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공장 급습 뒤 이어진 외교전
연방 요원들이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관련된 조지아주 전기차 단지를 급습해 수백 명의 노동자를 구금하면서 서울과 워싱턴 사이에 긴박한 외교적 대응이 이어졌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사바나 인근 전기차 배터리 공사 현장에서 요원들이 475명을 구금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구금자 가운데 300명 넘게 한국 국민이라고 밝혔다. 이틀간 긴급 협의를 거친 뒤 서울은 관련 서류 절차가 마무리되면 전세기로 이들을 귀국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목차
미국 당국자들이 국토안보수사국(HSI) 역사상 단일 현장에서 이뤄진 최대 규모의 단속이라고 설명한 이번 급습으로, 조지아주 지도자들이 주 역사상 최대 경제개발 사업으로 치켜세웠던 프로젝트의 공사가 중단됐다. 이번 작전은 한 가지 긴장 요인도 드러냈다. 워싱턴은 첨단 제조업 분야의 대규모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려 하지만, 관련 기업들은 미국 비자 규정의 제약 속에서 공장 건설과 가동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데려오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한다.
미국의 긴밀한 동맹국이자 청정기술과 반도체 분야의 최대 투자국 가운데 하나인 한국은 이번 단속에 유감을 표하고 자국민 지원에 신속히 나섰다. 서울 정부는 조현 외교부 장관이 귀국 지원을 돕고, 미국 전역에서 한국 주도 사업이 잇따라 착공하는 가운데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워싱턴으로 출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국토안보수사국과 ICE, 여러 연방·주 기관 소속 요원들은 사바나에서 서쪽으로 약 25마일 떨어진 엘라벨의 현대차 제조 단지 내 배터리 시설에서 법원의 수색영장을 집행했다. 당국은 도로를 통제하고 집결 구역을 마련했으며, 요원들이 노동자들을 조사하는 동안 작업을 중단시켰다. ICE가 공개한 영상에는 요원들이 노동자들을 버스에 태우는 가운데 줄지어 몸수색을 받는 모습이 담겼으며, 일부는 플라스틱 수갑을 찬 상태였다. 현장 곳곳의 공사가 멈췄다.
당국자들은 이번 작전이 불법 고용 관행을 대상으로 수주간 진행된 조사에 뒤이어 이뤄졌다고 밝혔다. 법원 영장에는 4명이 명시됐지만, 요원들이 미국 내 체류나 취업 허가가 없는 것으로 의심되는 노동자들을 현장에서 발견하면서 단속 범위가 확대됐다. 구금자 대부분은 조지아주 포크스턴의 ICE 구금시설로 이송됐다.
노동자들은 혼란스러운 아침이었다고 전했다. 작업을 중단하라는 전화가 걸려오고, 관리자들이 작업반을 통제하는 가운데 누가 현장에 남아도 되는지 혼선이 빚어졌다는 것이다. 한 한국인 노동자는 BBC에 일부가 도망치려다 허둥대는 과정에서 몇 명이 오수 연못에 빠졌으며, 구금되지 않은 사람들도 상당수가 분리돼 조사를 받은 뒤 풀려났다고 말했다. 주·연방 당국자들은 이번 단속에 요원 400명 이상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누가 왜 구금됐나
한국 당국자들과 이민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구금자에는 하청업체 직원과 생산 장비 설치·보정을 돕기 위해 한국에서 온 전문 기술자들이 포함됐다. 일부는 비자면제프로그램(ESTA)으로 입국했는데, 이 제도는 관광이나 사업상 회의 목적으로 최대 90일간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신분으로는 직접 작업을 할 수 없다. 또 일부는 생산 활동을 금지하는 단기 사업 비자인 B-1 비자로 입국했거나 이전 비자의 체류 기간을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당국자들은 일부 입국자가 입국 심사를 받지 않고 국경을 넘었다고 밝혔다. 회사 고위 임원들의 공식 발언 가운데 구금자에 현대차의 직접 고용 제조직 직원이 포함됐다는 내용은 없었으며, LG에너지솔루션은 계약업체 직원 다수와 함께 자사 직원 47명이 연행됐다고 밝혔다.
미국 법에서 취업 허가와 이민 신분은 서로 관련은 있지만 별개의 개념이다.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도 취업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신분 심사가 진행 중이어도 제한된 조건 아래 취업 허가를 받은 경우도 있다. 연방법에 따라 고용주는 채용자마다 I-9 양식으로 신원과 취업 자격을 확인해야 하며, 조지아주는 E-Verify를 통한 전자 확인을 장려한다. 특히 하청업체가 여러 단계로 얽힌 경우 수사관들은 감사와 현장 방문을 통해 규정 준수 여부를 조사하는 일이 많다.
