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다이푸르에서 내려진 충격적인 판결
인도 라자스탄주 우다이푸르의 한 지방법원이 아내의 어두운 피부색을 반복적으로 모욕한 뒤 산 채로 불태워 살해한 남성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밝은 피부색을 선호하는 편견인 피부색 차별과 가정폭력의 잔혹한 현실을 되돌아보게 했다. 라훌 초두리 판사는 이번 살해를 인류에 대한 범죄라고 규정하고,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가장 드문 사건’ 기준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판결은 확정을 위해 라자스탄주 고등법원으로 넘어가며, 유죄 판결을 받은 남성은 항소할 권리가 있다.
목차
피해자는 락슈미(일부 법원 문서에는 락스미로 표기)로, 2016년 결혼했다. 사망 전 당국에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 남편 키샨다스로 알려졌으며 키샨랄이라고도 불린 그는 결혼 이후 줄곧 피해자의 피부색을 조롱했고, 어두운 피부를 뜻하는 모욕적인 표현을 자주 사용했다. 경찰과 의사, 행정 치안판사가 기록한 진술에서 피해자는 2017년 6월 24일 밤 남편이 갈색 액체가 든 병을 들고 귀가했으며, 그 액체가 피부를 더 하얗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남편은 피해자의 몸에 액체를 바랐고, 피해자가 강한 산성 냄새가 난다고 항의하자 향에 불을 붙여 피해자를 불태운 뒤 불길이 번지는 동안 액체를 더 부었다. 남편 집안의 가족들이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피해자는 부상으로 숨졌다.
디네시 팔리왈 검사가 이끈 검찰은 이번 판결을 역사적이라고 평가하고, 증거가 극단적인 폭력으로 이어진 조롱과 학대의 패턴을 보여 준다고 밝혔다. 법원은 락슈미의 여러 진술을 신빙성 있는 임종 진술로 인정했다. 판사는 의무적 재심을 위해 형량을 고등법원에 회부했으며, 변호인단은 30일 안에 항소할 수 있다. 변호인 수렌드라 쿠마르 메나리야는 사망이 사고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이 억울하게 기소됐다고 밝혔다.
법정에서 판결을 발표하며 라훌 초두리 지방법원 판사는 기록에 담긴 잔혹성에 대한 충격을 반영하는 표현을 썼다. 그는 잔인함과 신뢰의 배신에는 인도법이 허용하는 가장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원은 이 가슴 아픈 잔혹 범죄가 락슈미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인류에 대한 범죄라고 판단한다. 이는 건강하고 문명화된 사회의 양심에 충격을 준다.
디네시 팔리왈 검사는 이번 판결이 여성에 대한 극단적 폭력에 책임을 묻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점과 가족 및 공동체가 입은 상실을 강조했다.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이 잔혹한 방식으로 살해됐다. 우리가 딸들을 지키지 않는다면, 누가 지키겠는가?
수렌드라 쿠마르 메나리야 변호인은 기자들에게 항소하겠다고 말하며 1심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사망은 사고였으며 의뢰인은 억울하게 기소됐다.
범행의 전개 과정
법원 문서와 판결문에는 2017년 살해로 이어진 경위가 담겨 있다. 락슈미와 키샨다스는 2016년 결혼했다. 피해자는 결혼 이후 남편이 외모를 조롱하고 피부색을 빗댄 모욕적인 말을 했으며, 피부색을 밝게 하라고 압박했다고 진술했다. 2017년 6월 24일 남편은 갈색 액체가 든 플라스틱 병을 들고 귀가했다. 그는 피부색을 개선해 줄 것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에 액체를 발랐다. 피해자가 산성 냄새가 난다고 항의하자 향에 불을 붙여 피해자를 불태웠고, 피해자가 타는 동안 액체를 더 부었다. 그는 현장을 달아났다. 남편 집안의 친척들이 피해자를 서둘러 병원으로 옮겼지만 피해자는 결국 숨졌다.
