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랑카 실종자 사무소, 수천 건 조사했지만 가족들은 여전히 답을 기다려

수천 건 조사에도 추적 결과 보고는 단 12명

스리랑카 실종자 사무소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5,791건의 조사를 완료했다고 보고했다. 같은 연례보고서에서 추적 부서는 경찰의 지원을 받아 조사한 결과 12명의 행방에 관한 정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6명은 스리랑카에 생존해 있었고, 4명은 합법적으로 해외에 있었으며, 1명은 합법적 체류 자격 없이 해외에 있었다. 나머지 1명은 더 이상 실종 상태가 아닌 것으로 분류됐다.

이 수치들은 훨씬 더 큰 책임을 맡은 기관의 서로 다른 업무를 보여준다. 사무소 데이터베이스에는 물리적으로 접수된 민원 21,374건이 등록돼 있었다. 이 가운데 군인 작전 중 실종, 중복 접수 또는 사무소 관할 밖의 사례로 분류된 기록을 제외하고 14,988건이 진행 중인 사례로 남았다. 전국의 가족들은 여전히 핵심적인 답을 찾고 있다. 실종된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사무소의 2023년 연례보고서에는 수천 건의 면담과 재정 지원 권고, 법률 문서 발급 지원이 기록돼 있다. 인력 부족, 과거 위원회들의 증언 자료를 취합하는 데 따른 어려움, 대중의 신뢰를 쌓는 문제도 담겼다.

이미 국가 기관 관계자들에게 증언한 유족에게 과제는 뼈아플 만큼 구체적이다. 수년 전에 제출한 증거를 찾아 보존하고 조사와 연결해야 한다. 가족들이 상실의 경험을 거듭 이야기하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사무소 자체 기록은 조사 건수 집계, 지원 제공, 실종자 추적을 각각 구분해 살펴봐야 하는 이유를 보여준다.

공동체를 아우르는 수색

1971년과 1987~1989년 자나타 비묵티 페라무나(JVP) 반란 시기, 그리고 2009년 종식된 스리랑카 국가와 타밀일람 해방호랑이(LTTE) 간 내전 동안 수만 명이 실종됐다. 남부의 싱할라 가족, 북부와 동부에 집중된 타밀 가족, 무슬림 가족 모두 피해를 입었다.

1980년대 주로 싱할라족의 실종 사건을 조사했던 은퇴한 무슬림 공무원은 말뚝에 걸린 시신, 시신 아래 숨어 살아남은 사람들, 탄약이 떨어져 목숨을 건진 사람들에 관한 증언을 회고했다. 현재 몸이 쇠약해진 채 해외에 사는 그는 증언했던 여성들의 슬픔과 두려움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다.

스리랑카 밖에 기반을 둔 단체인 국제진실정의프로젝트(International Truth and Justice Project)는 그의 기억을 보존하고 과거 대통령 위원회들의 기록을 복원하는 작업을 해왔다. 디지털화되지 않은 보고서를 찾아 스캔하고 수천 명의 이름을 대조하는 일이 포함됐다. 타밀 연구자가 싱할라족 실종 사건에 관한 이 고된 작업의 상당 부분을 맡았다.

스리랑카는 JVP 반란과 국가의 대반란 작전 당시 폭력을 배경으로 10월 27일을 실종자 추모의 날로 기린다. 해답을 찾는 작업은 여러 시기와 공동체를 아우른다. 유엔 강제적·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은 2015년 스리랑카의 미해결 사건이 이라크 다음으로 많다고 기록했다.

사무소의 설립 목적

강제실종은 국가 공무원이나 국가의 허가·지원·묵인 아래 활동하는 이들이 사람을 데려간 뒤 행방이나 생사를 숨기거나, 구금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실종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 놓인다. 국가는 사건을 조사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혀내며, 책임자를 처벌하고 피해를 구제할 의무가 있다.

실종자 사무소(OMP)의 관할은 분쟁, 정치적 소요, 시민 소요와 관련된 실종뿐 아니라 작전 중 실종된 것으로 확인된 군인과 경찰까지 폭넓게 다룬다. 사무소의 책임에는 실종자 추적, 유족과 증인 보호, 기록 취합, 지원 권고가 포함된다.

이 기관을 만들려는 운동은 수십 년에 걸쳐 이어졌다. 관련 기록들은 사무소가 2017년 설립됐다고 설명하지만, 사무소 연례보고서는 2016년 제정된 법률에 따라 2018년 정식 설치돼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힌다. 주요 과정은 다음과 같다.

