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가구 절반에도 못 미치는 보상금 지급
자프나 지구에서 실종과 관련해 2,249건이 등록된 가운데 983가구에 보상금이 지급됐다고 K. 시바카란 자프나 지구 추가 행정관이 자프나 지구 사무국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밝혔다. 그는 지급이 계속되고 있다면서도 당국의 대응은 피해 가족들의 슬픔과 기대, 오랜 요구에도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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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치에 따르면 보상금을 받은 가구는 등록 건수의 약 43.7%다. 나머지는 1,266건이지만, 시바카란은 이 사례들의 수급 자격이나 처리 현황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지급액과 총지출액, 절차 완료 시점도 밝히지 않았다.
금요일 열린 이번 워크숍은 스리랑카 국가평화위원회와 실종자사무소(OMP)가 공동 주최했다. 지구 내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실종자사무소와 그 책임,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자리였다. 회의가 열린 날짜는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시바카란이 강조한 핵심은 금전 지원을 넘어섰다. 가족들의 정서적 고통과 계속되는 답변 요구를 고려한 인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시민사회단체와 비정부기구, 지역사회 대표들이 가족들의 요구를 전달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남편이나 딸, 형제, 손주가 어디로 갔는지 수년간 물어온 가족들에게 금전 지원과 실종 경위에 대한 설명은 서로 다른 필요를 충족한다. 자프나의 이번 발표는 보상금 지급이 진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종자사무소는 법에 따라 실종자를 찾고,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규명하며, 가족을 보호할 책임도 있다.
실종자사무소의 법적 책무
법무부의 실종자사무소 권한 안내 페이지에 따르면 실종자사무소는 분쟁, 정치적 소요, 사회적 혼란 또는 강제실종과 관련해 실종된 사람들의 생사와 소재를 규명할 책임을 지는 상설 독립 국가기관이다. 그 권한은 특정 시기에 국한되지 않으며 모든 공동체와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2016년 제14호 실종자사무소법은 사무소에 서로 연관된 여러 책무를 부여한다. 실종자를 찾고 실종 경위를 조사하며, 당국에 조치를 권고하고, 유가족의 권리를 보호하며, 가족들이 구제를 받을 방안을 찾아야 한다. 과거 위원회와 다른 기관이 확보한 정보도 중앙 데이터베이스에 통합해야 한다.
쉽게 말해 가족들은 보상금 신청 안내뿐 아니라 더 폭넓은 도움을 받기 위해 사무소를 찾아갈 수 있어야 한다. 사무소의 책임에는 실종자에 관한 정보를 찾고 확인하는 일, 가족들이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돕는 일, 받을 수 있는 지원의 종류를 설명하는 일이 포함된다.
강제실종은 국가기관 요원이 누군가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국가가 개입한 상황에서 자유를 박탈한 뒤, 그 사실을 은폐하거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인정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가족들은 해당 인물의 소재에 관한 믿을 만한 정보를 얻지 못한다. 실종자사무소의 업무 범위는 더 넓어 설립법에 규정된 상황에서 실종된 다른 사람들도 포함한다.
2019년 문을 연 자프나 지역 사무소
실종자사무소의 2019년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자프나 지역 사무소는 2019년 8월 24일 아디야파탐 로드 123번지에서 문을 열었다. 그해 12월 31일까지 520명이 사무소를 방문했다.
개소식과 함께 자프나 카체리에서 열린 공개 회의에는 실종·강제실종 피해자의 유가족 약 100명과 시민사회 대표 18명이 참석했다. 당시 실종자사무소 위원장이던 살리야 피에리스의 개회사에 이어 가족들은 위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 사무소는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하며, 가족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구 당국에 개입한다. 법무부의 기관 안내 페이지에는 현재 지구 사무국 내 자프나 지역 사무소가 기재돼 있다. 이번 워크숍은 가족들을 맞이하고 이들의 요구를 다뤄온 역사가 있는 지역 행정기관에서 열렸다.
여러 경로로 이어진 금전 지원
실종자사무소는 2018년 8월 가족의 실종으로 특히 취약한 상황에 놓인 가구에 임시 구호를 권고했다. 2019년 연례보고서는 이 지원을 어려움을 덜기 위한 긴급 지원으로 설명하며, 더 폭넓은 절차를 통해 피해를 다루는 배상과는 구분했다.