인도에서 임종 진술이라고 불리는 사망 전 진술은 경찰관과 담당 의사, 행정 치안판사가 기록했다. 판결문은 진술이 작성된 순서와 내용의 일관성을 근거로 들었다. 인도법에서는 진술자가 재판에서 증언할 수 없으므로 임종 진술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 법원은 임종 진술이 자발적이고 일관적인지, 적절한 절차에 따라 기록됐는지, 다른 증거와 부합하는지를 살펴보는 경우가 많다. 이 사건에서 판사는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며 의료 증거와도 일치한다고 밝혔다.
법정에서
우다이푸르 추가 지방법원 겸 세션스 법원은 8년에 걸쳐 수집된 증언을 듣고 문서를 검토했다. 검찰은 피고인에 대한 혐의를 뒷받침하기 위해 증인 14명과 문서 36건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부색을 이유로 괴롭히고, 피부를 하얗게 만든다는 구실로 가짜 치료를 꾸민 뒤 부식성 물질과 불을 이용해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살해 의도를 부인하고 사건이 사고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도에서 사형은 1980년대 대법원 판결을 거쳐 형성된 ‘가장 드문 사건’에 한해 선고된다. 판사는 가중 사유와 참작 사유를 비교하고 종신형으로는 충분하지 않을지를 검토해야 한다. 우다이푸르 법원은 범행 당시 드러난 잔인함, 결혼 관계에서 쌓은 신뢰의 배신, 피부색에 대한 편견에서 비롯된 동기가 이 범죄를 유례없이 잔혹한 것으로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인도에서 1심 법원이 사형을 선고하면 관할 고등법원의 확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고등법원에 이어 대법원에도 판결에 불복할 수 있다. 사법 심사가 끝난 뒤에도 주지사와 인도 대통령에게 사면을 청원할 수 있다. 사형 판결은 항소나 이후 심사 과정에서 감형 또는 감형에 준하는 조치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앞으로 수개월이 이번 형량의 향방을 가르는 결정적 시기가 될 전망이다.
인도의 피부색 차별
이번 사건은 같은 민족 집단 안에서도 밝은 피부색을 선호하고 어두운 피부색을 가진 사람을 소외시키는 편견인 피부색 차별에 대한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인도에서는 일상 언어와 대중문화, 결혼 시장, 광고 등에서 이런 편견이 드러난다. 결혼 상대를 찾는 광고에는 신부의 피부색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 영화와 텔레비전에서는 오랫동안 밝은 피부의 여성이 주연을 맡고 어두운 피부색이 고정관념으로 묘사돼 왔다. 피부 미백 크림은 남아시아 전역에서 여전히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활동가들은 수년간 이에 맞서 왔으며, 일부 브랜드는 밝은 피부가 성공과 같다는 직접적인 주장을 피하기 위해 제품명과 홍보 문구를 바꿨다. 그러나 편견은 노골적인 형태로든 미묘한 방식으로든 계속되고 있다.
학자들은 이러한 선호가 식민지 역사, 카스트와 연관된 지위, 계층적 이점이 뒤섞여 형성됐다고 본다. 영국 식민 통치는 흰 피부나 밝은 피부와 연결된 사회적 특권을 강화했고, 남아시아의 오래된 위계질서도 밝은 피부색을 높은 지위 집단과 연관 짓는 경우가 많았다. 그 결과 형성된 복합적인 유산은 여전히 미의 기준과 자존감, 사회적 구분에 영향을 미친다. 비판론자들은 수백억 달러 규모의 미백 제품 시장, 불안감을 자극하는 공격적인 마케팅, 규제되지 않은 제품으로 인한 건강 위험을 지적한다.
