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사용료와 AI 규정, 12월 시한 앞둬
구글, 메타, 틱톡은 의원들이 12월 12일 의회 회기 종료 전 본회의 상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2026년 11월 11일 자카르타 의회 청문회에서 인도네시아의 저작권법 개정안에 이의를 제기했다. 쟁점은 뉴스 링크와 미리보기에 대한 사용료,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저작물 이용, 이용자가 올린 콘텐츠에 대한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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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제28호 저작권법 개정안에는 정부의 공식 쟁점 목록에 1,117개 항목이 담겨 있다. 뉴스 사용료 외에도 정부 관계자와 의원들은 AI가 전적으로 생성한 저작물에는 저작권 보호를 인정하지 않되, 인간이 관여해 만든 저작물은 보호하는 원칙에 합의했다.
독자에게 당장 중요한 쟁점은 검색엔진과 소셜미디어에서 인도네시아 뉴스를 얼마나 쉽게 찾을 수 있느냐다. 언론사에는 자사 기사를 배포하고 이용하는 기업이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지가 관건이다. 창작자와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는 AI 이용에 허가, 공개 또는 보상이 필요한 시점을 법안이 어떻게 정할지가 중요하다.
기업들은 일부 조항이 플랫폼의 뉴스 배포 제한과 AI 개발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 인도네시아 언론위원회는 다른 우려를 제기한다. 플랫폼이 광고를 가져가고 AI 서비스가 이용자를 뉴스 웹사이트로 보내지 않은 채 답변을 제공하면서, 언론사는 이미 방문자와 수익을 잃고 있다는 것이다.
법안은 아직 논의 중이다. 12월 12일은 본회의 상정 목표일이지, 법안이 확정되는 날짜가 아니다. 의원들은 창작물 보호를 강화하라는 요구와 제안된 의무의 작동 방식에 대한 반론을 조율해야 한다.
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내용
지식재산권총국(DJKI)은 10월 6일 발표에서 공동 심의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쟁점 목록을 하원 입법기구에 제출하고, 마르틴 마누룽이 위원장을 맡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인도네시아어 약칭 DIM으로 불리는 이 목록에는 의원과 정부가 검토할 사안이 담겨 있다. 기존 문구를 유지하는 항목 558개, 실질적 수정안 91개, 삭제 제안 143개, 새로운 실질 항목 181개, 문안 편집 항목 144개로 구성됐다. 기존 문구 유지 항목은 전체의 거의 절반이며, 새로운 실질 제안은 실질적 수정안의 약 두 배에 이른다.
에드워드 오마르 샤리프 히아리에지 법무부 차관은 법·기술의 발전과 국민의 요구에 저작권 규정을 맞추기 위해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헤르만샤 시레가르 DJKI 사무총장은 창작자와 저작권자,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적절히 보호하려면 창작물의 디지털 이용을 규율해야 한다고 말했다.
11월 9일 논의에서 관계자들은 설명 자료 736건을 바탕으로 작업을 네 가지 주요 분야로 나눴다. 기술과 AI, 사용료 관리, 창작 분야 전반의 보호, 디지털 범죄 대응이다. 일정은 여러 단계를 거쳐 진행됐다.
- 2026년 7월: AI 관련 구체적 조항을 포함한 법안 초안의 세부 내용이 공개됐다.
- 10월 6일: 정부가 쟁점 목록 1,117개 항목을 제출하고 의회 실무위원회가 구성됐다.
- 11월 9일: 의원들과 지식재산 관계자들이 심의를 서두르기로 합의했다.
- 11월 11일: 구글, 메타, 틱톡과 언론계 대표들이 의회 청문회에서 우려를 제기했다.
- 12월 12일: 의회 회기가 종료되며, 의원들은 그 전에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어떤 뉴스 이용에 사용료를 내야 하나
법안 초안은 뉴스를 모아 제공하거나 재게시하는 행위, 링크 미리보기 표시, AI 학습에 언론 콘텐츠를 사용하는 행위에 보상을 지급하도록 한다. 사용료는 국가의 감독을 받는 집중관리단체를 거쳐 언론사에 배분된다.
집중관리단체는 권리자 각자가 건건이 협상하고 대금을 받도록 하는 대신, 다수 권리자를 대신해 사용료를 징수한다. 이 제안은 디지털 환경에서 저널리즘을 이용해 발생한 수익을 언론사 소득으로 연결하는 데 이들 단체가 중심 역할을 하도록 한다.
메타는 법안 초안 제29조와 제30조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플랫폼이 링크나 짧은 미리보기, 추천을 표시하기만 해도 사용료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언론사가 자발적으로 링크를 게시한 경우도 포함된다는 게 메타 측 주장이다. 메타는 본문 기사를 대체하지 않는 링크와 미리보기는 해당 의무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실질적인 차이는 분명하다. 링크는 독자를 언론사 웹사이트로 안내해 언론사가 광고나 구독 수익을 얻도록 할 수 있다. 기사를 재현하거나 충분히 자세한 요약을 제공하면 독자는 해당 사이트를 방문하지 않고도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문안 논쟁의 핵심은 서로 다른 이용 방식에 어디서부터 사용료 의무를 부과할지다.
