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 목표 안에서 커진 국내 기여
필리핀은 2025~2035년 예상 누적 배출량을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순감축하고 회피하는 비율을 75%로 설정한 2026년 기후 공약을 제출했다. 정부는 2021년 공약의 2.71%포인트에서 늘어난 7%포인트를 국내 재원과 국가 역량으로 이행할 계획이다. 나머지 68%포인트는 국제 금융과 기술, 기술 지원에 달려 있다.
목차
개정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산림 및 기타 토지 이용을 감축 목표에 처음 포함했다. 6개 부문을 대상으로 각 부문별 정책과 조치를 제시해 국가 공약을 전력, 교통, 농업, 공장, 폐기물, 산림에 관한 결정과 연결했다.
파괴적인 태풍과 홍수, 해수면 상승에 노출된 필리핀에서 이번 공약은 두 가지 시급한 과제를 함께 다룬다.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는 배출을 줄이고 기후 피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는 것이다. 정부는 배출 감축과 함께 적응도 추진하며, 필리핀 국가적응계획에 따라 변화하는 환경에 지역사회와 생계가 대비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필리핀 주재 유엔 상주조정관 아르노 페랄은 국내 기여분 확대를 환영하며 그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무조건적 기여분의 확대는 국가 주도성이 강화됐음을 보여주며, 전반적인 체계의 개정은 포부를 행동으로 옮길 더 명확한 경로를 제시합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핵심 이행 과제는 기술뿐 아니라 재원 문제이기도 하다. 공약에서 국내 행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커졌지만, 전체 공약을 이행하려면 여전히 상당한 국제 지원과 정부, 기업, 지역사회 간 협력이 필요하다.
75% 수치의 의미
목표는 예상되는 기준 시나리오와 배출량을 비교한다. 기준 시나리오는 공약에 포함된 추가 기후 조치가 없을 경우 필리핀이 2025~2035년에 배출할 것으로 추정되는 양이다. 단일 연도 배출량이 아니라 해당 기간 전체 누적 배출량을 기준으로 한다.
배출 감축은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는 것을 뜻한다. 배출 회피는 재생에너지로 새로운 전력 수요를 충당하는 것처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오염을 사전에 막는 것이다. ‘순’이라는 표현은 배출된 온실가스와 산림 같은 흡수원이 흡수한 탄소를 모두 반영한다.
무조건적 기여분으로 지정된 7%포인트는 주로 국내 재원으로 추진한다. 나머지 68%포인트는 국제 지원을 전제로 한다. 두 수치를 합하면 목표치인 75%가 된다.
국내 기여분은 기존 2.71%에서 4.29%포인트 늘어 이전보다 약 2.6배 커졌다. 개정 공약에서 국내 행동은 약속된 전체 감축량의 약 9.3%를 차지한다. 7을 75로 나눈 값이다. 국제 지원에 의존하는 행동은 나머지 90.7%다.
공약의 변화
2021년 NDC의 대상 기간은 2020~2030년이었다. 개정 공약은 2025~2035년을 대상으로 하며, 2015년 기준연도의 배출량 추정치를 다시 산정하고 분석 방법을 개선했으며 부문별 모델링을 강화했다. 이런 변화는 정부의 배출량 추정과 감축 기회 발굴 방식에 영향을 준다.
이번 제출안은 대상 부문별 조치도 제시한다. 국가 단위의 감축률만 제시하는 것보다 관계 기관이 사업을 계획하고, 담당 업무를 조율하고, 진척 상황을 추적하는 데 구체적인 출발점을 제공한다.
- 2021년: 기존 NDC는 2020~2030년 공약에 대해 무조건적 기여분 2.71%를 설정했다.
- 9월 8일: 필리핀은 개정 NDC를 제출했다. NDC 3.0으로도 불리는 이 공약은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제출됐다.
- 2025~2035년: 개정 목표는 이 기간의 누적 배출량을 대상으로 한다.
- 11월 9일: 필리핀의 제출 이후 COP31이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개막할 예정이다.
이번 제출로 필리핀은 COP31을 앞두고 국제 기후 논의에 개정 국가 공약을 내놓은 국가 대열에 합류했다. 공약의 실질적 가치는 부문별 조치가 재정이 확보된 프로그램과 측정 가능한 성과로 이어지는지에 달려 있다.
에너지·교통·산림으로 확대되는 노력
개정 공약에서 배출 감축 잠재력이 가장 큰 부문은 에너지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원을 확대하면 경제 발전에 따른 전력 공급 과정의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 에너지 전환은 교통 부문과도 맞물린다. 정부는 공공 운송 차량의 전기화를 조치로 제시했다.
