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허위 정보 대응·위기 시 민간인 행동 지침 담은 민방위 안내서 개정

중국의 압박 속 민간인을 위한 새 지침

대만은 다음 주 개정 민방위 안내서를 발간한다. 이 안내서에는 적군을 마주친 민간인이 따라야 할 명확한 지침과 전시 정보 관리의 핵심 원칙이 담긴다. 정부가 항복했다는 주장은 모두 허위로 간주해야 한다. 밝은 적주황색 표지의 29쪽짜리 안내서는 지진과 태풍부터 중국과의 무력 충돌 가능성까지 각종 비상사태에 대비해 국민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려는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며 무력 사용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대만의 선출된 지도자들은 중국의 주장을 거부하며 대만의 미래는 대만 주민만이 결정할 수 있다고 말한다. 군사 훈련과 해안경비대 순찰, 대만 주변에서 점점 복잡해지는 기동 훈련이 잦아지면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간결한 민방위 지침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안내서는 모든 연령대의 독자를 고려해 제작됐다. 스마트폰 앱으로 대피소를 찾는 방법과 반려동물을 포함해 가족 구성원별 기본 비상용품을 꾸리는 방법을 설명한다. 공동체가 서로를 살피고 섬의 공동 터전을 지키도록 당부하는 내용도 안내서 전반에 담겨 있다.

이번 개정판은 2022년 처음 발간된 안내서를 바탕으로 한다. 편집진은 전시 상황 관련 내용을 확대했다. 해저 통신 케이블 파괴와 사이버 공격부터 봉쇄에 앞서 적대 세력이 대만 선박을 검문하는 상황, 전면 침공까지 다양한 시나리오를 다룬다.

정보의 무결성도 주요 개정 사항이다. 안내서는 적대 세력이 허위 서사를 퍼뜨려 사회 분열을 조장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현지 협력자들이 유포를 돕는 딥페이크 영상과 소문이 자주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안내서는 침공 중 정부의 항복이나 패배를 주장하는 내용은 허위로 간주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힌다.

29쪽 안내서가 권고하는 행동

민간인이 적군의 존재를 발견하면 안전한 경우 즉시 현장을 벗어나고, 그렇지 않다면 창문에서 떨어진 안전한 곳에 몸을 숨기라고 안내서는 권고한다. 병력 위치와 검문소, 경찰의 움직임이 드러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거나 올리지 말라고 당부한다. 위기 상황에서 평소처럼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면 생명이 위험해지고 적을 도울 수 있다.

안내서는 평시에 가족이 준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도 소개한다. 공공 대피소 위치를 보여주는 스마트폰 도구를 안내하고, 필수 의약품과 물, 충전기, 신분증 사본, 연락처 목록 등 비상용품에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설명한다. 아동 관련 항목은 부모에게 차분하고 명확하게 대화하고, 간단한 일과를 연습하며, 자신감을 키울 수 있도록 아이의 나이에 맞는 역할을 맡기라고 권한다.

당국은 적이 악용할 수 있는 민감한 영상과 이동 정보를 민간인이 자제하는 것을 방어 계획의 일부로 제시한다.

대만군 전면방위동원서의 선웨이즈(Shen Wei chih) 국장은 위기 시 일반 시민이 카메라를 내리는 것이 작전 보안에 중요하다고 말했다.

선 국장은 “그런 행동은 군의 이동을 노출해 방어 작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안내서는 허위 명령과 가짜 발표가 온라인에 퍼질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주민들에게 검증된 정부 경보와 신뢰할 수 있는 방송사의 안내를 따르고, 항복이나 휴전에 관한 갑작스러운 메시지는 공식 경로를 통해 확인될 때까지 의심하라고 당부한다.

왜 지금 대비해야 하나, 계획에 반영된 교훈은 무엇인가

대만 지도자들은 민간의 대비 태세를 억지력의 일부로 본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핵심 서비스와 통신망이 얼마나 빠르게 공격받을 수 있는지, 지역사회 훈련과 응급처치 역량, 명확한 대국민 지침이 혼란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 타이베이는 권위주의 세력의 팽창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세계적 과제라고도 주장한다.

국가안전회의 린페이판(Lin Fei fan) 부비서장은 이번 개정을 총괄했다. 그는 대만이 자국의 필요와 문화에 맞는 방안을 찾기 위해 체코와 프랑스 등 민주주의 국가들이 마련한 안내서를 검토했다고 말했다.

린 부비서장은 “유럽이든 인도·태평양 지역이든 국제 정세는 먼 곳의 일이 아니다. 바로 우리 문 앞에 닥친 일”이라고 말했다.

