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지원 1달러당 양허성 대출은 거의 2달러
네팔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국제 기후 재원 약 31억9,000만 달러를 배정받았지만, 대부분은 갚아야 하는 지원이었다. 프라크리티 리소스 센터(PRC)에 따르면 전체의 63.28%가 양허성 대출이었고, 무상 지원은 30.36%였다.
목차
센터의 기후 재원 연구인 ‘네팔의 기후 재원 현황: 파리협정 이후 국제 기후 재원 흐름 분석(2016~2023)’은 양허성 대출이 약 20억2,000만 달러, 무상 지원이 약 9억7,000만 달러였다고 밝혔다. 즉 네팔은 무상 지원 1달러당 양허성 대출을 약 2달러 조금 넘게 배정받았다.
재원 구성은 중요하다. 자금 상당 부분이 기후 적응, 즉 기후 위험으로부터 사람과 농경지, 물 공급, 기반시설을 보호하는 데 쓰이기 때문이다. 홍수 방지와 조기 경보 체계는 생명을 구하고 값비싼 피해를 막을 수 있지만, 정부가 대출 상환에 쓸 수 있는 수입을 창출하는 경우는 대체로 드물다.
PRC의 조사 결과는 서로 맞물린 세 가지 문제를 제기한다. 대출기관에 대한 의존, 부문과 연도별로 고르지 못한 지원, 그리고 지금까지 배정된 재원보다 훨씬 큰 규모의 자금이 필요한 국가 기후 계획이다. 정부는 필수적인 공공 보호에 무상 지원을 투입해야 하는 한편, 국내 예산과 민간 투자, 차입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보고서는 8년간 약 31억9,000만 달러가 배정됐다고 설명한다. 핵심 정책 과제는 재원의 질이다. 얼마나 갚아야 하는지, 어떤 조건으로 상환하는지, 그리고 네팔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는 사업에 자금이 실제로 투입되는지가 관건이다.
재원 조건이 중요한 이유
양허성 대출은 일반 대출보다 낮은 금리나 긴 상환 기간 등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다. 무상 지원은 갚을 필요가 없다. 2016~2023년을 다룬 연구에서 비양허성 대출과 지분 투자, 즉 소유권을 대가로 한 투자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 작았다.
PRC는 배정액뿐 아니라 대출 금리와 상환 기간, 대출에 포함된 금융 지원 수준도 함께 평가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표면상 금액이 같은 두 금융 지원도 향후 공공 예산에 미치는 부담은 다를 수 있다.
연구원 얌쿠마리 우차이는 많은 적응 사업이 직접적인 금전적 수익을 내지 않으므로 무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생태계를 복원하거나 홍수로부터 마을을 보호하면 공공의 이익이 생기지만, 그 이익이 대출 상환에 필요한 수입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정부 기후변화·관리 부문을 이끄는 마헤슈와르 다칼은 생명과 건강, 교육, 지역사회 회복력과 관련된 적응 사업에 무상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 그는 수력발전과 대규모 기반시설, 기타 생산 부문에는 양허성 대출과 민간 자본이 기여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사업별로 어떤 유형의 재원이 적합한지 판단해야 한다.
개발은행이 재원 공급 주도
여러 정부의 지원을 받는 다자개발은행은 2016~2023년 네팔에 배정된 국제 기후 재원의 66.83%를 차지했다. 개별 국가가 직접 제공하는 양자 개발 파트너의 지원은 25.96%였다. 녹색기후기금과 지구환경기금 등 기후 전담 기금의 기여도는 5.04%였다.
개발은행은 주로 양허성 대출을 제공했다. 양자 파트너와 기후 전담 기금은 상대적으로 무상 지원을 더 많이 제공했다. 따라서 개발은행에 대한 네팔의 의존은 기후 재원에서 대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PRC의 두 번째 보고서인 개발은행 재원 분석은 2013년부터 2023년까지 개발은행의 배정액과 약정액을 살펴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기후 관련 개발 재원, 수원국 관점’ 데이터셋을 활용해 약 31억6,000만 달러를 집계했다.
세계은행은 17억7,580만 달러로 해당 은행 재원의 56.1%를 제공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8억7,830만 달러(27.7%), 유럽투자은행은 4억6,150만 달러(14.6%),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은 5,000만 달러(1.6%)를 공급했다.
두 보고서의 합계는 대상 기간과 기여 기관이 다르다. 31억9,000만 달러 규모의 연구는 2016~2023년 국제 기후 재원을 다루고, 31억6,000만 달러 규모의 분석은 2013~2023년 개발은행 재원을 다룬다. 각각 네팔의 재원 조달 관계를 서로 다른 관점에서 보여준다.
