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파칸 구리 광산, 필리핀 전기차 야심과 토지권·수자원 위험의 시험대에

분열된 산지에 들어선 거대한 구리 매장지

59억 달러 규모로 제안된 탐파칸 광산은 17년간 연평균 구리 37만5,000톤과 금 36만 온스를 생산할 수 있다. 그러나 매장량이 확인된 지 30여 년이 지났는데도 남부 민다나오의 이 사업은 국가 차원의 광업 육성 의지, 주 정부의 금지 조치, 원주민 토지와 수자원을 둘러싼 분쟁 사이에 갇혀 있다.

필리핀에서 탐파칸은 전기차, 전력망, 재생에너지 관련 공급망에 발판을 마련할 가능성을 뜻한다. 영향을 받는 블라안 공동체에는 조상 대대로 이어온 영토와 이주 문제, 약속된 보상금과 일자리가 토지 이용권 상실을 보상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결정이 달려 있다.

필리핀 개발연구소(PIDS)는 2022년 광업 정책 보고서에서 사업 주체들이 운영 개시를 위한 법적 요건을 충족한 뒤에도 주 정부의 금지 조치가 장애물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평가가 지역 분쟁을 해결한 것은 아니다. 탐파칸 지방 당국은 계속 명확한 조건을 요구하고 있으며, 반대 측은 환경 보호 조치와 공동체 동의를 얻는 절차 모두에 의문을 제기한다.

사업 규모도 신중히 해석해야 한다. 광석 약 30억 톤이 구리 30억 톤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광석은 광물을 함유한 암석이며, 대부분은 가공 뒤 폐기물이 된다. 따라서 지하에 매장된 금속의 가치는 실제 광산이 가동돼 창출할 매출이나 이익, 공공의 편익과 같지 않다.

경제 전망이 큰 만큼 예상되는 물리적 변화도 크기 때문에 이런 구분은 중요하다. 이전 계획에는 수백 미터 깊이의 굴착, 대규모 폐기물 저장 시설, 수천 명의 이주가 포함됐다. 구리 수요 증가나 중앙정부의 승인이 그런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에 대한 답을 주지는 않는다.

구리가 탐파칸을 가치 있게 만드는 이유

구리는 전기를 효율적으로 전달해 모터 권선, 배터리 연결부, 케이블, 충전 장비에 유용하다. 우드맥켄지의 구리 연구 책임자인 찰스 쿠퍼는 전기차에 기존 내연기관차보다 구리가 최대 4배 많이 쓰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전기버스나 전기트럭에는 전기차보다 최대 4배 많은 구리가 들어갈 수 있다.

쿠퍼는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수요가 2040년까지 두 배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그는 발언 전년도 전체 구리 소비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을 약 6%로 추산했으며, 2040년에는 12%로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비중이 두 배가 된다는 뜻이지, 차량 대수가 두 배로 늘어난다는 단순한 전망이 아니다.

우드맥켄지 분석에 따르면 공급 부족 확대 속도를 늦추려면 신규 구리 생산능력을 연간 약 90만 톤씩 추가해야 한다. 탐파칸의 예상 연간 생산량 37만5,000톤은 이 수치의 약 42%에 해당한다. 이 비교는 탐파칸의 규모를 보여주는 것이지, 제안된 광산 하나가 세계 공급 부족을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수요는 운송을 넘어 전력망, 재생에너지 발전, 데이터센터, 디지털 인프라로도 확장된다. 탐파칸산 구리가 필리핀 전기차에 쓰이거나, 배출량 감축과 관련된 제품에만 사용된다는 보장은 없다. 최종 구매자와 가공 장소는 공개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국가 정책은 바뀌었지만 주 정부의 장벽은 남았다

환경천연자원부는 2017년 4월 27일 구리·금·은·복합 광석을 대상으로 한 신규 노천 광산 사업의 전국적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 이후 2021년 12월 23일 행정명령 2021-40호를 통해 이를 해제했다. 금지 조치가 이어진 기간은 9년이 아니라 약 4년 8개월이었다.

PIDS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 명령은 산성수, 중금속, 광산 폐기물 적치장에서 발생하는 침식, 지질 재해에 대한 광미댐의 취약성을 지적했다. 금지 해제는 팬데믹 이후 경제 회복을 근거로 들었으며, 해당 채굴 방식을 사용하려면 더 엄격한 기술적·사회적·환경적 관행을 적용하도록 했다.

남코타바토주의 별도 금지 조치는 계속 핵심 쟁점으로 남았다. 보도에 따르면 이 조치는 2010년부터 시행됐으며, 앞서 작성된 환경평가서는 주 규정이 2011년 7월 제정됐다고 설명한다. 시행 시점은 기록마다 다르지만, 주 정부의 제한 조치가 전국적 금지보다 먼저 도입됐으며 마닐라의 정책 변경 이후에도 탐파칸 사업의 장애물로 남았다는 점에는 차이가 없다.