인도네시아는 이미 2024년 플랫폼과 언론사 간 합의를 장려하는 대통령령을 도입했다. 이번 개정안은 저작권법에 추가 의무를 담아 뉴스 배포와 콘텐츠 자체에 대한 권리를 연계하려 한다.
구글·메타, 뉴스 링크 감소 경고
구글 인도네시아 정부관계·공공정책 담당 매니저 아궁 팜웅카스는 뉴스 링크에 사용료를 부과하면 대중의 정보 접근이 제한될 수 있다고 의원들에게 말했다. 그는 의무가 부과되면 구글이 인도네시아 뉴스를 색인화하고, 색인을 갱신하며, 현지 이용자에게 배포하는 일을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색인화는 검색엔진이 웹페이지를 목록화해 사람들이 찾을 수 있게 하는 과정이다.
메타 인도네시아 공공정책 책임자 베르니 모에스타파는 이용자를 기사로 보내는 것과 기사를 복제하거나 재게시하는 것은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언론사 수익에 미칠 영향을 경고했다.
언론사는 독자 유입뿐 아니라 잠재적인 광고 및 구독 수익도 잃을 수 있다
메타는 언론사들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메타에 링크 공유 비용을 내지 않고도 독자에게 다가가고 커뮤니티를 구축한다고 말한다. 메타는 의무적 사용료가 플랫폼의 뉴스 배포 축소를 부추겨 언론사 방문자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메타에 따르면 소규모·지역 언론사는 방문자 감소로 광고와 구독을 판매할 기회가 줄어들어 특히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메타가 제안하는 방식은 링크와 짧은 미리보기의 자유로운 유통을 보장하되 기사에 대한 저작권은 유지하는 것이다.
언론사 “트래픽 기반 모델 이미 약화”
언론위원회 디지털 사안·지속가능성위원회를 이끄는 다흘란 다히는 11월 11일 청문회에서 플랫폼이 디지털 광고 수익의 약 80%를 차지한다고 말했다. 5만 개가 넘는 미디어 기업이 나머지 20%를 두고 경쟁한다고 그는 밝혔다. 이 수치대로라면 플랫폼이 언론사 전체에 돌아가는 몫의 네 배를 가져가는 셈이다.
다흘란은 디지털 플랫폼에서 인도네시아 뉴스 웹사이트로 유입되는 방문이 최대 70% 감소했다고도 말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약 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청문회에서 제시된 수치에는 공통된 측정 기간이나 상세한 방법론이 제시되지 않아 감소 폭을 정확히 비교하기 어렵다.
그의 주장은 사람들이 정보를 얻는 방식의 변화에 초점을 맞춘다. 과거 검색·소셜미디어 서비스는 독자가 기사를 발견한 뒤 언론사 웹사이트를 방문하도록 돕는 역할을 했다. 요청에 따라 텍스트나 다른 콘텐츠를 생성하는 생성형 AI는 플랫폼 안에서 곧바로 답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언론사는 서로 연결된 두 가지 위험에 직면한다. 링크 제한으로 방문자가 더 줄어들 수 있고, 저널리즘을 바탕으로 만든 답변이 언론사 웹사이트 방문이나 적절한 사용료 지급 없이 기사를 이용할 수도 있다. 기업과 언론사는 이를 해결할 방법을 놓고 이견을 보이지만, 유입을 유지하고 보상을 확보하는 일이 모두 논쟁의 핵심인 이유다.
AI를 이용해 만든 저작물의 권리는 누구에게 있나
정부와 의회는 AI가 전적으로 생성한 저작물은 AI를 도구로 간주하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를 받지 않는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AI를 창작에 보조적으로 활용한 사람은 인간의 관여 요건을 충족하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초안에는 인간이 어느 정도 관여해야 충분한지 명시되지 않았다. 저작권은 결과물의 복제와 상업적 이용을 누가 통제할지 결정하기 때문에, 글쓰기와 시각물 제작, 영화 제작,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AI를 쓰는 사람들에게 이 기준은 중요하다.
제안에는 AI 이용 사실 공개 요건과 창작자의 고유한 스타일을 모방하는 AI 이용 금지도 포함됐다. 적용 범위는 언론, 사진, 영화, 비디오게임, 컴퓨터 프로그램에 걸친다.
헤르만샤 시레가르 DJKI 사무총장은 생성형 AI와 인간의 창의성에 대한 정부의 우려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생성형 AI의 발전은 저작권 체계를 흔들고 있다
규제하지 않으면 인간의 창작을 위축시킬 수 있다
틱톡, AI 보조와 AI 생성 구분 요구
틱톡 인도네시아 공공정책 책임자 누디 발드리노는 AI가 콘텐츠를 온전히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조하는 경우에는 공개 요건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의원들에게 말했다. 그의 이의 제기는 인간의 창작과 자동화된 제작 사이의 경계를 규정 준수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했다.
