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임금피크제와 노인 빈곤: 기로에 선 국가

서론: 한국의 연령 기반 고용 정책이 초래한 인적 대가

한때 급속한 경제 성장과 사회적 결속으로 주목받았던 한국은 이제 고령화, 경직된 고용 관행,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노인 빈곤율이 맞물린 중대한 인구·사회적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 위기의 중심에는 한국의 ‘임금피크제’와 정년 의무화 정책이 있다. 세대 간 고용 균형을 맞추기 위해 도입된 이 제도는 수백만 명의 고령 노동자를 재정적으로 취약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처지에 놓이게 했다.

휴먼라이츠워치(HRW)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근 보고서는 한국의 고령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에 다시금 주목하게 했다. 정부가 정년 연장과 임금 체계 개편을 논의하는 가운데 한국은 기로에 서 있다. 지금 내리는 결정은 앞으로 수십 년간 노년층의 존엄과 안정, 경제활동 참여를 좌우할 것이다.

임금피크제란 무엇이며 왜 도입됐나?

임금피크제는 정년 연장과 인건비 억제 사이의 절충안으로 도입된 한국 특유의 제도다(일본에도 일부 유사한 제도가 있다). 이 제도에 따라 노동자의 임금은 체계적으로 삭감된다. 56세에 흔히 20% 삭감되고, 이후 의무 정년인 통상 60세까지 매년 10%씩 추가로 줄어든다. 고령 직원의 임금 부담을 낮추면 기업이 이들을 더 오래 고용하고, 절감한 비용으로 청년을 채용해 청년 실업과 고령화 노동력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도입 취지다.

그러나 현실은 훨씬 복잡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대 간 균형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마련된 이 제도는 오히려 광범위한 연령 차별과 경제적 불안정을 초래하고, 고령자가 구할 수 있는 일자리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데 일조했다.

의무 정년과 그 결과

한국 법은 기업이 의무 정년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직원 300명 초과 기업의 95%가 정년을 두고 거의 모두 60세를 기준으로 삼는다. 임금피크제까지 더해지면서 HRW가 인터뷰한 익명의 보험업 종사자 G영수 씨 같은 노동자는 업무량은 그대로인데도 정년을 앞둔 몇 년 동안 임금이 거의 절반으로 깎이는 일을 겪는다.

많은 이에게 심리적 타격은 경제적 타격만큼이나 크다. 36년간 일한 뒤 의무 정년을 앞둔 간호사 D영숙 씨는 그 상황을 “바람 부는 길에 홀로 서 있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이런 이야기는 드물지 않다. 고령 노동자들은 주된 경력에서 밀려나 경비원이나 돌봄 노동자처럼 임금이 낮고 고용이 불안정한 일자리로 내몰리면서 모욕감과 불안, 삶의 목적을 잃는 느낌을 호소한다.

HRW 보고서의 저자인 브리짓 슬립은 그 영향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고령 노동자들이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기회를 박탈하고, 임금을 낮게 주며, 임금이 낮고 불안정한 일자리로 내몹니다. 그 이유는 오직 나이가 들었다는 것뿐입니다. 정부는 노동자가 나이 들었다는 이유로 벌을 주는 일을 멈춰야 합니다.

이 정책은 단순히 직장 문화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 노년층의 빈곤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구조적 요인이 됐다.

한국 노인 빈곤의 규모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 OECD의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한국인의 40.4%가 빈곤선 아래에서 생활한다. OECD 평균인 14.2%의 거의 세 배에 달한다. 다른 자료에서는 그 비율을 38~48%로 추산하지만, 모두 국가적 위기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한국의 고령층은 선진국 가운데 노동시장에 계속 남아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집단에 속하는데도 이런 상황이다. 2024년 기준 전체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이며, 이들의 고용률은 37.3%로 OECD 평균의 두 배를 웃돈다.