분쟁은 서로 다른 여러 결정으로 이어졌다.

• 1994년: 광물 매장량이 확인됐고, 1995년 채굴권이 부여됐다.
• 2012년 1월 9일: 환경천연자원부는 주 정부와의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환경 인가 신청을 거부했다.
• 2019년 5월 6일: 2020년에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사업의 환경 인가를 복원하는 결정이 발효됐다.
• 2020년 8월 10일: 탐파칸 시의회는 SMI와 맺은 지방정부 협약을 취소하기로 의결했다.
• 2020년 10월: 국가원주민위원회는 사업에 대한 사전 조건 인증서를 발급했다.
• 2021년 12월 23일: 환경천연자원부가 전국적 노천 채굴 금지를 해제했다.
• 2022년 5월 16일과 6월 3일: 남코타바토주 의회가 금지 조치 해제에 찬성표를 던졌으나, 주지사가 변경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2020년 8월 보도에서는 주 정부의 금지 조치에 대한 법적 다툼이 미해결 상태라고 전했다. 다른 보도는 코로나다르 법원이 2020년 후반 금지 조치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앞선 설명을 현재의 법적 상황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지방 당국, 새로운 협약 요구

중앙정부의 승인과 지방정부의 동의는 별개의 문제다. 탐파칸 시의회는 2020년 8월 14일 공개된 결의안을 통해 사지타리우스 마인스(SMI)와 맺은 주요 협약을 취소했지만, 새 협약을 협상할 가능성은 열어뒀다.

시의회 의원들은 2009년 협약이 4년마다 받아야 하는 검토를 거치지 않았고, 검토 논의에서 지방정부 대표들이 배제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협약 조항이 모호하고 주민에게 불리하다고 봤다. 2013년 정부 감사에 따르면 1997년 이후 지방자치단체에 지급된 금액은 최소 4,000만 페소였다.

레너드 에스코빌로 시장은 과거에는 사업을 지지했지만, 지방 허가를 내주기 전에 편익과 운영 세부사항, 비상대응 계획을 설명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SMI와 대화를 나누지 못했다고도 밝혔다.

에스코빌로 시장은 자신의 입장을 광업 자체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소규모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책임으로 설명했다.

우리 자신에게서도 우리를 지켜야 합니다.

2020년에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재정·기술 지원 협약은 2032년까지 운영을 허용하도록 연장됐으며, 2057년까지 갱신될 가능성도 있다. 이 날짜는 계약 기간을 가리킨다. 착공이나 생산 개시 시점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블라안족의 동의가 만장일치를 뜻하지는 않는다

광산은 다섯 부족 협의회와 관련된 조상 대대로의 영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997년 제정된 원주민권리법은 원주민 영토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해 자유롭고 사전 고지된 동의를 요구한다. 실제로는 사업이 진행되기 전에 강압 없이, 결과를 이해하는 데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동의를 얻어야 한다.

2020년 10월 국가원주민위원회가 발급한 사전 조건 인증서는 중요한 공식 절차지만, 반대 측은 협의가 충분했는지에 이의를 제기했다. 공식 인증과 영향을 받는 모든 가족의 합의는 같은 의미가 아니다.

블라안 지도자 노라 풀리 수칼에 대한 보도 내용도 엇갈린다. 한 보도는 그가 토지 임대를 거부하고 광산에 반대했다고 전한다. 다른 보도는 2022년 상황을 다루며 2월에 그를 방문한 뒤, 친척들이 회사의 지원과 임대료를 받는 것을 본 수칼이 공개적으로 SMI를 지지했다고 기록했다.

그가 지지를 표명했다고 전한 보도에서 수칼은 친척들이 재정 지원과 장학금의 혜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제 저는 광산 개발을 지지한다고 밝힙니다. SMI의 사업 운영을 지지하겠습니다.

그는 계속 반대할 경우 친척들에게 아직 지급되지 않은 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이는 그가 밝힌 우려일 뿐, SMI가 지급을 보류하겠다고 위협했다는 증거는 아니다. 상반된 보도만으로는 그의 입장이 언제, 또는 다시 바뀌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

수칼은 자신의 공동체 조상 대대로의 토지 중 약 90%가 임대됐다고 추산했다. 반면 블라안 지도자 다길 카피온은 봉말 지역에서 임대된 비율이 10%이며, 최소 200헥타르가 협상 중이라고 밝혔다. 이 수치는 서로 다른 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사업 전체의 단일 추정치로 합산할 수 없다.

