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사업 확대에도 지역의 시급한 수요는 여전
압둘 무티 인도네시아 교육부 장관은 2026년 11월 13일 중부 술라웨시주 팔루에서 정부가 2029년 전까지 교실을 더 안전하고 쾌적하게 만들기 위한 건설 사업을 확대하는 가운데, 2027년 교육기관 10만 곳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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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발표는 중부 술라웨시주에서 해결되지 않은 과제도 부각된 가운데 나왔다. 주내 고등학교와 직업학교 143곳은 2026년 보수 예산 약 1,500억 루피아를 지원받았지만, 해당 지역의 이들 학교 약 430곳 가운데 200곳 넘게 여전히 시설 보수가 필요한 상황이다.
무티 장관은 지방 지도자와 관계자들에게 다음 사업 대상 선정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올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신청은 이듬해 검토될 수 있어 지방정부가 보수 예산을 확보할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
이번 전국 단위 사업 확대는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학교 건물 개선을 서두르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대통령은 2028년에도 학교 10만 곳을 추가로 사업 대상으로 삼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2029년까지 파손된 교실과 안전하지 않은 학교 건물을 없애고 적절한 화장실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건설 현장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학교가 직접 자금을 관리하고 지방 교육 당국이 공사를 감독하는 한편, 교육부는 지원 대상자들에게 비공식 수수료와 사업 개입을 경계하라고 당부하고 있다.
어떤 학교가 우선 지원을 받나?
초·중등교육부의 9월 조정회의 발표문은 2027년 우선순위 세 가지를 제시했다. 재난 피해 학교, 낙후·접경·최외곽 지역 학교, 피해가 심각한 학교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지리적·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을 통상 3T라는 약칭으로 묶어 부른다. 이 사업에는 미앙아스 같은 외딴섬이 포함되며, 프라보워 대통령은 외딴섬 지역사회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가 구성됐다고 밝혔다.
이 우선순위에 따라 학교 건물이 가장 시급히 보수돼야 하거나 건설 지원을 받기 어려운 곳에 지원이 집중된다. 계획된 개선 사업은 교실 외관에만 국한되지 않고 적절한 학습 공간과 위생 시설도 포함한다.
교육부는 9월 발표문에서 2027년 사업 확대에 따라 개선 지원을 받는 교육기관의 누적 수가 약 20만 곳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사업의 정책적 근거는 학교 개선과 학습 디지털화 가속화를 대통령 우선 과제로 지정한 2025년 대통령 지시 제7호다.
현재까지 어느 정도 진척됐나?
교육부에 따르면 2025년에는 교육기관 1만6,167곳이 총 16조9,000억 루피아의 지원을 받아 개선 사업을 진행했고, 학생 423만 명이 혜택을 받았다. 이 실적은 2026년과 2027년의 대규모 계획을 비교할 기준이 된다.
교육부 공보·홍보국장 유디스티라 누그라하는 11월 11일 사업이 2년간 학교 5만5,451곳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2025년 교육기관 1만6,167곳과 2026년 10월 20일까지 대상에 포함된 3만9,284곳이다. 그는 2025년 사업의 공사 완료율이 99.96%라고 밝혔다.
무티 장관은 이후 2026년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확대된 연간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팔루 방문 당시 그가 밝힌 목표는 8만744곳으로, 기존 7만1,744곳에서 9,000곳 늘어난 규모다. 앞서 제시된 수치는 8만774곳으로, 기존 7만1,774곳에서 늘어난 것이었다. 발표된 확대 규모는 두 경우 모두 9,000곳으로 같았다.
2026년 목표 8만744곳과 교육부가 밝힌 2025년 실적 1만6,167곳을 합하면 총 9만6,911곳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두 해 동안 약 9만7,000개 학교를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2027년 계획인 10만 곳을 더하면 총 19만6,911곳에 이른다.
2027년 사업안은 2026년 목표인 8만744곳보다 약 24% 규모가 크다. 이를 달성하려면 학교와 지방 당국이 한 해 동안 훨씬 더 많은 사업을 준비하고 감독해야 한다.
예산 문서에 담긴 내용
교육부가 8월 31일 보도자료 제770/sipers/A6/VIII/2026호로 발표한 2027년 예산 발표문은 교육부 예산 한도를 61조1,000억 루피아로 제시했다. 이는 앞서 잠정 책정된 58조2,400억 루피아보다 2조8,600억 루피아 많은 액수다.
이 예산 한도 가운데 교육기관 개선 사업에는 9조2,800억 루피아가 배정됐다. 교육부는 전체 예산 중 55조5,000억 루피아가 건물 개선, 학생·교사 지원, 디지털 학습 등 국가 우선 사업에 쓰인다고 밝혔다.
