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출산율 역설: 호황을 누리는 난임 클리닉, 줄어드는 출생아 수
서울 한복판의 난임 클리닉은 부모가 되기를 꿈꾸는 커플과 미혼 여성들로 북적인다. 이들 중 상당수는 진료를 받기 위해 몇 시간씩 기다릴 각오가 돼 있다. 36세 김미애 씨는 예약을 했는데도 세 시간이나 기다렸다며 현장 분위기가 “정말 난리였다”고 전했다. 그의 경험은 한국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현상을 잘 보여준다. 한국은 여전히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난임 치료 수요는 급증하고 있다. 인구 위기 속에서 난임 클리닉이 호황을 누리는 이 역설은 한국 인구의 미래와 정부 대책의 실효성에 관한 시급한 질문을 던진다.
목차
난임 클리닉은 왜 호황을 누리나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의 난임 치료 건수는 약 50% 늘어 연간 20만 건에 달했다. 지난해 서울에서 태어난 아기 6명 중 1명은 난임 치료의 도움으로 태어났다. 업계 규모는 2030년까지 2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문제의 규모와 의료 과학에 희망을 거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두 보여준다.
이 같은 급증을 이끄는 요인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가족계획을 바라보는 태도가 크게 달라진 점을 꼽는다. 옥스퍼드대 노년학과 교수인 사라 하퍼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는 데 익숙한 젊은 세대가 있습니다. 그 통제는 미혼 여성이 난자를 냉동하거나, 임신이 되지 않는 커플이 체외수정을 시도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전 세대는 임신 여부가 다소 운에 달릴 수 있다는 점을 더 받아들이는 편이었지만, 이제 한국 여성들은 ‘내 삶을 계획하고 싶다’고 말합니다.난자 냉동의 인기가 높아지고 비용과 어려움에도 체외수정(IVF)을 시도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데서 이런 세대 간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달라지는 사회 규범과 늦어지는 출산
한국의 젊은 세대는 결혼을 늦추고, 가정을 꾸리기에 앞서 교육과 경력, 경제적 안정을 우선시한다. 여성의 초혼 연령은 현재 평균 31.6세, 첫 출산 연령은 평균 33.6세로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이다. 많은 이들에게 부모가 되겠다는 꿈은 포기한 것이 아니라 미뤄진 것이다. 그러다 생물학적 가임 기간이 좁아지고 의료적 개입이 필요한 상황에 이르기도 한다.
35세 광고업계 종사자인 박수인 씨가 이런 흐름을 잘 보여준다. 그는 20대 내내 장시간 일하느라 결혼이나 자녀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근무 시간이 더 나은 직장을 구하고 친구들이 가정을 꾸리는 모습을 본 뒤에야 남편과 함께 난임 치료를 시작했다. 그는 “친구들의 아이를 보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부담이 덜하게 느껴졌다”며 “남편이 먼저 나서서 임신과 출산을 알아보고 실제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해낼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다.
수치로 보는 위기와 한 줄기 희망
한국의 출산율은 수년째 급락하고 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인 합계출산율은 2018년 0.98명에서 2023년 0.72명으로 떨어졌다. 인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대체출산율 2.1명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5천만 명인 한국 인구가 60년 안에 절반으로 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그러나 9년 만에 처음으로 작지만 의미 있는 반등이 나타났다. 2024년 출산율은 0.75명으로 소폭 상승했다. 4월 출생아 수는 전년 동월보다 8.7% 늘어 34년 만에 가장 큰 월간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른바 ‘베이비붐’은 혼인 건수의 지속적인 증가, 30대 초반 여성 인구의 확대, 가족과 부모 역할에 대한 인식 변화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통계청 인구동향과장 박현정 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혼인 건수 증가, 30대 여성 인구 증가, 자녀를 낳는 데 대한 긍정적 인식이 최근의 반등에 모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당국자와 전문가들은 이것이 장기적인 반전의 시작인지 일시적 변동인지 확신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결혼과 출산: 여전히 밀접한 관계
많은 서구 국가와 달리 한국에서는 혼외 출산이 여전히 드물다. 1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는 혼인 건수는 향후 출산 추세를 가늠하는 선행 지표 역할을 한다. 1990년대 초반에 태어난 대규모 인구 집단인 이른바 ‘에코 부머’가 이제 본격적인 출산 연령대에 진입하면서 최근 출생아 수 증가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런 긍정적 신호에도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계속 웃돌고 있다. 한국은 인구의 20% 이상이 65세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일본과 함께 진입했다. 인구학적 과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부모가 되는 길의 장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요인
많은 한국인에게 자녀를 갖고 싶은 마음은 크지만, 이를 가로막는 장벽도 만만치 않다.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의 절반 이상은 자녀를 원하지만 양육비를 감당할 수 없다고 느낀다. 높은 생활비와 주거비, 치열한 교육 경쟁, 장시간 노동은 모두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특히 여성은 이중 부담에 직면한다. 더 많은 여성이 고등교육을 받고 경력을 쌓고 있지만, 전통적인 성 역할에 따라 육아와 가사 대부분은 여성의 몫으로 여겨진다. 직장 환경은 일하는 엄마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고, 육아휴직을 쓰면 낙인이 찍히거나 경력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IVF 시술을 받기 위해 직장을 그만둔 장새련 씨는 이렇게 말했다.
IVF와 정규직 일을 병행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만뒀죠. 하지만 퇴사하고 나니 경제적으로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다시 일을 그만두고 구직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높은 난임 치료 비용
IVF를 비롯한 난임 치료는 비용이 많이 들고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정부가 난자 냉동에 최대 200만 원(1,460달러), IVF 1회당 110만 원을 보조하더라도 영양제와 추가 검사, 여러 차례 시술에 드는 본인 부담금은 빠르게 불어난다. 시술 1회당 성공률은 50% 미만이어서 여러 차례 시도해야 하는 커플도 많다. IVF를 다섯 차례 받았고 회당 150만 원을 부담한 장새련 씨는 이렇게 말했다.