약속된 편익의 실제 규모

헥타르당 25년간 16만 페소라는 임대료는 연간 6,400페소, 월간 약 533페소에 해당한다. 빈곤한 공동체에서는 큰 초기 지급금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25년에 걸쳐 나누면 얼마나 제한적인 금액인지 알 수 있다.

회사의 지원에는 장학금, 보건 서비스, 생계 지원 프로그램도 포함됐다. SMI는 공동체 사업을 위해 5개 부족 협의회 각각에 연간 300만 페소를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원주민 의무대표인 도밍고 코야도를 포함한 지지자들은 이 사업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보고, 운영 개시를 원한다.

SMI의 로이 안토니오 대표는 2021년 12월 회사가 320억 페소를 투자했고 세금 26억 페소를 납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운영 첫 10년간 원주민 사용료가 66억 페소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회사가 밝힌 내용과 전망이지, 독립적으로 확인된 미래 수입이 아니다.

PIDS 보고서는 다른 사용료 전망을 제시한다. 10년간 48억 페소의 사용료와 함께 국세 680억 페소, 지방세 40억 페소, 사회개발관리프로그램을 위한 26억 페소를 예상했다. 두 사용료 추정치는 18억 페소 차이가 난다. 서로 다른 가정이나 사업 계획을 기준으로 했는지는 설명되지 않았다.

PIDS는 원주민 사용료가 수혜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추적하는 데에도 취약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총지급액만으로는 가구별 편익이 공정하게 분배되는지 알 수 없다. 탐파칸 사업이 제시하는 거래 조건을 평가할 때 공동체에 약속된 수입과 개인이 실제로 받는 것으로 검증된 혜택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유역 위험은 채굴장 너머까지 이어진다

환경사회변화연구소(ESSC)는 2012년 평가 보고서 탐파칸의 실상 들여다보기에서 매장지가 풀라바토강과 투카이말강·봉말강 사이 능선에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지하수 오염 취약성과 지진 위험이 높다고 지적하며, 입지 자체가 사업 반대 논거의 일부라고 밝혔다.

이 보고서가 설명한 제안에는 면적 500헥타르, 깊이 800미터의 노천 채굴장과 폐석 13억5,000만 톤을 보관할 시설, 광미 11억 톤을 담을 댐이 포함됐다. 광미는 광석에서 가치 있는 광물을 분리한 뒤 남는 물질이다. 이 수치는 과거 계획을 설명한 것으로, 현재의 건설 설계가 확인된 것은 아니다.

우려 사항 중 하나는 산성 광산 배수다. 황화물이 포함된 특정 암석이 공기와 물에 노출되면 산성수가 생성돼 금속을 하천이나 지하수로 옮길 수 있다. 채굴이 끝난 뒤에도 오랫동안 수처리가 필요할 수 있다.

마르벨 교구의 치릴로 카시카스 주교는 제안된 폐기물 시설이 장기적인 부담을 남길 수 있다고 주장한다.

노천 채굴장과 폐석 시설, 광미 저류지에 산성 광산 배수 문제를 남길 것입니다. 영구적인 흔적입니다. 사라지지 않는 흔적입니다.

ESSC는 물 취수와 오염이 10만 명이 넘는 농민의 생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주요 저장 시설이 무너질 경우 25억 톤 이상의 물질이 유출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제시했다. 이는 가동 중인 탐파칸 광산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발생 가능한 피해에 대한 평가다.

SMI는 앞서 현대적 공학 기술과 보호 조치로 환경 위험을 통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12년 환경 인가 신청이 거부된 뒤 당시 SMI 회장이었던 피터 포레스털은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에 근거해 내려진 결정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SMI는 분쟁에 대한 최근 보도를 위해 요청한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다.

엇갈리는 사업 면적과 폭력의 역사

사업 설명에 따라 면적과 이주 예상 인원이 다르게 제시된다. ESSC는 남코타바토주, 사랑가니주, 술탄쿠다랏주, 남다바오주에 걸친 약 2만3,600헥타르의 광업권을 설명했다. 이후 보도는 최종 광산 예정 면적을 약 1만 헥타르로 제시한다. 광업권 경계와 최종 광산 면적은 서로 다른 범위를 측정하므로, 어느 쪽도 굴착될 면적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산림 면적 수치는 비교하기가 더 어렵다. ESSC는 산림 3,935헥타르를 개간하고 블라안족 4,000명을 이주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른 보도는 산림 약 1,300헥타르를 포함해 약 4,000헥타르가 훼손되고 약 5,000명이 이주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통된 정의를 적용한 최신 계획이 없는 만큼 이 수치는 서로 다른 추정치로 남아 있다.

