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 방지 사업 비리 의혹에 분노 확산…전국 곳곳서 시위 예고
홍수 방지 사업의 부패 의혹을 둘러싼 대중의 분노가 소셜미디어를 넘어 필리핀 거리로 번지고 있다. 9월 21일 마닐라를 비롯한 여러 도시에서 대규모 시위가 예정돼 있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시민들에게 목소리를 내라고 촉구하면서도 평정을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유력 정치권 인사를 포함해 잘못을 저지른 이들에게 책임을 묻도록 독립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시위는 수주간 이어진 TV 청문회에서 부실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공공사업과 수십억 페소 규모의 홍수 방지 예산을 둘러싼 리베이트 의혹이 드러난 뒤 열리게 됐다. 최근 메트로 마닐라와 인근 지방을 침수시킨 폭우로 분노는 더욱 커졌다. 해당 사업 상당수가 지역사회를 침수로부터 지키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목차
논란의 중심에는 2022년 이후 전국의 홍수 방지 사업에 투입된 약 5,450억 페소가 있다. 청문회에서는 의원과 공공사업 담당 엔지니어, 계약업체가 거론됐고, 감사관과 내부고발자들은 유령 사업과 부풀려진 비용, 부실한 서류를 지적했다. 이번 사태로 공공사업부 장관이 사임했고, 홍수 방지 사업 입찰이 중단됐으며, 마르코스 대통령은 사회기반시설 예산 집행 과정의 누수를 막겠다고 새로 약속했다.
경찰과 군은 시위에 대비해 경계 태세를 강화했다. 시위일은 마르코스 대통령의 부친인 고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시니어가 1972년 계엄령을 선포한 날의 기념일과 겹친다. 주최 측은 투명성과 책임 규명을 요구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종교 지도자와 학생 단체, 노동조합, 반부패 활동가들도 지지를 표명했다. 당국은 평화적으로 진행되는 한 시위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시위의 도화선
도화선은 홍수 방지 사업에서 대규모 자금 유용이 있었다는 의혹을 다룬 의회 조사였다. 조사관들은 현장에 존재하지 않는 사업, 완공 직후 고장 난 시설, 서류상 근거가 부실한 계약을 거론했다. 새 제방과 펌프장, 배수 시설 개선 사업의 수혜를 볼 예정이었던 지역들이 거듭 침수되면서 분노는 커졌다.
최근 며칠 사이 필리핀대학교와 다른 대학 캠퍼스에서는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고 행진했다. 주최 측은 수도 주요 지점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자고 촉구하고 있다. 일부는 1986년 시민혁명의 역사적 현장인 EDSA와 리잘 공원에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한다. 경찰은 경비 계획을 마련했으며 집회의 권리를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대중의 비판은 거리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다. 재계 단체와 가톨릭 지도자, 예비역 장성들도 자금 관리 부실 의혹에 불만을 표했다. 많은 이들은 핵심 사업의 예산 누수가 잦은 태풍과 강해지는 강우, 만성적인 도시 침수에 시달리는 일반 필리핀 국민에게 피해를 줬다고 지적한다.
의혹 속 자금 흐름
의회 청문회에서 나온 여러 증언은 사회기반시설 사업이 부당 이익을 챙기는 통로로 변질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세부 내용은 다르지만 핵심 의혹은 명확하다. 계약업체와 공직자들이 성과가 부진하거나 비용이 부풀려졌거나 아예 건설되지도 않은 사업에 예산을 배정한 뒤, 리베이트로 수익의 일부를 챙겼다는 것이다.
유령 사업과 부실 공사
감사관들은 현장 조사에서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사업과 부실한 자재 또는 조잡한 시공으로 완공된 홍수 방지 구조물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침수 피해를 줄여줄 것으로 기대했던 지역사회는 오히려 반복적인 물난리를 겪었다. 주민들에게 이 문제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다. 홍수는 소상공인의 사업장을 파괴하고, 아이들의 등교를 막으며, 질병을 퍼뜨린다. 폭우로 시험대에 오르면 취약한 사회기반시설은 부실한 행정의 대가를 빠르게 드러낸다.
계약 편중
고위 당국자들이 공개한 자료에서는 홍수 방지 예산 배정의 이례적인 양상이 드러났다. 대통령은 소수 건설업체가 눈에 띄게 많은 계약을 따낸 사례를 언급했다. 정부가 공개한 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이후 홍수 방지 사업 지출의 약 5분의 1을 계약업체 15곳이 차지했다. 이런 편중은 입찰 조작 여부나 중개인이 계약 선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하는 수사 당국에 경고 신호가 됐다.
