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의 중심에 선 1년 구금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19쪽 분량 평가에 따르면, 스리랑카가 발의한 국가테러방지법안은 국방부 사무차관이 최대 2개월간의 구금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후 구금 연장에는 고등법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구금은 최장 1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 사무소는 법안이 법률로 제정되기 전에 전면적인 재작성을 촉구하고 있다.
목차
2026년 9월 22일 관보에 게재된 이 법안은 테러방지법(PTA)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다. 유엔 평가는 경찰 자백을 증거로 채택할 수 없도록 한 점 등 개선 사항을 인정하면서도, 대체 법안이 자의적 구금과 고문, 평화로운 정치 활동에 대한 제한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유지하거나 확대한다고 경고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핵심 문제가 그 권한을 누가 통제하느냐에 있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독립적인 판사가 아니라 행정부 관리가 장기간 구금의 최초 결정을 내리게 된다. 법원은 이후 구금 연장을 승인하는 과정에 관여한다.
논쟁은 이제 구금 문제를 넘어선다. 언론인들은 안보 작전을 보도하는 데 불확실성을 겪고, 단체들은 대통령 결정으로 금지될 수 있으며, 경찰과 군 인력에는 상당한 법 집행 권한이 부여된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조직범죄 방지 법안도 비판했으며, 실론 상공회의소는 법적 보호 장치가 투자와 유럽연합 무역 특혜의 지속적인 이용에 중요하다고 경고했다.
아누라 쿠마라 디사나야케 대통령이 이끄는 국민의힘 정부의 경우, 이번 법안들은 2024년 선거에서 내건 PTA 및 기타 억압적 법률 폐지 공약에도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법안의 의회 제출 과정
하르샤나 나나야카라 법무·국민통합부 장관은 10월 6일 의회에 테러방지법안을 제출했다. 정부는 1979년에 제정된 PTA를 개혁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한다. 2025년 12월 공개된 첫 초안은 반대에 부딪혔고, 이후 개정안을 검토하기 위한 전문가 그룹이 구성됐다.
해당 그룹에 참여한 전 변호사협회 회장 살리야 페이리스는 10월 7일, 의회에 제출된 법안이 구금 제한과 치안판사의 보석 허가 권한에 관한 합의에서 크게 벗어났다고 밝혔다. 보석은 법원이 정한 조건을 지키는 가운데 재판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피고인이 구금되지 않고 지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주요 전개는 정부의 선거 공약과 초안 작성 과정, 의회 제출로 이어진다.
- 2024년 9월 23일: 디사나야케는 PTA를 포함한 억압적 법률의 폐지를 공약한 선거운동 뒤 취임했다.
- 2025년 12월: 대체 법안의 첫 초안이 공개됐다. 반대가 이어지자 전문가 그룹이 구성됐다.
- 2026년 9월 22일: 개정된 국가테러방지법안이 관보에 게재돼 공식 공개됐다.
- 10월 6일: 나나야카라 장관이 의회에 법안을 제출했다.
- 10월 7일: 페이리스는 전문가 검토 과정에서 이뤄진 합의와 달라진 점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디사나야케 취임 이후 PTA에 따라 최소 12명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의회가 대체 법안을 검토하는 동안에도 현행법은 실제 경찰 활동에 적용되고 있다. 최종 의회 표결 날짜는 제시되지 않았다.
구금자는 언제 판사 앞에 서게 되나?
OHCHR은 체포된 사람에게 중요한 두 가지 기간을 지적한다. 치안판사 앞에 서기까지 기다리는 시간과 구금이 계속될 수 있는 더 긴 기간이다. 법안은 경찰이 체포한 경우 치안판사 앞에 서기까지 최대 48시간, 군이 체포한 경우 최대 72시간을 허용한다.
유엔 사무소는 체포 주체와 관계없이 모든 용의자를 가능한 한 빨리, 통상 24시간 이내에 치안판사 앞에 출석시키도록 권고한다. 제안된 군의 72시간 한도는 권고 기간의 세 배이고, 경찰의 48시간 한도는 두 배다. 법원에 더 일찍 출석하면 판사가 구금 사유와 처우에 관한 우려를 살펴볼 기회를 얻는다.
국방부 사무차관은 별도로 한 번에 최대 2개월의 구금을 승인할 수 있으며, 최초 2개월이 지난 뒤 구금을 연장하려면 고등법원의 승인이 필요하다. OHCHR은 테러방지법안에 따른 총 구금 기간이 최장 1년이라고 밝혔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두 법안에 대한 전반적인 비판에서 구금 기간이 1년, 일부 조항에서는 2년에 이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OHCHR이 문제 삼는 핵심은 최초 2개월 구금을 행정부 안에서 승인한다는 점이다. 부처 관리는 안보 정책을 집행하는 정부에 속한다. 반면 독립 법원은 국가가 사람을 구금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별도로 심사한다.