창작자는 글쓰기, 이미지 편집, 이미지 개선에 AI를 쓰면서도 주요 창작 결정을 직접 내릴 수 있다. 틱톡은 법안이 이런 활동과 AI 시스템이 상당 부분 생성한 콘텐츠를 구분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법안은 공인과 종교인을 포함해 개인의 표정, 목소리, 이미지를 조작해 명예나 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도 다룬다. 이를 통해 창작물의 소유권 논의와 함께 유해한 사칭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방안도 제시한다.
다른 지역에서도 투명성 요건이 마련되고 있지만 적용 범위는 다르다. 유럽연합 AI법은 딥페이크에 해당하는 특정 이미지·음성·영상의 생성 또는 조작 사실을 공개하도록 하며, 일부 예술·풍자 작품은 예외로 둔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자체 공개 의무를 얼마나 폭넓게 적용할지가 논의되고 있다.
AI 학습과 집중관리 방식 놓고 대립
구글은 수십억 개 웹페이지와 다른 데이터를 활용해 구축하는 모델의 규모를 고려할 때, AI 학습에 의무적으로 사용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실행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팜웅카스는 현지 자료 접근을 제한하면 AI 시스템의 인도네시아어 구사 능력이 약화되고 국내 개발자들에게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초안은 공정 이용 조항이나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저작물을 AI 학습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공정 이용 조항은 개별 허가를 받지 않고 특정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며, 라이선스는 합의된 조건에 따라 이용을 허가한다. 이 두 경로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어떤 학습 활동에 사용료가 필요한지가 달라진다.
구글은 텍스트·데이터 마이닝, 즉 대량의 자료를 자동으로 분석하는 행위에 명확한 예외를 두자고 요구한다. 또한 웹사이트의 robots.txt 파일 지시처럼 권리자가 AI 학습을 거부할 수 있는 표준 방식을 제안한다.
지식재산권·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아리 줄리아노 게마는 법안 초안이 상업적 AI 이용과 연구를 함께 다루는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두 활동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제품을 개발하는 기업과 데이터를 연구하는 사람 모두에게 중요하다.
구글은 음악과 뉴스 권리자를 대상으로 단일 집중관리단체가 포괄적 사용 허가를 중앙에서 관리하는 방안에도 반대한다. 구글은 자발적 합의를 선호하며, 의무화된 방식이 상업적 선택을 제한하고 잠재 수익을 줄이며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한편 사용료 징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려 하고 있다.
플랫폼 책임과 폭넓은 창작자 권리
구글과 틱톡은 모두 면책 규정을 유지하길 원한다. 이 규정은 정해진 조건이 충족되면 이용자가 올린 콘텐츠에 대해 중개 플랫폼의 법적 책임을 제한한다. 구글은 권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플랫폼이 대응하는 통지·조치 절차를 지지한다.
기업들은 플랫폼이 이용자가 올린 콘텐츠 하나하나의 소유권이나 라이선스 여부를 신뢰성 있게 확인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 문제는 대형 기술기업에만 해당하지 않는다. 저작권 민원을 처리하는 예측 가능한 절차는 창작자와 음악 이용자, 언론사에도 중요하다.
법안에는 시각예술가의 추급권과 도서 저자의 공공대출권 제안도 포함됐다. 추급권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후속 재판매에서 예술가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한다. 공공대출권은 공공도서관에서 책을 대출하는 것과 관련한 보상을 뜻한다.
그 밖에 사용료 기금, 집중관리기관 강화, 사용료 데이터의 조정 개선, 불법 복제 웹사이트를 더 신속하게 차단하는 ‘동적 주입’으로 불리는 방식도 제안됐다. 의원들은 조직적 불법 복제를 겨냥한 집행 체계도 검토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논쟁은 호주의 뉴스 협상 규정, 캐나다의 온라인 뉴스법을 둘러싼 분쟁과 맞닿아 있다. 메타는 캐나다에서 사용료 지급 의무를 받아들이는 대신 뉴스 서비스를 차단했다. 자카르타의 법안은 언론사 보상 논의에 AI 학습, 공개, 소유권 규정을 더해 디지털 창작에 관한 여러 결정을 하나의 입법 절차에서 다룬다.
핵심 내용
- 구글, 메타, 틱톡은 2026년 11월 11일 자카르타 청문회에서 저작권법 개정안에 이의를 제기했다.
- 정부는 2014년 제28호 저작권법 개정을 위한 쟁점 목록 1,117개 항목을 제출했다.
- 초안은 뉴스 수집·재게시, 링크 미리보기, AI 학습에 대한 보상을 다룬다.
- 플랫폼은 뉴스 배포가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한 반면, 언론위원회는 언론사의 플랫폼 유입과 디지털 광고 점유율이 이미 낮다고 지적한다.
- 정부 관계자와 의원들은 AI가 전적으로 생성한 저작물을 저작권 보호에서 제외하는 원칙에 합의했다.
- 틱톡은 AI 공개 요건을 더 좁게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구글과 틱톡은 중개 플랫폼의 책임 보호를 유지하길 원한다.
- 의원들은 12월 12일 의회 회기가 끝나기 전에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