리베이트와 호화 생활
증인들은 공직자와 의원들이 예산을 배정하거나 설계 변경을 승인하는 대가로 현금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별도의 증언에서는 부당하게 취득한 돈으로 도박을 하고 사치품을 구매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당국은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위해 은행 기록과 세금 신고서 등 관련 자료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마르코스의 메시지와 약속, 정책 조치
마르코스 대통령은 이번 사태가 자신의 행정부 신뢰도를 시험하는 계기라고 규정했다. 그는 전직 대법관 안드레스 레예스가 이끄는 새 독립 조사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회는 지난 10년간의 홍수 방지 사업을 조사하고, 소환장을 발부하며, 자료를 확보하고, 청문회를 열어 기소가 필요한 사건을 권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조사 기간 홍수 방지 사업 입찰도 중단했다. 대통령은 2026년도 홍수 방지 예산을 폐기하고, 해당 재원을 교육과 보건, 농업에 돌리겠다고 밝혔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친구와 가족을 포함해 누구도 조사에서 예외가 없을 것이라고 거듭 밝혔으며, 국민이 분노하는 이유를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는 평화적인 시위라면 지지한다고 밝혔다. 브리핑에서 입장을 밝히며 대통령은 대중의 불만이 얼마나 깊은지 인정하고, 공금을 훔치거나 낭비한 이들에게 책임을 요구하라고 시민들에게 촉구했다.
예정된 시위에 관해 발언하면서 대통령은 국민과 자신이 분노를 공유한다고 강조했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내가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그들과 함께 거리에 나가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시위대가 분노를 법에 따른 책임 추궁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시위대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들에게 여러분의 심정을 알리고, 그들이 어떻게 여러분을 해쳤고 어떻게 여러분의 것을 훔쳤는지 알려주십시오. 소리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십시오. 시위도 하되, 평화적으로만 해주십시오.”
전임 장관이 물러난 뒤 공공사업도로부에는 새 지도부가 들어섰다. 대통령 수석 보좌관인 빈스 디존이 책임자로 취임해 불가리아주 인사들을 포함해 비리 의혹과 연루된 공직자들을 해임하기 시작했다. 이번 인사는 스캔들의 초점이 된 사업을 행정부가 다시 통제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경비 태세와 평화 시위 유지 노력
필리핀군과 경찰은 당국이 예방 조치라고 설명한 이번 시위에 대비해 경계 태세를 강화했다. 국방장관과 군 참모총장은 군이 선출된 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요구를 거부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군이 전문성과 비당파성을 유지하고 지휘 계통을 통해 헌법을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대변인들은 대중의 분노를 국가 불안정에 이용하려는 시도를 경계했다. 선동 세력의 개입 가능성에 대한 경고가 나온 뒤, 차관급 당국자는 폭력 사태가 벌어지면 당국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집회와 발언의 권리를 거듭 인정했다.
9월 21일 행사를 준비하는 주최 측은 정부 전복이 아니라 부패와 공공 책임을 묻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단체와 학생 연대, 시민사회 네트워크는 시위에서 평화적인 행동을 당부하는 지침을 공유했다.
9월 21일이 중요한 이유
시위 날짜는 마르코스 시니어가 1972년 계엄령을 선포한 기념일이다. 당시에는 인권 침해와 정실 거래가 벌어졌고, 1986년 시민혁명으로 마르코스 시니어가 축출됐다. 이번 시위는 그 날짜에 열려 역사적 울림을 더한다. 대규모 시민 동원이 국가 정치를 바꾸고 공적 책임을 핵심 구호로 내세웠던 과거를 떠올리게 한다.
마르코스 가문의 이름은 과거 부패 논쟁과 여전히 얽혀 있다. 활동가들은 국가 자산 환수위원회가 수십 년간 노력했지만 도난당한 자산을 모두 되찾지는 못했다고 주장한다. 비판자들은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지 않으면 후견주의 네트워크가 정권이 바뀌어도 되살아날 수 있다는 점을 오늘의 논란이 보여준다고 말한다.
정부는 독립적인 조사와 자금 사용 내역의 공개를 약속한 만큼 이번 조사는 과거와 다르다고 밝혔다. 위원회의 조사 방향과 검찰 송치 속도, 사건을 접수할 기관의 의지가 그 약속의 이행 여부를 가늠할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홍수 위험과 기후 부담, 부실 사업의 대가
필리핀은 태풍이 자주 지나가는 지역에 자리 잡고 있다. 태풍이 빈번하게 상륙하고 강한 몬순 비가 내린다. 메트로 마닐라와 여러 지방 수도는 하천 제방과 저류지, 펌프장, 암거, 개선된 배수 시설 등으로 구성된 홍수 방지 체계에 의존한다. 복잡한 시설망인 만큼 설계와 시공, 유지 관리가 제대로 이뤄져야 기능을 발휘한다.