피부색 차별은 심리적 대가도 초래한다. 사람들은 괴롭힘과 배제, 외모를 바꾸라는 압박을 경험한다고 말한다. 피부색에 따른 편견에 공개적으로 맞섰던 모델이자 전 미스 푸두체리인 산 레찰 간디가 2025년 7월 스스로 목숨을 끊자 차별이 초래하는 고통에 전국적인 관심이 쏠렸다. 그는 자신의 활동을 통해 어두운 피부의 아름다움을 기렸고 피부색을 둘러싼 괴롭힘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의 이야기는 뿌리 깊은 편견이 경제적 압박과 온라인 학대와 맞물려 정신 건강을 해치는 방식에 대한 폭넓은 논의의 일부가 됐다.
연구 결과
인도 내 피부색 차별에 대한 학술 연구는 늘고 있지만, 결과는 맥락에 따라 다르다. 방갈로르 경영대학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한 실험 연구는 이력서가 동일할 때 피부색이 채용 결정에 영향을 주는지 살펴봤다. 연구진은 평가에서 밝은 피부를 선호한다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찾지 못했다. 이는 어두운 피부가 엘리트 환경에서 항상 취업 가능성을 낮춘다는 통념에 도전하는 결과다. 연구진은 일부 환경에서는 계급과 카스트가 피부색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피부색 차별은 결혼 시장이나 미디어 재현, 일상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더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는 미국 국립보건원 웹사이트의 공개 연구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증거를 살펴보려는 독자에게 유용한 관점을 제공한다. 이 링크에서 연구를 확인할 수 있다.
여성 대상 폭력과 법
여성 안전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은 락슈미 사건과 같은 사례가 젠더 기반 폭력과 사회적 편견이 교차하는 지점에 있다고 말한다. 인도에서 실시된 조사에서는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이 상당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인도법은 산성 물질 공격과 중상해, 살인 등을 다루는 조항을 비롯해 학대와 중대한 폭행을 기소할 수 있는 여러 수단을 제공한다. 그러나 법 집행은 고르지 않으며 피해자들은 고소를 취하하라는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대중의 분노는 종종 더 무거운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이어진다. 그러나 법원은 여전히 사형 선고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이번 사건에서 판사가 인류에 대한 범죄라고 표현한 것은 잔혹성에 대한 도덕적 규탄을 담고 있다. 이 표현은 국제형사법에서 특정한 의미를 갖지만, 인도 1심 법원은 집단적 충격과 기본적 가치에 대한 침해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기도 한다. 우다이푸르 법원은 선고를 ‘가장 드문 사건’ 기준과 연결하고, 유사한 범행을 억제하고 피해자가 마지막 진술에서 설명한 잔혹함을 인정하기 위해 엄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도 재판에서 임종 진술이 중요한 이유
임종 진술은 죽음이 임박했다고 믿는 사람이 한 진술로, 인도 증거법에서는 전문 증거에 해당하더라도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 판사들은 진술이 자발적이고 일관적인지, 권한 있는 기관이 적절히 기록했는지를 살핀다. 경찰과 의료진, 치안판사가 각각 기록한 락슈미의 진술이 여러 건 존재했다는 점은 법원이 피해자의 진술에 더 큰 비중을 두는 데 영향을 미쳤다. 법원은 이 진술들과 의료 소견이 일치하는지도 살펴봤다.
반응과 논쟁
이번 판결은 엄중한 형량이 폭력을 억제하는지, 피부색 차별이 일상적인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둘러싼 전국적인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판결을 지지하는 이들은 피해자의 증언을 존중하고 편견에 뿌리를 둔 잔혹 행위에는 엄중한 결과가 따른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형량만큼이나 일관된 기소가 중요하다고도 말한다. 사형제에 비판적인 이들은 사형 선고는 되돌릴 수 없다고 경고하며, 법제도가 오판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예방과 피해자 지원, 해로운 미의 기준에 도전하는 대중 교육도 함께 중시해야 한다고 말한다.