ESSC는 구리 1,350만 톤과 금 1,580만 온스를 함유한 광석 24억 톤도 제시했다. 이는 이후 자료에 나온 광석 약 30억 톤과 차이가 있다. 작성 시점이 명시된 기술 평가가 없는 한 이 차이를 확인된 매장량 증가로 봐서는 안 된다.

분쟁은 이미 인명 피해를 낳았다. 과거 보도에는 광산 구역 안에서 경비 인력과 원주민 주민을 포함해 최소 24명이 사망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부족 지도자 구릴민 말리드와 젊은 동행인은 2002년 7월 살해됐다. 다길 카피온의 아내와 두 아들은 2012년 군사 작전 중 숨졌다.

군 병력 배치, 무장한 원주민의 저항, 회사 경비 인력, 공산 반군이 모두 이 역사의 일부를 이룬다. 사망 사건은 복잡한 분쟁 상황에서 발생했으며, 모두를 단일 행위자나 원인에 귀속할 수는 없다.

광물 전략에는 여전히 구매자와 책임성이 필요하다

필리핀 정부는 광업을 청정에너지 전환에 활용하고 국내 가공 분야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려 한다. 인도네시아는 역내 비교 사례다. 인도네시아는 2024년 전 세계 채굴 구리 생산량의 약 4.5%를 차지했고, 대규모 제련 투자를 유치했다. 필리핀은 완제품 제조국이라기보다 원료를 채굴해 수출하는 국가에 머물러 있다.

리스타드 에너지의 배터리 시장 조사 부문 부사장인 두 푸는 필리핀 구리 매장량의 92%에 채굴 허가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광산 개발에 8~15년이 걸리며, 이 기간에 자금 조달 문제와 인플레이션, 정책 변화, 원자재 가격이 사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탐파칸 사업의 소유권 변천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쟁점이다. 글렌코어는 2015년 철수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후 필리핀 이해관계자들이 사업을 관리했고, 이들에는 시 가문과 연계된 알손스 및 인도필 리소시스 필리핀이 포함됐다. 광산지질국은 2017년 12월 SMI가 100% 필리핀 소유라고 설명했다. 2024년 보도는 중국의 찰코가 약 20억 달러 가치로 알려진 지주회사 구조에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거래는 공개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중국은 이미 필리핀 광물의 주요 수출 대상지다. 2020년부터 2024년 말까지의 유엔 무역 자료에 따르면 필리핀산 니켈 광석 수출의 약 90%가 중국 항구로 향했다. 이 자료만으로 탐파칸산 구리가 어디로 갈지는 알 수 없지만, 중국을 포함한 역내 제련소가 잠재적 구매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어스웍스의 광업 프로그램 책임자인 엘런 무어는 재활용과 재사용, 자재 효율성 향상이 신규 채굴 수요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자동차 제조사의 환경 보호, 노동, 원주민 권리에 대한 진전을 평가한 리드 더 차지 연합은 기업별 성과가 고르지 않으며 일부 기업의 약속에 비해 실행이 뒤처졌다고 밝혔다.

글로벌 위트니스의 정책·옹호 책임자인 에밀리 아이오나 스튜어트는 광물 수요가 청정에너지뿐 아니라 인공지능과 국방 분야에서도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생산 과정의 배출량에 대한 압박을 더하지만, 초기 적용 분야는 구리가 아니라 철강·알루미늄·시멘트다. 이 제도도 탐파칸의 토지나 수자원 분쟁을 해결하지는 않는다.

확정된 생산 개시 시점이나 새 공청회 일정, 새 지방정부 협약 체결 기한은 정해지지 않았다. 앞으로 필요한 결정에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지역 조건, 주 정부의 금지 조치, 동의 절차, 최신 공학 계획, 폐광 뒤 폐기물 관리 책임이 포함된다.

핵심 내용

• 탐파칸은 17년간 연간 구리 37만5,000톤과 금 36만 온스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 전국적 노천 채굴 금지는 2021년 12월 해제됐지만, 남코타바토주의 별도 제한 조치는 장애물로 남았다.
• 탐파칸 시의회는 2020년 8월 SMI와의 지방정부 협약을 취소했지만 새 협약 가능성은 열어뒀다.
• 블라안 공동체는 의견이 갈려 있으며, 노라 수칼의 광산 입장을 둘러싼 보도도 엇갈린다.
• 산림 개간, 이주, 사용료 추정치가 서로 달라 조정이 필요하다.
• 수자원 보호, 폐기물 저장, 폐광 뒤 책임 소재가 해결되지 않은 핵심 쟁점이다.
• 찰코의 투자나 확정된 생산 개시 시점은 공개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