기후변화는 열대 지역의 극한 강우를 심화시키고 있다. 강한 폭풍이 도시 유역에 머물면 튼튼하게 지은 시설도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 부실 공사는 훨씬 빠르게 무너진다. 인명과 생계에 미치는 피해는 심각하다. 주택이 침수되고 생계 활동이 중단되며 수인성 질병이 퍼진다. 수업 결손과 도로 파손도 부담을 가중한다.
재무부는 홍수 방지 사업과 관련한 부패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경제가 1,180억 페소 넘는 손실을 입었다고 추산했다. 반복되는 홍수 피해가 지역 경제 전반으로 번지는 만큼 이 수치는 전체 피해의 일부만 반영한다. 예산 누수를 막고 페소당 사업 품질을 높이며 현재의 강우 양상을 반영한 설계에 집중하면 저지대 지역 수백만 주민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현재까지 조사에서 드러난 내용
하원과 상원이 별도로 진행한 조사에서 계약업체와 공공사업 담당자들이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 증인들은 수십 명의 이름을 거론했다. 상원의원들은 배정 예산과 맞지 않는 사업의 증거와 서류가 빈약한 계약을 함께 제시했다. 일부 의원은 리베이트를 챙겼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름이 거론된 이들은 혐의를 부인했거나 아직 공개적으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정부 감사관들은 우려스러운 양상을 지적했다. 일부 사업은 예산표와 준공 보고서에 올라 있었지만 조사팀은 현장에서 실제 사업을 확인하지 못했다. 다른 사업들은 완공 직후 무너져 설계나 자재에서 부실이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통령은 불가리아 등 침수 취약 지역을 방문했을 때 존재하지 않는 사업을 직접 목격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수천 건의 사업을 조사해 각각 적정, 부실, 허위로 분류하겠다고 밝혔다.
새 위원회는 증인을 소환하고 자료를 수집해 옴부즈맨과 법무부에 사건을 권고할 수 있다. 자체적으로 처벌을 부과할 권한은 없다. 위원회 활동에는 공공사업과 예산, 국세 당국을 비롯해 은행과 계약업체의 협조가 필요하다. 전 공공사업부 장관 로헬리오 싱손과 바기오 시장 벤저민 마갈롱이 조사 작업에 자문하고 있다. 민간 부문 감사 전문가 로사나 파하르도도 자료의 흐름을 추적하고 증거를 보강하는 일을 돕도록 위촉됐다.
마르코스의 지지와 거리의 열기
많은 필리핀 국민에게 대통령이 평화 시위를 지지한다고 밝힌 것은 시민 참여를 확대할 여지를 열었다. 학생 지도자들은 홍수가 일상에 미치는 영향과 예산 집행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성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교회 단체들은 신자들에게 기도에 동참하고 반복되는 폭풍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와 연대해 달라고 촉구했다.
최근 브리핑에서 정부 대변인은 선동 세력이 이번 기회를 가로챌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언급했다.
클레어 카스트로 공보 차관은 “불순한 의도를 품고 정부를 불안정하게 만들려는 사람들”을 경계하라고 말하면서도 당국이 평화 시위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역사적 의미가 큰 날에 수천 명이 거리로 모이는 장면은 전 세계의 관심을 끌 전망이다. 시위가 개혁 요구에 집중될지, 정부가 투명성을 유지할지가 이번 정치적 시험의 다음 국면을 좌우할 것이다.
핵심 내용
- 홍수 방지 사업의 비리 의혹에 분노가 커지면서 9월 21일 마닐라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대규모 시위가 예정돼 있다.
-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평화 시위를 지지하고, 전직 대법관 안드레스 레예스가 이끄는 독립 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0년간의 사업을 조사하기로 했다.
- 감사와 청문회에서 유령 사업과 부실 공사, 계약 편중 문제가 드러났다. 2022년 이후 15개 업체가 상당한 규모의 예산을 받은 것으로 지목됐다.
- 정부는 홍수 방지 사업 입찰을 중단하고 2026년도 홍수 방지 예산을 폐기해 재원을 교육과 보건, 농업에 돌렸다.
- 군과 경찰은 경계 태세를 유지하면서 폭력을 막고 집회의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 재무부는 홍수 방지 사업 관련 부패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경제적 손실이 1,180억 페소를 넘는다고 추산했다.
- 위원회 자문에는 전 공공사업부 장관 로헬리오 싱손과 바기오 시장 벤저민 마갈롱, 감사 전문가 로사나 파하르도가 참여한다.
- 위원회는 자체적으로 처벌을 부과할 수 없으므로 조사 증거를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 시위일은 계엄령 선포 기념일과 겹쳐 과거 시민혁명과 연결되는 역사적 의미를 더한다.
