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수정 거치면 의회서 법안 통과 가능
스리랑카 대법원은 조직범죄 방지 법안의 조항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법원이 지정한 수정 사항을 반영하면 의회에서 단순 과반수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게 됐다. 자가트 위크라마라트네 의장은 2026년 11월 21일 의회에서 이 결정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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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표결에 조건을 달았다. 의원들은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합의한 수정 사항과 법안의 개별 조항을 심의하고 수정할 수 있는 의회 위원회 단계에서 법원이 지정한 변경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해당 변경 사항을 반영하면 의회 재적 의원 3분의 2의 지지는 필요하지 않다.
이번 결정으로 법안에 이의를 제기한 청원에서 제기된 헌법 관련 쟁점은 해소됐지만, 필요한 수정 사항을 반영하고 자체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는 일은 의회에 남았다. 수정 법안의 최종 문안과 표결 날짜는 발표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무엇을 결정했나?
대법원의 결정은 법안 조항이 스리랑카 헌법과 충돌하는지, 또 법안 통과에 어느 정도의 의회 지지가 필요한지에 관한 것이다. 의장은 법원이 위원회 단계에서 수정 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법안 조항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의원들에게 전했다.
단순 과반수란 표결에 참여한 의원 가운데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많은 경우를 뜻한다. 3분의 2 다수는 더 높은 기준으로, 의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지지가 필요하다. 이번 판결에 따라 의회가 지정된 수정 사항을 반영하면 법안은 이 높은 기준을 충족하지 않고도 다음 절차로 진행할 수 있다.
이 법안은 제안된 법률을 대법원에 회부해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규정한 헌법 제121조 1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됐다. 청원인들은 이의를 제기한 형태 그대로라면 법안 통과에 3분의 2 다수와 국민투표 승인이 필요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발표만으로 법안이 제정되는 것은 아니다. 의회는 여전히 수정 사항을 검토하고 법안에 표결해야 한다. 대법원은 또한 전체 결정문을 의회의 공식 기록에 포함하라고 지시했다.
어떤 조항을 바꿔야 하나?
수정 대상은 폭넓은 조항에 걸쳐 있다. 의장의 발표에 따르면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부터 제12조, 제14조부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부터 제25조, 제29조부터 제34조, 제36조,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55조, 제57조, 제58조, 제61조부터 제66조를 위원회 단계에서 수정해야 한다.
제6조는 법안에서 삭제하고, 제1별표의 제15항, 제16항, 제17항, 제33항도 제외해야 한다. 별표는 법률에 붙는 부속 문서로, 법률 조항의 적용을 받는 범죄나 기타 사항 등 추가 세부 내용을 열거할 수 있다.
긴 수정 대상 목록은 이번 개정이 단일 조항에 국한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수십 개 조항을 손보는 한편, 조항 하나를 완전히 삭제하고 별표도 수정해야 한다. 의원들이 최종 표결에 앞서 이러한 세부 사항을 검토하는 절차가 의회 위원회 단계다.
대법원이 제시한 조건에는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합의한 수정 사항뿐 아니라 재판관들이 지정한 수정 사항도 포함된다. 의장의 발표에는 조항 번호가 제시됐지만, 각 조항이 수정 후 정확히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하려면 전체 결정문과 수정 법안 문안이 필요하다.
수정 사항은 어떻게 나왔나?
정부가 제안한 수정 사항은 대법원 심리 과정에서 제시됐다. 검찰총장을 대리해 출석한 비라즈 다야라트네 법무차관은 논란이 된 여러 조항을 삭제하고 다른 조항은 수정하겠다고 대법원에 밝혔다. 대법원은 정부가 제안한 내용 외에도 추가 수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 측 대표가 삭제하겠다고 밝힌 조항에는 문신, 주류 관련 범죄에 대한 체포, 체포 권한, 중대 범죄 보도 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요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구금 기간을 72시간에서 48시간으로 하루 줄이는 방안도 수정안에 포함됐다.
그 밖의 수정안은 지식재산법상 저작권과 보석법 조항에 관한 것이었다. 대법원의 최종 결정은 위원회 단계에서 수정할 것을 요구하지만, 의장이 발표한 내용에는 수정 사항의 전체 문안이 제시되지 않았다.
심리는 프리티 파드만 수라세나 대법원장이 이끄는 재판관 3인 합의부가 맡았으며, 아찰라 웬가풀리 재판관과 삼파트 아베이쿤 재판관이 함께 심리했다. 서면 제출 기한은 11월 11일 오후 4시였으며, 대법원은 이후 의회에 결정을 전달했다.
