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영토 조항으로 남북한이 국경을 맞댄 국가가 되다
북한의 개정 헌법은 영토를 북쪽으로 중국·러시아와 접하고 남쪽으로 한국과 접한 땅으로 규정하고, 한반도 통일이라는 목표를 삭제했으며, 김정은에게 국가 핵무력을 지휘할 헌법상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했다. 2026년 3월 22일과 23일 최고인민회의 회의에서 채택된 이번 개정은 남북한을 별개의 국가로 취급하는 김정은의 정책을 국가 최고법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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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통일부는 5월 6일 개정 헌법 전문을 공개했다. 신설된 제2조는 북한 영토와 관련된 영해와 영공을 포함하면서도 한국과의 구체적인 경계는 명시하지 않았다. 육상 경계 표지가 사라지고, 군사 지도가 서로 다르며, 해역을 둘러싼 분쟁이 이어지는 접경 지역에서 이런 공백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김정은은 국가기관에 대한 권한도 확대했다. 헌법은 그의 정부 직책인 국무위원회 위원장을 국가수반으로 규정하고, 법률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핵무기 사용 권한을 국가 핵무력 지휘기구에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교안보연구원은 헌법 개정 분석에서 이번 개정을 1948년 건국 헌법 제정 이후 북한의 16번째 개정으로 설명했다. 직전 개정인 2023년 9월로부터 약 2년 반 만이다.
한반도 양측 주민에게 이번 변화는 세 가지 흐름을 하나로 잇는다. 국가 정책에서 통일이 사라지고, 김정은의 헌법상 지위가 강화되며, 군사분계선이 별도 국가 간 경계로 취급되는 것이다. 북한 내부에서는 이미 교실과 직장 강연, 일상 대화에까지 이런 변화가 미쳤다.
제2조의 내용과 남겨진 불확실성
제2조는 한국을 공식 명칭인 대한민국으로 지칭한다. 북한 영토를 북쪽으로는 중화인민공화국 및 러시아연방과 접하고 남쪽으로는 대한민국과 접한 땅으로 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설정되는 수역과 공역도 포함한다고 명시했다.
이 조항은 북한 영토에 대한 어떤 침해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도 밝혔다. 통일부 브리핑에서 관련 내용을 설명한 이정철 서울대 교수는 이 조항을 북한 헌법에 처음 들어간 영토 조항이라고 평가했다.
조항에는 좌표나 상세한 국경 설명이 없다. 서해로 알려진 황해의 분쟁 해상 경계인 북방한계선(NLL)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 교수는 경계를 특정하지 않은 것이 새로운 마찰 요인을 당장 만들지 않으려는 의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외교안보연구원 분석은 향후 북한의 관할권 주장이 해상 분쟁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19년 설치된 함박도 시설 주변도 그 사례로 들었다. 함박도는 북방한계선 남쪽에 있다고 분석은 설명했다.
헌법에서 통일이 사라진 과정
북한의 종전 헌법은 조선반도 북반부에서 국가 권력을 강화하고,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의 원칙에 따라 조국 통일을 실현한다고 규정했다. 이번 개정은 통일 관련 조항과 ‘북반부’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이번 변화로 북한은 통일을 기다리는 한 국가의 일부가 아니라 한국과 국경을 맞댄 국가로 법적으로 규정됐다. 김정은은 2024년 1월 헌법을 개정해 한국을 북한의 주적으로, 변할 수 없는 주적으로 규정하고 별도의 영토를 명시하라고 요구했다.
개정 헌법은 한국을 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채 영토를 분리했다. 적대적 표현은 정치 교육과 공식 발언에서 계속 사용되지만, 헌법 조항 자체는 지리적 표현을 쓴다.
주요 변화 과정을 보면 법 개정에 앞서 이미 여러 변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 2024년 1월: 김정은은 한국을 적으로 규정하고 북한 영토를 한국과 분리하는 헌법 개정을 요구했다.
- 2024년 4월: 교육 당국이 교사들에게 교과서와 수업에서 통일 관련 표현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 2025년 9월: 국가기관들이 한반도 전체 지도 대신 북한 중심의 지도를 쓰라는 지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2026년 3월 22일과 23일: 제15기 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에서 개정 헌법을 채택했다.
- 2026년 5월 6일: 한국 통일부가 개정 헌법 전문을 공개했다.
국가기관에 대한 김정은의 권한 강화
제86조는 국무위원회 위원장을 북한을 대표하는 국가수반으로 규정한다. 종전 문구는 해당 직책을 국가를 대표하는 최고영도자로 설명했다. 국가기관에 관한 개정 장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을 최고인민회의보다 앞에 배치해 기존 순서를 바꿨다.