• 2016년: 의회가 2016년 제14호 실종자 사무소법을 통과시켰다.
• 2018년: OMP가 상설 기관으로 운영을 시작했다.
• 2020년 2월: 사무소는 가족들에게 기록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내부적으로 중복 여부를 점검하기 시작했다.
• 2020년 11월 26일: 실종자 명단을 사무소에 공개했다.
• 2022년 2월: 기존 사건에 집중하기 위해 민원 접수를 일시 중단했다.
• 2023년 12월 31일: 1단계에서 조사 5,791건을 완료했다고 보고했다.

공개 명단에서 빠진 주요 지역

OMP의 공개 민원 명단은 기록을 어떻게 취합했는지 설명한다. 기록은 직접 접수한 민원, 지방 사무국을 통해 수집돼 옛 국가통합화해부가 전달한 자료, 그리고 작전 중 실종된 군인의 명단에서 가져왔다.

공개 안내문은 중요한 누락 사항을 밝힌다. 민원이 가장 많이 접수된 바티칼로아 지역이 명단에서 빠졌으며, 해당 기록은 추후 공개할 예정이었다. 안내문에는 공개 시점이 명시돼 있지 않다. 따라서 명단의 범위를 살펴볼 때 이러한 지역적 한계를 고려해야 한다.

민간인 기록에는 OMP 참조번호, 영어와 싱할라어 또는 타밀어로 적힌 이름, 실종 날짜, 마지막 거주 지역이 기재돼 있다. 군인 기록에는 군번, 계급, 실종 장소 같은 추가 정보가 포함된다.

사무소는 관할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한 사례도 명단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또 과거 국가 기관과 위원회, 다른 단체에서 나온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통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작업은 국가가 보존하리라 기대했던 과거 증언과 공개 명단을 직접 연결한다.

데이터베이스 수치의 의미

OMP는 2022년 3월 직접 접수한 민원이 21,374건이라고 기록했고, 2023년 말에도 물리적으로 접수된 민원이 21,374건이라고 보고했다. 이 가운데 군인 작전 중 실종, 중복 접수 또는 관할 밖 사례로 분류된 기록은 6,386건이며, 진행 중인 기록은 14,988건이다.

이 6,386건에는 서로 다른 세 범주가 섞여 있다. 작전 중 실종된 군인은 OMP법의 명시적 관할 대상이지만, 중복 기록과 관할 밖 민원은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보고서는 각 범주에 속하는 건수가 몇 건인지 구분해 밝히지 않았다.

사무소는 조사 순서를 기간별로 나눠 2000년 이후 사건을 우선하고, 이어 1980~2000년 사건, 1980년 이전 사건을 다루기로 했다. 법적 관할은 실종 시점과 관계없이 모든 실종자를 포괄하지만, 이 순서에 따라 1단계 조사는 주로 비교적 최근의 내전 시기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2023년 보고서는 과거 위원회 보고서와 증언 기록을 대조하는 데 상당한 업무 시간이 든다고 밝혔다. 교육받은 사회복지사 한 명이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파일은 최대 15건이라고 추산했다. 과거 반란의 피해를 입은 가족들에게 이 미완의 과제는 수십 년 전 증거와 관련된 문제다.

조사 건수는 늘지만 기록 집계는 더 명확해야

OMP의 2022년 연례보고서에는 그해 말까지 누적 조사 건수가 2,647건으로 기록돼 있으며, 이 중 2,110건은 2022년에 완료됐다. 2023년 보고서는 누적 건수가 5,791건이라고 밝혔고, 2023년에 조사 2,832건을 진행했다고 적었다.

공개된 수치에는 집계상 공백이 있다. 기존 누적 수치 2,647건에 2,832건을 더하면 5,791건이 아니라 5,479건이다. 2023년 보고서는 1단계에서 남은 조사 건수도 한 대목에서는 1,221건, 다른 대목에서는 1,150건으로 서로 다르게 제시한다. 이 차이에 대한 설명은 없다.

조사 패널은 보통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된다. 패널은 유족에게 실종자와 실종 당시 상황에 관한 정보를 듣고, 추가 증인을 요청해 별도로 면담한다. 이후 법률 문서, 재정 지원, 주거 지원 또는 추가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한다.

추적 부서는 2023년 말까지 민원 931건에 대해 추가 조사를 권고했고, 이 가운데 338건에 조치가 취해졌다고 보고했다. 실종자 50명에 관한 보고서는 범죄수사부에 전달됐다. 행방을 확인했다고 밝힌 12명과 별도로, 법원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보류한 사건 파일 4건도 기록했다.

재정 지원과 진실을 찾는 일

2023년 보고서에는 2,252가구의 가족 재건 지원금, 1,565건의 법률 문서 지원, 587건의 추적 또는 추가 조사, 257건의 가족 지원이 권고 사항으로 기재돼 있다. 이는 조사 패널이 기록한 권고이며, 실제 지급과 문서 발급은 관계 당국을 통해 이뤄진다.