이번 이의 제기에서 쟁점은 무엇이었나?
이번 소송에는 스리랑카 변호사협회와 시민사회단체, 개인들이 제기한 이의가 모였다. 청원인들은 법안 조항이 헌법상 우려를 낳는다며, 법안 통과에 3분의 2 다수와 국민투표가 필요하다는 판결을 요청했다.
심리 과정에서 대통령 고문변호사 로메시 데 실바는 보석 권한과 치안판사 법원의 역할에 우려를 제기했다. 치안판사가 보석을 허가할 수 있는 권한을 없애거나 제한하는 것이 사법 권한과 국민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지가 그의 주된 주장 내용이었다.
다야라트네는 정부를 대리해 법안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3분의 2 다수도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안의 목적이 조직범죄 수사와 대응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제안된 수정 사항은 위원회 단계에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수정 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단순 과반수 통과를 허용했다.
법안의 적용 범위를 두고도 누가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됐다. 심리에서 재판관들은 범죄에 연루된 사람을 태워 나르는 경우를 예로 들었다. 다야라트네는 범죄 사실을 알고 있던 사람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답했고, 대법원은 이런 문구가 택시 운전사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화는 수정 조항의 의미와 한계가 범죄 조직 구성원 외의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이유를 보여준다.
법안은 무엇을 규율하나?
법정에서 다야라트네는 조직범죄란 여러 사람이 한 차례 범행을 위해 모이는 것 이상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이는 금전적 또는 다른 이익을 얻기 위해 일정 기간 범죄를 저지르도록 조직하는 행위로, 해당 범죄에는 4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다. 그는 제안된 법률이 수사와 기소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소송 과정에서 정부가 제시한 설명이다. 법률의 최종 적용 범위는 대법원이 요구한 수정 사항을 포함해 의회가 승인하는 문안에 따라 결정된다.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면 법안의 적용 대상이 되는 행위와 수사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달라질 수 있다.
정부는 앞서 조직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문신과 헤어스타일을 규정한 조항과 조직원과의 교류를 법적 조치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범죄와 연관된 사람을 알고 있거나 그와 어울렸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인물을 범죄 연루자로 취급할 위험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이러한 수정 계획은 이제 의회에서 다룰 폭넓은 변경 사항의 일부다.
정부는 법안 통과에 앞서 추가 공청회를 열고 법안을 재검토하겠다고도 밝힌 바 있다. 대법원의 결정으로 법안의 헌법상 처리 절차는 정해졌지만, 최종 문안과 의회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제 의회에서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
의회는 위원회 단계에서 합의된 수정 사항과 대법원이 지정한 변경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이후 의원들은 수정된 문안을 검토한 뒤 표결할 수 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조건을 충족하면 3분의 2 다수는 필요하지 않지만, 위원회 심의나 최종 표결 일정은 발표되지 않았다.
정부가 수정안을 제시하고 대법원이 심리를 마무리한 11월 9일 심리는 법안 조항과 헌법상 지위를 둘러싼 앞선 공방에 이어 열렸다. 이번 절차는 법안에 이의를 제기한 청원 26건을 통해 진행됐으며, 11월 9일 심리는 대법원이 의장과 대통령에게 결정을 전달하겠다고 밝히면서 마무리됐다.
판결에 앞서 정부는 상당한 수정과 추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직 의원 M. A. 수만티란은 11월 16일 콜롬보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제안된 조직범죄 방지 법안과 별도의 국가 테러 방지 법안이 정부에 반대하는 국민의 시위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전국적인 캠페인을 촉구하고 정부가 1월에 법안들을 의회에 다시 상정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는 그의 예상일 뿐, 대법원 결정과 함께 발표된 의회 일정은 아니다.
다음으로 구체적으로 진행될 절차는 위원회 심의와 의회 표결이다. 두 절차의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으며, 수정된 전체 문안도 이번 발표에 제시되지 않았다.
핵심 내용
대법원은 수정 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조직범죄 방지 법안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자가트 위크라마라트네 의장은 2026년 11월 21일 의회에서 결정을 발표했다.
의회는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합의하고 대법원이 지정한 수정 사항을 반영하면 단순 과반수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제6조와 제1별표의 네 항목을 삭제하고, 그 밖의 수십 개 조항도 수정해야 한다.
최종 문안과 위원회 심의 및 표결 날짜는 발표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