테러는 얼마나 넓게 정의되나?
제안된 테러방지법 제3조는 정치적 또는 이념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정부나 국제기구에 부당하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행동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려는 행위를 포함한다. 열거된 피해는 사망과 부상, 인질 납치뿐 아니라 재산·교통·기반시설·공중보건·전자 시스템에 대한 심각한 피해까지 아우른다. 상당한 경제적 손실도 포함된다.
OHCHR은 테러 범죄의 정의가 광범위하면 언론인과 인권옹호자, 시민사회단체, 평화적 시위대를 대상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교통이나 서비스에 차질을 주는 활동의 경우 우려가 특히 구체적이다. 파업이나 시위가 정치적 요구를 내걸면서 경제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안은 시위와 옹호 활동, 반대 의견 표명, 노동쟁의를 보호하는 문구를 담고 있으며, OHCHR은 언론과 시민사회 활동에 대한 추가 보호를 환영했다. 그러나 유엔 사무소는 기소 근거가 되는 정의를 포함해 법률 전반에서 정당한 활동이 보호되도록 더욱 명확한 경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안된 처벌 수위를 고려하면 이러한 경계는 더욱 중요하다. 사망을 초래한 테러 범죄에는 종신형이 선고될 수 있다. 그 밖의 테러 범죄는 최대 20년의 징역과 2,000만 루피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미수와 방조, 공모, 준비 행위에는 계획한 범죄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해 최대 15년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다.
명확한 정의는 경찰과 검찰, 법원이 의회가 처벌하려는 행위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파업을 조직하거나 정보를 공개하거나 시위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체포되기 전에 자신의 법적 지위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안보 작전 보도에 따르는 위험
OHCHR은 기밀 정보와 테러 관련 출판물에 관한 조항이 정당한 보도를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인은 체포와 수사, 안보 작전에 관한 정보를 일상적으로 수집하는데, 이 사안들이 바로 광범위하게 규정된 제한에 해당할 수 있다.
제안된 범죄에는 테러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선동하는 발언이나 문구, 표지가 포함되며, 처벌은 최대 15년의 징역이나 1,500만 루피의 벌금 또는 두 가지 모두에 이를 수 있다. 다른 조항은 테러 관련 출판물을 소지하거나 배포하는 행위, 또는 다른 사람이 해당 출판물에 접근하도록 돕는 행위를 다룬다.
이에 따라 온라인 발행인과 소셜미디어 페이지 운영자는 자신이 공유하거나 접근할 수 있도록 한 자료 때문에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인권단체도 경찰이나 군의 활동과 관련된 증언을 포함해, 의혹이 제기된 인권침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보관해야 한다.
유엔 사무소는 언론 취재원과 공익을 위한 정당한 보도, 인권침해 기록 활동을 명시적으로 보호하라고 촉구했다. 목격자가 보복을 두려워할 경우 비밀 취재원은 매우 중요할 수 있다. 법적 보호가 있으면 언론인은 취재원을 안전하게 지키면서 안보 사안을 조사할 수 있다.
군의 권한과 공공 활동 제한
제안된 법안 제19조와 제20조, 제24조는 특정 상황에서 군과 해안경비대 인력이 영장 없이 체포·수색·압수할 수 있도록 한다. 여기에는 사람을 정지시켜 수색하고, 건물에 들어가며, 문서와 물건 또는 휴대전화나 노트북 같은 기기를 압수하는 권한이 포함된다.
OHCHR은 일반적인 법 집행에 군이 관여하면 자의적 구금과 고문, 강제실종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적절한 보호 장치 없이 용의자가 군 구금 상태에 놓일 경우 위험이 크다. 강제실종은 누군가를 구금한 뒤 당국이 구금 사실이나 행방을 숨겨 가족이 그 사람을 찾을 수 없게 하는 것을 말한다.
유엔 사무소는 법 집행의 일차적 책임을 민간 경찰에 두고, 군의 광범위한 체포·구금·수색 권한을 없애라고 권고한다. 이 법안은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특정 지역에 군을 배치하는 경우도 예외적 상황에 포함해, 민간인 집회와 관련된 상황에서 이러한 권한이 행사될 가능성을 열어 둔다.
제51조는 긴급한 경우 집회와 기타 활동을 최대 72시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면 최대 1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제59조는 사전 법원 승인이나 정기적인 심사 절차 없이 대통령이 단체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한다. OHCHR은 집회와 이동, 통신에 영향을 미치는 제한에 대해 더 명확한 한도와 강력한 사법 감독, 독립적인 심사를 요구하고 있다.
개선에도 어려운 전환 과정
OHCHR은 최근 테러방지법 초안의 몇몇 변화를 환영했다. 경찰 자백은 더 이상 증거로 채택되지 않고, 경찰 조사에는 시청각 녹화가 의무화되며, 스리랑카 인권위원회는 체포와 구금 사실을 48시간 이내에 통보받게 된다.