부재증명서는 실종 상태인 사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문서로, 생사와 행방이 밝혀지지 않은 동안 유족이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보고서에는 사망증명서 발급 의뢰도 기록돼 있다. 재정 지원은 또 다른 시급한 문제를 다룬다. 실종으로 가족의 주 소득원이 사라질 수 있는 데다 유족은 수색에 돈을 쓰게 된다.

국제앰네스티는 2020년 11월 성명에서 월 6,000스리랑카루피(LKR)의 생계 수당이 제한된 수의 가족에게만 지급된 뒤 당시 정부가 지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앰네스티는 지원을 재개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당시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실 국장이었던 데이비드 그리피스는 유족이 겪는 경제적 피해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가족의 주 소득원이 실종되면 가정은 종종 재정적 파탄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전의 월별 수당과 이후 권고된 가족 재건 지원금은 서로 다른 보고 기간에 해당한다. 2023년 수치는 제안된 지원을 가리키고, 2020년 성명은 이미 시작됐다가 중단된 수당을 설명한다.

보호와 참여가 핵심 과제로 남아

실종 사건을 조사하는 가족과 변호사들은 위협을 받아왔다. 국제앰네스티는 2020년 인권 변호사 쿠마라바디벨 구루파란이 군의 압박으로 자프나대학교 당국이 조치를 취한 뒤 교수직에서 물러나야 했다고 밝혔다. 그는 1996년 군에 구금된 타밀 청년 24명의 가족을 대리했다.

2008년과 2009년 스리랑카 해군 장교들이 청년 11명을 실종시킨 혐의와 관련해 유족을 대리한 변호사 아찰라 세네비라트나는 강간과 살해 위협을 포함한 협박을 받았다. 앰네스티는 당시 그녀가 신고했는데도 당국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OMP 연례보고서는 일부 조사 장소에서 민원인의 참여를 막으려는 시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사무소는 이 시위가 보상에 대한 오해와 국제적 정의 또는 국제사회의 개입을 요구하는 데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사무소는 대중의 신뢰를 쌓는 일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유해가 발견된 사건에서도 면담과 마찬가지로 유족의 참여가 중요하다. 바부니야 고등법원에 계류된 사건에서 OMP는 유해에 관한 치안판사 조사에 가족이 참여하고 변호사의 대리를 받을 권리를 지지했다. 유족이 수사관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수색을 가로막는 현실적 한계

OMP는 계획된 12개 지역 사무소 가운데 킬리노치 사무소를 포함해 5곳만 운영한다고 보고했다. 2022년 인력 현황에는 승인 정원 255명 가운데 정규직 24명, 계약직 4명만 근무하는 것으로 기록돼 있다. 이듬해 보고서도 조사와 가족 지원에 영향을 미치는 인력 부족이 계속된다고 밝혔다.

사무소는 또 설립법 제11(a)조를 삭제한 2017년 개정으로 독립성, 특히 임무 수행에 필요한 개인이나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는 능력에 어려움이 생겼다고 밝혔다. 지도부 교체와 채용 문제도 제약을 더했다.

직원들이 기존 사건에 집중할 수 있도록 2022년 2월 민원 접수를 중단했다. 2023년 보고서도 이 경과를 다시 언급했지만, 전면적인 접수 재개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이듬해까지 남은 1단계 조사를 마치겠다는 계획은 당시 제시된 목표였다.

가족에게 진전이란 여러 가지 구체적인 필요를 동시에 충족하는 것이다. 사무소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증언할 때 보호받아야 하며, 가족의 소득원이 사라진 상황에서 생계를 이어갈 지원이 필요하다. 새로 확보한 정보와 이미 기록된 증언을 모두 활용하는 조사도 이뤄져야 한다. OMP 보고서는 이 모든 영역에서 행정 업무가 진행됐음을 기록하는 한편, 실제 추적 결과로 보고된 사례는 훨씬 적다는 점도 보여준다.

핵심 내용

• OMP는 2023년 말까지 조사 5,791건을 완료했으며, 데이터베이스에 진행 중인 기록 14,988건이 있다고 보고했다.
• 추적 부서는 12명의 행방에 관한 정보를 확인했고, 추가 조사가 권고된 민원 338건에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 공개 민원 명단에는 처음에 민원이 가장 많이 접수된 지역으로 확인된 바티칼로아가 빠졌다.
• 사무소는 2000년 이후 사건을 우선 처리하는 한편, 과거 위원회 기록을 통합하는 작업도 진행해야 했다.
• 권고 사항에는 재정 지원과 법률 문서 발급이 포함됐으며, 실제 지원은 다른 관계 당국에 의뢰됐다.
• 인력 부족, 사건을 다루는 사람들에 대한 위협, 대중의 신뢰 문제, 공개된 수치의 불일치가 해답을 찾는 일을 어렵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