구금자 다수는 자진 출국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절차를 따르면 이민 기록에 공식 추방 명령이 남지 않는다. 비자면제프로그램으로 입국한 사람은 법적으로 판사에게 심리를 받을 권리가 없으며, ICE는 신속히 출국 명령을 집행할 수 있다. 이번 사안에서 서울은 자국민 귀국을 위한 전세기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신속한 해결을 위한 서울의 외교전
작전이 시작된 직후 워싱턴과 애틀랜타의 한국 외교관들이 현장과 구금시설에 파견됐다. 정부는 행정 절차가 끝나는 대로 자국민을 귀국시키기로 미국과 협상을 마쳤으며, 일정과 허가 절차가 정해지는 즉시 전세기가 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여당 지도부에 한국이 투자 사업을 위해 미국에 기술자를 보내는 방식도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비서실장인 강훈식은 합의가 이뤄진 뒤 정부의 당면 과제를 설명하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 국민이 안전하게 귀국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겠습니다. 투자 사업과 관련해 업무차 미국에 가는 사람들의 비자 제도도 점검하고 개선해 유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워싱턴에서 긴급 회의를 열기로 하고, 구금자들이 자진 출국해 장기 입국 금지를 피하도록 하는 것이 우선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복잡한 공장 건설에 필요한 단기 전문 인력의 예측 가능한 비자 경로를 마련하기 위해 미국 측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보낸 워싱턴의 메시지
백악관은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은 숙련 노동자를 데려올 때 이민법을 따라야 한다며 이번 작전을 옹호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기업의 투자를 환영하지만, 기술 인력을 합법적으로 데려오는 동시에 미국인도 고용하고 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악관 국경 담당 고문 톰 호먼은 주말 TV 방송에 출연해 단속 방침을 지지했다.
ICE 국장 대행을 지냈고 현재 행정부의 국경 조정관으로 일하는 호먼은 문제를 간명하게 설명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미국에서 불법으로 일하고 거주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국토안보수사국 지도부는 배터리 공장 단속이 불법 고용과 관련 범죄를 겨냥한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연방 당국은 올해 초부터 고용주가 불법 노동자를 고의로 고용한 경우 기소하는 한편 취업 허가가 없는 노동자를 내보내려는 정책에 따라 사업장 점검을 강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현 임기 들어 이민 단속은 빨라졌다. 의회는 구금과 이송을 위한 ICE 예산을 늘렸으며, 국토안보부 지도부는 공장과 건설 현장을 겨냥한 대규모 작전이 계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기업 단체들과 일부 주 당국자들은 단기 기술 업무의 절차를 명확히 해달라고 행정부에 요구해 왔다. H-1B 전문직 취업 비자와 L-1 기업 내 전근 비자의 적체로 기업들이 일정이 촉박한 사업에 사업 방문자 자격으로 인력을 보내고 있으며, 이들 기술자가 짧은 회의나 교육을 넘어서는 일을 하는 사례가 있다는 주장이다.
기업들의 대응과 공사 중단
현대차는 체포된 사람들이 자사 직접 고용 직원은 아니라며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직원과 협력업체 직원들의 석방을 위해 당국과 협력하고 있으며, 당분간 미국행 출장 대부분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김기수 LG에너지솔루션 최고인사책임자는 현장 조율을 위해 조지아주로 이동했다. 현대차 북미 제조 담당 책임자 크리스 수속은 조지아 현장의 운영을 맡고 모든 하청업체가 미국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번 급습으로 인근 현대차 전기차 조립 공장에 배터리를 공급할 계획이던 배터리 시설의 작업이 중단됐다. 당국자들은 공장이 완전 가동되면 수천 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전망했다. 조지아 단지는 약 2,900에이커에 걸쳐 있으며, 주·지방 정부는 협력업체 집적지를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이곳을 주 전기차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홍보해 왔다.
한국과 미국 언론에 인터뷰한 업계 관계자들은 미국 내 배터리·반도체 시설의 대규모 증설에 숙련 엔지니어의 순환 파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독자 장비를 설치하고 생산 라인의 문제를 해결하며 현지 팀을 훈련할 수 있는 인력이다. 이들은 비자 지연으로 일부 기업과 하청업체가 생산적인 업무를 허용하지 않는 입국 자격을 활용해 인력을 보내려 했다고 인정했다.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이번 작전으로 그런 관행이 집중 조명을 받게 됐다.