린 부비서장은 목표가 공포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역량을 키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내서는 가족에게 위험을 줄이고 압박 속에서도 사회 기능을 유지할 실질적인 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린 부비서장은 “모두를 두렵게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실제 위기가 발생했을 때 사람들이 더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 대비 태세 강화는 군사 훈련과 함께 진전돼 왔다. 대만은 올해 역대 최장 기간의 한광 훈련을 실시해 항만과 공항 방어, 해안 상륙 대응, 응급 서비스 간 협조 체계를 점검했다. 당국은 장비의 신규 도입과 감시용 해상 드론, 군수 지원과 의료 후송 체계의 개선도 강조했다.

허위 정보와 딥페이크 대응

개정 안내서는 정보전에 상당한 분량을 할애했다. 외국 세력과 그 대리인들이 혼란과 불안, 사기 저하를 유도하기 위해 허위 서사와 조작된 음성, 가짜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대량 유포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한다. 이런 전술은 공황을 일으키고 군수 지원을 방해하며 응급 대응 인력을 분산시킬 수 있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을 이용해 영상이나 음성을 조작해 실제로는 하지 않은 말이나 행동을 특정 인물이 한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급박한 위기 상황에서는 정교한 딥페이크가 정정 보도보다 빠르게 퍼질 수 있다. 안내서는 출처를 확인하고 여러 공식 매체의 보도와 비교하며 조명과 입 모양의 동기화에서 어색한 점을 찾으라고 권고한다. 특히 항복이나 휴전에 관한 선정적인 주장은 당국이 확인할 때까지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당부한다.

대만은 디지털 리터러시 프로그램에 투자하고 있으며 시민단체들은 기본적인 정보 검증 방법을 교육하고 있다. 새 지침은 온라인에서의 개인 행동과 국가 안보의 연관성을 강조하며, 확인되지 않은 영상을 부주의하게 공유하면 적을 도울 수 있다고 지적한다.

대중적인 기술과 앱이 초래할 수 있는 디지털 위험

개정판은 중국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따른 잠재적 안보 위험도 짚는다. 위챗과 틱톡 같은 인기 플랫폼, 딥시크 AI(DeepSeek AI)로 알려진 인공지능 서비스, 네트워크 카메라와 기타 스마트 기기를 거론한다. 위기 상황에서 이런 도구가 악용돼 사용자를 추적하고 민감한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표적형 허위 정보를 유포할 수 있다는 우려다.

당국은 비상사태 때 연결 기기를 신중하게 사용하라고 권고한다. 공식 경보에 따라 앱 권한을 제한하거나 필수적이지 않은 앱에서 로그아웃하고, 일부 기기의 전원을 끄도록 요청받을 수 있다. 적대 세력이 이동 경로를 파악하거나 핵심 통신을 방해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흔적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전장을 넘어 회복력 강화

이 안내서는 라이칭더 총통이 추진하는 범사회적 회복력 강화 정책의 한 부분이다. 이 계획은 민간인 훈련과 전략 비축, 기반시설 보호, 보안 통신을 결합해 충격이 발생하더라도 필수 서비스가 계속 운영되도록 한다.

정부 당국은 재난과 분쟁 중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다섯 가지 축을 제시한다.

• 비상 대응과 물자 배급, 피해자 지원을 위한 민간인 훈련. 지역사회와 직장에서 수십만 명의 자원봉사자를 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식량과 연료, 의료용품의 전략 비축과 필요한 곳에 신속히 전달할 물류 체계.
• 비축 자원과 전력망 보안 개선을 바탕으로 한 핵심 기반시설, 특히 전력과 수도 시설의 보호.
• 신속히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지역 구호·대피소를 통한 사회복지 지원과 대피, 의료 지원 거점 마련.
• 이중화된 네트워크와 위성 연결, 클라우드 백업을 포함한 안전한 정보·통신 시스템으로 경보와 공공 서비스 유지.

정부 부처와 지방정부, 민간 협력기관은 물자와 대피소 수용 능력을 추적하는 앱과 지역 협력 거점을 구축하고 있다. 디지털부는 케이블이 끊기거나 기지국이 손상돼도 경보가 작동할 수 있도록 이중화 통신망을 확충하고 있다. 대만에는 공공 공습 대피소가 대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비상시 구호와 대피를 위해 많은 학교와 지역사회 건물이 지정돼 있다.