적응이 가장 큰 비중 차지…대부분은 대출
2016~2023년을 다룬 연구에서 적응은 배정액의 56.79%, 온실가스 감축은 42.36%를 차지했다. 적응은 홍수나 물 부족 등 기후 영향에 대비하는 것을 뜻한다. 감축은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배출량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두 목적을 함께 추구하는 활동의 비중은 1% 미만이었다.
개발은행의 장기 분석은 적응이 얼마나 대출에 의존했는지를 보여준다. 2013~2023년 적응에 배정된 17억410만 달러 가운데 16억820만 달러는 양허성 대출, 8,780만 달러는 비양허성 대출, 810만 달러는 무상 지원으로 조달됐다.
이 수치에 따르면 은행의 적응 재원에서 무상 지원 비중은 약 0.5%에 그쳤다. 양허성 대출은 약 94.4%를 차지했다. 공공 재원으로 홍수 방지 시설이나 안정적인 물 공급에 의존하는 지역사회에는 사업이 직접 수입을 창출하지 않더라도 상환 책임이 정부 예산에 남는다.
개발은행 분석에서 모든 기후 활동을 통틀어 양허성 대출은 25억650만 달러로 79.2%를 차지했다. 비양허성 대출은 6억1,010만 달러(19.3%), 무상 지원은 4,900만 달러(1.5%)였다.
은행들은 감축 사업에 14억5,980만 달러를 배정했다. 이 가운데 양허성 대출은 8억9,670만 달러, 비양허성 대출은 5억2,230만 달러, 무상 지원은 4,080만 달러였다. 적응과 감축을 함께 하는 사업에는 170만 달러가 배정됐다. 이 수치는 재원 조달의 어려움을 분명히 보여준다. 기후 영향에 대처하기 위한 은행 자금조차 거의 전부 갚아야 하는 돈이었다.
연도별 지원 규모 큰 폭으로 변동
검토 기간 네팔의 적응 재원은 큰 폭으로 오르내렸다. 연구에 따르면 2020년 배정액이 크게 늘었다가 2021년 급감했고, 2023년에는 2020년 정점보다 훨씬 적은 규모에 그쳤다.
- 2016년: 파리협정 이후 국제 기후 재원을 다루는 연구 기간이 시작됐다.
- 2020년: 적응 재원이 약 6억1,000만 달러에 달했다.
- 2021년: 적응 재원이 약 6,450만 달러로 줄었다.
- 2023년: 연구 기간이 끝나는 시점의 적응 재원은 약 1억510만 달러였다.
- 2035년: 네팔의 제3차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명시한 737억4,000만 달러의 재원 소요액을 이행할 시한이다.
2020년에서 2021년 사이 적응 재원은 약 89% 감소했다. 2023년 규모는 2021년보다 늘었지만 2020년 수준에는 크게 못 미쳤다. PRC는 네팔이 여러 해에 걸쳐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계획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프로그램과 성과를 중심으로 재원을 구성하라고 권고한다.
개발은행의 전체 기후 분야 재원에서도 연도별 큰 변동이 나타났다. 배정액과 약정액은 2020년 7억9,090만 달러에 달했다가 2021년 5,810만 달러로 줄었고, 2022년 3억1,030만 달러로 회복한 뒤 2023년 1억1,780만 달러로 감소했다.
에너지 부문이 앞서고 산림 지원은 적어
2016~2023년 에너지·수자원 부문에는 9억8,291만 달러가 배정돼 연구에서 확인된 부문별 지원액 가운데 가장 컸다. 산업·운송·물리적 기반시설이 5억7,492만 달러로 뒤를 이었고, 재해 위험 감축·관리는 5억1,960만 달러를 받았다.
이 세 부문은 합계 약 20억8,000만 달러로 전체 31억9,000만 달러의 약 65%를 차지했다. 기후 재원 상당 부분이 기반시설과 에너지, 물, 재난 관리에 집중됐음을 보여준다.
농업·식량 안보에는 2억6,566만 달러가 배정됐다. 보건·식수·위생 부문은 2억1,745만 달러를 받았다. 산림·생물다양성·유역 보전에는 3,622만 달러, 전체의 약 1.1%가 배정됐다. 에너지·수자원 부문은 산림·생물다양성·유역 보전보다 약 27배 많은 재원을 받았다.
기후 재해로 피해를 입은 부문임에도 PRC는 관광이나 자연·문화유산 분야의 기후 재원을 확인하지 못했다. PRC는 농업과 수자원, 보건, 산림, 생물다양성, 생태계를 활용해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적응 사업에 무상 지원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수자원은 가장 큰 통합 배정 부문에 포함되는 동시에 무상 지원 우선 분야로도 꼽혔다. 특히 수자원 사업이 수익 창출보다 공공 복지 보호를 목적으로 할 때는 지원 규모뿐 아니라 재원의 유형과 목적도 중요하다는 것이 권고의 취지다.
