 오용 가능성과 광범위한 파급 효과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법원은 규정의 위헌성을 다투는 위헌심사 청원 3건을 심리하고 있었다. 위헌심사 청원은 법률이나 공적 결정, 또는 조치의 부재가 법적·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법원의 개입을 요청하는 청원이다.

학생 단체와 다른 조직들은 새 규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해 왔다. 지지자들은 불리한 처지의 공동체를 위한 더 강력한 보호 장치를 계속 촉구하고 있다. 정부는 어떤 집단도 배제되거나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지 않도록 학생들의 우려를 재검토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재검토에서 다뤄야 할 사항

대법원은 이미 1월 심리에서 저명한 법률가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사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중앙정부의 11월 제안은 진행 중인 사법 심리와 함께 위원회 구성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다.

검토 대상에는 별도의 카스트 차별 정의를 둔 목적, 더 폭넓은 차별 조항과의 관계, 유보 범주 내 불리한 처지의 집단에 대한 보호, 분리 조치와 신입생 괴롭힘에 대한 규정이 포함될 수 있다.

부당한 대우를 겪는 학생에게 이런 규정 작성상의 쟁점은 실제 영향을 미친다. 신고가 규정에 해당하는지, 교육기관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가 달라질 수 있다. 신고를 당한 사람에게는 명확한 정의와 절차가 신고를 판단하는 방식에 중요하다.

정부가 다음에 제출할 의견은 법원의 제안 이후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설명할 기회가 될 것이다. 핵심 과제는 카스트 차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를 마련하면서, 적용 범위와 관련 절차를 명확하고 공정하게 하는 것이다.

핵심 내용

• 중앙정부는 2026년 11월 5일 UGC 형평성 규정 재검토를 위한 위원회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대법원에 밝혔다.
• 법원은 심리를 4주 연기하고 모든 학생의 이익을 보호하라고 촉구했다.
• 2026년 규정은 1월 13일 고시됐고 1월 29일 효력이 정지됐다.
• 추후 명령이 있을 때까지 2012년 규정이 계속 적용된다.
• 논란은 규정 3(1)(c)의 적용 범위와 더 폭넓은 차별 정의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 법원은 극빈층 카스트 보호와 학생 분리 조치, 신입생 괴롭힘의 규정 누락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 이번 소송은 캠퍼스 보호 장치 강화를 요구한 로히트 베물라와 파얄 타드비의 어머니들의 2019년 청원에서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