무티 장관은 2027년 사업 지원을 위해 재무부에 추가 예산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정부 예산안과 재정 설명서를 발표한 뒤 교육부 장관은 다음과 같이 직접 말했다.
“2027년 사업을 위해 재무부에 추가 예산을 요청했습니다.”라고 무티 장관은 말했다.
추가 배정을 포함해 교육기관 10만 곳 전체에 필요한 최종 예산안은 발표되지 않았다. 따라서 8월에 제시된 예산 한도와 이후 추가 예산 요청은 사업 확대 준비 상황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요소다.
학교가 사업을 관리하고 지역 기업이 자재를 공급
인도네시아는 교육기관이 직접 사업을 관리하는 스와켈롤라(swakelola)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자금은 학교에 직접 지급되며, 교장은 합의된 계획과 학교 건물의 필요에 따라 공사를 조직할 책임을 맡는다.
무티 장관은 이 방식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공사를 앞당기며 사업이 학교의 필요에 더 잘 부합하도록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 방식에 따른 절감액과 추가 예산을 바탕으로 2026년 목표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학교가 건축 자재와 물품을 현지에서 구매하면 인근 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지역 노동자도 사업에 참여해 일자리를 얻을 수 있어 교육 예산의 일부가 주변 지역사회에 순환된다.
유디스티라 국장은 사업에 지역 소상공인·중소기업 5만8,000곳 이상이 참여했고 약 23만9,000명의 노동자가 고용됐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사업이 확대되면 스와켈롤라 방식의 개선 사업으로 100만 명 넘게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고 추산한다.
이 수치는 사업의 서로 다른 단계를 나타낸다. 23만9,000명은 교육부가 보고한 고용 인원이고, 100만 명 이상은 예상치다. 지역사회가 얻는 실질적인 혜택은 학교가 인근에서 얼마나 많은 노동력과 물품을 조달하느냐에 달려 있다.
공적 자금 집행에 엄격한 규정 적용
교육부의 11월 사업 시행 지침은 학교의 책임을 강조하는 한편 자금 오용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무티 장관은 11월 11일 람풍에서 열린 계획 수립 워크숍에서 지원 대상 학교에 서명한 협약과 승인된 계획 문서를 따르라고 지시했다.
PKS로 불리는 이 협약은 지원받은 사업의 시행 조건을 정한다. 교장은 승인된 계획에 맞춰 공사와 지출을 진행해야 하며, 지방 교육 당국은 재정 기록과 공사 진행 상황을 모두 점검해야 한다.
무티 장관은 중앙정부를 대표한다고 주장하며 금품을 요구하거나 공사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사람들을 경계하라고 학교에 당부했다. 규정을 준수하는 교장은 협박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만, 자금 오용이 의심되면 법 집행기관에 회부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교육부 중학교국장 마울라니 메가 합사리는 지원금이 공제 없이 전액 지급된다고 밝혔다. 그는 중앙 당국을 대리한다고 주장하며 보조금 일부를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감독 체계는 학교에 사업 시행 권한을 주는 동시에 학교 외부의 점검도 유지한다. 중앙 당국은 지원을 제공하고, 교장은 사업을 관리하며, 지방 교육 당국은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지출과 공사를 감독한다.
중부 술라웨시주가 보여주는 미완의 보수 과제
안와르 하피드 주지사는 중부 술라웨시주에서 지원받는 사업 143건이 현지에서 SMA와 SMK로 불리는 고등학교와 직업학교를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약 1,500억 루피아의 예산은 2026년 국가 예산에서 나오며, 공사는 2026년 12월까지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무티 장관은 11월 13일 SMA 네그리 6 팔루에서 열린 행사에서 개선을 마친 교육기관 8곳의 개관식을 진행했다. 이 기관들은 팔루와 시기에 있으며 고등학교, 직업학교, 특수학교를 포함한다.
안와르 주지사의 추산에 따르면 주내 SMA와 SMK 약 430곳 가운데 200곳 넘게 보수가 필요하다. 이는 해당 학교의 46% 이상에 미해결 시설 문제가 있다는 의미다. 그는 다음 회계연도에도 중앙정부가 계속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업 대상 자격을 얻으려면 파손 여부 확인 외에도 준비가 필요하다. 안와르 주지사는 지원 대상 학교가 토지 증명서를 포함한 적법한 토지 서류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사업은 신규 시설 설치, 개보수, 보수, 구조 보강, 학교 환경 개선을 포함할 수 있으며, 적어도 중간 수준 이상의 피해를 해결하는 데 지원이 제공된다.