교통 부문 조치에는 유로 5 및 유로 6 차량 배출 기준의 시행도 포함된다. 이 기준은 차량 배기가스의 오염물질 배출 한도를 정한다. 전기화와 함께 추진하면 기후 대응을 도로와 주거 지역에서 주민이 마시는 공기의 질 개선과 연결할 수 있다.
산림 및 기타 토지 이용(FOLU)이 농업, 폐기물, 산업공정 및 제품 사용, 교통, 에너지와 함께 감축 목표에 포함됐다. 산림 보호와 재조림, 혼농임업 등이 주요 조치로 제시됐다. 혼농임업은 나무와 농업을 결합해 생산을 이어가는 동시에 토지에 탄소를 저장하는 방식이다.
산림은 자라면서 탄소를 흡수하기 때문에 산림 보호는 배출량 산정의 일부가 된다. 개정 공약은 산림의 이러한 역할과 다른 부문의 지속적인 감축을 함께 추진한다. 생태계 보호는 생물다양성과 생계에도 도움이 되며, 해안·해양·도시 지역의 조치는 기후 및 재난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농장과 폐기물 시설까지 아우르는 메탄 감축
필리핀은 NDC를 단기체류 기후오염물질 국가행동계획 및 메탄 감축 로드맵과 연계하고 있다. 대상 오염물질에는 메탄, 블랙카본, 수소불화탄소(HFC)가 포함된다. 이 물질들의 배출을 줄이면 향후 수년간 온난화를 늦추는 동시에 보건과 농업 분야에도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
환경부 차관보 대니얼 다리우스 니세르는 뉴욕에서 열린 제81차 유엔총회와 함께 기후·청정대기연합이 주최한 슈퍼오염물질 행동 정상회의에서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그는 기대되는 효과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슈퍼오염물질을 신속히 감축하면 단기적인 온난화를 늦추는 동시에 공중보건, 깨끗한 공기, 식량 안보에 즉각적인 이익을 가져옵니다.
농업 부문 조치에는 논의 간단관개, 바이오디제스터, 가축 사료 개선이 포함된다. 간단관개는 논을 계속 물에 잠기게 두는 대신 일정한 간격으로 물을 빼는 방식으로, 메탄이 생성되는 환경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바이오디제스터는 동물 배설물 같은 유기물을 통제된 환경에서 처리하고 발생한 가스를 모은다. 가스를 포집하면 연료로 활용할 기회가 생기고 폐기물도 관리할 수 있다. 가축 사료 개선도 농업 프로그램의 한 축이다.
폐기물 부문 조치에는 매립지 가스 포집 및 연소, 퇴비화, 혐기성 소화가 포함된다. 포집한 메탄을 연소하면 배출을 줄일 수 있으며, 혐기성 소화는 가스를 모으도록 설계된 설비에서 산소 없이 유기 폐기물을 분해한다. 퇴비화는 유기물을 관리하고 영양분을 생산적으로 되돌리는 또 다른 방법이다.
NDC는 토지 매립, 퇴비화, 폐수 처리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을 다루며, 필리핀의 글로벌 메탄 서약 참여도 인정한다. 이러한 조치는 음식물 쓰레기, 하수, 농업 잔재물, 매립지 운영에 관한 일상적인 결정과 국가 공약을 연결한다.
산업 부문의 산정 대상 가스 확대
산업공정 및 제품 사용(IPPU) 부문은 제품 제조와 특정 화학물질 및 장비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을 다룬다. 이번 개정에서는 시멘트 생산과 오존층 파괴 물질을 대체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질의 배출량 추정치를 다시 산정했다.
과거 온실가스 인벤토리에서 빠졌던 전기 장비의 육불화황 배출도 포함됐다. 인벤토리는 배출원을 기준으로 배출량을 집계한 자료다. 보다 완전한 산정은 정부가 주의가 필요한 공정과 자재, 장비를 선정하는 데 더 나은 근거를 제공한다.
냉장·냉방도 또 다른 중점 분야다. 정부는 지구온난화지수가 낮은 냉매 사용을 장려하고 폐냉매의 회수와 처리를 개선할 계획이다. 지구온난화지수는 정해진 기간 동안 특정 기체가 이산화탄소와 비교해 대기를 얼마나 강하게 데우는지를 나타낸다.
이 조치는 HFC를 다루는 키갈리 개정서와 환경천연자원부 행정명령 제2021-31호에 따라 추진된다. 냉매 관리는 장비에 어떤 화학물질을 사용할지뿐 아니라 시스템을 정비하거나 폐기할 때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포함한다.
