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운동, 전면적인 온라인 단속과 충돌하다
부패 의혹에 항의하는 청년 주도 시위와 정부의 주요 소셜미디어 플랫폼 차단 조치가 네팔 카트만두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유혈 충돌로 번져 최소 19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쳤다. 주로 Z세대라고 밝힌 시위대가 이끈 이번 대치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X, 왓츠앱, 유튜브 등 여러 플랫폼을 대다수 사용자가 이용할 수 없게 한 새로운 규제에 항의하는 집회로 시작됐다. 시위는 빠르게 국정 운영과 불평등,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둘러싼 폭넓은 항의로 확대됐다.
목차
경찰은 물대포와 곤봉, 고무탄을 동원했다. 목격자와 여러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군중이 바리케이드를 뚫고 국회의사당 주변 통제 구역으로 밀려들자 경찰은 실탄을 발사했다. 정부는 카트만두 중심부에 통행금지령을 내리고 주요 지역에 군 병력을 배치했다. 현지 당국에 따르면 통행금지령이 내려진 뒤 동부 도시 이타하리에서 2명이 추가로 숨졌다. 사망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라메시 레카크 내무장관은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임했고, K.P. 샤르마 올리 총리는 정치적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긴급 내각 회의를 소집했다.
군중이 급증하고 갑작스레 총성이 울린 하루
시위대 수만 명이 국회의사당 일대에 모여 부패와 온라인 차단에 항의하는 구호를 외치고 국기를 흔들었다. 이들은 “소셜미디어 차단을 해제하라”, “소셜미디어가 아니라 부패를 막아라”, “부패에 맞서는 청년들”이라고 적힌 팻말을 들었다. 일부 시위대는 담을 넘고 바리케이드를 돌파해 한때 경비 초소를 점거했다. 경찰은 최루탄과 고압 물대포로 대응했다. 카트만두 병원에서는 총상과 파편상 환자가 끊임없이 들어왔다는 보도가 나왔다. 의사들은 최루가스가 진료 구역까지 퍼져 치료가 잠시 지장을 받았다고 전했다.
혼란은 수도를 넘어 번졌다. 경찰은 카트만두에서 여러 명, 이타하리에서 2명이 사망했다고 밝혔고, 현지 언론과 국제 언론은 전국적으로 수백 명이 다쳤다고 보도했다. 시위대는 오토바이로 부상자들을 병원에 실어 날랐다. 기자들이 촬영한 한 사건에서는 국회의사당 경계 구역 인근에서 구급차 한 대가 불탔다. 저녁 무렵 정부 지구 전역에 통행금지령이 내려졌지만 도로 교차로 곳곳에는 여전히 시위대가 모여들었다. 시위가 얼마나 빠르게 확산됐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분노를 촉발한 요인
직접적인 계기는 정부 지침에 따라 네팔에 정식 등록하고 현지 대표자를 지정하지 않은 소셜미디어 플랫폼 26곳을 갑작스럽게 차단한 조치였다. 당국은 가짜뉴스와 혐오 발언, 온라인 사기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며 주요 플랫폼이 네팔 법에 따른 명확한 의무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많은 네팔 청년에게 이 조치는 집단 처벌처럼 느껴졌다. 가족 간 소통과 해외 거주 네팔인과의 연락부터 소기업 마케팅, 뉴스 소비, 창작 활동까지 소셜미디어는 네팔인의 일상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
차단의 근거가 된 새 규정
당국은 플랫폼의 등록과 네팔 내 연락 담당자 지정, 국내법에 부합하는 게시물 삭제 요청의 이행을 규정한 2023년 소셜네트워크 이용 관리 지침을 시행하고 있다. 당국은 여러 차례 고지한 뒤 규정을 따르지 않은 서비스를 차단했다고 밝혔다. 틱톡과 바이버 등 일부 플랫폼은 등록 후 계속 운영됐고, 정부는 이후 소수 서비스가 뒤늦게 규정을 준수해 다시 활성화됐다고 밝혔다. 많은 사용자가 가상사설망(VPN)으로 제한을 우회했다. 정부는 소셜미디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무시돼 왔다고 주장하는 규제 체계 아래 글로벌 플랫폼을 두려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새 규제 체계는 사용자들에게 거의 사전 안내 없이 도입됐다.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고객에게 다가가는 기업들은 갑작스러운 업무 차질을 호소했다. 기자와 창작자들은 정치인을 비판하는 콘텐츠가 모호한 기준에 따라 삭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권리 옹호 단체들은 명확한 보호 장치 없이 규정을 집행하면 합법적인 표현까지 위축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우려 중 상당수가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부패와 불평등, 소외된 세대
시위대는 불만이 인터넷 규제를 넘어선다고 거듭 밝혔다. 이들은 뿌리 깊은 부패와 세간의 이목을 끄는 사건에서 책임을 묻는 일이 드문 현실, 경제적 어려움과 동떨어져 있다고 여기는 정치권을 주된 불만으로 꼽았다. 네팔은 2008년 군주제를 폐지한 뒤 여러 정부를 거쳤지만 임기를 온전히 마친 정부가 없어, 젊은 세대는 개혁이 실현될 것이라는 기대를 거의 품지 못하고 있다. 인구 약 3,000만 명인 네팔에서는 약 90%가 온라인에 접속하지만, 청년층 상당수는 국내에서 기회를 찾지 못해 유학이나 취업을 위해 해외로 나간다.