경찰 자백을 증거에서 제외하면 유죄 판결에 활용할 진술을 얻기 위해 강압적으로 심문할 유인이 크게 줄어든다. 조사 녹화는 심문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기록으로 남긴다. 통보는 국가인권기구가 구금을 감시하는 데 활용할 정보를 제공한다.
그럼에도 유엔 사무소는 제안된 구금 권한과 광범위한 범죄 조항을 함께 고려할 때 이러한 보호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본다. 권고 사항은 서로 연결돼 있다. 치안판사 앞에 신속히 출석시키고, 구금은 독립적으로 통제하며, 범죄 정의를 명확히 하고, 체포 권한을 행사하는 당국의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
경과 규정도 우려를 낳는다. 계류 중인 PTA 사건과 일부 기존 규정은 법률 폐지 이후에도 계속 적용될 수 있다.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법이 바뀌어도 기존 법체계의 상당 부분이 그대로 남을 수 있다는 뜻이다. OHCHR은 시민사회와 독립 기관, 법률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질적 협의를 거쳐 전면적인 법안 재작성의 일환으로 이러한 조치를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두 번째 법안으로 확대된 권리 논쟁
휴먼라이츠워치는 제안된 조직범죄 방지 법안도 비판했다. 이 단체의 아시아 담당 국장 일레인 피어슨은 해당 조항이 경찰의 고문을 부추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단체는 감시와 표현·이동의 제한, 사법적 감독이 충분하지 않은 구금에도 반대하고 있다.
조직범죄 방지 법안은 경찰 자백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때문에 비판을 받았다. 이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경찰 자백의 증거 채택을 폐지한 점을 환영한 개정 테러방지법안과 정반대다. 당국이 어떤 법률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강압적인 심문을 막는 보호 장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차이는 중요하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법원 명령 없이 경찰이 전화 및 위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점도 우려한다. 위치 정보는 개인이 어디를 이동하고 누구를 만날 가능성이 있는지 드러낼 수 있어, 독립적인 감독은 범죄 수사뿐 아니라 일상적인 사생활 보호에도 중요하다.
이 단체는 PTA 적용을 즉시 중단하고 조직범죄 방지 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 입장은 정부의 현재 법 집행 관행과 입법 계획을 함께 놓고 본다. 기존 법률을 폐지하고, 현재 경찰의 업무 방식을 바꾸며, 대체 법률에 어떤 권한을 담을지 결정하는 일은 서로 연결돼 있다.
법적 확실성과 무역을 연결하는 기업들
실론 상공회의소는 제안된 테러방지법안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명확한 정의와 적절한 사법 감독, 충분한 적법절차 보장을 촉구했다. 적법절차란 당국이 법에 따라 행동하고,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절차를 뜻한다.
상공회의소는 국가안보 강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인정하면서도 예측 가능한 규칙이 투자자 신뢰와 무역·투자처로서의 스리랑카의 평판에 중요하다고 밝혔다. 기업은 어떤 활동이 합법인지, 당국의 결정에 어떻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상공회의소는 입법 개혁과 유럽연합의 GSP+ 무역 특혜를 계속 이용하는 문제도 연결했다. GSP+는 국제 인권 협약의 이행을 포함한 약속을 조건으로, 자격을 갖춘 개발도상국의 수출품에 유리한 관세 대우를 제공한다. 상공회의소는 이 혜택이 수출과 고용, 외환 수입을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휴먼라이츠워치 역시 이번 법안들이 스리랑카의 국제 인권 의무와 GSP+ 특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상공회의소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법률을 촉구하고 있으며 조직범죄 방지 법안에 대한 의견을 마무리하고 있다. 한편 OHCHR은 스리랑카가 국가안보와 기본권을 모두 보호하는 법률을 마련하도록 기술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핵심 내용
- OHCHR은 스리랑카의 국가테러방지법안 전면 재작성을 촉구한다.
- 국방부 사무차관은 최초 2개월의 구금을 승인할 수 있으며, 이후 연장에는 법원 승인이 필요하고 총 구금 기간은 최장 1년이다.
- 유엔은 제안된 48시간 또는 72시간 한도 대신 용의자를 통상 24시간 이내에 치안판사 앞에 출석시키도록 요구한다.
- 광범위한 범죄 정의와 군의 법 집행 권한, 단체 및 집회 제한이 주요 우려 사항이다.
- 개정된 테러방지법 초안은 경찰 자백을 증거에서 제외하고 경찰 조사를 녹화하도록 한다.
- 휴먼라이츠워치는 조직범죄 방지 법안도 비판했으며, 실론 상공회의소는 법적 보호 장치가 투자와 유럽연합 GSP+의 지속적인 이용에 중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