2019년 3월 정부는 임시 구호를 위해 5억 스리랑카 루피를 예산으로 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부재증명서를 소지한 가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됐으며, 작전 중 실종된 군인과 경찰의 가족도 해당했다. 실종자사무소는 이 제안의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부재증명서는 누군가 실종 상태임을 공식적으로 기록해 사망자로 처리하지 않고도 가족들이 관련 행정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실종자사무소는 가족들이 등록총국에서 이 증명서를 발급받는 데 필요한 서류를 갖추도록 지원한다.
법무부는 실종자사무소의 기능으로 배상사무소에 가족 재건 지원금 지급을 권고하는 일도 명시하고 있다. 자프나의 이번 발표는 983가구가 어떤 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았는지 밝히지 않았으며, 해당 지급이 2019년 예산안과 연관됐는지도 설명하지 않았다.
공개된 기록을 통해 기관과 지원 제도가 발전해온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 2016년 6월 22일: 실종자사무소 설립 법안이 의회에 제출됐다.
- 2016년 8월 11일: 의회가 실종자사무소법을 통과시켰다.
- 2018년 2월 28일: 헌법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사무소 초대 지도부가 임명됐다.
- 2018년 8월: 실종자사무소가 취약 가구에 임시 구호를 권고했다.
- 2019년 3월: 정부가 임시 구호 예산으로 5억 루피를 제안했다.
- 2019년 8월 24일: 자프나 지역 사무소가 문을 열었다.
- 2023년 11월 30일: 법무부가 공개한 진행 현황에는 전국에서 진행 중인 사건 14,988건이 기록됐다.
전국 단위 수치는 신중한 설명이 필요
법무부의 진행 현황표에는 2023년 11월 30일 기준 실종자사무소가 최초 접수한 민원 또는 사건이 21,374건으로 기재돼 있다. 이 가운데 군인 실종 사건과 중복 등록을 합쳐 6,386건으로 분류한 뒤, 이 항목을 제외해 진행 중인 사건을 14,988건으로 산출했다.
표에는 예비조사를 마친 사건 4,795건도 기록돼 있다. 연도별로는 2020년 184건, 2021년 95건, 2022년 2,111건, 2023년 2,405건이다. 예비조사는 민원을 살펴보는 초기 단계로, 가족들은 여전히 실종자의 생사와 소재에 대한 실질적인 답변을 기다려야 한다.
같은 표에는 조사 대기 중인 사건이 12,341건으로 기재돼 있다. 그러나 수치가 단순 계산으로 맞지 않는다. 진행 중인 사건 14,988건에서 예비조사를 마친 4,795건을 빼면 10,193건이다. 법무부 페이지는 이 계산 결과와 공개된 대기 사건 수의 차이를 설명하지 않았다.
자프나의 등록 건수 2,249건은 지구 단위 수치인 반면, 법무부 자료는 특정 날짜 기준 전국 행정 기록을 나타낸다. 자프나의 발표에는 이에 대응하는 등록 기준일이나 정의가 없어, 자프나가 전국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할 근거가 없다.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한 인권단체들은 1970년대부터 2009년까지 스리랑카에서 6만~10만 명이 실종된 것으로 추산해왔다. 이 추산은 수십 년에 걸친 실종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실종자사무소 수치는 사무소 절차에 접수된 민원을 가리킨다. 스리랑카에는 전체 실종자 수에 대해 합의된 공식 통계가 없다.
가족들이 여전히 원하는 답변
스리랑카 북부의 유가족들은 정부군과 타밀엘람해방호랑이(LTTE) 간 내전 중 실종된 사람들의 소식을 찾기 위해 사진과 이름, 날짜, 서류를 들고 당국을 찾아다닌 세월을 이야기해왔다. 이들 중 일부는 2009년 5월 전쟁이 끝날 무렵 가족이 투항했다고 말한다.
물라이티부 출신 사시쿠마르 란자니데비는 남편 마니캄 사시쿠마르와 오빠들인 무루간 셀바쿠마르, 무루게산 라자풀렌드란이 2009년 5월 18일 군에 투항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자신이 하급 LTTE 대원이라고 설명한 세 남성이 자신과 따로 떨어져 끌려갔다고 전했다.
