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과 임박한 선거 속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취임

수개월간의 혼란 끝에 내려진 결정적 표결

태국 의회가 아누틴 찬위라꾼을 새 정부 수반으로 선출했다. 두 명의 총리가 잇따라 물러나고 수주간 정치적 불확실성이 이어진 격동의 시기에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58세의 아누틴은 의회 표결에서 소속 정당의 의석수보다 훨씬 많은 지지를 모아 확실한 과반을 확보했다. 그는 2년 사이 세 번째 태국 총리로, 사법부 판결과 유동적인 동맹 관계가 통치자를 좌우하는 태국 정치 체제를 보여준다. 아누틴은 4개월 안에 선거를 치르고 헌법 개정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약속하며 소수 정부를 이끌게 된다. 제1야당인 국민당은 이런 조건을 전제로 그의 총리 선출을 지지했으며 정부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아누틴의 임명은 총리가 취임하려면 헌법에 따라 거쳐야 하는 공식 절차인 국왕의 재가를 받은 뒤 이뤄졌다. 이 의식은 태국 정치에서 왕실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다시금 드러냈다. 이번에는 상원이 총리 선출에 참여하지 않았다. 2014년 쿠데타 이후 이어져 온 체제가 바뀐 것이다. 새 전국 선거가 임박한 가운데 아누틴은 경제 분야에서 능력을 입증하고 캄보디아와의 국경 긴장을 완화할 시간이 많지 않다.

시나왓 가문의 정치 기반은 왜 흔들렸나

아누틴의 부상은 지난 20년간 태국 정계를 가장 강력하게 장악했던 정치 가문의 몰락과 떼어놓고 볼 수 없다.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딸인 패통탄 친나왓은 캄보디아의 오랜 실세 훈 센과 나눈 통화 내용이 유출된 뒤 불거진 윤리 위반 사건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됐다. 7월 닷새간의 국경 충돌에 앞서 이뤄진 통화는 패통탄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연정 내부의 신뢰를 무너뜨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누틴의 품짜이타이당이 지지를 철회하면서 정부가 붕괴했다.

패통탄은 2006년 쿠데타로 탁신이 축출된 이후 태국 정치에서 반복돼 온 사법부의 개입으로 자리에서 물러난 친나왓 가문의 또 다른 인사가 됐다. 푸어타이당 소속으로 패통탄의 전임 총리였던 세타 타위신도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된 바 있다. 패통탄이 물러나고 푸어타이당의 남은 총리 후보가 건강이 좋지 않고 대중적 인지도도 부족해지면서 당은 취약한 처지에 놓였다. 이후 탁신은 치료를 받기 위해 두바이로 떠났으며, 법원 심리에 출석하기 위해 귀국하겠다고 밝혔다. 한때 정계를 주도했던 푸어타이당은 이제 주변부로 밀려났고, 개혁 성향 경쟁 정당들은 여전히 정부 구성에 가로막혀 있다.

아누틴은 어떻게 지지를 모았나

500석 가운데 69석만 보유한 품짜이타이당은 실용적인 중재자라는 평판을 쌓아왔다. 이 당은 과거 보수 진영과 손잡았고, 이후 푸어타이당과 연대하는 등 권력의 중심에 머물기 위해 필요에 따라 입장을 바꿔왔다. 패통탄과 훈 센의 통화 내용이 유출된 뒤 연정 내부 관계는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품짜이타이당은 연정에서 이탈했고, 푸어타이당이 약화된 틈을 타 아누틴은 기성 정치권과 즉각적인 충돌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여야에서 표를 모을 수 있는 중도 후보로 입지를 다졌다.

국민당과의 합의

2023년 총선에서 최다 의석을 얻은 뒤 해산된 개혁 성향 정당의 후신인 국민당은 엄격한 조건을 내걸고 아누틴에 대한 외부 지원을 약속했다. 아누틴은 4개월 안에 선거를 실시하고, 헌법 개정 국민투표를 위한 절차에 착수하며, 의회 해산 전에 공동 정책 선언문을 발표하기로 했다. 국민당은 내각에 참여하지 않으며 선거 때까지 정부가 기능하도록 하는 데만 제한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합의에 따라 아누틴은 강력한 야당의 호의에 기대는 소수 정부를 이끌게 된다. 어느 의회제에서도 쉽지 않은 과제다.