일자리와 공급망, 비자 병목
이 배터리 사업은 양국의 정책 목표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워싱턴은 미국 내 고부가가치 제조업을 늘리려 하고, 서울의 대기업들은 자동차·배터리·반도체 제조 지원 시설·부품을 위한 대규모 공장 건설을 약속했다. 사업 일정은 매우 빠듯하다. 최신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세우려면 고전압 장비와 드라이룸, 민감한 자재 취급 설비를 정밀하게 설치해야 한다. 여러 단계에 미국 노동시장에서 아직 보편화되지 않은 독자 공정과 장비가 필요하다.
이때 이민 관련 비자 범주가 중요해진다. H-1B 프로그램은 연간 발급 한도가 있고 신청자가 정원을 넘으며 추첨을 거쳐야 한다. 기업 내 전근자를 위한 L-1 비자는 관리자와 전문 지식 인력의 이동을 돕지만, 심사가 한층 엄격해졌고 처리 기간도 길어질 수 있다. B-1 사업 방문 비자는 회의와 제한적인 교육을 허용하지만 생산적인 업무는 금지한다. 비자면제프로그램은 범위가 더 좁아 사업 상담이나 관광 목적의 단기 방문만 허용하며 현장 업무는 허용하지 않는다. 일정과 비용 압박이 커지면 기업들은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팀을 90일 방문으로 교대 파견하기도 한다. 하지만 수사관들이 현장 활동을 업무로 판단하는 순간 이런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한국 산업 전문 매체들은 조선·철강·전기장비 분야의 미국 내 관련 사업 수십 곳이 신중을 기하기 위해 출장을 보류하고 직원들을 불러들였다고 보도했다. 경영진은 양국 정부가 공장 건설과 가동 초기 단계에 흔히 필요한 단기 기술 업무를 위한 명확하고 신속한 비자 경로를 마련하지 않으면, 잇따른 단속으로 가동 시점이 늦어지고 비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단속과 법률, 하청업체
사업장 관련 사건에서는 책임이 여러 단계로 나뉘는 경우가 많다. 1986년 이민개혁통제법은 미국에서 취업 허가가 없는 사람을 고용한 고용주에게 제재를 부과하도록 했다. 모든 고용주는 I-9 확인 절차를 완료하고 서류를 성실히 검토해야 한다.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도 같은 절차를 요구할 수 있지만, 넓은 공사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관리 책임이 분산될 수 있다. 수사관들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노동자들을 앉혀 놓고 신분증과 기록을 대조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
조지아주는 사회보장국과 국토안보부 기록을 확인하는 E-Verify 사용을 장려하지만, 이 시스템이 모든 신원 사기를 찾아내지는 못한다. 기업이나 협력업체가 취업 허가가 없는 노동자를 고의로 고용했다고 수사관들이 판단하면 민사 벌금이나 형사 기소로 이어질 수 있다. 증거에 따라 문서 위조, 임금 착취, 안전 규정 위반 혐의가 별도로 적용될 수도 있다.
뉴욕타임스는 조지아 단지가 안전과 노동 관행을 놓고 지역사회의 조사를 받아 왔으며, 현지 법 집행기관에 따르면 이 현장에서 최소 3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회사 관계자들은 안전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히고 자체 내부 조사에 착수했으며, 모든 협력업체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귀국 합의는 어떻게 이행되나
서울은 노동자들이 자진 출국 절차를 통해 미국을 떠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절차에서는 당사자가 비용을 부담해 출국하는 대신 재입국을 장기간 금지할 수 있는 추방 명령을 피하게 된다. 전세기 비용은 한국 정부가 부담한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정부가 조율하는 송환이 신속하고 대규모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이번 사례가 이례적이라고 말한다.
구금자 여러 명을 대리하는 애틀랜타의 이민 전문 변호사 사라 오윙스는 이번 합의가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정부가 전세기를 마련해 대응한 다른 사례는 알지 못합니다.
변호사들은 비자면제프로그램으로 입국한 사람은 대체로 이민 판사에게 심리를 받을 권리가 없어 신속히 송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비자 체류 기간을 넘긴 사람들은 기존 추방 명령이 있는지, 구제 조치를 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 ICE는 고용 관행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가 계속되고 있으며, 주말 현재 형사 기소된 사람은 없다고 밝혔다.