순환경제라는 더 폭넓은 접근은 산업 및 폐기물 부문의 조치를 연결한다. 제품과 자재, 영양분을 계속 활용하면 신규 자원 수요와 폐기물을 줄일 수 있으며, 수리·회수·재활용 관련 일자리를 지원하면서 더 깨끗한 생산을 뒷받침할 수 있다.
이행을 뒷받침할 재원
국제 지원의 규모에 따라 필리핀이 조건부 감축분 68%포인트 가운데 얼마나 이행할 수 있을지가 결정된다. 공약은 기후 금융, 기술 개발 및 이전, 역량 강화를 필요한 지원 형태로 제시한다. 기술 이전에는 장비에 대한 접근과 장비의 운영·유지에 필요한 지식 제공이 포함될 수 있다.
니세르는 양허성 기후 금융과 비부채성 기후 금융,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탄소시장 협력, 지역 차원의 측정·보고·검증을 위한 기술 지원을 촉구했다. 양허성 금융은 일반 상업 금융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된다. 비부채성 금융은 상환 의무를 늘리지 않고 기후 대응 사업에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는 탄소시장 관련 제도를 포함한 국제 협력의 틀을 제공한다. 측정·보고·검증은 배출량과 감축량을 측정하고 결과를 기록해 정확성을 확인하는 것을 뜻한다. 사업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와 농장, 교통 체계, 산업 시설에 걸쳐 있을 때 특히 중요한 절차다.
개정 공약에는 총 투자 필요액이나 구체적인 자금 조달 일정이 제시되지 않았다. 이행을 위해서는 국내·국제·민간 재원과 효과적인 기관, 여러 부문을 담당하는 기관 간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이행의 토대가 되는 적응과 포용
필리핀은 미래 배출 감축과 현재의 기후 위험 대비가 서로 다른 필요에 대응하기 때문에 적응을 지속적인 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예를 들어 재생에너지는 배출 문제를 다루고, 지역사회의 홍수 대비는 기후 위험이 초래할 수 있는 피해를 다룬다. 생태계 보호는 두 목표에 모두 기여할 수 있다.
정부는 형평성, 포용성,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 원칙에 따라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협의에는 중앙 및 지방 기관뿐 아니라 여성, 원주민, 청년, 장애인, 비공식 부문 노동자, 노년층, 지역사회가 참여했다.
사업이 토지와 고용, 교통, 기술 또는 기술 접근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러한 공약은 중요하다. 정의로운 전환은 경제가 변화하면서 일과 생계가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NDC는 원주민 지식과 성평등, 장애 포용도 이행의 일부로 인정한다.
필리핀 개발계획 2023~2028 및 지속가능발전목표와의 연계는 기후 지출을 일자리, 보건, 생계, 회복력 등 국가 우선순위와 연결한다. 이를 통해 기관들은 투자 대상을 선정할 때 이러한 편익을 고려할 근거를 갖게 된다.
기술적 준비에서 책임 있는 행동으로
유엔과 산하 전문기구들은 이번 개정에 의견과 기술 지원을 제공했다. 유엔개발계획(UNDP)은 기후 공약 이니셔티브를 통해 기후변화위원회, 환경천연자원부, NDC 기술작업반과 협력하며 절차를 지원했다.
스페인 국제개발협력청(AECID)의 지원으로 UNDP는 폐기물 및 산업 배출에 관한 기술 지원을 제공했다. 순환경제 접근법, 생태계 조치, 개발 목표, 성평등, 장애 및 사회적 포용에 관한 분석도 지원했다.
다음 단계는 이행이다. 책임을 배분하고, 재원을 유치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하며, 지원을 확보하고, 성과를 측정해야 한다. 개정된 산정 방식과 부문별 조치는 이러한 작업을 위한 더 탄탄한 기반을 제공한다. 국내 재원으로 충당할 몫은 커졌지만 전체 목표 달성에는 국제 협력이 여전히 핵심이다.
핵심 내용
- 필리핀은 2025~2035년 예상 누적 기준 시나리오 배출량 대비 배출의 순감축 및 회피를 75%로 목표한다.
- 무조건적 기여분은 2.71%포인트에서 7%포인트로 늘었으며, 68%포인트는 국제 지원에 달려 있다.
- 산림 및 기타 토지 이용이 감축 목표에 처음 포함돼 대상 부문은 6개로 확대됐다.
- 주요 조치에는 재생에너지, 공공 운송 차량 전기화, 산림 보호, 메탄 감축, 냉매 관리 개선이 포함된다.
- 적응, 포용, 재원, 신뢰할 수 있는 배출량 모니터링은 이행의 핵심 요소다.
- COP31은 11월 9일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개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