Z세대가 시위의 중심에 선 이유
주최 측은 참가자 대부분의 연령대를 강조하기 위해 집회를 “Z세대 시위”라고 이름 붙였다. 많은 학생이 교복이나 대학 복장을 입었다. 차단 조치가 내려진 중에도 소셜미디어가 집결 장소를 조율하는 데 쓰였고, 틱톡 영상은 불평등에 대한 인식과 정치 엘리트 자녀들의 특권을 부각했다. 네팔 청년들은 부패 의혹에 대한 투명한 조사와 증거가 뒷받침되는 경우 신뢰할 만한 기소, 실제 피해를 막으면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규칙 등 실질적인 해결책을 원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셜미디어 차단이 기존 정치권에서 흔히 묵살당하는 자신들의 목소리를 빼앗았다고 주장했다.
정부 입장과 정치적 파장
당국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공공질서를 해치는 악용 행위에는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등록 정책은 합법적인 조치이며 글로벌 기업들도 이를 예상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위가 유혈 사태로 번지기 전 총리는 국가 주권과 법 준수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며 강경 대응을 옹호했다. 폭력 사태 이후 야당과 여당 연정 일부 인사들은 규제 재검토를 요구하며 내각에 압박을 가했다. 군 병력 배치와 통행금지령은 정부가 직면한 도전의 심각성을 보여줬다.
경찰은 실탄을 발사했나
통신부는 처음에는 보안군이 물대포와 곤봉, 고무탄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여러 언론 매체와 카트만두 국립외상센터 의료진은 실탄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머리와 가슴 부상 환자가 있었다고 전했다. 경찰은 사망자를 확인했지만 가장 격렬한 대치 과정에서 어떤 탄환을 발사했는지는 공개적으로 상세히 밝히지 않았다. 인권 감시단체들은 생명에 대한 급박한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만 총기 사용을 허용하는 국제 기준을 언급하며, 당국에 무력 사용 내역을 전면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인권과 법
네팔 헌법은 평화적 집회와 표현의 권리를 보장하며, 네팔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당사국이다. 유엔 법집행관의 무력 및 총기 사용에 관한 기본원칙은 생명에 대한 급박한 위협을 막기 위한 경우에만 치명적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인권 단체들은 영상과 의료 증거를 보면 대체로 평화적이었던 군중에 과도한 대응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며, 특히 국회의사당 주변에서 충돌이 격화되기 전 시위 초기 단계에서 그랬다고 밝혔다.
니라잔 타팔리야 국제앰네스티 네팔 지부장은 긴장 완화와 사망·부상 사건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촉구했다.
네팔 법집행 당국의 불법적인 치명적·비치명적 무력 사용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당국은 최대한 자제하고, 사망 사건을 철저하고 독립적이며 공정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완전한 책임 규명과 배상도 보장해야 합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대변인 라비나 샴다사니는 투명성을 촉구하고 폭력 사태를 고려해 온라인 규제를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네팔 시위대의 사망과 부상에 큰 충격을 받았으며, 신속하고 투명한 조사를 촉구합니다. 정부는 소셜미디어 조치를 재검토하고, 치안 활동이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합니다.
네팔 일상을 지탱하는 소셜미디어
네팔에서 소셜미디어는 단순한 오락용 콘텐츠가 아니다. 이주로 떨어져 사는 가족을 이어주고, 산사태와 홍수 때 긴급 정보를 전파하며, 소규모 상점과 관광업체가 고객을 찾도록 돕고, 독립 언론인과 창작자가 큰 예산 없이도 독자에게 다가갈 수 있게 한다. 메신저 앱은 해외에서 일하는 친척과 연락하는 주요 수단이며, 이들이 보내는 송금은 가계와 국가 경제를 뒷받침한다. 이러한 도구를 일시적으로라도 차단하면 생계가 흔들리고 뉴스 유통이 방해받으며, 공식 정보에 대한 불신이 깊어질 수 있다.