인권 단체들은 성공이나 미덕의 상징으로 피부가 하얀 것을 내세우지 말라고 언론과 브랜드에 촉구하는 오랜 캠페인을 지적한다. 인도 광고표준위원회는 광고에서 어두운 피부를 열등하게 묘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일부 다국적 기업은 제품명과 홍보 문구를 수정했다. 활동가들은 가족의 압박과 일상적인 편견이 위험한 제품 사용이나 학대적인 관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의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한다. 친척들이 외모나 피부색을 둘러싼 조롱과 위협을 알아챘을 때 교육과 상담, 지방 당국의 조기 개입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사건의 향후 절차
1심 법원의 사형 선고는 라자스탄주 고등법원에서 자동으로 심사를 받는다. 변호인은 유죄 판결과 형량에 이의를 제기하는 상세한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 고등법원이 사형을 확정하면 변호인은 항소를 통해 인도 대법원에 구제를 요청할 수 있고, 이후에는 재심과 구제 청원도 할 수 있다. 사법 심사 결과와 관계없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주지사와 인도 대통령에게 사면을 청원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적 보호 장치 때문에 사형 선고가 최종 결론에 이르기까지는 수년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
법원은 참작 사유나 절차상 결함, 형량이 일관되지 않게 적용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면 사형을 종신형으로 감형하기도 한다. 변호인은 이미 항소 의사를 밝히며 사망이 사고였고 증거가 불충분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잔혹성과 피부색에 대한 편견에서 비롯된 동기 때문에 이 사건이 ‘가장 드문 사건’에 해당한다고 말한다. 고등법원은 기록을 토대로 이러한 주장을 심리할 예정이다.
변화하는 인식
피부색 차별에 반대하는 대중 캠페인은 10년 전보다 오늘날 더 눈에 띈다. 유명인과 인플루언서들은 피부색 편견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한다. 비영리단체들은 학교와 대학에서 괴롭힘에 대응하고 건강한 자아상을 장려하는 활동을 한다. 일부 기업은 마케팅을 바꾸고 피부색에 대한 불안감을 키우는 주장을 피하고 있다. 대중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영화와 텔레비전 제작자들은 출연진을 다양화하고 피부색을 둘러싼 농담이나 모욕적인 말이 대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줄여 왔다. 결혼 상대를 찾는 광고에서도 피부색에 대한 엄격한 요구가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완곡한 표현을 쓰는 경우가 많다.
진전은 고르지 않다. 소셜미디어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확산하는 동시에 학대도 증폭시킬 수 있다. 가족들은 무엇이 아름다움인지에 대한 오래된 생각을 물려받곤 한다. 경찰과 법원은 위협과 조롱이 학대로 번지기 전에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본보기를 보일 수 있다. 외모를 둘러싼 위협이나 모욕적인 표현의 징후를 발견하는 교사와 지방 공무원, 보건 종사자들은 가족을 상담이나 법률 지원으로 연계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사회적 인식을 장기적으로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되며, 그에 따라 외모에 대한 편견이 잔혹 행위의 구실이 될 위험도 줄어든다.
핵심 내용
- 우다이푸르 법원은 어두운 피부색을 이유로 아내를 조롱한 뒤 불태워 살해한 남편 키샨다스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 판사는 살인을 인류에 대한 범죄라고 부르고 사형 선고의 ‘가장 드문 사건’ 기준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 피해자의 임종 진술에 따르면 남편은 피부를 하얗게 해 준다고 주장한 부식성 액체를 바르고 향에 불을 붙여 피해자를 불태운 뒤 타는 동안 액체를 더 부었다.
- 검찰은 증인 14명과 문서 36건을 제시했다. 변호인은 사망이 사고였다고 주장하며 항소할 계획이다.
- 형량은 라자스탄주 고등법원의 확정을 받아야 하며, 대법원까지 다툴 수 있고 사면을 청원할 수도 있다.
- 이번 사건은 인도에서 피부색 차별에 대한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인도에서는 미디어와 광고, 결혼 시장에서 밝은 피부색이 선호되는 경우가 많다.
- 활동가들은 피부색 편견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면 교육과 피해자 지원, 책임 있는 미디어가 필수적이라고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