돈이 없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게 현실이죠. 가장 답답한 점도 바로 그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어려움에도 가족을 바라는 마음은 여전히 크다. 두 차례 유산을 겪은 장 씨는 여전히 아이를 갖는 꿈을 꾸고 있다. 그는 “우리 둘을 닮은 아이를 낳아 함께 가족을 이루는 것은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행복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라고 말했다.
정부의 대응: 지원금과 보조금, 정책 변화
한국 정부는 저출산을 ‘국가 비상사태’로 선포하고 지난 20년간 출산 장려 대책에 2천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다. 신생아 현금 지원, 신혼부부 주택 지원, 육아휴직 확대, 난임 치료 지원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제주도와 같은 지방자치단체는 신혼부부에게 월 30달러 미만의 비용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등 새로운 정책을 도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구 회복을 정부의 핵심 과제로 삼고 신혼부부 대상 저금리 대출, 아동수당 확대, 가족 친화적 세제 개편 등을 제안했다.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는 노력을 통합하고 강화하기 위해 인구 전략을 전담하는 새 부처도 출범시킬 계획이다.
경제적 지원만으로 충분할까
이런 노력에도 전문가들은 경제적 지원만으로 인구 감소를 되돌릴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한다. 서울대 경제학과 홍석철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여기에는 성 불평등과 일과 삶의 균형, 높은 교육비와 주거비 문제가 포함된다. 많은 여성은 엄마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돌봄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직장이나 사회를 현금 지원만으로 보상할 수는 없다고 말한다.
국제 비교를 보면 프랑스와 덴마크처럼 성평등 의식이 높고 유연한 근무 제도를 갖춘 나라들은 출산율도 더 높다. 반면 한국에서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람 중 여성이 여전히 72%를 차지하고, ‘유리천장’도 여전히 견고하다. 연애와 결혼, 출산을 둘러싼 전통적 규범을 거부하는 페미니즘 운동 ‘4B’가 젊은 여성 사이에서 힘을 얻으면서 정부의 대응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난자 냉동: 새로운 선택지지만 만능 해법은 아니다
선택지를 열어두고 싶은 한국 여성들 사이에서 난자 냉동이 인기를 얻고 있다. 정부 보조금에 힘입어 시술 건수는 2019년 이후 세 배 이상 늘었다. 이채린 씨처럼 난자를 냉동하면 마음의 안정을 얻고 정착하기 전에 자신이 원하는 일에 몰두할 수 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다. 그는 “지금 제 삶을 정말 즐기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공부나 더 많은 일, 취미처럼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좇고 싶어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서핑이에요”라고 말했다.
그러나 난자 냉동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난임 클리닉은 IVF 시술을 시작하기 전에 혼인관계증명서를 요구하며, 정자 기증과 대리모는 여전히 불법이다. 따라서 이 기술의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대상은 이성 간 법적 부부뿐이다. 비판론자들은 난자 냉동이 저출산의 근본 원인이 아니라 증상에 대응할 뿐이라고 지적한다.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정연보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저출산의 원인은 청년들이 자산 불평등과 성차별, 장시간 노동, 부족한 돌봄 지원 등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난자 냉동]은 이런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의학적 해법만 제시할 뿐입니다.
해외 사례에서 얻는 교훈: 무엇이 효과적일까
인구 감소 위기에 직면한 나라는 한국만이 아니다. 일본과 중국, 여러 서구 국가도 고령화와 출산율 하락에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국가는 급격한 하락을 피하는 데 성공했다. 예를 들어 프랑스는 유럽연합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데, 넉넉한 육아휴직과 저렴한 보육, 일하는 엄마를 뒷받침하는 문화가 부분적으로 기여했다. 덴마크의 유연한 노동 문화와 성평등적 태도도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됐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성평등을 증진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개선하며 가족을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 이민도 잠재적인 해법이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로 남아 있다.
앞으로의 과제: 한국은 추세를 되돌릴 수 있을까
최근 출생아 수 증가와 난임 클리닉 호황은 한 줄기 희망을 주지만, 근본적인 과제는 여전히 버겁다. 새로운 정책을 시도하고 가족 지원에 투자하려는 정부의 의지는 고무적이지만, 지속적인 변화를 이루려면 뿌리 깊은 사회·경제적 장벽을 해결해야 한다.
많은 한국인에게 자녀를 가질지는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경제 사정과 경력, 사회적 기대를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계산이다. 김미애 씨는 이렇게 돌아봤다. “사람들은 젊은 시절을 공부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삶을 꾸릴 돈을 모으는 데 씁니다. 정착할 준비가 됐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죠. 하지만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신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임신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요약
- 한국은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지만 난임 치료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며, 현재 서울에서 태어나는 아기 6명 중 1명은 난임 치료의 도움을 받고 있다.
- 사회 규범의 변화와 늦어지는 결혼, 경제적 압박이 난임 클리닉의 호황과 인구 위기를 함께 이끌고 있다.
- 정부 지원금과 보조금의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전문가들은 성평등과 일과 삶의 균형을 포함한 더 근본적인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 난자 냉동과 IVF는 일부에게 희망을 주지만 모두를 위한 해법은 아니며 근본 원인도 해결하지 못한다.
- 최근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의 증가는 신중한 낙관론을 낳고 있지만 장기적인 추세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 한국의 경험은 비슷한 인구 문제에 직면한 다른 나라에도 시사점을 준다. 가족을 지원하고 인구 감소를 되돌리려면 정책과 문화, 경제를 모두 다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