조지아와 서울의 여론
이번 작전으로 공장 단지 밖에서 시위가 벌어졌으며, 시위대는 스페인어와 한국어로 쓴 손팻말을 들고 구금자에 대한 공정한 대우를 요구했다. 사바나와 브라이언 카운티의 기업 지도자들은 공사 지연과 이번 급습이 투자자들에게 줄 신호를 우려했다. 한인 단체들은 가족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일부 배우자는 단속이 시작될 때 휴대전화를 두고 간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았다.
조지아 주지사는 주의 전기차 제조업 성장과 한국 기업 유치를 적극 지원해 왔다. 동시에 주 당국자들은 연방 정부의 조치를 지지했다. 주지사실은 조지아주에서 사업하는 기업이 따라야 할 법적 원칙을 강조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이렇게 밝혔다.
주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기업은 조지아주와 미국의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서울에서는 주요 신문들이 지도자 회담과 신규 투자 계획 발표가 있은 지 며칠 만에 급습이 벌어진 점을 비판했다. 정부 당국자들은 한국이 미국 내 사업에 계속 전념하겠지만, 공장 건설 현실을 반영하는 비자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은 한국에서 미국 현장으로의 출장은 중단된 상태지만 북미 지역의 장기 사업 확장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의 상충하는 우선순위
행정부는 한국 산업 대기업들에 미국 내 사업 확대를 촉구하는 한편, 비자 심사를 강화하고 사업장 단속도 확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 발언에서 투자를 환영하며 숙련 노동자들이 합법적으로 입국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기업들이 미국인을 훈련하고 고용해야 한다는 기대도 함께 밝혔다. 국경 담당 고문 톰 호먼과 국토안보부 지도부는 불법 고용이 미국 노동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안전하지 않은 관행을 확산시킨다며 더 주목도 높은 단속이 이어질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미국의 관세와 서울과의 무역 협상은 에너지·반도체·배터리·자동차 분야의 대규모 투자 약속과 연계돼 왔다. 한국 당국자들은 미국 내 구매와 투자를 확대하기로 합의한 뒤 일부 수출품에 대한 관세 인하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기업 단체들은 이제 갑작스러운 이민 단속이 워싱턴이 장려해 온 사업에 불확실성과 비용을 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조지아 사업의 향후 전망
급습 뒤 공사가 중단됐으며 전체 작업을 재개할 시점은 아직 분명하지 않다. 기업들은 단지 조성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협력업체와 교육 프로그램이 사업에 연계돼 있어 주 지도자들 역시 사업을 완수할 강한 동기가 있다. 전세기가 곧 출발하더라도 숙련 기술자를 대체하고 설치 작업을 재개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출장 중단이 계속되고 단기 기술 지원을 위한 미국 비자 경로가 명확해지지 않으면 특히 그렇다.
수사관들은 수색영장에 따라 압수한 기록을 계속 검토하고 노동자들을 면담할 예정이다. 향후 제재 여부는 기업이나 하청업체가 취업 허가가 없는 노동자를 고의로 고용했는지, 또는 취업 자격 확인 절차를 소홀히 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있는지에 달려 있다. 당장은 양국 정부가 시급한 인도적·외교적 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대형 공장들이 부지 조성에서 장비 설치와 초기 가동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핵심 내용
- ICE와 국토안보수사국은 조지아주 사바나 인근 현대차·LG 배터리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475명을 구금했다. HSI 역사상 단일 현장에서 이뤄진 최대 규모의 작전이다.
- 구금자 가운데 300명 이상이 한국 국민이다. 서울은 워싱턴과 이들의 석방 및 전세기 귀국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 귀국자들은 공식 추방 명령을 피할 수 있는 자진 출국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수는 직접 작업을 허용하지 않는 비자면제프로그램이나 B-1 사업 비자로 입국했다.
- 배터리 시설 공사는 중단됐다. 현대차는 구금자 가운데 자사 직접 고용 직원은 없다고 밝혔다. LG는 하청업체 직원 다수와 함께 자사 직원 47명이 구금됐다고 밝혔다.
- 톰 호먼은 급습을 옹호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기업이 노동자를 합법적으로 데려오고 미국인을 고용·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한국은 미국 투자 사업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비자 절차를 재검토할 예정이다. 한국 기업들은 명확한 지침이 나올 때까지 미국 출장을 중단했다.
- 조지아 사업은 주 역사상 최대 경제개발 사업으로 홍보돼 왔으며, 미국 전기차 공급망의 핵심 사업이다.
- 고용 관행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주말 현재 형사 기소는 이뤄지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