기술 규제에 나선 세계 각국, 네팔의 이해관계
세계 각국 정부는 허위정보와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사기, 온라인 유해 콘텐츠를 이유로 대형 플랫폼 관련 규칙을 개정하고 있다. 많은 나라가 현지 대표자 지정과 합법적인 명령에 대한 대응을 요구한다. 네팔이 직면한 과제는 이러한 목표와 2008년 이후 민주주의 여정의 핵심이자 2015년 새 헌법 채택으로 이어진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보호하는 일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다. 정부가 비판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협력을 이끌어내려면 게시물 삭제 기준과 이의 제기 권리, 독립적인 감독 체계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다.
카트만두와 그 밖의 지역에서 벌어진 장면
오전 중반이 되자 군중은 국회의사당 주변 대로를 따라 밀려들었고 국가를 부르며 국기를 펼쳤다. 진압 경찰이 철조망 뒤에 줄지어 섰다. 시위대가 앞으로 나아가자 경찰은 최루탄을 발사했고, 가스는 병원과 관공서 일대까지 퍼졌다. 곳곳에서 바리케이드가 무너지자 시위대는 담을 오르고 정문을 밀어붙였고, 경찰은 구내로 물러났다. 목격자들이 총성이라고 전한 날카로운 소리에 뒤이어 공포가 번졌다. 자원봉사자와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부상자를 외상센터로 실어 나르는 동안 사이렌이 울려 퍼졌다. 비라트나가르와 바라트푸르, 포카라에서도 비슷한 시위가 벌어졌다.
늦은 오후 당국은 국회의사당과 정부 사무국, 대통령 관저 주변에 통행금지령을 내렸다. 거리에서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빠져나갔지만, 소규모 집단은 부패와 차단 조치에 반대하는 구호를 계속 외쳤다. 소요 사태의 규모와 확산 속도는 등록 요건을 둘러싼 제한적인 정책 갈등이 수년간 쌓여 온 불만을 얼마나 빠르게 촉발했는지 보여줬다.
앞으로의 과제
사망자와 부상자의 가족들은 책임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인권 단체들은 기준을 위반해 치명적 무력을 사용한 경찰관을 정부가 가려내고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한다. 국회의원들은 온라인 규제를 축소하거나 중단하고, 검열을 막을 보호 장치가 포함된 더 명확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여당 연정 일부 인사는 재검토를 촉구했다. 당국은 플랫폼 두 곳이 규정을 준수한 뒤 복구됐다고 밝혔으며, 이는 변화의 작은 신호다. 인도 언론사 한 곳은 유혈 충돌 뒤 내각이 광범위한 소셜미디어 금지 조치를 철회했다고 보도했지만, 보도 시점까지 주요 국제 언론은 이를 독자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
긴장을 완화하려면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인권 전문가가 참여하는 신뢰할 만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국회가 지속 가능한 규칙을 논의하는 동안 차단 정책을 잠시 중단하거나 재조정하며, 부패 문제를 두고 청년 주최 측과 대화해야 한다. 이번 위기의 중심에 놓인 바로 그 플랫폼들이 신뢰 회복에도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그러려면 규칙이 명확하고 일관되며 공정하게 집행돼야 한다.
핵심 요약
- 소셜미디어 차단과 부패 의혹을 둘러싸고 청년 주도 시위대와 보안군이 충돌해 카트만두와 다른 지역에서 최소 19명이 숨졌다.
- 경찰은 물대포와 곤봉, 고무탄을 사용했다. 여러 보도와 병원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실탄도 사용됐다.
- 정부는 국가 규정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플랫폼 26곳을 차단하며, 이 정책이 가짜뉴스와 혐오 발언, 온라인 사기를 겨냥한다고 밝혔다.
- 통행금지령이 내려지고 군 병력이 배치됐으며, 라메시 레카크 내무장관은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 K.P. 샤르마 올리 정부에 대한 압박도 커졌다.
- 유엔과 국제앰네스티는 신속하고 투명한 조사를 촉구하고 정부에 규제 재검토를 요구했다.
- 네팔에서 소셜미디어는 소통과 사업, 뉴스 유통의 핵심 수단이다. 많은 사용자가 VPN을 이용했으며, 틱톡과 바이버를 비롯한 일부 플랫폼은 등록 후 계속 접속할 수 있었다.
- 시위대는 차단 조치가 도화선이 됐다고 말한다. 근본적인 불만은 부패 척결과 젊은 세대의 공적 의사결정 참여를 요구하는 데 있다.
- 신뢰할 수 있는 조사와 인권을 존중하는 더 명확한 온라인 규칙이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핵심 조치로 꼽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