정기 훈련은 계획을 점검하고 후속 조치가 필요한 공백을 드러낸다. 당국은 기관 간 협조가 어려울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함께 연습하면 긴박한 순간의 혼란을 줄이고 자원봉사자와 전문가가 같은 지침에 따라 움직일 수 있다고 말한다.

시민사회 훈련 확대

풀뿌리 단체들도 공식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있다. 포워드 얼라이언스(Forward Alliance)와 쿠마 아카데미(Kuma Academy) 같은 단체는 외상 응급처치와 대피 계획, 미디어 리터러시, 기초 사이버 보안 워크숍을 운영한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관심이 높아졌고, 위기 때 지역사회를 도울 실질적인 방법을 찾는 주민들이 늘면서 강좌가 빠르게 마감되는 경우가 많다.

이들 단체는 지역 소방관과 의료진, 예비군 부대와 협력해 재난과 분쟁 모두에 유용한 역량을 키운다. 자원봉사자들은 출혈을 통제하고 대피소의 물자를 정리하며, 정보를 공유하기 전에 검증하고, 취약한 이웃을 돕는 방법을 배운다. 기본 원칙은 단순하다. 대비된 지역사회가 더 안전하다.

가정에서 준비할 실질적 조치

개정 안내서는 위험을 줄이고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가족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일상적인 행동 지침을 정리했다. 다음 점검표는 민간인을 위한 핵심 권고 사항을 담고 있다.

• 공식 지도 앱으로 가장 가까운 공공 대피소를 찾고, 통신망이 끊길 경우를 대비해 종이 지도를 보관한다.
• 가족 구성원별 비상 가방에 물과 간식, 필수 의약품, 신분증 사본, 현금, 손전등, 휴대용 충전기, 소형 라디오를 챙긴다.
• 반려동물용 사료와 물, 이동장, 예방접종 기록, 익숙한 물건도 준비한다.
• 집 근처와 더 먼 곳에 각각 한 곳씩 가족 만남 장소를 정하고, 전화망이 끊겼을 때 서로 연락을 확인할 방법을 마련한다.
• 기초 응급처치와 출혈 통제 방법을 익히고 집과 직장에 소형 구급함을 둔다.
• 병력 이동과 검문소, 응급 대응 인력을 촬영하지 않는다. 위치나 이동 경로를 온라인에 공유하지 않는다.
• 정부 채널의 공식 경보를 따르고, 항복이나 휴전에 관한 갑작스러운 메시지는 당국이 확인하기 전까지 허위로 간주한다.
• 아이의 나이에 맞는 말로 대화하고 간단한 안전 수칙을 연습하며, 스트레스를 줄이도록 익숙한 물건을 가까이 둔다.
• 연결 기기와 앱을 신중하게 사용한다. 공식 경보가 있으면 권한을 제한하거나 필수적이지 않은 기기의 전원을 끈다.
• 개인적으로 위험을 무릅쓰지 말고 지역 핫라인이나 경찰에 의심스러운 활동을 신고한다.

지역 및 국제적 파장

타이베이는 다양한 형태의 위기 가능성을 경고한다. 해저 케이블 파괴와 병원이나 전력 공급을 마비시키는 사이버 공격부터 봉쇄로 번질 수 있는 외국 군대의 대만 선박 검문, 나아가 직접 침공까지 이어질 수 있다. 민간인을 위한 명확한 지침은 위기가 이 범위의 어느 지점에서 시작되더라도 사회가 안정을 유지하도록 마련됐다.

대만은 재난 관리와 기반시설 보안, 통신 분야에서 협력국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사이버 방어와 위성 네트워크, 비축 관리에 관한 외부 전문성이 회복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대비와 소통, 충격에 대처하는 방법을 아는 국민은 침략자가 강압을 행사하는 데 드는 비용을 높이고 장기간 압박 속에서도 대만이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핵심 내용

• 대만이 민간인을 위한 새 지침을 담은 개정 민방위 안내서를 발간한다.
• 적군을 발견하면 현장을 벗어나거나 몸을 숨기고, 촬영하거나 영상을 게시하지 말아야 한다.
• 분쟁 중 정부가 항복했다는 주장은 허위로 간주해야 한다.
• 안내서는 딥페이크와 중국산 기기·앱의 악용 가능성을 경고한다.
• 가족은 아동과 반려동물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기본 비상용품을 준비해야 한다.
• 안내서는 시민 훈련과 기반시설 보호를 추진하는 범사회적 회복력 강화 노력의 일부다.
• 이중화 통신망과 대피소, 비축 물자는 위기 상황에서 필수 서비스를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시민단체들이 지역사회 전반에서 응급처치와 미디어 리터러시, 민방위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