그럼에도 고령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일자리는 대체로 불안정하고 임금이 낮다. 60세 이상 노동자의 거의 70%가 비정규직이며, 평균 임금은 젊은 동료보다 29% 낮다. 월평균 연금액은 60만 원(약 450달러)에 불과하고, 퇴직자 가운데 연금을 받는 사람은 약 3분의 1뿐이다. 정년(60세)과 연금 수급 자격 연령(2033년까지 65세로 상향) 사이의 간극 때문에 많은 이들이 5년간 소득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는 기간을 겪는다.

연금과 사회보장 제도는 왜 이토록 미흡한가?

1988년 도입된 한국의 연금 제도는 노후를 종합적으로 보장하도록 설계되지 않았다. 노령 급여에 대한 공공 지출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2007년에는 GDP의 1.6%에 불과했고, 평균 연금액은 노동자가 이전에 받던 소득의 약 3분의 1만 대체한다.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세금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기초연금은 노년층의 약 70%를 포괄하지만, 평균 총소득의 8%만 지급한다. 이 급여를 두 배로 늘려도 빈곤율은 여전히 높을 것이다.

이러한 미흡함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한다.

• 짧은 보험료 납부 기간: 노동자는 평균 18.6년만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한다. 다른 OECD 국가보다 훨씬 짧은 기간이다.
• 낮은 가입률: 법적 의무가 있는데도 경제활동 연령 인구 가운데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비율은 약 60%에 그친다.
• 일시금 선호: 수급 자격이 있는 노동자의 96%는 기업연금 대신 퇴직 일시금을 택한다. 조기 퇴직 관행이 흔한 것도 그 이유다.
• 낮은 개인 저축: 개인연금 저축액은 GDP의 32%로 OECD 평균인 100%에 크게 못 미친다.

그 결과 많은 한국 노인은 생계를 위해 저임금·불안정 일자리에 의존해야 하며, 도시화와 사회 규범 변화로 전통적인 가족 부양 체계도 약화됐다.

임금피크제는 청년 노동자에게 도움이 될까, 해가 될까?

임금피크제의 주요 도입 근거 가운데 하나는 청년 채용에 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중차분법을 활용한 학술 연구에서는 특히 고령 노동자 비중이 높은 기업에서 이 제도가 청년 고용을 늘린다는 일부 근거가 나왔다. 그러나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 고령 노동자의 경제적 안정과 존엄을 크게 희생시킨다.

더욱이 실증 분석에 따르면 고령 노동자가 한 명 더 고용될 때마다 청년 노동자 수가 0.4~1.5명 줄어들 수 있다. 특히 유연성이 제한된 기업에서 이런 경향이 두드러진다. 이는 정년을 연장하거나 고령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것만으로 청년 일자리가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연공서열 중심 임금에서 성과 중심 임금으로 전환하고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등 더 폭넓은 노동시장 개혁이 없다면, 기대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쟁점: 정년을 연장할 것인가, 의무 정년을 폐지할 것인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35년 30%, 2050년 40%에 이를 전망) 정부는 정년과 임금 정책을 개혁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연금 수급 자격 연령까지의 5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의무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다른 자문 기구들도 고령 노동자의 존엄한 삶을 보장해야 한다며 같은 방안을 권고했다.

그러나 이 제안은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청년 노동자들은 정년 연장이 취업 기회를 줄이고 생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노동조합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일부는 정년 연장을 지지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의무 정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률 전문가들은 정년만 연장할 경우 기업이 현행 제도 아래에서 차별적인 임금 삭감을 적용하는 기간만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김기덕 노동 전문 변호사는 이렇게 주장한다.

정년 제도 자체가 문제입니다. 정년을 65세로 올리기만 하면 기업은 현행 제도 아래서 차별적인 임금 삭감을 더 오랫동안 적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는 맡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한 계속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HRW를 비롯한 인권 단체들은 더 나아가 국제인권법에 맞춰 의무 정년과 임금피크제를 모두 폐지하라고 촉구한다. 국제인권법은 필요성과 비례성이 입증되지 않는 한 나이만을 근거로 고용 결정을 내리는 것을 금지한다.