신청서를 준비하는 지방 당국에는 정확한 건물 상태 평가와 토지 기록 확보도 예산을 따내는 과정의 일부가 된다. 학교에 상당한 보수가 필요하더라도 신청서는 사업의 행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학교 필요에 맞춘 공사 계획을 돕는 교육
교육부는 학교가 계획 문서와 예산 협약을 작성하도록 기술 워크숍을 열고 있다. 마울라니 국장은 제5차 중학교 워크숍이 나흘 동안 진행됐으며 교장, 계획 담당자, 감독관을 포함해 교육기관 813곳에서 2,049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8개 조정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참석 기관 가운데 람풍과 남수마트라의 130곳은 대면으로 참가했으며, 참석자는 390명이었다. 나머지 683곳은 원격으로 참여했다. 파당, 마카사르, 쿠팡, 마타람, 폰티아낙, 수라바야, 페칸바루 등 조정 지역에서도 회의가 열렸다.
11월 10일부터 13일까지 별도로 열린 고등학교 워크숍에는 25개 주의 학교 383곳을 대표하는 교장과 계획 자문위원 766명이 모였다. 타탕 무타킨 중등·특수교육국장은 지원이 적합한 학교에 전달되고 품질 요건을 충족하며 제때 마무리되고 투명하게 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타탕 국장은 2026년 기초교육 데이터 시스템인 다포딕(Dapodik)에 파손된 고등학교 9,990곳이 기록돼 있다고 밝혔다. 고등학교국은 이 가운데 5,403곳, 즉 54.08%를 보수 대상으로 정했다.
그가 제시한 세부 수치는 2025년 2,240곳, 2026년 1,477곳이며, 추가 예산 배정 두 차례를 통해 각각 517곳과 1,169곳이다. 이 수치는 전국 단위 사업 확대가 서로 다른 학교급과 예산 집행 차수로 구성돼 있음을 보여준다.
건물 개선과 디지털 학습은 같은 일정으로 추진
학교 건설 사업과 함께 디지털 학습 투자도 진행되고 있다. 교육부는 2025년 학교마다 한 대씩 대형 인터랙티브 디스플레이 28만8,000대를 배포했으며, 2026년에는 수량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형 터치스크린은 교실 수업에서 디지털 칠판으로 활용된다.
8월 예산 발표문은 2027년 디지털 학습에 5조8,300억 루피아를 배정했다. 파푸아 키롬 교육국장 데이비 레가는 교사들이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안내와 교육도 필요하며, 특히 현실적인 제약이 있는 3T 지역에서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7/2028학년도부터 고등학교의 과목 계열화와 전공 선택을 복원하기 위한 학술 보고서와 장관령 초안도 준비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의 학업 구성 방식에 관한 사안이며, 보수 사업은 학습이 이뤄지는 공간과 시설을 다룬다.
주요 일정과 성과는 다음과 같다.
- 2025년: 교육부는 교육기관 1만6,167곳이 개선됐으며 학생 423만 명이 혜택을 받았다고 집계했다.
- 2026년 9월 4일: 중앙·지방 당국이 2026년 개선 사업 협약에 서명하고 2025년 디지털 학습 지원의 인계 기록을 작성했다.
- 2026년 10월 20일: 해당 연도의 사업 대상 학교가 3만9,284곳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 2026년 11월 13일: 무티 장관이 팔루에서 교육기관 10만 곳 목표를 재확인하고 개선을 마친 기관 8곳의 개관식을 진행했다.
- 2026년 12월: 중부 술라웨시주는 지원 대상 사업 143건의 완료를 목표로 한다.
- 2027년과 2028년: 대통령의 확대 계획은 매년 학교 10만 곳을 대상으로 하며, 2029년까지 안전한 학교 시설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핵심 내용
- 인도네시아는 2027년 교육기관 10만 곳의 개선을 계획하고 있으며, 심각한 파손, 재난 피해, 3T 지역을 우선 지원한다.
- 교육부는 2025년 교육기관 1만6,167곳의 개선 실적을 집계했으며, 2026년 확대 목표를 8만744곳으로 제시했다.
- 교육부의 2027년 예산 한도에는 개선 사업 예산 9조2,800억 루피아가 포함됐으며, 추가 예산도 요청했다.
- 학교가 직접 자금을 관리하고 승인된 계획을 따라야 하며, 지방 당국은 감독을 지원한다.
- 중부 술라웨시주에서는 약 1,500억 루피아 규모의 사업 143건이 진행 중이지만, 고등학교와 직업학교 200곳 넘게 여전히 보수가 필요하다.
- 더 큰 목표는 2029년까지 안전하지 않은 학교 건물과 파손된 교실을 없애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