제90조는 국무위원회 위원장이 인민의 신임을 잃은 대의원을 소환하고, 최고인민회의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법률·정령·결정·지시가 국가 발전과 인민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거부권은 다른 기관이 채택한 조치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다.
고위직 인사에 대한 김정은의 권한도 더 명확해졌다. 최고인민회의가 열리지 않는 동안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의장과 내각 총리를 포함한 주요 간부를 해임·임명하거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 국가 훈장 수여와 외국 대사의 신임장 접수 권한도 갖는다.
2023년 헌법과 비교하면 최고인민회의의 국무위원회 위원장 소환 권한을 명시한 조항도 삭제됐다. 이번 변화는 국회의원과 고위 간부, 이들이 채택하는 조치에 대한 김정은의 문서상 권한을 전반적으로 확대한다.
위임 가능한 핵 지휘권
제89조는 국무위원회 위원장을 북한 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규정하고 핵무력에 대한 지휘권도 명시적으로 부여한다. 이어 국무위원회 위원장이 핵무기 사용 권한을 국가 핵무력 지휘기구에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두 번째 조항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허가 아래 다른 기구가 핵무기 사용 권한을 행사할 헌법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해당 기구의 정체와 구성원, 운영 절차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외교안보연구원은 이 권한 위임 조항을 최고지도자가 부재하거나 국가가 심각한 비상사태에 직면한 상황에 대비하려는 조치와 연결해 해석했다. 김정은 통치 이후를 염두에 둔 제도적 장치라는 설명은 개정 내용을 분석한 것으로, 후계 구도가 공식 발표된 것은 아니다.
제56조는 북한을 책임 있는 핵보유국으로 규정하고 핵무기를 계속 발전시킬 의무를 명시했다. 그 목적은 국가의 생존과 발전권을 수호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것이다. 핵무력 개발은 이로써 지속적인 국가 책무로 헌법에 들어갔다.
법 개정에 앞서 바뀐 교과서와 대화
북한의 학교와 직장, 인민반에서는 한국인을 동포가 아닌 외국인으로 여기도록 교육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인민반은 여러 가구로 구성돼 정치 지침을 전달하고 주민을 감시하는 조직이다.
교사들은 새 교과서가 완성되기 전에 금지된 단어를 교과서에서 지우라는 지시를 2024년 4월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5년 9월에는 국가기관에 대한 지침이 지도에도 적용됐다. 새 지도는 북한을 중심으로 하고 한국은 회색으로 표시했다.
익명을 요청한 함경북도 주민은 예전에는 흔히 쓰던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려다 불안해지는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을 같은 민족으로 보지만, 자기도 모르게 그런 표현을 쓸까 봐 두려워하는 분위기가 널리 퍼져 있다,
이 주민은 일상 대화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을 피하고, 남쪽을 가리키거나 익숙한 우회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정치 강연에서는 통일, 조선민족, 한민족 등의 표현을 쓰지 말라고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해진 사례에는 장기간의 자아비판 과제와, 금지된 표현을 다른 혐의와 함께 사용했다는 이유로 구금된 사례도 포함된다. 해당 조치의 정확한 사유와 절차는 확인되지 않았다.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무심코 한 말이 당국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고려대 북한·통일연구센터의 정교진 객원연구위원은 이 노선이 한국 대중문화의 유통도 겨냥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한국을 적대국가로 규정하는 것은 “북한 내부에 한류가 퍼지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도 있다”고 말했다. 한류는 한국 음악과 영화, TV 드라마의 인기를 뜻한다.
경계 표지와 지뢰밭 사이의 국경 정책
헌법의 영토 규정과 함께 접경 지역에도 물리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북한은 2024년 4월부터 철책과 전술도로, 지뢰밭, 대전차 장애물 등 영구 방어시설을 건설해 왔다. 한국 국회의원들은 군 당국 자료를 인용해 2024년 이후 국경을 따라 약 96만 발의 지뢰가 매설된 것으로 추산했다.
스팀슨센터 한국 프로그램 및 38노스의 선임연구원인 레이철 민영 리는 북한의 당면 목표가 현재 남쪽 국경으로 간주하는 곳에 방어시설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평가는 헌법 문구를 비무장지대에서 이미 진행 중인 공사와 연결한다.
군사분계선(MDL)은 한국전쟁을 멈춘 정전협정에 따라 설정된 선이다. 비무장지대는 이 선을 중심으로 양쪽에 약 2㎞씩 뻗어 있다. 원래 설치된 표지 상당수가 사라져 현재는 지상에서 군사분계선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어렵다.