국제 비교: 일본과 그 밖의 국가에서 얻는 교훈

한국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경계할 점과 참고할 점을 함께 보여주는 사례다. 일본은 지난 30년 동안 단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왔다. 정년은 60세로 두고, 65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며, 7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했다. 특히 일본은 이러한 변화와 함께 임금 체계를 개편하고 유연근무제를 도입해 기업과 노동자가 재고용, 프리랜서 계약, 창업 지원 등 다양한 퇴직 후 선택지를 고를 수 있도록 했다.

일본의 경험은 정년 연장이 만능 해법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노동시장 여건과 법적 틀에 맞춘 점진적이고 다각적인 전략이 필수적이다.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다.

• 유연한 임금 체계: 연공서열 중심 임금에서 성과 또는 직무 중심 임금으로 전환한다.
• 다양한 근무 형태: 근무 시간과 직무에서 유연성을 높인다.
• 재고용 제도의 단계적 확대: 제도를 의무화하기 전에 자발적인 도입을 장려한다.

이러한 개혁은 노동시장의 세대 간 균형을 유지하면서 고령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더 넓은 경제·사회적 영향

한국 노년층이 마주한 과제는 고립된 문제가 아니다. 불평등 심화와 임금 정체, 인구 감소라는 더 광범위한 추세를 반영한다. 2000년대 이후 소득 불평등은 커졌고 저임금 노동자 비율도 여전히 높다.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며, 대대적인 개혁이 없다면 국민연금 기금은 수십 년 안에 고갈될 가능성이 있다.

가계 소득과 사회복지를 늘리려는 노력은 엇갈린 결과를 낳았다. 이전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사회 프로그램 확대는 일부 불평등 지표를 개선했지만, 부의 집중(특히 부동산)은 심해졌고 경제 성장은 부진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세계 경제의 변화는 공공 재정과 가계의 안정성에 추가 부담을 줬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사회 지출 확대, 경직된 연공서열 중심 고용 관행에서 벗어나는 일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혁이 없다면 한국의 인구·경제 위기가 더 깊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해법은 무엇인가? 정책 권고와 향후 과제

연구자와 인권 옹호자, 국제기구 사이에서는 단편적인 개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다음과 같은 조치가 널리 권고된다.

• 의무 정년과 임금피크제 폐지: 국제인권 기준에 맞춰 고용 여부는 나이가 아니라 능력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 임금 체계 개편: 숙련된 고령 노동자를 재정적으로 불이익을 주지 않으면서 계속 고용하도록 유도할 수 있도록 연공서열 중심 임금에서 성과 중심 임금으로 전환한다.
• 사회보장 확대 및 강화: 연금 수급 대상과 급여 수준을 확대하고, 적정한 실업·건강 급여를 보장하며, 가장 취약한 노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 유연하고 다양한 근무 형태 촉진: 고령자를 위한 시간제 근무와 프리랜서, 재고용 기회를 장려하고 재교육 및 직무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 세대 간 이해 균형: 고령층과 청년층 모두를 지원하고, 한쪽의 이익이 다른 쪽의 손해가 되는 선택을 피하며 세대 간 연대를 키우는 정책을 설계한다.

궁극적인 목표는 나이와 관계없이 모든 시민의 기여를 인정하는 노동시장과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노후의 존엄과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다.

요약

• 한국의 임금피크제와 의무 정년 정책은 노년층의 높은 고용률에도 불구하고 OECD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을 초래하는 데 일조했다.
• 이 제도는 세대 간 고용 균형을 위해 도입됐지만, 고령 노동자에 대한 광범위한 연령 차별과 경제적 불안으로 이어졌다.
• 연금과 사회보장 제도가 미흡해 많은 노인이 저임금·불안정 일자리에 의존하고 있다.
• 임금 체계와 고용 관행, 사회복지의 폭넓은 개혁 없이 정년만 연장해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 특히 일본의 경험은 유연근무제와 성과 중심 임금 등을 포함한 점진적이고 다각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 고령화하는 한국 사회의 존엄과 안정, 경제활동 참여를 보장하려면 종합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