당시 임신 중이었던 란자니데비는 남편과 오빠들이 끌려가던 순간을 떠올렸다.
그때가 그들을 마지막으로 본 순간이었습니다.
자프나 출신의 어머니이자 할머니인 시바파탐 일랑고타이는 딸 파라메스와란 사시칼라와 사위 친나탐비 파라메스와란, 그리고 손주 세 명이 투항한 뒤 실종됐다고 말했다. 아이들의 나이는 생후 8개월에서 10세 사이였다. 전쟁이 끝났을 당시 일랑고타이는 인도의 난민 캠프에 있었다.
일랑고타이는 보상금만으로는 가족의 가장 절실한 요구를 충족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제 그들은 보상금을 받고 조용히 있으라고 합니다. 우리는 돈을 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어디에 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유가족의 요구는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실종자 유가족들을 무료로 대리해온 인권 전문 변호사 선임 KS 라트나왈레는 가족들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인정받고 책임자들이 책임을 지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답을 얻어야 비로소 마음을 정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라트나왈레는 역대 위원회의 실패 원인으로 정치적 의지 부족을, 법원 절차의 지연 원인으로는 제도적 이해충돌과 그 밖의 장애물을 들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유가족의 요구는 생계 지원을 넘어선다. 가족들은 기관이 사실을 규명하고 잘못에 대응하기를 바란다.
답을 찾기 위해 유가족들의 활동을 지원해온 일랑카이 타밀 아라수 카치 소속 투라이라사 라비카란 의원은 물라이티부 지구의 테비푸람과 발리푸람 두 마을에서 남성들이 실종된 뒤 약 250가구가 여성 가장 가구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 수치는 특정 공동체에서 가족의 실종이 가구 전체의 생계와 지원 체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보여준다.
자프나에서 시바카란이 한 발언도 보상금 지급을 최종 단계로 여기지 말고 가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같은 필요를 다뤘다. 그는 이전에도 논의가 있었지만 피해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려면 관련 기관들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와 보호도 지원에 포함
실종자사무소의 피해자·가족 지원 부서는 가족 정보를 기록하고 유가족이 행정 및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돕는다. 오랜 기간 답을 얻지 못한 채 살아가는 데 따른 고통을 고려해 전문 심리·사회 지원을 연계하는 일도 담당한다.
보호 부서는 피해자와 증인에 대한 위협과 보복을 다룬다. 신고를 확인하고 안전을 위해 국가기관 및 다른 단체와 협력한다. 실종자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에 참여한 유가족들이 협박과 위협을 겪었다고 밝혀온 만큼, 보호는 가족들이 정보 공개 요구를 이어가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이다.
실종자사무소의 추적·조사 담당자들은 실종자를 찾고 실종 경위를 규명해야 한다. 사무소는 의심 매장지 발굴과 유해 수습, 관련 절차에 참관인으로 참여할 수도 있다. 데이터베이스 부서는 위원회와 국가기관, 시민사회단체의 기록 및 사무소에 직접 접수된 민원을 통합하도록 돼 있다.
자프나 워크숍은 이러한 책무에 대한 공공의 이해를 높이고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족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서로 연결돼 있다. 금전 지원과 서류 발급 지원, 필요할 때의 보호, 그리고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믿을 만한 답변이다.
주요 내용
- K. 시바카란 자프나 지구 추가 행정관은 등록된 2,249건 가운데 983가구가 보상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 보상금 지급 가구는 등록 건수의 약 43.7%이며, 지급액과 완료 일정은 발표되지 않았다.
- 자프나 워크숍은 국가평화위원회와 실종자사무소가 공동 주최했다.
- 실종자사무소의 법적 책무에는 실종자 추적, 유가족 보호, 구제 방안 마련, 중앙 데이터베이스 관리가 포함된다.
- 자프나 지역 사무소는 2019년 8월 24일 개소했으며, 그해 말까지 방문자는 520명이었다.
- 2023년 11월 기준 전국 진행 현황 수치에는 진행 중인 사건과 예비조사 완료 사건, 조사 대기 사건 사이에 설명되지 않은 불일치가 있다.
- 가족들은 실질적인 지원과 더불어 실종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