아누틴 찬위라꾼은 누구인가

아누틴은 부유한 정·재계 가문에서 태어났다. 1990년대 정계에 입문하기 전에는 대형 인프라 사업과 관련된 주요 건설업체 시노타이를 이끌었다. 2014년 품짜이타이당을 인수한 그는 방콕 외 지역의 유권자들에게 다가가고 정치권 전반의 계파들과 거래를 맺으며 전국적 세력으로 키웠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는 보건부 장관을 지냈으며, 이 시기에 그의 인지도가 높아지는 한편 백신 조달을 둘러싼 검증도 받았다. 2022년에는 대표 공약이었던 대마초 비범죄화를 추진해 아시아 최초의 사례를 만들었고, 이로 인해 소매점이 급증하고 규제를 둘러싼 논쟁이 불거졌다.

그는 소셜미디어에서 느긋한 이미지를 내세우지만, 정치권 내부 인사들은 변화무쌍한 태국 정세를 읽어내는 능숙한 정치인으로 평가한다. 조종사 면허를 보유하고 현장 방문을 즐기는 그는 시장과 지역 행사에서도 거리낌이 없고, 정치적 거래가 이뤄지는 협상 테이블에서도 능숙하다. 총리 선출 뒤 그는 짧고 치열할 임기에 대한 기대치를 조정하려 했다.

아누틴은 의회 밖에서 기자들에게 자신에게 주어진 몇 달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휴일도 없이 매일 온 힘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선거에서 필요한 핵심 협력자들을 소외시키지 않으면서 성과를 내야 하는 만큼, 이런 긴박함은 취임 초기부터 그의 행보를 좌우할 것이다.

초기 내각 인선과 경제가 보여주는 신호

첫 내각 인선은 성장을 되살리고 정책을 안정시키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아누틴은 베테랑 관료 출신 경제 전문가 에카닛 니티탄쁘라파스를 재무장관으로 지명하고 에너지와 외교 분야에는 경험 많은 인사들을 기용했다. 태국 경제는 역내 경쟁국에 비해 성장세가 더디고, 소비 부진과 높은 가계 부채가 경제 심리를 짓누르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정부의 경기 부양책도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분석가들은 선거를 앞두고 지출을 늘리기 위해 집행되지 않은 기존 사업을 재구성하는 등 단기 대책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내다본다. 통화정책도 경기 부양에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시장 경제학자들은 새 총재 체제 아래 태국은행이 다음 회의에서 추가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며, 일부는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더 큰 폭의 인하를 전망한다. 관광, 자동차, 중소기업 등 고용과 가계 소득을 함께 떠받치는 분야의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OCBC의 라반야 벤카테스와란 선임 아세안 담당 이코노미스트는 새 정부가 다음 선거 전에 주요 개혁을 통과시킬 시간이나 의회 내 힘이 부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짧은 기간에 총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그의 역할은 다음 선거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더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큽니다.

아누틴의 성공 여부를 가늠할 기준은 유권자와 투자자 모두의 신뢰를 얻는 것이다. 부채와 경쟁력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4개월보다 훨씬 긴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명확한 소통과 중앙은행과의 공조가 도움이 될 수 있다.

캄보디아와의 불안한 휴전 관리

경제 외에 당장 직면한 가장 큰 시험대는 동부 국경이다. 7월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에서 닷새간 이어진 교전으로 최소 43명이 숨지고 수만 명이 피란했으며, 이후 휴전이 성립됐다. 이 사태는 패통탄과 훈 센의 통화 내용이 유출된 뒤 벌어졌고, 법원에서 패통탄을 상대로 제기된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됐다. 이제 아누틴과 신임 외무장관이자 노련한 외교관인 시학삭 푸앙껫깨우에게 관계 복원이 달렸다. 캄보디아의 훈 마넷 총리는 아누틴의 취임을 공개적으로 축하했다. 수주간 이어진 긴장 뒤 나온 작지만 긍정적인 신호다.

취임 후 공개 발언에서 아누틴은 안보와 외교를 우선하는 접근법으로 국경 문제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민족주의 여론을 진정시키는 한편 폭력 사태의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 정부는 태국과 캄보디아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평화적 조치를 취하고, 태국인 추가 사상자를 막는 데 확고히 전념하겠습니다.

긴장 완화를 위해서는 양국 군의 협력과 피란 주민의 귀환을 관리하기 위한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 국경 상황이 진정되면 방콕의 정치적 압박이 줄고 새 정부 초기의 추진력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기로에 선 대마초 정책

보건부 장관으로 재임할 당시 아누틴은 2022년 대마초 비범죄화를 추진했다. 이 조치로 대마초는 마약류 목록에서 제외돼 의료 목적의 사용이 가능해졌지만, 소매점도 빠르게 늘었다. 초기 법적 체계에는 허점이 있었고 지방 당국은 이를 단속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전임 정부는 규제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대마초를 다시 형사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까지 논의했지만, 소상공인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아누틴은 이제 논의를 새롭게 이끌 기회를 맞았다. 그는 무제한 허용이 아니라 의료 치료와 연구에 중점을 둔 규제 산업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명확한 인허가 기준과 품질 관리,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업계 투자자들은 규제의 명확성을 원하고, 지역사회는 점포 입지를 결정할 때 의견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한다. 선거가 다가오는 만큼 새 규정이 단일 정부의 임기를 넘어 유지되려면 폭넓은 지지를 얻어야 한다.