손실과 피해에 별도 배정액 없어
연구는 손실과 피해에 대한 별도 재원 배정을 확인하지 못했다. 손실과 피해란 기후 영향으로 발생한 피해를 말하며,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노력으로도 막을 수 없는 피해를 포함한다.
적응과 복구는 서로 다른 필요에 대응한다. 홍수 경보 체계는 재해가 닥치기 전에 주민들이 대비하도록 돕는다. 집을 다시 짓고 서비스를 복구하며 생계를 지원하려면 피해가 발생한 뒤 자금이 필요하다. 우차이는 감축과 적응, 손실과 피해의 재원 수요와 재원 출처를 각각 구분해 추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테코시 홍수 이후 추산된 47억 달러의 재건·복구 비용은 논의에서 언급된 재해 비용의 규모를 보여준다. 이는 8년간 배정된 국제 기후 재원 전체 31억9,000만 달러보다 약 15억1,000만 달러, 즉 약 47% 많다.
네팔의 재원 체계는 향후 피해를 줄이기 위해 무엇에 돈을 쓰는지뿐 아니라, 이미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를 지원할 자원이 얼마나 있는지도 보여줘야 한다. 별도 회계를 도입하면 이러한 필요를 파악하고 예산에 반영하기 쉬워진다.
2035년 계획에 훨씬 많은 재원 필요
네팔은 제3차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에 2035년까지 737억4,000만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한다. NDC는 파리협정에 따라 각국이 수립하는 기후 행동 계획이다. 네팔이 제시한 소요액 가운데 629억2,000만 달러 이상은 국제 지원으로 충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 지원분은 추산 비용 전체의 85%를 넘는다. 적응에만 180억~200억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2016~2023년 모든 분야에 배정된 국제 기후 재원의 몇 배에 달한다.
다칼은 NDC와 국가 적응 계획이 네팔의 필요와 개발 비전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접근 방식은 무상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국제 원조와 국내 예산, 민간 투자, 재원 유치가 가능한 기반시설을 함께 활용하는 것이다.
그는 산림 보전과 식량 안보, 자연 기반 관광, 보호구역을 기후 목표에 부합하는 잠재적 투자 분야로도 꼽았다. 그의 입장은 무상 지원을 다른 재원과 함께 활용하되, 공공 편익과 사업의 수익 창출 가능성을 고려해 재원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략은 사업과 자금 제공자를 연결해야
기후 재원 전문가 라주 판디트 체트리는 네팔이 부문별 필요액과 지원을 요청할 기관을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 차원의 재원 수요를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양자 파트너와 개발은행, 기후 기금과 구체적으로 협의해야 한다.
체트리는 부문별 수요와 금융 수단, 주요 기여자를 분석하면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적응과 감축, 무상 지원, 양허성 대출의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정부 기관과 개발 파트너 간 조율도 촉구했다.
PRC는 예산과 사업을 NDC 및 국가 적응 계획에 맞추고, 지원이 부족한 부문을 우선시하며, 재원 흐름을 추적할 국가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권고한다. 개발 파트너에는 지원의 무상 지원 상당액을 공개하고 보다 일관된 보고 방식을 적용하라고 촉구한다.
기후 재원을 더 명확히 정의해야 한다는 다칼의 주장은 이러한 권고와 직접 맞닿아 있다. 모든 개발 지출을 기후 재원으로 집계하면 기후 목표를 위해 투입된 자원을 파악하기 어려워진다. 통합된 시스템은 네팔이 일반 개발 원조와 배출량 감축, 재해 대비, 피해 대응을 목적으로 한 지출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권고안에는 재원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량적 조달 계획이나 시한이 제시되지 않았다. PRC와 체트리가 제시한 다음 과제는 실무적인 것이다. 우선순위 사업을 적절한 재원과 연결하고, 상환 의무를 명시하며, 지원이 의도한 부문과 지역사회에 도달하는지 추적해야 한다.
핵심 내용
- 네팔은 2016~2023년 국제 기후 재원 약 31억9,000만 달러를 배정받았다.
- 배정액 가운데 양허성 대출은 63.28%, 무상 지원은 30.36%를 차지했다.
- 개발은행이 전체의 66.83%를 제공해 대출 비중이 큰 이유를 설명해 준다.
- 적응이 56.79%를 받았지만, 재원은 연도별 변동이 컸고 대출 의존도도 높았다.
- 에너지·수자원 부문에는 9억8,291만 달러, 산림·생물다양성·유역 보전에는 3,622만 달러가 배정됐다.
- 손실과 피해에 대한 별도 배정액은 확인되지 않았다.
- 네팔은 2035년까지 제3차 NDC 이행에 737억4,000만 달러가 필요하며, 629억2,000만 달러 이상을 국제 지원으로 충당할 것으로 예상한다.
- PRC는 무상 지원 접근성 확대와 지원 부족 부문에 대한 지원, 국가 기후 재원 추적 시스템 구축을 권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