당초 설치된 번호 표지 1,292개 가운데 현재 식별 가능한 것은 약 200개, 전체의 약 15%로 추정된다. 한국과 유엔군사령부는 오래된 지도와 남아 있는 표지, 현대 지리 자료를 서로 다르게 조합해 작전상 기준선을 설정한다. 북한은 자체적인 해석을 갖고 있다.
9월 21일 서부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지뢰가 폭발해 한국군 3명이 다쳤다. 한국군은 유엔군사령부와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북한이 대인지뢰를 군사분계선 남쪽에 의도적으로 매설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평양은 책임을 부인했다. 서울은 군사분계선을 명확히 하자며 2025년 11월 군사회담을 제안했지만, 북한은 제안에 응하지 않고 있다.
국경과 무기 외에도 바뀐 헌법
북한은 헌법의 공식 명칭을 ‘사회주의헌법’에서 ‘헌법’으로 줄였다. 1972년 이후 사용해 온 명칭을 되돌린 것이다. 전문에서는 김정은의 조부와 부친인 김일성·김정일의 업적을 길게 찬양하던 기존 문구도 삭제했다.
개정 헌법 전문은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의 지도 이념으로 계속 명시한다. 제9조도 북한의 모든 활동을 노동당의 영도 아래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개정된 헌법은 형식상 표현을 바꾸면서도 당의 영도는 유지했다.
경제·사회 관련 조항도 바뀌었다. 2023년 헌법과 비교하면 북한을 세금 없는 나라로, 노동자를 실업이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들로 묘사한 문구가 삭제됐다. 보건 조항에서는 전면 무료 치료와 담당 의사 구역제, 예방의학을 명시한 표현이 사라지고 사회주의 보건제도와 의료서비스 개선에 대한 더 포괄적인 약속으로 바뀌었다.
제26조는 균형 있는 지방 발전을 지원하고 지방 산업을 현대화하며 시·군이 보유 자원을 활용하도록 지원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한다. 새 국방 조항은 군사 과학기술의 발전과 전 인민의 전쟁 준비를 요구한다.
외교와 군사적 위험에 미치는 영향
이재명 한국 대통령은 대화를 거듭 제안했지만 평양은 이를 거부해 왔다. 헌법에서 통일을 삭제하면 과거 남북 합의에서 사용했던 공통의 정치적 표현이 줄어든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성기영 선임연구위원은 2024년 6월 분석에서 기존 통일 정책을 포기하면 남북 합의의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외교안보연구원은 이번 변화가 미국과의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북한은 핵무기 폐기를 전제로 시작하는 협상보다 무기 제한을 논의하는 군비통제 회담을 추진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정전협정을 대체할 국가 간 평화협정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법적 변화와 함께 군사력 개발도 계속되고 있다. 김정은이 2026년 10월 29일 진행한 무인기·미사일 시범에는 무인기와 미사일 발사, 대구경 방사포가 동원됐고, 그는 무인기와 인공지능의 개발을 가속하라고 촉구했다. 이런 활동은 개정된 국방 조항에 반영된 현대화 기조를 이어간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한국 석좌인 라미 김은 소통이 막히면 국지적 사건을 통제하기 어려워진다고 경고했다:
평양이 서울과의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상황에서 신뢰할 수 있는 소통 채널이 없으면 사소한 사건이나 오판이 전쟁으로 번질 위험이 커진다.
경계선이 불분명한 지역에서 작전하는 군인들에게 당면한 문제는 현실적이다. 시설물 건설과 지뢰, 월경 의심 사례가 군대 간 접촉을 초래할 수 있다. 새 헌법은 평양의 국경 정책에 더 강력한 국내 법적 기반을 제공하지만, 군사적 소통은 여전히 중단된 상태다.
핵심 내용
- 북한은 2026년 3월 22일과 23일 개정 헌법을 채택했고, 한국은 5월 6일 전문을 공개했다.
- 제2조는 한국과 접하는 북한 영토를 규정하지만 육상·해상 경계의 정확한 위치는 명시하지 않았다.
- 통일 조항과 조선반도 북반부를 통치한다는 표현이 삭제됐다.
- 김정은은 핵무력 지휘권을 명시적으로 갖고, 핵무기 사용 권한을 국가 지휘기구에 위임할 수 있다.
- 개정 헌법은 법률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고위 간부에 대한 김정은의 권한을 확대했다.
- 교과서와 지도, 정치 교육에서 변화가 이미 나타나면서 분리 정책은 일상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 접경 지역의 방어시설 강화와 군사 소통 채널의 중단으로 국지적 사건을 관리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