헌법 개정과 정치의 규칙

국민당은 더 민주적인 헌법을 마련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하는 것을 지지 조건으로 내걸었다. 아누틴은 선출된 의회가 작성하는 새 헌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국민투표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2014년 쿠데타 뒤 위원회가 작성한 현행 헌법을 대체하는 방안이다. 지지자들은 새 헌법이 선출되지 않은 기관의 영향력을 줄이고, 2006년 이후 정부를 반복적으로 무너뜨린 법원 개입 가능성을 낮출 것이라고 말한다.

진보 진영의 또 다른 우선 과제는 왕실 모독죄로 알려진 왕실 보호법의 운용 문제다. 국민당은 처벌을 완화하고 기소 범위를 좁히자고 주장해온 운동에서 출발했다. 소속 의원 일부는 이 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아누틴은 강한 왕실주의자이며, 그의 당은 기존 법을 일관되게 옹호해왔다. 이런 견해차 때문에 국민당은 내각에 참여하는 대신 야당 의석에서 아누틴을 지지하기로 했다. 민감한 현안에 대한 입장 차이는 남아 있지만, 양측은 선거 일정과 헌법 절차를 두고 협력할 수 있다.

선거 시계와 가능한 결과

아누틴은 집권을 이끈 합의에 따라 의회에 정책 선언문을 제출한 뒤 4개월 안에 의회를 해산하고 선거를 치를 것으로 예상된다. 의회 해산 후 두 달 안에 투표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법안을 통과시킬 시간이 거의 없는 만큼 아누틴은 장기간 협상이 필요하지 않은 인사와 행정 조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경 안정이나 선별적 경제 지원에서 진전을 이루는 등 내세울 성과가 생긴다면 품짜이타이당이 기반 지역을 넘어 지지세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푸어타이당은 뚜렷한 대표 주자가 없는 상황에서 재건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국민당은 의석수가 가장 많은 채로 다음 선거에 나서지만, 과거의 법적 분쟁으로 인한 역풍도 여전히 맞고 있다. 국민당이 큰 격차로 득표율 1위를 차지하면 집권을 허용하라는 압력이 커질 것이다. 선거 결과가 분산되면 품짜이타이당이 다시 중재자 역할을 맡아 짧은 과도 정부 임기를 더 길게 늘릴 수도 있다. 유권자들은 정책뿐 아니라 회전문식 정권이 수년간 이어진 뒤 태국 정치를 마침내 안정시킬 수 있는 지도자가 누구인지도 판단할 것이다.

핵심 내용

• 의회는 폭넓은 과반으로 아누틴 찬위라꾼을 총리로 선출했다. 그는 2년 사이 세 번째 태국 지도자다.
• 아누틴은 국민당의 외부 지원을 받아 소수 정부를 이끈다. 국민당은 4개월 안에 선거를 치르고 헌법 개정 절차를 시작하는 조건을 내걸었다.
• 패통탄 친나왓은 훈 센과의 통화 내용 유출 및 캄보디아와의 국경 충돌과 관련된 윤리 사건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됐다.
• 통화 내용 유출 뒤 품짜이타이당은 푸어타이당 연정에서 이탈한 뒤 여러 정당의 지지를 모아 아누틴을 총리 자리에 올렸다.
• 아누틴은 주요 직책에 경험 많은 인사들을 기용해 경기 부진과 높은 가계 부채 속에서 성장과 안정을 우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 최근 캄보디아와의 휴전은 최소 43명이 숨진 닷새간의 교전 뒤 성립됐다. 아누틴은 추가 사상자를 막기 위해 평화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 아누틴은 2022년 대마초 비범죄화를 추진한 인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는 의료 목적을 우선하는 더 엄격한 규제 체계를 마련하려 한다.
• 국민당은 아누틴을 지지하면서도 야당에 남아 헌법 개정과 선거 일정에 대한 압박을 이어갈 예정이다.
• 상원은 더 이상 총리 선출에 참여하지 않아 결정권이 하원으로 넘어갔지만, 법원은 여전히 정치적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 다음 선거에서는 국민당과 품짜이타이당이 맞붙을 가능성이 있으며, 푸어타이당은 잇따른 법원 판결로 약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